아세안주간동향 2022-14호(2022.4.14)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개소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살 보고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성명 발표(4.8)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조정 컨퍼런스 개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호주-아세안, 뉴질랜드-아세안, 미국-아세안 협력 동향 아세안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 동향 (독일 지원)
2025년 이후 아세안의 미래에 관한 전문가 논평 APT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PT 경제성장 전망 낙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식 출범 (4.13, 자카르타)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정상간 합의를 통해 주아세안대표부 내에 설립 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의 개소식이 4.13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 금번 개소식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에서도 참석
출처: 외교부
ㅇ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그간 신남방/신남방플러스 정책 하에 한-아세안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 자카르타라는 전략적 위치에 센터가 설립된 만큼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간 새로운 금융 가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권희석 주아세안대사는 점증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한-아세안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금융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센터가 △핀테크, △금융역량 강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함.
사진: 금융위원회
ㅇ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등 센터에 금융 전문 인력을 파견한 정부 부처 및 기관장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동 센터가 한국과 아세안간 쌍방향 금융 협력 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격려 메시지를 전함.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은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관계가 무역 및 직접투자 등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정상들의 의지를 통해 센터가 설립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센터의 활동을 통해 금융 분야의 회복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며, 사무국도 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앞으로 아세안 소재 우리 재외공관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 및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 △아세안의 금융 인프라 및 금융 역량 강화 지원, △핀테크 협력 등 한-아세안간 미래지향적 금융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4.13,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39,061 157 1,078,490 캄보디아 135,980 3,055 36,974,458 인도네시아 6,036,909 155,746 381,357,749 라오스 197,417 702 10,256,521 말레이시아 4,342,559 35,341 68,946,956 미얀마 612,460 19,434 50,072,770 필리핀 3,681,851 59,778 142,481,795 싱가포르 1,145,121 1,307 13,825,593 태국 3,948,869 26,395 129,944,482 베트남 10,272,964 42,858 204,566,009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살 보고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성명* 발표(4.8)
* ASEAN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the reported killing of civilians in Ukraine)
※ 두 차례 아세안 외교장관성명(2.26, 3.3)에 이어 3번째 성명 발표
ㅇ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내 민간인 사살 보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하며, 충돌(conflict)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함.
ㅇ 우리는 부차(Bucha) 사태를 포함하여, 재발 방지 및 정의 수호를 위해, 무고한 민간인 대상 잔혹행위 혐의 관련 독립적 조사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지지함.
ㅇ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로 인도적 지원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통로 (humanitarian corridors)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ㅇ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과 국제사회가 전투의 악화를 멈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유 혈 사 태 연 장 만 을 초 래 하 는 충 돌 을 그만두고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명백히 촉구함.
ㅇ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 또는 정전과 포괄적 정치적 대화 지속에 관한 우리의 요구를 강조함.
제14차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조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4.12, 아세안사무국)
* 2006년 1차 컨퍼런스 개최 이후 아세안 정치안보 분야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모여 전반적인 협력 의제와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 협의체
ㅇ 이번 회의 의장직을 맡은 마이클 테네(Michael Tene) 아세안 정치안보 담당 사무차장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주요 이행 진전사항을 언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며 효과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동 협의체를 높이 평가함.
-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산하 담당부처별 고위급 대표,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AICHR), 아세안 평화화해조정기구(AIPR)를 비롯한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여 APSC 청사진 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안보 사안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관한 아세안 주요 구상, 아세안 장애인 주류화 마스터플랜 2025, 아세안 4차산업 통합 전략 등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 진전 현황도 점검함.
ㅇ 한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아세안 공동체 포스트 2025 비전에 관한 고위급 테스크포스 회의(HLTF) (3.31-4.1)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함.
- 영국의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입 등 최근 아세안 역외관계 발전현황, 아세안과 공 식 적 인 파트너십 체결을 희망하는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도 설명
- 올해 하반기 아세안사무국에서 실시 예정인 제1차 아세안 초급 공무원 프로그램 (ASEAN Junior Fellowship Programme*)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 표명
* 작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아세안 10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역량강화 사업
제12차 호주-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개최 결과 (4.8, 아세안사무국)
* Joint Cooperation Committee는 연례 대사급 회의로 주로 양자차원의 행동계획(PoA) 이행 및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
※ 공동의장: 보포네탓 두왕짝(Bovonethat Douangcak) 주아세안 라오스 대사 및 윌리엄 낸커비스(Will Nankervis) 주아세안 호주대사
ㅇ 양측은 작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체결 이후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재확인하였으며, 작년 제1차 아세안-호주 연례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CSP 협력 구상의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함. 아울러, 호주-아세안 행동계획(2020-2024)의 전반적인 이행을 점검함.
ㅇ 아세안 회원국들은 호주의 對 아세안 공동체 형성 노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 아세안 주도 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아세안 중심성 지지 등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양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 4대 핵심 분야*에 관한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
* 해양협력, 연계성, SDG 2030 및 지속가능개발, 경제 및 여타분야
- 대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 협력, 여성, 평화안보 의제, 교통, 투자, 디지털 경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 강화, 인적 연계성, 기후변화 대응, 공중보건 및 정신건강,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연계성, 사이버 안보, 스마트시티 및 역내 개발격차해소 구상(IAI) 지원 협력도 강조 - 호주측은 아세안 미래 구상(Australia for ASEAN Future Initiative*) 및 호주-아세안 개발협력 프로그램 2단계(AADCP II**) 후속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설명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호주 정부가 조성한 기금(총 1억 2400만 호주 달러 규모)
- 양측이 공동으로 합의한 △코로나19 회복, △테러 및 초국가범죄, △에너지 안보,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순환경제와 건강한 바다(해양환경) 분야의 사업 지원 - AOIP의 인적연계성 강화 지원을 위해 아세안 출신 대학생 100명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ASEAN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기술 함양 구상을 위해 350개 직업교육 및 훈련 장학금 지원 등 ** 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Phase II (2009-21) Australian Aid가 이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총 5,7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AEC 목표 달성 지원, △아세안사무국의 보고시스템 개선,
△사무국의 역량강화(전략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관리)를 집중 지원
ㅇ 양측은 지난 1월 공식 발효된 RCEP을 환영하고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는 한편,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AANTFTA) 추가자유화 협상 마무리를 희망함.
제29차 뉴질랜드-아세안 다이얼로그(ASEAN- New Zealand Dialogue) 개최 결과 (4.7, 아세안 사무국)
※ 공동의장: Emaleen Abd Rahman Teo 브루나이 외교차관 및 Mark Sinclair 뉴질랜드 차관보
ㅇ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경 재개방 계획에 따라 뉴-아세안은 양측 협력 강화에 합의,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위해 양측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 뉴질랜드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내 평화, 안보 및 안정 유지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는 점 확인
- 양측은 아세안-뉴질랜드 행동계획(2021-25)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한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무역, 투자, 디지털 경제, 소상공인·중소기업(MSEMs),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인적 연계성 구상, 재난관리, 생물다양성 및 스마트 농업,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연계성, 사이버안보, 교육,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IAI) 등 협력 현황 점검
ㅇ 양측은 올해 1월 공식 발효된 RCEP을 환영 및 협정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
- RCEP은 시장 접근을 강화하며,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역내 인정·상품 이동성을 촉진 할 것으로 예상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추가 자유화 협상 및 아세안-뉴질랜드 간 역내 항공서비스 협정 협상 마무리도 기대
ㅇ 뉴질랜드 국경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에 따라, 청년 기업인 구상, 뉴질랜드 총리 장학금 사업, 초급 외교관 견학 등 뉴질랜드가 제안한 인적 연계 사업 재개를 기대함.
ㅇ 한편, 양측은 역내외 주요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USAID 후원) 아세안 중소기업 온라인 아카데미 2.0 출범 (4.8, 아세안사무국)
ㅇ 미-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US-ASEAN Business Council), USAID 및 아세안은 기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아세안 중소기업 온라인 아카데미 2.0을 업그레이드하여 공식 출범함.
- 아세안 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 형성을 주제로 하여 2021년부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선 사업에 착수
-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디자인 개편,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모듈 학습 포함, 수준 높은 학습 내용으로 구성 - 아세안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접속
가능하며, 학습 마무리 후 수료증 (self-certification) 제공, 컴퓨터와 핸드폰 에서도 접속 가능
- 한편, 중소기업의 팬데믹 극복 방안에 대한 학습 모듈은 2022년 3분기에 출범될 계획
ㅇ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디지털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모든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견인하는바, 디지털 기술을 강화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의 변화가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함.
ㅇ Kate Rebholz 주아세안 미국대사대리는 아세안 중소기업 온라인 아카데미가 팬데믹 회복, 미래를 위한 회복탄력성 구축,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동남아 내 수천개의 소상공인·
중소기업(MSEMs)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Steven G. Olive USAID 아시아 지역 개발국장은 USAID의 지원,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중소기업 지원은 더욱 더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아세안 중소기업 아카데미 2.0.은 아마존 웹 서비스, META(페이스북 전신), VISA, 구글, SAP 등이 지원함.
아세안 소비자 보호 위원회, 소비자 연합회 지침서 및 온라인 쇼핑 분쟁 해결 지침서 출간 (4.12, 아세안사무국)
※ 독일 개발협력사업단(GIZ)의 "아세안내 소비자 보호"
사업 후원으로 마련
ㅇ 아세안 소비자 보호 위원회(ACCP*)는 아세안 소비자 연합 네트워크(ACAN**)과의 외연확대 차원에서 소비자 연합회에 관한 아세안 지침서를 발간함.
* 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 ASEAN Consumer Associations Network
- 동 지침서는 소비자 연합회 구성, 운영 및 지속가능성 등 실용적 참고자료로 마련
- 소비자 연합회 설립, 운영, 협력 등 주요 역할과 서비스 관련 주제별로 설명,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연합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 아세안 10개국을 아우른 조율된 소비자 캠페인에 관한 의제 설정 및 우선순위 방안 등을 포함
ㅇ 아세안 온라인 분쟁 해결(ODR)에 관한 타당성 연구결과 후속조치로 아세안 온라인 쇼핑 분쟁시 해결방안 지침서*도 발간됨.
* ASEAN Guidelin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 아세안 각국의 전자상거래 결재 시 발생 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ODR 시스템의 설계와 관리 방안도 제시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IT기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각종 규제 및 절차적 문제, 역내외 협력 방안 포함
- 현재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만 ODR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바, 향후 아세안 10개국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ASEAN ODR Network도 제시
ㅇ 이번 2개의 지침서 발간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아세안 전략적 행동계획 2025*의 이행 조치로 마련됨.
* ASEAN Strategic Action Plan on Consumer Protection 2025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참고기사
Nikkei Asia (4.5)Putin's war in Ukraine has deepened ASEAN disunity (기고인: Thitinan Pongsudhriak 쭐라롱콘大 교수) The Diplomat (4.6) Asian nations to respond to war in Ukrain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4.7) Russia's ties to Southeast Asia and How they Affect the Ukraine War:
Part 3, Singapore and Vietnam
The Diplomat (4.8) Which Asia countries Voted to Suspend Russia's UNHRC Membership?
The Diplomat (4.9) Derek Chollet on US Indo-Pacific Diplomacy and the Russia-Ukraine War
Phnom Penh Post (4.10) Kingdom sits out vote to boot Russia from UNHRC
Jakarta Post (4.11) RI abstains on UN resolution to suspend Russia from rights body
Jakarta Post (4.12) Indonesia can be a mediator between Russia and Ukraine
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세안內 분열 심화 노정 ㅇ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riak) 태국
쭐라롱콘大 교수*는 2012년 캄보디아 의장국 수임시 아세안 사상 최초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부터 아세안 분열 기미가 감지된 이래, 작년 2월 미얀마 사태 발생으로 아세안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고, 금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역내 분열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함.
* 태국 출신의 국제정치학자로, 아세안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오랜 기간 주문
※ 미국의 유명 국제정치학자는 데이비드 샴버(David Shambaugh) 교수는 중국 외교대학의 분석을 인용,
▲親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親미국: 싱가 포르, 베트남, 필리핀, ▲중도 또는 헤징국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분류
- 아세안은 2019년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채택 및 2020년 RCEP 협상 마무리를 주도하면서 역내 단결을 도모한 듯 보였으나, 실상은 남중국해 분쟁, 미얀마
주요 기사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여전히 분열된 상태
ㅇ 특히 올해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아세안 내부 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EAS에 러시아 참석시 미국, 일본, 호주 등 유사입장국들의 보이콧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반기 EAS 정상회의 개최도 어려워 보이며, 더 이상 임시방편(fudging and muddling)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실존적 위기(existential crisis)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함.
나. 아세안측 기본입장 : 중립 유지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 발표]
ㅇ 아세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총 3차례 (2.26, 3.3, 4.8)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작년에 비해 국제 정세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나, 최대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입장 표명
ㅇ 조앤 린(Joanne Lin) 싱가포르 ISEAS 연구원은 특히 첫 성명(2.26)에 대해 형식적인 발표일 뿐 허술한 내용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일방적 침공을 강행한 나라(러시아)에 대한 규탄 없이 외교적 수단과 평화로운 해결책만을 촉구함으로써 주권 존중, 영토보전 및 내정불간섭 등 아세안의 핵심 기반 원칙이 현저히 약화(undermine) 되었다고 지적함.
ㅇ 그러나 일부 언론은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회원국(베트남, 라오스 등)의 입장을 감안, 아세안 차원에서 합의 가능한 최선책은 (대러시아 규탄이 아닌) 중립이라고 함.
[유엔 결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ㅇ 다수 언론과 학계는 아세안 외교장관성명이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 3.2 우크라이나
기권표를 행사한 베트남과 라오스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8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이를 긍정 평가함.
ㅇ 한편, 4.7 미국 주도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 사회(UNHRC)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 관련, 아세안이 미국과 러시아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곤란한 상황에서 중립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아세안 회원국이 기권표를 행사*
* 4.7 결의 투표 결과: 93개국 찬성(필리핀, 미얀마 (NUG)), 24개국 반대(베트남, 라오스), 58개국 기권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동남아는 중앙아 다음으로 급격히 태세를 전환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특히 아세안 중 유일하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변화가 가장 의외
ㅇ 이에 대해 역내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명확한 진상규명 절차 없이 러시아의 고립 가속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주도 담론에 섣불리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
※ 데릭 콜렛(Derek Chollet) 미국무부 인태지역 선임 자문관은 The Diplomat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4.7 유엔 결의에서 나타난 동남아 국가들의 태세 전환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인권위에서 제명되었다는 결과 자체에 만족한다고 하고,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계속해서 아세안과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여사한 아세안의 입장은 금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입장과도 유사한 바, 마르시아 (Mireille Marcia Karmand) 쁘라하양안 (Prahyangan) 카톨릭大(반둥 소재) 조교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서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초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니의 비동맹주의(non-alignment commitment) 외교원칙을 잘 보여주는 결단력 있는 행위로, 강대국의 압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 현이라고 평가
※ Non-Alignment Movement, 동맹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중립적 외교정책 노선 운동으로, 주로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이 주도,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반둥회의에서 최초 구성
ㅇ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현 컨센서스 의사결정방식은 위기 해결에 부적합하다며 역내 유사입장국이 주도하는 사안별 의사 결정제도로 아세안 창설 5개국이 주도하는 ASEAN 5+X 제도 도입을 주장함.
2025년 이후 아세안의 미래를 숙고하며 (4.12, Bangkok Post)
※ 기고인: 까위 총키타본(Kavi Chongkittavorn) 태국 쭐라롱콘大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칼럼니스트 (故 수린 핏추완 前아세안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 역임)
ㅇ 아세안 미래에 관한 해답은 아세안 공동체 포스트 2025 비전에 관한 고위급 태스크포스 (HLTF) 업무를 통해 윤곽이 나올 것임.
- 지난 4월 1일 아세안 사무국에서 HLTF 1차 회의를 개최, 20여명의 아세안 각국에서 임명한 20명의 HLTF 대표들이 작업계획을 논의하고, 포스트 비전 2025에 관한 규칙, 절차 및 핵심 요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ㅇ HLTF 구성원은 크게 현인그룹(EPs)와 고위급 대표(HLR)로 구성, 아세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현인들과 2명의 전직 아세안 사무총장, 옹킹용(2003-07년) 및 레 르엉 밍(2013-17년) 등이 1차 회의에 참석함.
- 올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HLTF 현인들이 마련한 포스트 2025 비전 핵심 요소를 승인할 것
- 고위급 대표들은 현인들이 마련한 초안에 살을 덧붙여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3개 공동체 전반을 아우른 아세안 공동체 내용을 채워나갈 것
ㅇ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 와 포스트 2025 비전 HLTF 셰퍼드인 말레이시 아 공동의장직을 수임함.
- HLTF 전원 운영절차와 Work Plan에 대해 신속히 합의하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빠르게 변하는 지정학적 경제 지형으로 인한 전통·비전통 도전과제에 대한 아세 안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 지난 55년간 아세안은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온 것이 사실 이나, 국가 간 지역 기구로서 아세안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음.
ㅇ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은 평화, 자유와 중립 지역(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을 지향하고 있음. 현재 아세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국경 환경오염, 기후변화, 강대국간 경쟁구도 심화, 우크라이나 및 미얀마 사태 등 역내외 긴장상태라는 새로운 도전과 제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2025년 이후의 아세안 비전은 미래지향적(forward), 외향적(outward) 비전 추구뿐 아니라 대화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성도 제시해야할 것
ㅇ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사회 와 풀뿌리 집단과의 연대도 중요함.
- 아세안의 새로운 비전은 아세안의 상의하달식 (top-down) 접근방식에서 보다 포용적인 프로세스(a more inclusive process)로 전환이 필요
ㅇ 지난 1차 HLTF 회의에서 합의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정치안보) 아세안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통한 역외 강대국과의 관여 (인도태평양 포함) 강조
- (경제) 회원국간 개발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파악, 역내 연계성의 미래에 관한 발상 전환(reimagine) 및 다양한 소지역 협력체가 아세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사회 혜택을 부여가 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해양-대륙 동남아 국가 간 인식 차이 해소방안 마련도 중요
- (사회문화) 코로나19 이후의 지속가능성, 여성강화 및 양성평등, 아무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로의 전환 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ㅇ 아세안은 기본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심사 숙고해야 하며, HLTF는 아세안의 미래인 청년들과의 관여하여 아세안 정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세안사무국 강화 및 분야를 넘나드는 아세안 부처간 협업 등 제도적 역량강화도 중요
ㅇ 아세안은 2025년 이후에 발생 이후 세계 질서를 대하는데 있어 회복탄력성과 실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할 것임.
- 아세안은 아세안 국민들의 기본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며 규범을 기반으로 삼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
APT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PT 경제성장 전망 낙관 (4.13, Vietnam Plus)
* 싱가포르 소재 거시경제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운용 기구, 2011년 설립, 2016년 국제기구로 격상
ㅇ AMRO는 4.12 2022년 아세안+3(한중일)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2022년·2023년 APT 지역 경제 성장률을 각각 4.7%, 4.6%로 전망하는 한편,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5.1% 2023년 5.2%로 전망함.
- 역내 높은 백신 접종률로 국경·경제 재개방이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험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
ㅇ 다만 팬데믹으로 인한 APT 국가의 금융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 국가 재정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함.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 전망에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며, 역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
- APT 경제 구조 특성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직접적 연관성은 낮지만, 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공급망 파괴, 높은 물가상승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
ㅇ 역내 경제정책 담당 부처들은 회복 유지 정책을 지속하면서 미래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및 확장을 위한 자본과 노동력을 재분배해야한다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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