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4호(2022.7.1)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2022년 제26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결과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개최 결과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협력 동향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활동
아세안 의약품 규제 정책 채택(EU 지원) 아세안-영국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쿼드-아세안 연계 가능성(역내 언론 동향) 미국의 인태전략에 관한 논평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6.30,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63,900 166 1,173,118
캄보디아136,272 3,056 40,711,780
인도네시아 6,088,460156,737 417,522,347
라오스210,278 757 11,130,131
말레이시아 4,563,18835,763 71,121,524
미얀마613,596 19,434 62,259,560
필리핀3,703,100 60,542 152,865,928
싱가포르1,434,563 1,411 14,171,209
태국4,522,915 30,648 137,732,982
베트남10,745,631 43,087 224,919,933
제16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공동선언* 발표 (6.22, 아세안사무국)
* Joint Declaration of the ASEAN Defence Ministers on Defence Cooperation to Strengthen solidarity for harmonised security
※ 서문 14개항 및 본문(합의사항) 15개항으로 구성
ㅇ (1항: 개최일시) 제16차 아세안 국방장관회 의가 2022.6.2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
ㅇ (2,3항: 지정학적 요소 및 아세안 공동체 중요성) 복잡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도전과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초국경적 사안 등 지정학적 도전과제 상승요인과 역내 지정-전략적 (geostrategic) 변화 등을 인식함.
- 지속적이며 지속가능한 아세안 공동체 형성 구축 노력 중요성, 아세안의 자체적·국제 공동체와의 관여를 통한 평화, 안정 및 개발을 도모하는 우호적 파트너십 증진 중요성을 재확인
ㅇ (4,5항: 팬데믹 대응 평가 및 향후 방향) 아세안 회원국별 및 지역차원의 초국경 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책을 위한 全정부적 접근방식 지원에 기여한 각국 국방부 역할을 높이 평가함.
ㅇ (6,7,8항: 여타 비전통안보 이슈, 아세안 중심성, ADMM 협의체내 아세안의 역할 강조)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화생방(CBR) 위협,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여타 비전통안보 문제들은 여전히 역내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험 요소임을 확인함.
- 아세안 중심성 원칙 수호 및 내정불간섭, 아세안 헌장 및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따라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존 원칙,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효율적인 자원 기여(활용) 등 아세안 원칙 존중
ㅇ (9항: 미얀마 사태 해결 중요성) 아세안 정상회의(2021.4.24)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조력하는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
ㅇ (10항: 남중국해)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건설적이며 평화로운 자세를 견지하여 남중국해를 평화, 안정 및 번영을 바다가 될 수 있도록 2002 남중국해 이해 당사국 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 서로 합의한 기한 내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입각하여 조속히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행동규칙(COC) 결론 도출을 강조
ㅇ (11,12,13,14항: ADMM 진전사항 평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ADMM의 탁월한 진전사항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함.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프레임워크 하위 그룹으로 운영 중인 7개 전문가 실무그룹*의 성과 확인
* ①대테러, ②인도지원/재난구호, ③해양안보, ④ 군의학, ⑤평화유지군활동(PKO), ⑥인도적 지뢰제거 활동, ⑦사이버안보
- 2021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세안-러시아 해상 훈련 활동 확인
-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 청사진 2025 이행 차원에서 추진 중인 ADMM 3개년 작업계획(2020-2022) 이행 성과를 평가 [본문]
ㅇ (1항: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 강조) 아세안 3개 공동체를 넘나드는 부처·분야 간 협력을 강조함.
ㅇ (2항: 미얀마)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역할을 지지함으로써 미얀마 상황 정상화를 향한 평화적인 변화 도모를 위해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며, 2021.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개 합의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독려 ㅇ (3,4항: 남중국해) ▲남중국해의 평화, 안보,
안정, 안전 및 항해의 자유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의지 표명, ▲1982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식 추구, ▲긴장 상황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행위에 관한 자제력 발휘를 촉구, ▲1982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수호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상호신뢰와 자신감 강화 중요성 강조
- ▲1982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하는 한편, ▲완전하고 효과적인 행동선언(DOC) 이행 강조, ▲해상에서의 우발적충돌방지에 관한 규범(CUES), 공군 충돌시 지침(GAME), 해상에서의 조우시 지침,
아세안 직접 소통 인프라(ADI) 등 DoC 차원에서 명시된 신뢰 구축 조치를 환영,
▲소통은 역내 긴장 상태, 사고발생 위험성 및 바다와 항공에서의 오해와 착오 (miscalculation) 소지 발생 가능성 경감 ㅇ (5,6,7,8항 : 신규 구상에 관한 컨셉페이퍼)
▲초국경 팬데믹 봉쇄에 관한 아세안 10개국 국방부 간 협력 강화 컨셉페이퍼 채택, ▲ 여성 평화유지활동가 지원 협의체 강화에 관한 컨셉페이퍼 채택(UN 차원의 평화주둔 활동 노력과 UN WPS 의제, 아세안 WPS 의제 증진에 관한 아세안 정상 공동성명 등 강조), ▲아세안 국방 교육 기관 간 협업 구축에 관한 컨셉페이퍼 채택 (ADEIC) 및
▲(싱가포르 소재) ADMM 사이버안보 및 정보 우수역량 센터 운영정관(ToR) 채택 ㅇ (9,10,11항: 여타 성과 평가) ▲동남아 해양법
집행구상(SEAMLEI) 및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체 간 정보공유 증진에 관한 논의 환영,
▲역내 국방史 중요성을 다룬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을 위한 국방史 회고 관련 논의 환영, ▲2023년 채택을 목표로 협의 중인 2025년 이후 ADMM의 방향성을 다룬 전략 문서(미래의 ADMM) 관련 진전사항을 확인
ㅇ (12항: ADMM의 중요성 재강조) ADMM 및 ADMM-Plus의 역할(기능)을 높이 평가, 전 문가 실무그룹(EWG)의 실용적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및 상호운용성 증진을 강조함.
ㅇ (13항: 재난구호활동 SOP 개정) 아세안 차 원의 공동 긴급구호 대비 대응 작전 조율 및 표준운영절차(SOP)의 부속서로 다자적 조율 센터 표준 운영 절차(MNCC SOP) 포함 환영 ㅇ (14항: 차기회의 개최 일정) 제17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및 제19차 AM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23년 인도네시아(차기 의장국) 주재하에 개최 예정
제35차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정기협의회 개최 결과 (6.21-22, 사무국)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AICHR) : 2009년 설립, 제4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2012년 프놈펜)에서 채택된 아세안 인권선언(AHRD: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이행이 주목적, AICHR 각국 대표는 3년 단임제(국별 1명)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주로 외교부 전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을 임명
※ 의장: Keo Remy 캄보디아 AICHR 대표
ㅇ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AICHR 대표는 최근 각국의 인권상황과 구상을 공유함.
- 한편,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8월, 프놈펜) 보고용으로 마련된 2022년 AICHR 연례보고서, 아세안 외교장관앞 AICHR 성명, 2022년 AICHR 우선 사업 및 활동 목록 등을 논의 - AICHR 사업 관련, 환경에 관한 권리, 기업
및 인권, 보건 권리, 인신매매 예방, 아동 권리, 2022년 아세안 인권 대화(인도네시아 외교부 지원)에 대해 논의
- AICHR 5개년 작업계획(2021-25년) 이행전략은 물론 AICHR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동 협의체 자체 평가 지역 대화* 권고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
* Regional Dialogue: Self-Assessment of AICHR Progress After 10 Years
ㅇ 이번 회의 계기,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10개국 대사 협의체(CPR)와의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AICHR-CPR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한편, 동남아 국별 인권기구 포럼(SEANF)과의 화상회의를 개최, 양측의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 - 제4차 아세안-EU 인권 정책 대화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아세안 입주작가 사업 3기 작품 공개 (6.27, 아세안사무국)
ㅇ 2018년 출범한 아세안 입주작가 육성사업 (AARP*)은 역내 신인 현대미술 작가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아세안사무국 주도 사업으로, 매년 아세안사무국 주관하에 태국 음료 기업인 ThaiBev이 후원기관으로 참여, 올해에는 베트남의 SABECO 음료 기업도 후원사로 참여 *ASEAN Artists Residency Programme
ㅇ 베트남의 Ha Ninh 작가*가 올해 입주작가로 선정, 어머니의 지도(Mother Map)란 작품을 완성 한 바, 아세안사무국내 아세안 갤러리에는 동 작품 포함 총 113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게 됨.
* 베트남 미술대 졸업, 美 펜실베니아 미술대학 석사, 現 베트남 대학교 강사
- Tran Duc Binh 아세안사무국 사무차장은 작품 기증식에 참여, 아세안사무국 주도로 매년 추진 중인 아세안 입주작가 육성사업은 아세안 갤러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역내 예술 공동체간 긴밀한 교 류 를 증 진 할 수 있 다 면 서 , ThaiBev 등 공식 후원기업들에 사의를 표명
아세안 경제통합 브리프(AEIB*) 11호 발간 (6.28, 아세안사무국)
*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 AEIB는 2017년 1호 출간 이후 비정기적으로 아세안 사무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망, 최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행 점검 및 역내 핵심 경제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ㅇ AEIB 11호는 아세안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최근 역내 구상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Post 2025 의제 이행의 방향성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역내 경제 전망 분석 및 최근 AEC 동향을 전반적으로 다룸.
ㅇ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 단 계로 접어들었으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예측
불 가 능 한 상 황 속 에 머 물 러 있 는 바 , 동유럽내 갈등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압박과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
- 동 보고서는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AEC 청사진 2025 이행 진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아세안 의약품 규제 정책* 채택 (6.29, 아세안사무국)
* ASEAN Pharmaceutical Regulatory Policy
ㅇ 아세안 보건장관협의체와 아세안 경제장관 협의체간 협업을 통해 아세안 의약품 규제 정책(APRP*)을 채택, 아세안 의약품 규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ASEAN Pharmaceutical Regulatory Policy
- 지역 차원의 표준 의약품 규제 정책 마련 활동은 역내 국가 간 무역 장벽 해소 및 각종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효과성 높은 의약품의 적시 보급 및 접근 확보를 가능케 할 것
- APRP는 보건 및 무역 차원에서 의약품 품질, 안전성, 효과성 및 활용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 국가 간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지침 등을 제시 - 백신, 해독제를 비롯한 여타 주요 의약품
개발 및 유통 전반(개발, 임상실험, 제조 및 보급/분배)에 대한 정책을 제안
ㅇ APRP는 EU가 지원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지원 사업인 ARISE Plus*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 보건 및 경제 분야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아세안 의약산업 시장통합 비전 실현에 있 어 유의미한 활동으로 평가
*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from the EU (17-22년)AEC 통합 지원 사업 4천만 유로 (상품 무역원활화, 각종 표준화 지원, 교통 및 세관 절차 표준화, 아세안사무국 역량강화, 통합 모니터링 및 통계
역량강화, 민간항공 협력, 지적재산권 등 제도화 지원에 주력)
- 아세안 보건 및 경제분야 고위급들은 현재 아세안 의약품 규제 프레임워크(APRF) 마련을 위해 마무리 논의 중이며, 동 프레임워크는 APRP를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지침을 제공할 것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2차 미얀마 방문 관련 보도자료 (6.28, 6.30 캄보디아 외교부)
ㅇ 캄보디아 외교부는 6.28(화) 보도자료를 통해 쁘락 소콘 외교장관이 6.29-7.3간 두번째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금번 2차 방문 시 아세안 5개 합의사항과 미얀마 인도 지원협의(5.6) 결 과 이 행 동 향 점 검 및 포 용 적 정치대 화 를 위 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함.
ㅇ 한편, 캄보디아 외교부는 6.30(수) 보도자료를 통해 프락 소콘 외교장관, 에카팝 판타봉 (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사무차장, 첸 하이(Chen Hai) 주미얀마 중국 대사 참석 하에 양곤에서 미얀마 국민 대상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증정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 약 2백만 회분의 백신을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기여하는 바, 백신 보급 및 접종 등 행정 사항은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센터)를 통해 추진될 예정
- 동 행사는 중국 등 대화상대국 지원을 통한 미얀마 관련 아세안 5개 합의사항(5 point consensus) 이행 및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증진 차원에서 추진됨.
제1차 영국-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결과 (6.24, 아세안사무국)
* Joint Cooperation Committee는 연례 대사급 회의로 주로 양자차원의 행동계획(PoA) 이행 및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
※ 공동의장: 하이라니(Pengiran Hairani Pengiran Tajuddin) 주아세안 브루나이대사 및 존 램(Jon Lambe) 주아세안 영국 대사
ㅇ 양측은 작년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2021.8.2)에서 합의된 영국의 아세안 완전 대화 상대국 지위 부여 이후 공식협력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 ‘제1차 아세안-영국 공동협력위원회(JCC)’개최를 긍정 평가함.
- 이번 회의 계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지역·국제 정세 문제 등 최근 정세에 관한 아세안과 영국 양측 의견을 교환
ㅇ 양측은 해양 안보 및 해앙법, 초국가 범죄, 사이버안보, 금융 서비스, 디지털화, 소상공인·
중소기업(MSMEs),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교육, 보건, 여성평 화안보 의제(WPS), 과학기술혁신, 청년, 문화, 관광, 인적 연계성,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이행 지원 및 아세안 통합구상(IAI, 회원국 간 개발격차 축소) 등 향후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함.
- 또한, 아세안-영국 JCC 정례화 운영지침을 다룬 정관(ToR)을 채택한 한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합치하며, 양측 공통 관심사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협력 지침으로 활용될 아세안- 영국 행동계획(2022-2026) 협상 추진현황도 확인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UN 협력 동향:
아세안 환경권리에 관한 지역 선언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 준비협의 개시 (6.27, 사무국)
ㅇ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는 유엔 환경기구(UNEP),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OHCH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과 함께 '아세안內 환경 권리 지역 선언 마련에 관한 작업계획(Work Plan) 협의를 위한 1차 워크숍*'을 6.16(목) 화상으로 개최, 아세안 환경고위급회의(ASOEN) 의장, 아세안 10개국 관련 부처, UN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함.
*Inception Workshop for Preparation of a Work Plan to Develop a Regional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Rights in ASEAN
-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인권선언 28조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한편, AICHR은 2014년부터 인권-환경 연계 방안 마련을 주도
ㅇ Amara Pongsapich AICHR 태국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AICHR이 역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공약하고 있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따라 3개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모두 아우른 분야와 부처를 초월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함.
ㅇ UN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UNECLAC) 관계자는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에서 활용 중인 Escazu 협정 체결 및 발효 사례를 공유함.
ㅇ 한편, 아세안 각국의 청년 대표와 학계 인사들도 이번 웨비나에 참석하여 지역 차원의 법치주의 구현, 환경 권리 보호 및 시민사회 참여와 환경 권리에 관한 지역 협정 협의 시 취약계층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 향후 후속 조치로 9월과 10월 각각 실무회의 그룹 조성을 위한 운영방식 정관·작업계획 마련과 환경인권에 관한 아세안 지역선언 초안 마련 논의가 이어질 계획
ㅇ 이번 사업은 아세안-UN 행동계획 (2021-25)와 아세안 5개년 작업계획 (2021-25)내 명시된 AICHR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약 이행 차원에서 마련됨.
제26차 한-아세안 대화개최 (7.1, 외교부)
ㅇ 제26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는 한국과 아세안 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고위 협의체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 전반을 점 검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함.
※ 우리측 참석자 : 여승배 차관보(수석대표),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창년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등
※ 아세안측 참석자 :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SOM Leader – 차관‧차관보급), 아세안 사무차장 등 약 40여 명
ㅇ 여 차관보는 우리 신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번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특히 인태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 호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함.
- 또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간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협력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부언
※ IPEF 참여 아세안 회원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ㅇ 아세안측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한국이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고위관리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 신정부의 한-아세안 관계 도약 의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함.
- 아울러,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신정부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중시해 주기를 희망
ㅇ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특히, 우리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향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아세안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
-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할 것임을 강조
ㅇ 아세안측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세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쿼드-아세안 연계 가능성(역내 언론 동향)
참고기사
EAF (6.25) The Quad and ASEAN - where to next? (기고인:
Sarah Teo 싱가포르 RSIS 연구원)
Fulcrum(6.28) : ASEAN and ADMM: Climbing Out of a Deep Hole (기고인: Joanne Lin ISEAS 선임 연구원 (前아세안 사무국 대외협력국(EAS, 미국, EU 담당) 과장)
Jakarta Post(6.16) The Quad summit move agenda forward (기고인: Gurjit Singh 前 주아세안(인니 겸임) 인도대사)
□ 아세안 주도 협의체의 한계
ㅇ 2년 만에 6.22(수) 프놈펜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아세안 국방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관련, 동 회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상 긴장 고조 및 미얀마 위기 지속 등 불확실한 정국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 결과문서(공동선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정세 등 중대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음.
- 2006년 ADMM 설립 이래, ADMM이 추구하는 바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Blueprint) 2025의 전신인 “아세안 안보공동체 행동계획”에 따른 '다자 국방 대화' 출범임.
- 안보 공동체란 군사·외교정책 및 동맹 등을 골자로 포함한 '국방 공동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상호 국방 조약 마련 등 제도화에 주력하기보다 ▲규범 마련, ▲자신감 구축,
▲갈등 예방과 해결에 집중
ㅇ 쿼드의 발현(emergency of the Quad) 자체가 곧 역내 지정·전략적(geostrategic)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효과적으로 긴장 상황에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는 아세안의 실패로 기인 된 결과
- 쿼드 주도로 마련된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파트너십* 등 非아세안 안보 그룹, 대화 및 구상 확산은 ADMM과 같은 아세안 주도 협의체가 역내 안보 요구사항에 부응하는데 역부족이었음을 의미하는 것
* 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기술과 국제법을 활용한 역내 해양영역 인식 제고 방안)
- 따라서, 아세안은 ADMM 및 EAS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의 신뢰와 실용성을 제고해야할 중대한 시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일부 대화상대국(중국과 러시아 등)들이 '인도태평양' 이란 개념 자체를 미국과 쿼드가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아세안 대화상대국 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쿼드와 같은 강대국 주도의 구상과 아세안이 공존하는 방식이 최선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은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NATO) 동맹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역내에서도 아세안을 제외한 소다자 협의체 조성 움직임이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존재
* 2022년 싱가포르국립대 소재 동남아연구소(ISEAS)가 추진한 동남아 여론주도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5%는 AUKUS가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18%는 아세안 중심성 약화 요인으로 보는 등 부정적인 시각 표출
□ 쿼드의 성과
ㅇ 쿼드의 그간 발전과정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초기 쿼드를 둘러싼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은 현재 깊은 신뢰로 바뀌고 있음.
동 협의체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긴 하나, 지난 수년간 아세안의 입장은 쿼드에 대해 일부 우호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관찰됨.
- 쿼드는 지속적으로 아세안 지지를 천명해오고 있으며, 기존 경성 안보에 집중 포화되어있던 관심이 최근 보건 안보, 기후변화와 같은 연성 안보 이슈로 전환
주요 기사
- 2022년 5월‘미-아세안 대화관계 4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결과문서로 채택된 공 동성명에는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환영 하는 문구가 들어감.
ㅇ 쿼드는 안보 공공재의 제공자 역할뿐만 아니라 역내 미국의 협력강화 의지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있는바, 미국을 비롯한 역내 강대국들의 이러한 관심과 관여 의지 확대는 아세안에 매우 중요한 가치(value)임.
- 미국과 역내 여타 강대국들을 EAS, ARF 및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계속 엮는 것 (enmeshing)이 아세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 ㅇ 쿼드와 아세안은 역내 미국의 존재감 확보
및 非전통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역내 역량강화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함.
- 특히 지난 5월 쿼드 정상회의 성과로 ▲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인프라 및 투자 지원(500억 미불 활용),
▲쿼드 기후변화 적응 및 경감 패키지 (Q-CHAMP*), ▲5G 공급 다변화와 개방 형 무선접속망(Open RAN)을 통한 상호 운용성 및 안보 강화, ▲중요 기술 공급망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13개국 참여를 이끌어낸 IPEF 협상 개시 등이 있는바, 이는 아세안 등 역내 주요국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기능적 협력 가능성을 의미
* Qua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ackage(탄소포집, 탄소 재활용 기술 지원)
- 다만, 협력 형태와 정도에 일부 차이를 보이는 바, 아세안이 포용성을 추구하는 반면 쿼드는 배타적(exclusive)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
ㅇ 아세안은 정치·이념·경제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며, 태생적으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또는 분열(divisions)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안정유지 및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포용적 다자질서(an inclusive multilateral order)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것이 중론
- 포용적 다자질서 없이 아세안은 강대국에 의해 산산 조각났을 것이며, 결국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의 아세안 10개국 체재가 아닌)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각기 협업할 국가를 선택해야 할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것
- 포용적 다자질서의 부재는 곧 아세안이 전략적인 묘책(strategic manoeuvre)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ies)'간 폐쇄된 협력으로 제한되어 소통과 상호작용의 채널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의미
□ 아세안-쿼드 연계를 통한 포용적 다자질서 유지 ㅇ 쿼드의 탄생이 지역 도전과제에 있어 아세안의
비효율적인 해결방식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양 협의체 간 기능적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큼.
- 역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초국가적 위협 속에서 역내 국가들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때인 바, 쿼드와 아세안이 협력한다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 다자주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ㅇ 아세안-쿼드 연계를 통해 아세안은 인태지역에서 소집력을 행사하고 역내 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 역할(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바, 쿼드와의 관여에 개방적인 자세 견지가 필요함.
- 일부 아세안 회원국(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들의 경우 쿼드와의 연계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쿼드와의 협업 가능성 자체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세안이 역내 지역구도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초래할 것
- 양 협의체의 제도적(유연한 정부간 협의체) 유사성을 감안, 실용적·기능적 협력 분야 즉 해양협력, 기후변화,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과 같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는 아세안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ㅇ 아세안 의장국을 쿼드 회의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이를 통해 양 협의체 간 원활한 소통 및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한편, 쿼드는 역내 지역 다자주의 구도에서 아세안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켜줄 수 있을 것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수찌 국가고문에 관한 선처 요청 (6.28, Reuters)
* 원제: ASEAN envoy appeals to Myanmar junta to spare Suu kyi jail
ㅇ 프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6.29 (수)-7.3(일)간 추진될 제2차 미얀마 방문에 앞서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정권에서 몰아낸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에 관한 선처를 촉구하고 나섬.
- 수찌 국가고문은 군부가 통제하는 재판에서 약 20여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가택연금(양곤)에서 네피도에 있는 감옥으로 송치
- 수찌 국가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네피도내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
ㅇ 소콘 특사는 미얀마 군부 앞 서한을 통해 수찌 국가고문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미얀마 국민들에게 있어 미얀마 국가 정상화 및 평화적 정치 해결을 통한 국가 화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 인물로 고려되며, 성공적인 평화 프로세스는 결코 한편을 배제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군부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함.
미국의 인태전략 강화 주장 논평(미국의 싱거운 인태전략*) (6.30, Jakarta Post)
* 원제: America's watery Indo-Pacific alphabet soup, without beef (기고인: Takatoshi Ito 일본 경제 학자 겸 美컬럼비아大 교수, 前일본 재무성 차관 (1991-2001년))
ㅇ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동안 불거진 미국의 아태지역 입장(불확실성과 의구심)을 상쇄 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순방하여 미국의 역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시킴.
-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발표하고, 쿼드 정상 회의 등 주요행사에 참석
-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포용적인 인태지역 증진 및 확보를 목표로 설립된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중국 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해 조성된 그룹이라는 인식이 팽배
- 다만, IPEF가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 부여할 혜택은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ㅇ IPEF에 참여한 국가들(쿼드 4개국, 한국 및 뉴질랜드와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무역 관련 노동 및 환경 기준,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 지원 등 다양한 경협 분야의 공통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그러나, IPEF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자유무역협정은 아님.
- 미국 시장 접근 확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역내 신흥경제국들은 IPEF에 대한 기 대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향후 미국이 무역 자유화를 위해 더 큰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
- 이러한 상황을 감안, 개발도상국의 IPEF 참여 독려는 상당히 난제였다고 알려짐.
-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경제 블록 형 성이라는 의도 외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
ㅇ 미국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리더십 하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돌연 탈퇴를 선언한 바, 이는 중대한 전략적 오판이었음.
- 결국 신조 아베 前일본 수상 주도하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을 타결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의 CPTPP 재가입이 아태지역에 자유무역에 있어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2016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內 자유무역 및 다자무역협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기류 - 애석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America First)' 접근방식이 現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잔존하며, CPTPP 가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 현재 중국과 대만 모두 CPTPP 가입을 신청하였는바, 당초 중국 견제 목적으로 마련된 CPTPP는 오히려 중국이 아닌 미국을 배제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며, 역내 중국의 경제 리더십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보임.
ㅇ 1989년 출범된 APEC의 경우, 미국이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였으며, 10년 동안 회원국 확대를 거쳐 아태지역 주요 경제협의체로 발전했음에도 불구, APEC 회원국간 자유무역화 모 멘 텀 은 계 속 해 서 약 화 되 고 있 으 며 , 엎 친 데 덮친격으로 러시아의 APEC 회원국 지위 유지도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역내 관심은 역내포괄적동반 자관계(RCEP)에 쏠리고 있으며, RCEP을 둘러싼 중국, 일본 및 아세안간 세력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IPEF와 RCEP 참여국이 중복되는바, 중국이 역내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봉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 시나리오가 펼쳐질 지가 관건임.
- 아세안 회원국들의 대미 수출시장 확대가 충족되지 않는 한, IPEF의 매력도는 낮을 것으로 관측
- 미국의 인태전략은 이미 경제 및 무역 협정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표명 및 참여를 확보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추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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