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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ya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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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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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ya 는 주나고야총영사관을 중심으로 kotra 나고야무역관, 한국관광공사, 민단, 한인회, 유학생회가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격주 발간 정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주나고야총영사관 홈페이지(http://jpn-nagoya.mofa.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이메일로 직접 구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집담당자(류경원 kwryu05@mofa.go.kr)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도 환영합니다. (순전한 상업적 목적의 광고는 게재 불가). 제호 Koreya 는 Korea 와 Nagoya 의 造語이며 これや!(바로 이거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상단 나고야성과 JR 빌딩, 하단 주나고야총영사관

제22호, 2018.11.27(화)

Kore ya Korea·Nagoya

경제 / 정치 동향

중부일본의 마츠리(축제) ③아이치현 카메자키시오히마츠리(亀崎潮干祭) 1. 일본 경제 주간 동향(11.12-18)

2. 일본판 '주 52 시간 근무제', '일하는 방식 개혁'에 잘 대처하는 日 기업 3. 일본 돼지열병 발생 동향 - 기후현 반출제한구역 再설정

4. 산업기술정보 : mRNA 의 체내 안정화 기술 개발 – B 형간염 치료약 기대 5.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언론보도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인포메이션

9. 특이수법 외환거래 사기 피해 발생 - 주의요망

10. [연중캠페인]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국민들은 재외국민등록이 필요합니다!

나고야 이야기 커뮤니티 뉴스

6. 민주평통 일본중부협의회, 평화통일강연회 개최

7. 나고야한국학교 사진서클 ‘사랑방’, 「2018 년 가을 한국사진전」 개최 8. 티웨이항공 일본중부공항 및 괌공항 취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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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 동향

1. 일본 경제 주간 동향(11.12-18)

☐ 일본 2018 년도 추경예산 국회 통과

o 일본의 2018 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통과되 었음. 추경예산 총액은 9,356 억엔으로, 서일본 호우 및 홋카이도 지진 등 잇따른 자연 재해의 피해 복구비와 관련 생활재건 지원금 등이 약 80%(7,252 억엔)를 차지함.

☐ 일본 법무성, 외국인노동자 수용규모 추산결과 발표

o 11.14 일본 법무성은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 관련 업종별 수용규모 추산치를 보고한 바, 14 개 업종에 대한 수용규모 는 총 34 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2023 년 누계)

o 일손부족 현황 관련하여서는 현재 총 58 만 6,400 명의 일손이 부족하고 2023 년 에는 145 만 5,000 명까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고됨.

o 한편 11.16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 기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저임금 상황이 논의되면서 개정안 심의가 연기됨.

☐ 일본 내각부 3/4 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o 11.14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4 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 외한 실질 GDP 가 전기 대비 0.3% 감소하며 2 사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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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개인소비(전기대비 0.1% 감소), 설비투자(0.2% 감소), 수출(1.8% 감소) 등에 기인

o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저조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해 영향이 해소 국면에 들 어서는 4/4 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반응임.

☐ 일본 재무성 9 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발표

o 9 월 경상수지는 1 조 8,126 억엔 흑자를 기록한 바, 이는 무역수지 흑자(3,233 억 엔) 및 제 1 차 소득수지 흑자(1 조 6,945 억엔)에 기인함. 한편 금융수지는 순자 산 3 조 1,843 억엔 증가로,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화준비 등이 증가

☐ 아베 총리, 펜스 美 부통령과 회담

o 11.13 아베총리는 관저에서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의 인프라 정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일미 양국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 총 700 억 달러(미국 600 억 달러, 일본 100 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에서 의 에너지 분야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함.

o 동 회담 계기 일미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재차 노정된 바, 펜스 부통령은‘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장벽이 있어, 일본시장에서 공정 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하며, TAG 협상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포함한 주 요 분야에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아베 총리는 ‘9 월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일미 상호간 이익이 되는 무역 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함.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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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판 '주 52 시간 근무제', '일하는 방식 개혁'에 잘 대처하는 日 기업

□ 일본의 고용개혁, ‘일하는 방식 개혁’ 도입 배경

o 한국보다 앞서 차근히 준비한 아베 정권의 고용개혁

- 고용개혁은 2012 년 12 월, 제 2 차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시작됐으며, 아베노 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 하나로 추진됐음.

- 2013 년 6 월, 처음 발표된 ‘일본 재흥전략 - Japan is BACK -‘이 매년 수정·보완 됐고, 2017 년 6 월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7 – Society 5.0 의 실현을 위한 개 혁’에서는 ‘인재가 최대 자원’이라는 정책 배경을 갖고 고용제도개혁 및 인재 역 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 월 29 일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9 년 4 월 1 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o 잇따른 과로사 방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 2015 년 크리스마스, 일본의 유명 광고회사 ‘덴츠(DENTSU)’에 입사한 도쿄대 출 신 신입직원이 하루 20 시간 근무하며, 주 10 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

-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쟁점이 됐던 ‘과로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함.

□ 일괄 개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3 가지 주요 포인트

o 초과 근무시간 상한 규제

-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초과 근무시간을 월 45 시간(연 360 시간)까지로 규제 하고, 법정노동시간(1 일 8 시간, 주 40 시간)과 초과 노동시간을 합쳐 주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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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시 한 주에 약 51.3 시간(한 달은 4 주로 계산) 공휴일 및 주말 근무를 포 함하면 1 주에 약 60 시간으로 규제했음.

- 다만 일이 몰리는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초과근무 상한을 연간 총 720 시간으로 둠. 단월로는 100 시간 미만, 2~6 개월 평균 80 시간 이내로 정했 음. 월 45 시간을 초과해도 괜찮은 건 6 회임.

- 대기업은 당장 내년 4 월 1 일부로 해당 법이 즉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020 년 4 월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됨. 아래 표에 기재된 한국 과 일본에서 예외 업종(직종)은 분류돼 유예기간을 갖거나 규제에서 제외된 것임.

<한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비교>

구분 한국 일본

탄력근로

단위 기간 2 주~3 개월 사실상 1 년

예외 업종 (직종)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업종 기준

5 년간 유예: 자동차운전 업무, 건설사 업, 의사 업무

제외: 신기술 및 신상품 등 연구개발 업무

* 직종 기준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o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

- 정규직과 시간제·파견·계약직원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 게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함. 기본급은 근속연수나 성과, 능력이 같다면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내용임.

- 기본급, 승진, 제반 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경우를 사례로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책정했으며, 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한정한 한 국과는 차이점을 보임.

o 탈시급제(근로시간 제한 면제)

- 연 수입 1075 만 엔(평균소득의 3 배) 이상의 고소득 금융 딜러 및 컨설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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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 는 제도임.

-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직종 종사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4 주간 3 일, 연 104 일’ 이상의 휴식 시 간을 보장하고 건강검진도 제공해야 함.

- 지난 6 월 제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제정법’에 담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제정 당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로 후생 노동성 에서 지난 10 월 31 일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제도가 적용되는 전문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

<업무 분류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업무 분류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금융상품 개발

금융 공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상품 개발 단순 데이터 입력 금융 딜링 주식 및 채권을 스스로

판단해 운용 고객 주문을 중개

컨설턴트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인사제도 개혁의 제안·지원

개인 고객 대상으로 한 조언, 근로시간을 고객의 요청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담 및 단순 조사·분석 연구개발 새로운 기술 및 상품

연구 개발

회사 측이 작업 공정 등 일정을 지시하거나,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치는 경우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 노사는 ‘노동시간 상한 설정’과 ‘2 주간 연속 휴일’ 등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 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로 둘 모두를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음.

- 회사는 탈 시급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 시각이나 휴일 근무 여부 등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지시 하는 일은 일절 금지됨.

□ 법 적용보다 먼저 나선 日 기업 및 지자체의 개선 사례

o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개혁 성공사례 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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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노동성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개혁에 나선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 업과 직원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함. 기업용 자가진단 항목은 13 개, 근로자용은 10 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음.

<기업과 직원이 일하는 방식·휴식 방식 개선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자료원: 후생노동성,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o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해 ‘일하는 방식 개혁’에 성공한 일본 기업들

- 의류업체 하루야마홀딩스는 지난해 4 월부터 ‘야근 제로’를 달성한 직원에게 생 산성 향상의 대가로 월 1 만 5000 엔의 보너스를 지급함. 지난해 상반기 기준 1 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음.

- 오릭스는 올 6 월부터 14 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기 연마 제도’를 신설해 남는 야근수당을 재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복리 후생 포인트를 연 6 만 엔씩 지급하 고 있음. 이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생긴 여가를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능력 향상 에 사용해달라는 것임.

- 절삭기계 제작기업인 E 사는 KOTRA 나고야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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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개혁'이 처음으로 등장한 몇 년 전부터 불필요한 잔업은 가급적 직원에게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 다."고 밝힘.

o ‘수면 방식 개혁’으로 하루 6 시간 이상 자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업도 등장

<주요국 장시간 근무 근로자 비중>

자료원: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 연합뉴스 가공

- 결혼업체 CRAZY 가 올해 10 월 10 일부터 사원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포인 트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음. 수면시간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 폰을 잘 때 머리맡에 두어 측정한 후 데이터를 회사 측에 전송함. 일주일 중 6 시간 이상 잠을 자는 날이 5 일 이상이면 500 엔, 7 일이면 1000 엔 상당의 포인 트를 주는데 포인트는 회사 내에서 음식 등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인 IT 업체 락온은 직원들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2011 년부터 연 1 회, 연휴 기간, 주말 등을 붙여 9 일짜리 휴가 취득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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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정보회사인 리크루트캐리어는 연 1 회, 4 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취득하는 직원에게 5 만 엔의 수당을 지급함.

-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면 부족으로 연간 15 조 엔(151 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2.9%에 달한다고 함.

o IT 기술을 활용해 근무시간 단축에 성공한 기업들

- 인쇄, 편집,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는 제일인쇄소(1943 년 설립, 직원 수 265 명)는 비즈니스 채팅인 라인 웍스(LINE WORKS)를 도입해 초과 근무시간을 30~40 시간 단축함. 직원들에게 익숙한 SNS 앱인 라인을 활용해 Drive(인터넷 저장소) 기능, 중요한 내용 채팅방 내 고정 게시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커뮤니 케이션을 줄였음.

-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이시자키전기제작소(1928 년 설립, 직원 수 50 명)은 온라인 상으로 문서 관리가 가능한 Evernote 를 활용해 페이퍼리스(Parperless)와 정보 투명화를 실현했으며, 자료 공유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했음.

- 소프트뱅크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작업을 로봇이 하게 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툴인 비즈로보(BizRobo!)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현장에 있 는 사원이 스스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비즈로보의 특징은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하지 못해도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점임. 이를 활용해 사원 한 명당 1 분 걸리던 작업을 로봇이 자동으로 해 수천 분의 시간을 단축함.

o 지자체도 앞장서서 ‘PC 셧다운제’ 실시해 초과 근무 방지

- 오사카부 네야가와 시청의 근무시간 종료는 오후 5 시 30 분이며, 직원들의 컴 퓨터 화면에는 근무 종료 1 시간 전인 오후 4 시 30 분에 경고창이 뜸. 이후 30 분마다 경고 알람이 반복돼 5 시 50 분 이후에는 1 분 단위로 경고음이 울림. 최 종적으로 6 시가 되면 컴퓨터는 강제로 종료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야근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직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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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일본 지자체>

자료원: 네야가와시청

- 2018 년 4 월부터 네야가와 시청이 도입한 ‘PC 셧다운제’ 시스템으로 시행 이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월 80 시간 이상 야근했던 직원이 55 명에서 9 명으로 줄고, 월 100 시간 이상 야근했던 직원이 19 명에서 0 명이 됐음.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직원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사전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먼저 개선한 후 시행 한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던 비결이라고 시청 관계자가 밝힘.

□ 일본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o 야근수당 감소에 따라 ‘코스파(Cost Performance, 가성비)’ 제품 인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실제로는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 한국과 달리 기본급이 적고 잔업수당이 높은 급여 구조로 돼 있음. 미즈호 종합 연구소에 따르면 야근이 월 60 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근로자 1 인당 연 86 만 7000 엔(약 875 만 원)의 수입이 감소함. 이는 전체 근로자의 급여가 연 5 조 6000 억엔(약 56 조 5129 억 원) 줄어드는 수치이며 급여 총액의 2.6%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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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독특하게도 같은 값이면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알코올 도수 7%

이상인 고 알코올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음. 직장인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식료품비가 상승하면서 집에서 맥주 한 캔으로 가볍게 취하고 싶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찾는 것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이투데이 가공

- 실제로 고 알코올 맥주는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산토리는 2020 년 이면 7% 이상 고 알코올 맥주 시장이 지난해 대비 5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음. 맥주뿐만 아니라 증류식 소주에 탄산수와 과즙을 섞은 낮은 도수 가 매력이었던 츄하이(CHUHAI) 또한 고 알코올의 바람이 불고 있음.

o ‘일하는 방식 개혁’ 일환으로 타 부처에서 화물차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 - 화물차 운전자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화물운수업종’을 일하기 좋은

업태로 만들기 위한 거래조건(운임)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대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논의 중임.

- 육상화물 운송업의 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47.4 시간으로 전체 산업의 38.8 시간 보다 하루 1 시간 이상 초과한 수준으로 노동환경이 낮음. 연간 평균보다 400 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운송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거래 및 운임 협상 노하우를 포함한 ‘트럭운송 사업자를 위한 가격협상 노하우 핸드북’을 제작하고 공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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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지역에서 사람과 물건의 이동사업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인구 감소에 따 라 수송 수요 감소가 발생하는 소외지역 등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와 트럭을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최소 차량 대수 및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등 허용 기준을 마련했음.

□ 시사점

o 노동개혁으로 수요 확대되는 가성비 제품 주목

- 노동개혁으로 잔업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조금 마시고 빨리 취하는 도수 높은 맥주처럼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잔업수당 감소와 더불어 식료품비 상승으로 소비재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식음 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임.

o 늘어난 여가 시간, 콘텐츠 소비 증가 예상

-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귀가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 는 배회하는 샐러리맨 '후라리맨(배회하다라는 후라후라와 샐러리맨의 맨을 합 친 신조어)'이 늘어나 식당, 카페에서 모바일 게임과 독서를 즐기고 있음.

- 리크루트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신 회사원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함.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드라마, 게임 등의 콘텐츠 소비 증가 가 예상됨.

- 일본에서도 한국산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일본 유저에게 인기있는 ' 스토리가 강조되는' 일본식 모바일 RPG 로 게임 제작단계 및 기존 콘텐츠 수정 시 현지화 전략으로 일본 진출을 노릴 필요가 있음.

 [정보출처 : KOTRA 나고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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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돼지열병 발생 동향 - 기후현 반출제한구역 再설정

□ 양돈 감염 확산

o 기후현은 11.16(금) 기후시내에 있는 市축산센터공원에서 사육하던 양돈(2 마리)로 부터 돼지열병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 정부기관에 의한 바이러스 분석 결과 처음의 양돈장과 야생 멧돼지로부터 검출된 바이러스와 동종이라고 확인함.

- 市축산센터공원에는 10 월 상순까지 50 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전염 확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출하, 11.15(목) 시점에서는 주로 어린 돼지 21 마 리가 사육되고 있었음.

o 한편, 기후현 가니市까지 야생 멧돼지의 전염이 확산됨에 따라 인접한 아이치현 (이누야마市)을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11.6(화) 이후 이누야마市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3 마리 모두가 음성으로 확인됨.

□ 기후현 반출제한구역 재설정 등 전염 확산 방지 노력

o 기후현은 11.16(금) 市축산센터공원에서 사육하던 양돈 21 마리를 살처분하고, 9.29(토) 기준 일단 해제하였던 반출제한구역(반경 10km)을 市축산센터공원을 기 준으로 다시 설정함. 또한, 반출제한구역 내외 지점(6 개소)에 체크포인트를 설치 하여 축산관계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시행함.

- 반출제한구역 내에는 8 개소의 양돈장에서 8,600 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 는바, 12.4(화)까지 출하가 금지됨. 또한 市축산센터공원이 양돈을 출하해왔던 기후市 식육지방도매시장에의 돈육 및 우육의 반출입도 금지시킴.

※ 일본의 가축전염예방법 상으로는 이동제한구역(반경 3km)과 반출제한구역(반경 3~10km)을 설정할 수 있음. 기후현은 이번 돼지열병 발병(9.9)을 기해 설정하였던 반출제한구역과 이동제한구역을 각각 9.29, 10.10 자로 해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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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타 하지메 기후현 지사는 11.16(금)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염려하였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유감이다.”라고 언급함.

o 돼지열병의 확산에 따른 영향은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소문피해를 우려하는 관 광업계까지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정보출처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4. 산업기술정보 : mRNA 의 체내 안정화 기술 개발 – B 형간염 치료약 기대

□ 나고야시립대대학원 약학연구과의 호시노 신이치(星野 眞一, 분자생물학) 교수 연구그 룹은 다양한 바이러스 공격에의 활용이 기대되는 핵산 mRNA(messenger RNA)를 체내 에서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일본 국내 제약회사들과 공동 으로 B 형간염 치료약 등 신약 개발을 추진 예정임.

o mRNA 는 DNA 로부터 전사(傳寫)되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체내에서 필요한 단백 질을 생산하는 핵산이며, 지금까지는 인공적인 DNA 를 체내에 투여하여 바이러스 공격을 담당할 단백질을 만들었으나, 발암 위험성 등이 지적되어 왔었음.

o 또한 인공 mRNA 는 투여 후 단백질을 생성하기 전에 분해되기 때문에 치료약으로 의 응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었음. 연구그룹은 인공 mRNA 의 분해에 특정 단백질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 이 물질의 발생을 억제하는 조해제(阻害劑) 를 투여했더니 mRNA 가 분해하지 않고 세포 내에서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함.

o B 형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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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시노 교수는 “mRNA 약의 만드는 길을 여는 성과다. B 형간염뿐만 아니라 암치 료에도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함.

o 동 연구 성과는 영국의 과학지 <Nucleic Acids Research>에도 게재됨.

□ 관련자 연락처 및 관련자료 게재 사이트는 아래와 같음.

o 호시노 신이치 교수 : Tel. : (+81-52)836-3427

e-mail : hoshino“AT”phar.nagoya-cu.ac.jp

o 보도자료 게재 : https://www.amed.go.jp/news/release_20181115-02.html

[정보출처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5.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언론보도

□ 주니치신문은 11.14(수)자 특별보도면(11 면)을 통해, 「징용공이 아닌 노동자? - 아베 정권의 말 바꾸기 비난 분출」 제목으로 나카자와 케이코 도쿄신문 경제부 기자의 기사를 게재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일본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소송 판결과 관련, 원고를 종래의「징용공」이 라는 호칭에서「노동자」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함. 강제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나,「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분출함.

o 11.1(목)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수상은 동원에는 모집, 관 알선, 징용의 3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언급,「금번 소송의 원고는 모집에 응한 것」이라 주장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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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본정부는 수상의 국회답변과 보조를 맞춰, 판결이 내려진 후부터는 원고 등 을「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스스로 지원했다」는 이미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음.

o 그러나 갑작스런 변경에 각료의 대응도 일치되지 않음. 고노 외상은 기자회견 (11.9)에서 징용공 표현과 관련 아베 수상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호칭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도「현실이 그러하다」며 얼버무림.

o 금번 소송은 한국인 4 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 상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정부와 동 사는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1965 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반면 한국 대법원은 원고의 개인청구권은 협정으 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 동 사에 청구전액의 지불을 명령함.

o 당시 일본측의 자세에 대해 다케우치 야스토(근대사 연구가)는「기업의 모집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수를 모집했으며, 결국 정부가 기업과 결탁한 것」이라 지적하며, 국민징용령이 조선반도에 적용된 것은 1944 년이나, 그 이전 인 1939 년부터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 배치를 정한「노무동원계획」에 의거 조선반도에서 매년 계획적으로 인력을 송출하였다고 함.

o 다케우치는「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선총독부를 통해 알선이 시작됐으 며, 금번 원고도 모집에 응한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있 다」고 설명하며, 호칭 변경을 통해「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아베 정권의 자 세를「실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의에 맞춰 단어를 만들어 사실을 바꾸려 는, 본질을 감추려는 행동」이라며 비판함.

o 다나카 히로무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일본아시아관계사)도「노동자라는 단어 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계약을 연상시키나 이번 경우에는 다르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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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단언하며, 호칭 변경에 여념이 없는 정부에 기가 막히며

「임시변통의 논의는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 중에 아시아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에 마주해야만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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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뉴스

6. 민주평통 일본중부협의회, 평화통일강연회 개최

□ 민주평통 일본중부협의회(정태준 회장)가 주최한 평화통일강연회가 협의회 회원, 중 부지역 민단 간부 등 150 여명이 차석한 가운데, 11.13(화) 나고야 시내에 TKP 가든 시티홀에서 개최됨.

o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 할」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우리의 소원은 통 일> 합창 및 다과회가 이어짐.

<평화통일강연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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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로 행한 강연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불과 1 년여 전에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남북 간 대립이 극한 상황이었음. 작금의 한반도 정세 변화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 는 일로 이를 예측한 전문가조차 전무함. 그러나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은 돌출된 사건의 아니라, 과거 남북 간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명확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o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나타난 북한의 일련의 행태를 우리 언론이 ‘파격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곧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

o 지금은 북한을 비정상 국가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편적인 부분을 놓치고 극단에 치우진 인식만이 강조되어 북한에 대한 무지(북맹)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임.

과거의 잘못된 접근으로는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결국 북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음.

o 지금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일련의 한반도 정세 변화 는 우리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의지와 올바른 정세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o 남북 간 3 번의 정상회담과 2 번의 공동선언은 올바른 정세 인식 하에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견인하겠다는 의 지의 확인이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수단(열쇠)이 군사적 신뢰구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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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평화 지키기에서 평화 만들기, 세우기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사 문제를 시작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여 평화의 일상화를 이룩해야 할 것임.

비핵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행한 강연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지난 10 월 14 년 만에 4 번째 북한을 방문함. 이전과는 다른 평양의 모습과 분위 기를 접하며,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됨.

o 북한은 자력자강과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경쟁을 독려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 등을 도입한 바 있음. 지금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때임.

o 역사적 변환기를 맞아, 남북 간의 낡은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의 방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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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고야한국학교 사진서클 ‘사랑방’, 「2018 년 가을 한국사진전」 개최

□ 나고야한국학교의 사진서클 ‘사랑방’(寫廊房)은 주나고야총영사관(1 층 로비)에서 11.12(월)~11.16(금) 간 「2018 년 가을 한국사진전」을 개최함.

o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랑방 회원 작품뿐만 아니라 (사)한국사진작가협의회 이천지부 에서 출품한 작품(15 점), 정환성 총영사의 찬조 작품(1 점) 등 총 44 점이 전시되었 고, 총영사관 내방객을 포함 300 여명이 사진전을 관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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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가을 한국사진전」 모습>

□ 사랑방은 2015 년 한일수교 50 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진전을 개최한 이래 매 년 가을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4 번째임.

o 사랑방 회원들은 매년 봄 한국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가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음. 내년 3 월에는 한국 진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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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티웨이항공 일본중부공항 및 괌공항 취항(예정)

□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은 11.9(금)부터 일본중부공항에 정기편(1 편/

日) 취항하였으며, 12.29(토)부터 괌공항에 취항 예정임. 기종은 보잉 737(198 석, mono class)가 투입될 예정으로, 상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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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공항-일본중부공항(18.11.9~12.28)

o 매일 1 편씩 왕복 운항(인천발 TW237 / 중부공항발 TW238)

o 인천공항에서 07 시~10 시 대에 출발, 중부공항에서 11 시~13 시 대에 출발

② 인천공항-일본중부공항-괌공항(18.12.29~19.1.6 / 19.3.13~30)

o 매일 1 편씩 왕복 운항(인천발 TW237 / 중부공항발(1) TW337 / 괌공항발 TW338 / 중부공항발 TW238)

o 인천공항에서 07 시 대 출발, 중부공항 도착 후 괌공항으로 10 시 대에 출발, 괌공항 도착 후 18 시 대에 중부공항으로 출발, 중부공항에서 19 시 대에 인천 공항으로 출발하는 스케줄

③ 인천공항-일본중부공항-괌공항(19.1.7~3.12)

o 상기 ①항을 기본으로, 수․토요일만 괌공항에 취항하는 스케줄

□ 티웨이항공은 금년 5.31 중부공항 취항을 하였으나 기체 준비 등을 이유로 7.20 부 터 운휴 중이었음.

o 티웨이항공의 취항으로 일본중부공항과 한국을 연결하는 정기항공편은 9 편/日 (63 편/週)으로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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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9. 특이수법 외환거래 사기 피해 발생 - 주의요망

※ 주상하이(총)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를 공지하오니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주요수법

o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집

o 보이스피싱 및 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 통장으로 먼 저 송금, 입금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킴. 이후 패해자가 정상적으로 돈 이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오인하여 환전상에게 돈을 송금하게 됨.

o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계좌 조회시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시 도할 경우 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혐의로 지급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ㅇ 불법 외환거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 으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

□ 피해시 조치

o 상기와 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중국 공안기관 및 국내 경찰에 신고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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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o 우리국민 A 씨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환전글을 보고 인민폐 2 만위안 상당을 한화로 환전 하려다 금융사기 혐의로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가 됨.

o 우리국민 B 씨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된 환전상과 거래를 하다, 국내 계 좌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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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중캠페인]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국민들은 재외국민등록이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제도란?

o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 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 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

※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업무로는 △신규등록, △변경·이동,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 급이 있음.

□ 재외국민 등록 – 신규

① 대상

o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 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 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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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거주 지역 관할별로 등록·관리, 나고야 총영사관은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 현, 후쿠이현 관할

② 방법 :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o 직접 방문(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대리 신청 가능)

※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자에 의한 대리 신청 불가

o 온라인 신청 : 외교부 또는 나고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필요서류 첨부 온라 인 신청

o 우편 신청 : 주나고야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등록신청서(공관 홈페이지 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를 프린트해서 기재 후, 필요서류와 함께 주나고야 총 영사관으로 우편 송부

③ 필요서류

o 재외등록신청서

o 여권(인적사항 및 상륙허가 스탬프 날인 면) 사본

※ 특별영주자 등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o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o (대리 신청 시) 세대를 같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표, 건강보험증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재류카드, 여권 등) 지참

□ 재외국민등록 – 변경·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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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o 변경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거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o 이동 : 관할 총영사관을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주소 변경된 경우

② 방법 :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③ 필요서류

o 변경이동신청서(공관 홈페이지 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에서 프린트 가능)

o 여권(인적사항 및 상륙허가 스탬프 날인 면) 사본

※ 특별영주자 등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o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① 신청 대상자 : 본인 및 대리인(우편신청은 본인만 가능)

②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신청

③ 필요서류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서

o 신분증 사본

o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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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편 신청 시 추가서류) 수수료(55 엔/1 부) 및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동봉

□ 주의사항

o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 외국민의 해외채류 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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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이야기

중부일본의 마츠리(축제) ②아이치현 카메자키시오히마츠리(亀崎潮干祭)

카메자키시오히마츠리(亀崎潮干祭)는 매년 5.3~4 간 아이치현 한다시(半田市) 카메자키초(亀崎町)에 있는 가미사키신사(神前神社)에서 열림.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오 닌·분매(応仁・文明, 1467~86)년 경에 카메자키에 정착한 무사의 제안으로 가문의 문장(조릿대(笹)의 잎을 배합하여 만듦)이 새겨진 천을 두른 짐수레를 신관(神官)의 지시에 따라 끈 것이 제례의 기원이 되었으며, 당시의 수레가 현재의 5 조 5 대의 수레 중 히가시구미미야모토수레(東組宮本車)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후 두세번의 개조를 거쳐 18 세기에는 현재와 같은 치타(知多, 지명)型으로 불 리는 수레 형태로 되었다고 함.

1880 년에는 마츠리에 쓰이는 수레 5 대가 아이 치현의 유형민속문화재로, 2006 년에는 수레를 끄는 행사가 일본정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됨.

2016 년에는 ‘야마·호코·야타이 행사’(山・鉾・屋台行 事)의 하나로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됨.

제례에 참가하는 사람은 수레의 조(組)별로 혈연 자에 의해 구성됨.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이나 여성은 관람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레에 연결 된 밧줄을 끄는 사람(元綱・先綱)으로서의 참가는 불가함. [from Wikipedia]

<해변에 정렬한 5대의 수레>

<해변에서의 수레 끌기>

<꼭두각시(카라쿠리) 인형>

[정보출처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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