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1호(2020.1.8)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2021년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국왕 인터뷰
동남아, 2021년 철저한 대비 필요 (前싱가포르 외교차관 기고문)
역내 경제 회복 방향 관련 언론 논평 아세안-터키 협력 동향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21.1.10,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73 3
캄보디아 391 0
인도네시아 818,386 23,947
라오스 41 0
말레이시아 133,559 542
미얀마 130,049 2,826
필리핀 485,797 9,398
싱가포르 58,865 29
태국 10,298 67
베트남 1,513 35
2021년 아세안 의장,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인터뷰 주요내용 (1.1, 보르네오 불레틴)
* 원제: Concerted efforts helped us through challenging year
ㅇ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브루나이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글로벌 사회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함.
ㅇ 2021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볼키아 국왕은 브루나이는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경제, 교육, 안보 분야 강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 국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고 함.
- 2021년 브루나이는 ‘돌봄, 대비, 번영(We care, We prepare, We prosper)’이라는 의장국 주제 하에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바, 아세안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주제라고 부연
- 아세안 국가들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며, 특히 미래에 닥칠 위기 및 재난 대비 필요
- 동시에 아세안 국민들이 각종 기술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빠른 기술 발전과 변화 속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브루나이는 아세안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각종
청사진,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안보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것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터키 외교장관: 터키-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특별히 중요해 (1.6, Daily Sabah)
* 원제 Ties with ASEAN countries have special importance, Turkish FM says
ㅇ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장관은 1.6(수) 앙카라에 주재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과 회의를 갖고 “터키는 Asia Anew 구상 틀 안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 터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Asia Anew 구상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방산, 투자, 무역, 기술, 문화 및 정책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목표 - 차우쇼을루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는 EU,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0여개 국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 중 하나”라고 언급
-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터키에 대사관이 있어 양자관계 및 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
ㅇ 차우쇼을루 장관은 또한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 지위는 특히 극단주의 및 테러 대응, 민관 파트너십 (PPP), 재생에너지 자원, 지속가능개발, 교육, 문화, 관광, 무역 및 투자, 전자상거래 분야 등 다방면에 있어 아세안과의 관계 심화를 가능케 했다고 함.
- 아세안이 주관한 보석협회회의(Gems and Jewelry Associations Conference)가 2019년 처음으로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으며, 터키 기업인들도 아세안 국가에 높은 관심 표명 -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중재 등에도 적극적이며, 터키는 미얀마 라카인 주 평화구축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
ㅇ 터키는 경제, 역동적인 인구 및 전략적 입지 등을 감안, 아세안을 역내 핵심 기구로 인식하고 있음.
- 터키는 2015년 아세안 부분 대화상대국 지위를 신청하였고, 2017.8.5.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50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동 지위 획득
주요 기사 및 논평
동남아 2021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12.27, 닛케이 아시아 리뷰)
* 원제: Southeast Asia must prepare for the worst in 2021 (기고인: 빌라하리 카우시칸(Bilahari Kausikan) 前싱가포르 외교차관)
ㅇ 2021년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임.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 상황과 미중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개선 가능성은 낮음.
- 동남아는 동북아 3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팬데믹을 비교적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불충분
- 오히려 바이러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관리능력(거버넌스)의 심각한 실패를 노출한 바, 올해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백신은 무능한 거버넌스를 고칠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동 3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
- 또한, 팬데믹 장기화와 이로 인한 피로 누적 속에서 감염 재발 가능성이 다대한 바, 아세안 내에서 팬데믹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온 국가들 내에서 2차 감염 확산의 위험 역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크게 치솟고 있으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미지수
ㅇ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팬데믹이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이어진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역내 선진 경제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음.
- 여타 동남아 국가들은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가능성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기업 환경 변화, 경성-연성 인프라 격차 축소, 지원산업 생태계 육성 등에 정부가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지에 달려있음.
-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세안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성공의 핵심은 바로 정치임.
- 팬데믹은 아세안 각국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만, 각국 정부는 경제 보호주의(국수주의)를 지양해야할 것이며, 아세안 국가간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그러나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심각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
- 2021년 초 베트남과 라오스는 공산당 대표대회 개최 직후 국내 안정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미얀마와 필리핀의 정세는 언제나 그랬듯 불확실하고, 특히 필리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 심지어 싱가포르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제전환 속에서 反외국인 정서에 대응 필요
ㅇ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RCEP 또는 CPTPP와 같은 다자주의 무역 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할 것이나, 남중국해와 메콩강,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견제할 것임.
- 아세안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며,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 재건에 중점을 둘 것인 바, 아세안이 미국의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집결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아세안을 덜 중요한 상대로 여길 것
-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안정적이고 연륜이 있는 국가이긴 하나, 아세안 자체 강화를 적극 추진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아세안 역시 정치적 수사를 제외한 실질적인 강화(제도화 포함)에 대한 관심은 저조 - 바이든이 임명한 국가안보자문관과 국무장관은
외교정책에 노련한 인물들이긴 하나 동남아 관련 경험은 거의 없고, 국방장관 후보자 역시 중동지역 외 아시아 관련 경험이 전무한 바,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시 하는 아세안의 신중하고 점진적인 외교에 대해 관심이 낮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 전임자들과 같이 일본, 호주, 한국 및 인도 등 주요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양자 관계를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
ㅇ 차기 미 대통령인 바이든의 우선순위는 바로 국내 보건문제 해결 및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해소가 될 것임.
- 공화당과 민주당내 진보세력이 각각 요구하는 모순적인 압박에 직면할 것이며, 민주당을 달래는 과정에서 동남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아세안 지역을 포함한 2순위 지역 담당 대사 및 차관급 직위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희생될 가능성 다대*
* 아세안과의 전략 및 경제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보다 민주주의, 인권수호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 할 수 있는 인물을 아세안 및 동남아 국가 대사나 담당 고위직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치로 회귀를 강조할 것이나, 이러한 개념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아세안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
- 아세안 역시 이러한 우려를 한켠으로 미뤄둘 수 없는 입장이며, 양측이 민주주의, 인권, 노동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아세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EAS에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할 것임.
ㅇ 아세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세안의 기대만큼 동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과민반응을 해서는 안 됨.
- 중국은 항상 동남아 전반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동남아에 부여하는 기회가 큰 만큼 우려도 깊은 국가인바, 균형과 관여 사이에서 완급 조절이 필수
- 최악으로 부패했거나 또는 병적으로 순진한 국가**만이 중국의 ‘운명 공동체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은 역내 미국의 존재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균형 요소이며 이 균형은 중국과의 편안한 관여를 위해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
**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겨냥
코로나19가 아시아 성장의 기적은 멈추는가?
(1.3, Japan Times)
* 원제: Has COVID-19 killed Asia's growth miracle? (기고인: 호에콜 (Hoe Ee Khor) AMRO 수석 이코노미스트)
ㅇ 지난 수십년간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주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통해 국가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국내 노동 숙련화 및 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었음.
- 국민 1인당 소득 증가, 세계 경제순위 상승은 물론, 인적자원개발 및 글로벌 기업 경쟁력 순위 상승 등 역내 경제발전 양상은 경이로운 수준 - 이 지역은 고도의 효율성과 가성비가 좋은
공급망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였고, 무역주도 성장 전략으로 글로벌 수요에 맞춘 핵심 상품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개별 국가가 고도 성장 달성 - 선진 및 신흥 경제국가들은 모두 기술 주도의
'新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러한 성장 전략은 현재까지도 유효
ㅇ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둔화, 공급망의 파괴를 야기하고, 상호 의존적인 국가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바, 금년 대부분 국가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APT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하고, 빠른 변화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계화와 지역 통합을 더욱 강화할 필 요
ㅇ 팬데믹은 공급망의 한 부분이 저해되면 특정 산업 또는 분야의 전체가 마비된다는 것을 보여줌.
- 정부와 기업들은 필수 식품, 의료장비, 의약품 공급은 물론 제조업 및 주요 수출 상품의
핵심 부품을 조달함에 있어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 그 결과 국가 정책입안가들은 필수 상품 및 서비스 현지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급자족 확대를 주장할 것이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글 로벌 공급망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가 될 가능 성
ㅇ 공급망의 인소싱(insourcing) 또는 지역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탈 세계화 (deglobalisation)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고, 결국 글로벌 경제는 지역 단위로 분해될 것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온 국가들은 내수 또는 지역 수요에 맞도록 경제를 재구조화할 필요
-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한 대규모 경제 재구조화는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양산할 것인데, 특히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경제는 외생변수(exogenous)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 · 코로나19 감염 정도는 낮지만 미래에 이보다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탈 세계화 환경 속에서 생산 역량을 재건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
- 따라서, 이러한 내부지향적인(inward) 경제 정책은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계화 강화가 필요 ㅇ 의약품과 같은 필수재와 달리 다수의 소비재
및 자본재의 경우, 공급처를 다변화하거나 적절한 비축을 통해 타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 싱가포르의 식품 공급 다변화 정책*과 같이 복원력(resilience)이 경제 정책의 핵심 지침이 되어야 할 것
* 싱가포르는 국내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170개국에서 수입. / 싱가포르 식품청 (Singapore Food Agency)은 2020년 4월 2030년까지 싱가포르 자체 식품 생산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일명 30*3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계란, 이파리 채소 및 수산물 분야 집중 지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된 것과 달리 APT 국가들은 내수시장과 지역간 수요에 성공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적응력과 복원력을 성공적으로 증명
- 그 결과, 외부 수요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2008-15년간 큰 폭으로 하락
ㅇ 한편, 2008년 이후 글로벌 GDP에서 세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구조적 재균형 (rebalancing)으로 인한 것이지 세계화 후퇴로 인한 것은 아님.
-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춰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부품을 공정하고 생산함으로써 역내 공급망은 오히려 확대
- APT 지역내 저비용 부품 생산 기지가 기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부여(가격 하락)
ㅇ 서비스 공급망의 세계화 역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가속화되었음.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동통신과 데이터 전송 비용이 대폭 감축되었고, ICT 기술 수 요 증대와 비즈니스 아웃소싱 가속화로 인도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이 큰 혜택을 보고 있음.
- 이와 비슷하게 저가 항공 서비스(LCC)는 글로벌 관광업을 크게 성장시켰고,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개별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가성비 높은 관광 서비스로 변모
ㅇ APT 지역의 2008년 금융 위기로부터의 무탈한 회복은 뜻밖의 행운이라고 볼 수는 없음.
- 튼튼한 거시경제 근간과 상당한 재정 및 금융 분야 완충으로 APT 지역의 정책입안가들은 확장조치 도입을 통해 내수를 증진하여 비교적 빠른 회복 가능 - 현재도 비슷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인 바,
코로나19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과 여기에 의존하는 경제들의 취약성을 노출시켰지만 인소싱 전략 또는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추구는 오히려 글로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ㅇ 대신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복원력 강화를 위한 공급자원 다변화는 물론 다자 기구ㆍ제도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함.
- 이러한 조치들은 차기 글로벌 쇼크가 발생할시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보호주의를 지양할 것인바, 이는 세계경제, 특히 APT 지역 경제에 있어 최선의 결과일 것
아세안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뉴딜’ 필요 (1.6, Straits Times)
* 원제: Covid-19 ‘new deal’ needed for Asean's recovery (기고인: 제라드 매카시(Gerard McCarthy) 싱가포 르 국립대(NUS) 정치외교박사)
ㅇ 백신 보급이 팬데믹의 끝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내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 해서는 동남아 비정규직 노동자(informal workers)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확대 및 채무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한 ‘뉴딜’이 필요해보임.
-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면서 동남아 역내 다수의 기업들과 정규 경제활동 분야는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향유 - 그러나, 노점상, 이주노동자, 직물공장 일용직
노동자 등 계약직 또는 비정규적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
ㅇ 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에 육박하며, 이들은 실업보험, 병가 및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임.
- 다수는 정부가 2020년동안 일시적인 자구책으로 마련한 사회 지원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에서 사회지원정책 지출은 GDP 전체에서 1%만을 차지(유럽은 평균 16%) - 따라서, 비정규적 노동활동에 의존하는 가계들
은 굶거나 채무의 덫에 빠지는 등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는 처지
- 태국의 경우, 가계 부채가 폭증하였으며 상당 부분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대출
-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백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가계부채 악화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가계의 80%가 식 사량을 줄였다고 했으며, 절반 이상이 식량구입 및 생존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았다고 답변
ㅇ 가계 생존 대출(Household survival debt)은 경제학자들이 “부채에 묶인 수요(indebted demand)*”라고 지칭한 현상을 야기하여 경제회복 및 안정에 큰 위협이 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존을 위해 고이자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져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하는바, 결국 거시경제 회복을 연기
- 최근 IMF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의 높은 가계 부채는 팬데믹 이후 회복에 기업 채무 보다 더 큰 장애가 될 것이며, ADB의 최근 분 석에 따르면 개인 채무가 국가 채무보다 경제 변동성(economic volatility, 예측이 어려운 경제구조)을 더욱 강하게 견인한다고 주장
-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계 부채 비율이 이미 높은 편이며, 이는 향후 수년간 성장을 저해하고 향후 금융 변동성(financial volatility, 환율 변동성 등)을 높일 것으로 전망
회복을 위한 노력
ㅇ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회복 전략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
- 최근 RCEP은 산업 성장 촉진이라는 희망 속에서 관세를 낮출 것
- 그러나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팬데믹 동안 역내 경제활동을 견인해온 아세안 노동자(비정규적·정규적 노동자 모두 포함) 대상 사회안전망 확대가 시급
- 역내 기업들의 채무 급증으로 야기된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기존 정치 및 경제 엘리트에 대한 반발이 발생한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관시 정치적 리스크 발생 가능
- 2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직면한 취약성에 대해 분노와 반발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거리로 나와 정규 분야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옴니버스 노동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
- 태국에서도 기존질서에 반대하고 불평등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시민들이 시위했으며, 비슷한 반감들이 역내 곳곳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 - 따라서, 역내 금융 및 정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비정규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뉴딜” 정책이 필요
-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약 3800만명이 팬데믹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며, 팬데믹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 ㅇ 더 나은 경제 재건과 건전하고 공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시 사회안전망 개선과 가계 생존 부채 탕감 역시 동반되어야 함.
- 아시아의 팬데믹 지원에 있어 사회적 지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동남아는 전통적으로 사회 보호보다는 교육 및 의료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 한 지원을 선호
- 하지만 가계 부채가 경제 회복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 감안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팬데믹 기간동안 아세안을 비롯한 전세계 정부는 빈곤층, 장애인, 노년층 또는 출산 가정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지만 수백만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혜택을 받는 가정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그 이 유는 자원 제약 및 지원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오
는데 기인 부채 감소
ㅇ 사회보장의 폭과 질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각 가정에서 의료 및 노년층 부양 등 기본적 인 사회적 필요를 위해 부채를 질 필요가 없도 록 해야 할 것임.
- 보다 공정한 정책을 위해서는 공중보건 지출 증진 등 정책을 소비세 증가 등 빈곤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또한, 가계 부채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 부채가 늘어난 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채무탕감 시행 필요
- 채무탕감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인도에서 채무 부담을 비관하여 농부들이 줄지어 자살하면서 인도 정부가 부채탕감운동(Debt Jubilees)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한 사례가 있음.
- 인도의 경우 채무를 일부 탕감받은 농부들 의 채무 불이행률이 훨씬 낮아진 바, 이러 한 채무탕감정책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를 피하면서도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ㅇ 아세안 내 수백만명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소액대출(Micro-finance) 기관들은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 부채 상환을 연기하거나 대출 구조를 바꿔왔으나, 정부의 주도 없이는 공식‧비공식 기관들이 부채를 탕감해줄 리 없음.
ㅇ 향후 수개월간 동남아 정부와 기구들은 역내 가계 생존부채의 정도를 파악하고, 경제회복에 미치는 리스크 비용을 산출해야 할 것임.
- 부채 탕감,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혜택은 가계부채가 지속될 경우 경제와 사회 안정에 끼치는 위험을 훨씬 초과 - 채무부담 비용이 가계에 비해 정부가 훨씬
낮음을 감안, 아세안이 보다 건전한 팬데믹 후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국가사회정책 확대, 생존부채 탕감도 면밀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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