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8호(2022.7.29)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2022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 예정
미얀마 반군부인사 사형집행 관련 아세안 의장성명
아세안-EU 고등교육분야 협력 동향
미얀마 반군부 인사 사형집행에 관한 언론동향 IMF 2022년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아세안-EU 협력 강화 관련 전문가 논평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도네시아)에 거는 기대 관련 언론 동향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28,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 브루나이 204,384 185 97.5%
캄보디아 136,651 3,056 86.2%
인도네시아 6,191,664 156,957 62.1%
라오스 210,963 757 69.8%
말레이시아 4,664,213 35,942 84.8%
미얀마 614,009 19,434 50.6%
필리핀 3,760,488 60,694 65.6%
싱가포르 1,685,889 1,490 87.9%
태국 4,584,070 31,290 76.2%
베트남 10,772,980 43,092 82.4%
아세안 의장, 미얀마 반군부 인사 사형집행 규탄 성명* 발표 (7.25, 캄보디아 외교부)
* 원제: ASEAN Chairman's Statement on the execution for four opposition activists in Myanmar
ㅇ 훈센 캄보디아 총리(아세안 의장) 및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이 사형집행 결정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아세안은 Phyo Zeyar Thaw, Kyaw Min Yu, Hla Myo Ayng 및 Aung Thura Zaw 등 4명의 반군부 활동가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비난(denounces)하며 매 우 실 망 함 (strongly disappointed).
이는 아세안이 엄중하게(seriously) 다룰 사안임.
ㅇ (미얀마) 위기의 복잡함을 인지하며, 미얀마 곳곳에서 극단적 다툼의 여지가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나 아세안 전체는 상황 악화를 피하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제력, 인내심 및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불과
중단 및 무고한 국민들의 고통 완화를 목표로 삼은 모든 이해당사자들간 대화 조성을 통한 신뢰 구축 등 5개 합의사항 이행 진전 가속화에 제동을 걸고, 특히 아세안 의장국의 이행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매우 비난받을 행위(highly reprehensible)임.
ㅇ 아세안은 아세안 헌장의 원칙 및 5개 합의사항 임무 수호 입장을 견지함.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으로서 네피도 당국이 5개 합의사항을 효과적이고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아세안 내부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목소리(the overwhelming voices)에 동참하고자 함.
- 우리(아세안 의장)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모든 당사자간 평화로운 대화를 방해하며,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아세안) 지역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그리고 긴급히 촉구하는 바임.
ㅇ 아세안은 미얀마의 정상화와 민주적인 전환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개 합의사항 및 아세안 헌장에 합치하는 미얀마 주도의(Myanmar-led and Myanmar-owned) 포용적 대화를 통해 현 위기에 대한 평화롭고 정치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굳게 다짐함. 이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긴요함.
2022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개최 예정(7.29, 캄보디아 외교부)
ㅇ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29-8.5 프놈펜에서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ㅇ 훈센 총리는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회식을 주재하고, 아세안 외교장관 및 사무 총장의 공동예방을 받을 예정임.
ㅇ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
- 동남아비핵지대(SEANWFZ) 위원회 회의 - 아세안 외교장관-아세안 정부간 인권위
원회(AICHR) 대표간 회의 -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아세안 대화상대국과의 아세안 확대외교 장관회의(PMC+1)
- 제23차 아세안+3(APT) 외교장관회의 -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 제29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ㅇ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오만, 카타르, UAE 등 6 개국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서명식을 개최하고, ASEAN Prize 2021 Award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임.
ㅇ 캄보디아-아세안사무국-노르웨이, 튀르키예, 스위스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 3개국과 각 각 3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ㅇ 아세안 대화상대국 및 TAC 가입 6개국 이 외에도 2022년 아세안 의장 초청국으로 파 푸아뉴기니, 모로코,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등 총 4개국이 초청됨.
ㅇ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상기 회의 계기 여러 양자회담도 개최할 예정임.
아세안 중소기업(SMEs) 정책지표 2024 개발 협의 개시 (7.27, 자카르타)
ㅇ 아세안 10개국 중소기업진흥청, OECD,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자카르타 소재), GIZ, 아세안사무국 관계자 55명이 7.27(수) 개최된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지표 2024 발간을 위한 첫 회의(온·오프라인 혼합방식)에 참석함.
- 2018년 발간된 기존 지표를 개정하여 2024년 출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동남아와 아세안 10개국별 중소기업 정책에 미치는 각종 현황과 새로운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포함할 계획
- OECD가 고안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발간될 예정인 동 정책 지표는 신흥 경제국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MSMEs)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로 활용될 계획 - 역내 중소기업 분야 정책 입안가들을
대상으로 개혁이 필요한 규제 및 정책을 파악하고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ㅇ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화, 중소기업들의 재원 조달, 지속가능한 경제 등 핵심 정책 요소들이 차기 아세안 SME 정책 지표에 모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ㅇ Bohmer OECD 동남아사무소 대표는 역내 정책입안가들을 대상으로 발간될 동 지표는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지표 2024는 ①생산성, 기술 및 혁신, ②환경 정책 및 중소기업,
③금융 조달, ④시장 접근 및 국제화, ⑤제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도화, ⑥법제화, 규제 및 조세, ⑦기업정신 교육 및 기술, ⑧사회적 기업 및 포용적 SMEs 등 총 8개 분야를 포함할 계획임.
- 동 사업은 독일의 개발협력사업단(GIZ) 지원하에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 전략적 행동계획 2016-2025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
(EU-아세안 교육협력) 제15차 SHARE 정책대화 개최 (7.27, 하노이)
ㅇ 아세안사무국, EU의 對 아세안 고등교육 협력사업인 SHARE 프로그램*, 아세안 고등교육 이동 분야 실무그룹(AWGHEM**)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5차 SHARE 정책 대화’가 7.27(수)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 계기,
‘아세안 고등교육 공간 2025 로드맵 및 이행계획***’을 발표함.
* EU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 the ASEAN Region
** ASEAN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 Mobility
*** Roadmap on the ASEAN Higher Education Space 2025 and its Implementation Plan
- 아세안 고등교육 공간 2025 로드맵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이행, 역내 인적 연계성 및 아세안 지역의 고등교육 분야 접근성 및 학점 인정 등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정책대화는 '동남아의 고등교육 공동 공간의 미래 시현'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아세안사무국 등 역내 교육분야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
ㅇ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 로드맵과 이행계획은 아세안사무국이 중시하는 아세안 회원국, 지역 파트너간 협업 시너지 및 협력의 결실을 의미하며, 동남아 지역의 공동 고등교육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ㅇ Nguyen Van Phuc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로드맵과 이행계획 출 간 으 로 아세안 고등교육의 조화로운 시스템 및 국제화, 특히 인적 연계성 및 아세안 공동체 형성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ㅇ Giorgio Aliberti 주베트남 EU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EU는 예산의 10%를 교육에 편성, 팀 유럽(Team Europe: EU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기금 조성(개발도상국 및 EU 회원국 지원))의 일환으로 EU는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평등을 통한 빈곤,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강조함.
※ 2015년 출범된 SHARE 사업은 EU의 대표적인 아세안 교육 분야 지원 사업으로 아세안사무국, EU의 주요 교육인증기관 및 아세안 10개국 교육부처들이 참여하여 아세안 고등교육제도화 및 교환학생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어 아세안 인적 연계성 및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현재 2021-22년 EU SHARE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한 학기당 300명의 아세안 대학생들을 지원할 계획 (총 1,500만 유로)
EU와 아세안: 강대국 경쟁 관리가 가능한 파트너?
(7.26, Straits Times)
※ 원제: EU and ASEAN: Partners to manage great power rivalry? (기고인: Tan York Chor 前 주제네바 싱가포르 대사)
ㅇ 미중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945년 이후 서방 주도로 형성된 법치기반 및 다자질서 유지는 점차 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임.
- UN, WTO 및 국제법 등 핵심 국제질서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경쟁과 대치가 협력을 대체할 것으로 관측
ㅇ 미중갈등의 원심력은 21세기 성공적인 지 역기구로 각광받는 EU와 아세안을 각각 미국과 중국의 편으로 갈라놓으려 하고 있음.
심지어 동 2개의 지역 그룹을 파괴할 가능성도 존재함.
- 글로벌 다자 체재 및 질서 보존이라는 EU와 아세안의 공동 이해관계를 수호하 기 위해서 양측의 협력 강화가 긴요 ㅇ 규범을 기반으로 삼은 현재의 다자질서는
20세기초 발발된 세계 제1차·2차대전 종식 이후 전쟁없는 평화를 구축하고자 형성된 개념으로 50개국 정상들이 UN 헌장을 협 상하고 체결한 바,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세계 평화에 크게 공헌함.
-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협력 정신이 약화되면서 분열된 세상으로 회귀하고 있고, 마치 냉전의 주범인 강대국들이 세력다 툼의 장으로 UN을 이용했던 과거를 상기시 키고 있음.
- 기술과 물류의 개발로 규범 기반의 국제 틀은 글로벌 연계성과 생산성을 확대, 수백만명의 빈곤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세계는 진전과 번영을 경험
- 반면, 일부 핵심 산업이 노후화되어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바, 일부 정부들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비난하며 국수주의 감정을 선동
-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세계화에 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WTO의 분쟁항소기구 등은 허둥대고 있고, 미중 경쟁은 공급망과 국제 기술 표준 개선에 훼방을 놓고 있음.
- 만약 미중 경쟁으로 인해 탈동조화가 일어난다면 두 강대국의 상호의존성은 낮아져 결국 성급한 행동을 자초할 것이며, 더욱 날선 지정학적 위험성, 높은 비효율성과 기업 비용 등 악재를 초래할 것
ㅇ 다자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EU와 아세안은 평화와 협력 측면을 재활성화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특히 2020. 12월 공식
격상된 아세안-EU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주요 국제정세 관리 협력을 주도해야할 것임.
- 첫째, EU와 아세안은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단기적 제로섬 식의 다툼이 아니라 국내 도전과제를 원만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공 공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쟁을 독려해야할 것
- 둘째, EU와 아세안은 강대국들이 UN, 국제법 및 국제기반의 다자 틀 중심성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설득 필요
- 셋째, 양측은 미중간 소통 채널 구축을 지원하고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오해의 원 인을 낮출 필요가 큼. 아세안은 중국에 상대 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통해 미중간 교량역할 견인이 가능하며, EU는 미 국을 대상으로 여사한 역할 가능
- 넷째,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보건,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사회경제적 진전을 달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 필요
ㅇ 아세안과 EU가 글로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자처하여 협력한다면 강대국 간 보다 협력적인 관계 구축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규범 기반의 틀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임.
IMF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7.26, Nikkei Asia)
ㅇ IMF는 중국의 경제둔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미치는 여파 등을 감안,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아시안 신흥 경제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0.4% 하락) 및 4.6%(0.8% 하락)로 하향 조정함.
- 지난 4월 발간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예견된 경제 둔화가 이미 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관측
- 지속되는 경제 둔화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잠정적 對 유럽 가스 수출 중단, 물가상승 악화, 중국의 코로나19 봉 쇄 강화 등임.
ㅇ 2022년 아세안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평균 경제 전망은 5.3%로 기존 전망과 변동이 없으며, 동 5개국의 2023년 성장 전망은 0.8% 낮아진 5.1%으로 전망함.
ㅇ 다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적 시나리오 시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러 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 전면중단 결정 및 물가상승 압박 및 긴축재정 등이 심해질 경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됨.
- IMF는 현재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예측하고 있으나, 상기 악재들이 모두 발생할 경우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 2%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매우 낮은 지표인바, 글로벌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
미얀마 반군부 인사 사형집행에 관한 역내외 언론 동향
참고기사
The Diploamt (7.25) Myanmar Junta executes four political prisonders, courting further isolation
BBC(7.25): Mynmar: Military executes four democracy activists including ex-MP
Reuters (7.25) World condemns Myanmar junta for 'cruel' execution of activists
Bangkok Post(7.26) US says no more 'business as usual' with Myanmar's Junta
Reuters (7.26): ASEAN Chair calls timing Myanmar executions highly reprehensible
Jakarta Post(7.26) Myanmar executions spark global outrage
■ 군부의 사형집행 비난 일색
ㅇ 로이터 통신(7.25)을 시작으로 BBC, CNN 등 서방 언론들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한 일방적인 사형집행을 헤드라인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동 행위를 미얀마 군부의 일방적인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함.
- 금번 사형집행은 미얀마 군부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
- 1980년 이후 거의 처음으로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극악무도하며 악랄(heinous)하고 불법적(illegal) 행위로, 이를 통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완전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 - The Diplomat은 미얀마 군부만이 국가의
운명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일 통치체제라는 이미지를 사형집행이라는 역겨운 방식으로 투과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군부의 태도를 강력 비난
ㅇ 한편, 일부 언론들은 금번 군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지난 6월 미얀마 군부측에 사형집행 재고를 요청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표현함.
주요 기사
※ 훈센 총리는 지난 6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앞 공개서한을 통해 사형집행은 군부를 더욱 고립시키고, 평화 재건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
- 금번 사형집행으로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협상 내지 출구 기회는 소멸되었으며, 현재 정치범 수십명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대대적인 피바람을 예고하는 전주로도 해석
* 미얀마의 정치범 지원 연합회(AAPP)에 따르면 총 117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
■ 아세안 및 국제사회 반응 가. 아세안
ㅇ 캄보디아 외교부는 7.26(화) 미얀마 (군부) 반대 활동가 4명 사형집행에 관한 아세안 의장성명*을 발표, 아세안은 Phyo Zeyar Thaw, Kyaw Min Yu, Hla Myo Ayng 및 Aung Thura Zaw 등 4명의 (군부) 반대 활 동가에 대한 사형집행을 강력 비난 (denounces)하며, 매우 실망하였고, 이는 아세안이 엄중하게(seriously) 다룰 사안임을 강조함.
-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불과 1주일 전 집행된 금번 사형은 5개 합의사항*
이행 진전 가속화에 제동을 걸고, 특히 아세안 의장국의 이행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매우 책망받을 행위(highly reprehensible)라며 강력히 규탄
* ① 폭력 즉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ㅇ Yuyun Wahyuningrum 아세안 정부간 인권 위원회(AICHR) 인도네시아 대표는 지난 6월 AICHR 정기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치범 사형집행 실행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 미얀마 군부가 이를 간과한 점을 애통하게 여긴다고 언급함.
- 또한, 금번 사형판결과 집행 등 일련의 절차는 군사재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치루어진 것으로, 부적절한 사법절차이며, 금번 사형집행으로 5개 합의사항 이행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군부는 더욱 왜곡되고 있다고 부언
ㅇ Charles Santiago 아세안 인권의회(APHR) 말레이시아 국회의원은 1988-2011년간 미얀마 정권을 장악한 前 군부도 정치범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금번 사형집행을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행위로 규정함.
나. 국제사회
ㅇ 美 국무부는 금번 사형집행을 민주주의 선거로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자들을 극악무도한 행위로 처형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도 고려중 이라고 언급함.
- Ned Price 美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인바 중국이 보다 강력한 對 미얀마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은 모든 아세안 회의에 미얀마 군부 관계자 참석을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 외교부 또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적절히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함.
ㅇ EU,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 성명은 금번 사형집행이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사례로 비도덕적인 폭력행위"임을 명시하였으며,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군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수찌 고문 등 일방적으로 구금된 정치범들을 전원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여전히 비관적인 미얀마 전망
ㅇ 금번 사형집행 이후 서방의 민주국가들은 對미얀마 제재와 고립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미얀마 이웃국가(아세안)가 과연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대처할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
-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지난 8개월간 미 얀 마 군 부 의 고 집 스 러 운 행 위 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온바, 미얀마에 대한 전략 및 접근방식에 변화가 시급 - 인도와 태국 등 미얀마 군부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주변국가들 또한 보다 강경한 자세로 미얀마 군부를 대할 필요
ㅇ Yuyun AICHR 인도네시아 대표는 아세안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의 성패 여부는 결국 온전히 미얀마 군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함.
- 아세안은 對 미얀마 국민 인도지원 실사 및 아세안 의장 특사 임명 등 최대한의 측면 지원노력을 발휘 중이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대화 또는 폭력중단은 온전히 군부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에 무기와 폭발물 공급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도네시아) 관련 언론동향
참고기사 Jakarta Post
(7.26) The G20 Summit, ASEAN and Indonesia (Jusuf Wanandi CSIS 인도네시아 부소장)
(7.27) Suspend Myanmar before the Phnom Penh ASEAN Regional Forum (Kornelius Purba 논설위원) (7.28) Indonesia championing solidarity, peace in Indo-Pacific, ASEAN (Retno LP Marsudi 외교장관 인터뷰)
■ 인태지역 內 아세안 입지 강화 필요
ㅇ 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Jakarta Post와의 단독 인터뷰(7.28)를 통해
금번 인니 정상의 한중일 3국 방문 (7.26-28)은 아세안과 경제·정치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북아 3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내년 아세안 의장국 준비 차원에서 중요한 일정임을 강조함.
- 다수의 도전과제에 직면, (강대국간) 경쟁이 점 차 고 조 되 고 있 는 상 황 임 을 감 안 , 인 도네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결속력, 협력 및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며, 평화, 협력 및 단결 추구 필요성을 강조
- 특히, 다자주의는 국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동등한 목소리를 발신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나, 동 틀 내에서 우방국끼리 모이는 소(小)다자주의 출현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아세안은 소다자주의 형태나 참여국에 관계없이 역내 안정,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 아세안은 지난 50년 넘게 아세안을 유지
해오고 있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기관차(a locomotive) 역할을 담당해온바, 앞으로도 적실성(remain relevant)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ㅇ 한편, Retno 장관은 오는 8월 ARF 외교장 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북한 핵위협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전망 (AOIP)’개념 강화 및 아세안 스스로 방향성을 정립해나가는 아세안 중심성을 재차 강조
■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발휘 강조 ㅇ Kornelius Purba 논설위원은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강력히 규탄한 아세안 의장성명을 언급하면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성명 어조보다 강력하게 미얀마 군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 고통의 원인이자 골칫거리(a thorn in the flesh)가 되지 않도록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데, 아세안은 이미 미얀마 국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군부의 만행 종식에 실패했다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신뢰도 하락 - 금번 사형집행은 흘라잉 총사령관이 아세안과 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일종의 반항적 행위로 해석되는바, 아세안은 미얀마의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8.3, 프놈펜) 참석을 전면 불허해야할 것
ㅇ Purba 논설위원은 특히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아세안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아세안의 對미얀마 유화정책이 미얀마 위기 해결의 주요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함.
- 캄보디아가 만약 미얀마 군부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용한다면 미국, 호주, 일본 등 非아세안 국가들이 보이콧을 강행할 것인바, 훈센 총리의 정치적 혜안 (statemanship) 필요
- 아세안은 그간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혐오감(abhorrence)을 직.간 접적으로 드러냈으나 더 나아가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을 무기한으로 정지해야 할 것
ㅇ Retno 장관은 미얀마 문제를 아세안이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the highest priority), 조코위 대통령 주재하에 2021.4월 소집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5개 합의사항이 도출하는 등 아세안은 미얀마가 現 정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5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세안의 몫인 만큼, 인도적 지원 등 지역차원의 합의사항 이행 지원 준비 완료
- 그러나, 5개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참여한 국가적 대화(a national dialogue)인바, 동 대화를 통해 미얀마 스스로 국가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해야할 것
- 동 대화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포용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각에서는 아세안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세안의 주요원칙 중 하나인 내정불간섭 (noninterference) 원칙 존중 필요
■ 차기 아세안 의장국에 거는 기대
ㅇ Retno 장관은 아세안의 내부 상황과 역내외 전략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금년 4/4분기경 차기 의장국 수임시 우선순위 (priority)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Jusuf Wanandi CSIS 인도네시아 부소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아세안+3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 아세안 중심성 유지를 위해서는 동북아 3개국(한중일)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요소임을 재차 강조함.
ㅇ Jakarta Post 논객들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정상회의 준비로 바쁜 것이 사실이나, 내년 아세안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아세안의 단결력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와해되어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예전만큼 높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방식(ASEAN way)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그러나, 회원국들은 개별국의 주권을 필요
이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실질적인 협력 도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킬 의무가 없는 점은 아세안의 한계로
매번 지적
- 글로벌 지역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난제 속에 머물러 있는바,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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