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ya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1)

◎ 정치 / 경제 동향

1. 중부일본 경제동향(2021 년 대외교역 현황)

2. 중부일본 지역동향(지브리파크 2 단계 사업계획 발표)

3. 중부일본 정세동향(아이치현 헤이트스피치 대응 조례 제정 동향) 4. 해외시장 뉴스(일본 취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임금편)

◎ 커뮤니티　뉴스

5. 중부일본(아이치, 미에, 기후) 재일 민단 신년회 개최(1.15-16) 6. 중부일본 재일민단 활동 활성화 온라인 워크숍 개최(1.31)

7.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관련 주니치신문 사설(2.4) 8. 2022 년도 1 분기 영사서비스혁신협의회 개최(2.10)

◎ 인포메이션

9. SNS 댓글 이벤트 ‘이달의 타닥타닥’ (2 월 주제 :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의 추억) 10. 주나고야총영사관, ‘2022 한일 에세이 콘테스트 in 나고야’ 개최(응모마감 : 4.15) 11. 2022 년도 주나고야총영사관 주요 사업계획

12.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시행(2.23-28)

◎ 나고야　이야기

13. 중부일본 박물관(아이치현 도요타 박물관)

Koreaya 는 주나고야총영사관을 중심으로 KOTRA 나고야무역관,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월간 정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주나고야총영사관 홈페이지(http://jpn-nagoya.mofa.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투고도 환영합니다. (순전한 상업적 목적의 광고는 게재 불가). 제호 Koreya 는 Korea 와 Nagoya 의 造語이며 これや！(바로 이거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상단 나고야성과 JR 빌딩, 하단 주나고야총영사관

2022.2월호, 2022.2.15(화)

Kore ya Korea·Nagoya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2)

정치‧경제 동향

1. 중부일본 경제동향(2021 년 대외교역 현황)

□ 2021 년 중부일본 대외교역 동향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시즈오카현, 나가노현)

ㅇ 2021년도(2021.1 월∼12 월) 무역개황(속보치) (단위 : 억 엔)

ㅇ 2021년 중부일본의 대외교역은 일본 전체 교역의 약 17.4%를 차지하는 29 조

2,440억 엔(전년 대비 20.9% 증가)을 기록함. 특히 중부일본 대외교역의 약

60.8%(17조 7,666 억 엔)와 수출의 64.3%(12 조 4,812 억 엔)를 나고야항이

단독으로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체 교역의 10.6% 및 수출의 15.0%를

각각 차지함.

ㅇ 중부일본의 수출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19조 3,969 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본 전체 수출의 23.3%에 해당함.

구분 교역총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중부일본(A)

292,440 (+20.9%)

193,969 (+20.0%)

98,471 (+22.7%)

95,498 (+17.4%)

일본전체(B)

1,676, 583 (+23.2%)

830,931 (+21.5%)

984,711 (+24.3%)

▲14,722 ( - )

구성비(A/B) 17.4% 23.3% 11.6% -

(3)

- 완성차 수출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 및「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조업 차질에도

불구하고 펜데믹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되어 5 조 2,897 억 엔(전년 대비

11.5% 증가)을 기록함.

- 자동차부품과 원동기는 각각 전년 대비 22.4%(2 조 4,457 억 엔), 23.9

%(8,532억 엔)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는 52.6%(1,038 억 엔) 급감함.

ㅇ 수입은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한 9 조

8,471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일본 전체 수입의 11.6%에 해당함.

- 전년 대비 원유가 43.7% 증가(9,790 억 엔)하였으며, 액화천연가스도 67.2%

증가(6,895 억 엔)함. 반면 항공기류의 수입은 53.2% 급감(530 억 엔)함.

ㅇ 중부일본의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9 조 5,498 억 엔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4 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중부일본 무역수지는 1987 년 이후

35년 연속 일본 내 수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중부일본 간 교역 동향

ㅇ 최근 5 년 간 중부일본-한국 간 교역 동향 (단위 : 억 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역총액 (A+B)

9,507 (+7.0%)

10,226 (+7.6%)

9,742 (▲4.7%)

7,795 (▲20.0%)

9,356 (+20.0%)

(4)

ㅇ 2021년도 한국과의 교역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9,356 억 엔으로

중부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5,173 억 엔(전년 대비 14.8% 증가), 수입은

4,183억 엔(27.2% 증가)을 기록함. 중부일본의 대 한국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한 991 억 엔 흑자임.

- 2021년 중부일본-한국 간 교역은 펜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최근 5 년 중 가장 교역이 왕성했던 2018 년의 90% 수준

이상까지 회복됨. 중부일본의 대외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총액의 3.2%, 수출의 2.7%, 수입의 4.2%에 해당함.

- 주로 중부일본이 한국으로 일반기계(904 억 엔), 전기기기(661 억 엔),

원유(447 억 엔) 등을 수출하고 원유(832 억 엔), 철강(598 억 엔)을 수입함.

□ 중부일본과 주요 국가(지역)별 교역 동향

ㅇ 2021년도 주요 국가(지역)별 무역개황(속보치) (단위 : 억 엔)

수출액(A)

5,506 (+7.7%)

5,949 (+8.0%)

5,722 (▲3.8%)

4,508 (▲21.2%)

5,173 (+14.8%)

수입액(B)

4,001 (+6.0%)

4,278 (+6.9%)

4,020 (▲6.0%)

3,288 (▲18.2%)

4,183 (+27.2%)

무역수지 (A-B)

1,504 (+12.7%)

1,671 (+11.1%)

1,702 (+1.9%)

1,220 (▲28.3%)

991 (▲18.8%)

(5)

ㅇ 미국과의 교역은 수출이 16.3% 증가하여 4 조 8,988 억 엔을 기록함.

완성차(1 조 8,535 억 엔) 및 자동차부품(5,201 억 엔)이 각각 전년 대비 9.4%,

29.1% 회복되어 4 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수입은 액화천연가스(1,031 억

엔)와 액화석유가스(749 억 엔)가 과거 최대 실적을 기록함.

ㅇ 대 중국 수출은 3 조 3,864 억 엔을 기록하여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무역흑자도 1 조 641 억 엔을 기록하여 최대 실적을 이뤄냄. 자동차부품(5,878 억

엔)을 중심으로 플라스틱(1,601 억 엔)과 산업용 중전기(1,443 억 엔) 수출

기록을 갱신함.

ㅇ 유럽과 동남아 시장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

[정보출처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구분 교역총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미국

58,200 (+14.8%)

48,988 (+16.3%)

9,213 (+8.4%)

39,775 (+18.4%)

중국

57,087 (+17.5%)

33,864 (+14.7%)

23,223 (+21.9%)

10,641 (+1.5%)

EU

34,210 (+16.6%)

23,881 (+20.8%)

10,329 (+12.6%)

13,551 (+27.8%)

아세안

45,170 (+21.9%)

24,725 (+29.6%)

20,445 (+13.8%)

4,280 (+283.4%)

(6)

2. 중부일본 지역동향(지브리파크 2 단계 사업계획 발표)

□ 아이치현이「스튜디오 지브리」작품(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재현한 테마 공원

「지브리파크」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공개(개장) 일정과 2 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함.

<지브리파크 추진 경위>

ㅇ 아이치현은「2005 아이치 국제박람회」로 사용된 엑스포 기념공원 (나가쿠

테시)의 유효 활용을 위하여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재현한

테마공원「지브리파크」의 조성을 추진함.

- 2017.5월 아이치현-스튜디오 지브리 간 기본합의를 시작으로 동 사업을 추진,

2020.7월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주요

계약자가 참여하는 계약) 방식으로 1 단계 조성사업이 개시됨.

ㅇ 스튜디오 지브리의「이웃집 토토로」「하울의 움직이는 성」등 대표 애니 메 이션의 세계관을 재현한 5 개 구획(약 59 만 평 규모의 기념공원 부지 내에 약

2.2만 평 해당)을 정비, 금년 11.1(화) 3 개 구획을 선행 공개할 계획이며

2023년 가을 전면 개장을 목표로 함.

<2022년도 사업계획 발표>

ㅇ 2022.4월까지 선행 공개될 3 개 구획의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9 월까지

(7)

전시물 공간연출을 실시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아이치현은 42 억 엔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아울러 2 단계 조성공사 사업비로 약 78 억 엔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20 억 1,900 만 엔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

- 아울러 연도 내에 종료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확보 없이 사전에 22 억

8,000만 엔을 채무로 상정하는 채무부담행위를 설정함. 한편 「지브리파크」

조성과 연계, 엑스포 기념공원의 시설정비 및 주변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약 75 억 엔의 예산을 별도 편성함.

ㅇ 동 사업은 금년도 편성 예산을 포함하여 총 340 억 엔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이 중 약 90 억 엔은 정부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임.

<입장객 전망 및 경제파급효과 시산>

ㅇ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지브리파크」는 일반 테마공원과는

다른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함. 이는「지브리파크」가 도쿄

디즈니 리조트(TDR)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USJ) 등 타 테마공원과

구분되는 가장 큰 치이로 놀이기구나 퍼레이드 등이 제외된 애니메이션을 실제

구현하는 형태가 될 것임을 의미함.

ㅇ 아이치현은 2023 년 가을 완전 개장 이후, 연간 입장객 180 만 명을 상정하고

있으며,「코로나 19」사태가 마무리될 경우 10% 정도의 증가를 예상함. 전면

(8)

개장 기준으로 건설투자 관련 약 840 억 엔 상당의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소비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연간 약 480 억 엔을 시산함.

3. 중부일본 정세동향(아이치현 헤이트스피치 대응 조례 제정 동향)

< 인권 현안 대응 전문가 위원회 구성>

ㅇ 아이치현은 2021.7 월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책 검토를

위하여「인권시책 관련 유식자회의」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헤이트스피치 규제와 관련된 조례안의 검토가 진행 중임.

- 현존하는 부락 및 장애 관련 차별을 비롯하여 헤이트스피치, 성적소수자,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 등 새로운 인권 현안에 폭넓은 관점의 조언을 얻고자

2022.3월말까지 10 명의 전문가로 동 위원회를 구성함.

* 구성위원(10 명) : 곤도 스미에(近藤澄江) 일본복지대학 교수(사회복지학), 고바야시 나오조(小林直三) 나고야시립대학 교수(법학), 곤도 아쓰시(近藤敦) 메이조대학 교수(법학), 사토 요시히로(佐藤佳弘) 무사시노대학 명예교수(사회정보학), 스미타니 시게루(炭谷茂) 도야마국제대학 객원교수(前 환경사무차관), 데시마 마사시(手嶋雅史) 스기야마조가쿠인대학 교수(사회복지학), 후쿠다 가쓰노리(福田克則) 나고야법무국 인권옹호부 부장, 후지와라 나오코(藤原直子) 스기야마조가쿠인대학 교수(교육학), 무라세 모모코(村瀨挑子) 변호사, 야마모토 미쓰코(山本光子) 아이치현 인권옹호위원 연합회 회장

ㅇ 동 위원회는 현재「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가칭)」제정을 위한

(9)

골자안 및 주민의견 공모절차를 통해 수정한 검토안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금명간(현의회 2022.2 월 정례회의) 성립을 목표로 함.

<인권조례 제정 경위>

ㅇ 아이치현은 2001.2 월 책정한「인권교육·계발에 관한 아이치현 행동계획」에

입각하여「인권이 존중되고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지역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

및 계발과 관련된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아이치현의회는 1995.12 월「일체의 차별 철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12 월 「인권존중의 아이치현을 목표로」 선언을 발표하고

1999.10월「아이치현 인권시책 추진본부」를 설치함.

- 2000.12월「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이치현은 중앙정부와의 연계와 지역 차원의 인권교육 및 계발을 위해 상기

행동계획을 책정함.

ㅇ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계발 실시를 위해 2002 년부터 5 년마다「인권에 관한

현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 년 중 제 5 회 조사가 예정되어 있음.

한편 2010.7 월 청사 내에「아이치 인권계발 플라자」를 개설하여 도서· 영상

자료 대출, 강연회·기획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임.

- 특히, 2021.8 월부터는 인터넷 상의 차별, 중상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10)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해 차별을 조장하는 댓글 등의 모니터링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현재 아이치현은 코로나 19, 피차별부락, 외국인, 장애인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

ㅇ 아이치현은 현민의식 조사 결과 및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인터넷을 포함한)

차별행위 증가와 헤이트스피치나 성적소수자 차별, 인터넷 상의 차별조장 등

새롭게 대두된 인권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례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에 착수함.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가칭)」추진 경과>

ㅇ 아이치현 인권추진과(인권시책 관련 유식자회의 사무국)가 중심이 되어 2021.

8월 조례 골자안을 작성하였으며 ①전문 ②목적 ③의무(현, 현민, 사업자)

④기본계획 ⑤인권삼당 ⑥심의회 ⑦인터넷 중상 비방 등 방지 ⑧헤이트스피치

⑨피차별부락 ⑩성적소수자의 각 항목으로 구성됨.

ㅇ 동 조례 골자안은 2021.10.27.(수)∼11.26(금) 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시행하였

으며, 829 건의 의견이 접수됨.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조례 검토안이 현재

유식자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 중임.

-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172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헤이트

스피치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접근부터 관련 조례 제정 자체의

(11)

반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접수됨.

ㅇ 조례 검토안-골자안 비교(헤이트스피치 관련 부분 한정)

검토안(주민의견 반영) 골자안

제 9 조 (정의)

이 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다.

- 외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외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고를 위한 대응 추진을 위한

법률」제 2 조에서 규정한 외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지칭

- 표현활동 : 현 구역 내의 도로, 공원, 광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행진, 집단시위 및 기타 수단을 활용한

표현행위를 지칭

제 10 조 (계발 등)

현은 중앙정부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하며, 외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해 필요성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계발 및 기타 시책을 실시한다.

현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해 필요성과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계발

등을 실시한다.

(12)

제 11 조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기준)

지사는 외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 허가 및 취소 기준과

4. 해외시장 뉴스(일본 취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임금편)

- 일본의 평균임금, 한국보다 3,445 달러 낮아 –

- 퇴직금 지급 법적 규정 없어 –

작성 : NTC주식회사 류경신 부장

일본에 처음 취직을 결심한 200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임금은 한국보다 높았다.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일본 취업을 결정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일본의 평

(16)

균임금은 OECD 가입국 기준 평균임금 조사에서 2015년 처음으로 한국보다 낮은 금액

을 나타냈고, 2020년 조사에서는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 ‘고용

유지에 따른 임금 억제‘, ‘기본급 인상 대신 인센티브 지급‘, ‘노동조합 약화‘, ‘임금과 개

인소비 정체의 악순환’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연금편에 이어 일본의 임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평균임금>

일본 국세청에서 조사한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평균임금(연간

수입)은 1992년 472.5만 엔을 정점으로 서서히 내려가게 된다. 2008년 리먼쇼크의 영

향으로 평균임금이 대폭 감소하고, 2009년에는 최근 30년간 최소치인 406만 엔을 기록

하기도 했다.

이후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4년간 하향 유지를 하다 2013년부터 꾸준한 회복세

를 보이다 2018년에는 평균임금이 440만 엔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

치였던 1992년보다 약 32만 엔 정도 낮은 수치이다.

2019년 소비세 증세 등의 원인으로 다시 평균임금은 436만 엔으로 감소하고, 코로나

영향을 받은2020년에는 평균임금이 전년보다 0.8%감소하여 433만 엔이었다.

(17)

(자료원 : 국세청 ‘2020년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

2021년 9월, OECD에서 발표한 2020년도 회원국 평균임금을 확인해 보면, 미국이

69,400 달러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49,200 달러 보다 높은 임금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들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평균임금은 양국 모두 OECD 평균 이하이다. 2020년도에는 한국

41,960 달러, 일본 38,515 달러로 한국 평균임금이 일본보다 3,445달러가 높다. 이는

한국은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해온 반면, 일본은 30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아 2015

년부터 한국이 일본의 평균임금을 넘어섰다.

(18)

(자료원 : OECD ‘2020년 회원국 평균임금’)

급여소득자 1인당 평균급여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60세 미만까지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급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59세 층의 평균급여는 668만 엔으

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 증

가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다.

근속연수별 평균급여는 남성이 35년 미만까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근속연

수 30~34년일 때가 743만 엔으로 가장 높다. 여성은 30년 미만까지는 근속연수에 따

른 증가가 이어지고 25~29년일 때 가장 높은 432만 엔을 나타내며 근속연수에 따른

격차가 남성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19)

<신입직원 임금>

일본 신입직원의 학력별 기본급은 전문대학 18.3만 엔, 대학 21만 엔, 대학원 23.8만

엔 정도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급여가 높으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기본급에

상여(여름, 연말)를 더한 일본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 신입직원의 평균수입은

280 ~ 370만 엔 전후이다.

(자료원 : 후생노동성 ‘2019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신입임금)’)

기업규모별 기본급을 확인해 보면, 중소기업(10~99명) 18.3 ~ 22.9만 엔, 중견기업

(100~999명) 18.3 ~ 23.2만 엔, 대기업(1000명 이상) 18.5 ~ 24.2만 엔으로 학력에 의한

차이는 다소 있으나 기업규모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20)

산업별로 초임급여는 17.8 ~ 20.5만 엔이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

업일수록 초임급여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IT 관련 산업군인 정보통신업이 20.5만 엔으

로 가장 높은 초임급여를 보이고, 숙박/음식서비스업이 17.8만 엔으로 가장 낮다. 산업

별로 초임급여에 차가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해당 산업의 경기에 따라 이후 급여 차이

가 낮아지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상여금>

일본의 상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대기업은 90%이상, 중소기업은 70%

(21)

이상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몇 개월분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통상 여름, 연말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3월, 9월, 12월 전후

로 상여를 지급하는 결산상여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종업원 5인이상)에 의하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

로 하는 산업군일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진다. 전기/가스업의 경우 전체 산업 군중 가장

높은 3.66개월분의 상여를 받고, 복합서비스업 3.39개월, 금융업/보험업 3.3개월 순으로

지급 비율이 높다.

기업규모별로 지급 비율을 확인해보면, 5~29명인 기업 1.95개월분, 30~99명인 기업

2.25개월분, 100~499명 2.4개월분, 500명 이상 2.91개월분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

급되는 상여금 비율이 높다. 중견 또는 대기업의 경우 4개월분 이상을 지급하는 곳들

도 많이 있다.

(22)

(자료원 : 후생노동성 ‘매월 근로통계 조사 여름, 연말 상여’)

<퇴직금>

일본의 퇴직금제도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국과 달리 법적 규정이 없고 기업의 규

정에 따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 5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2018년 퇴직금 제도 현황’

에 보면 퇴직금 제도(일시금, 연금)는 전체 기업의 80.5%가 도입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99명인 기업 77.6%로 가장나고 100~299명 84.9%, 300~999명 91.8명,

1,000명 이상이 92.3%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 비율이 높

(23)

아진다. 산업별로는 ‘복합서비스사업’이 96.1%로 가장 높고, ‘숙박업, 음식서비스업’이

59.7%로 퇴직금 제도 운영 비율이 가장 낮다.

퇴직금제도가 있고 근속 20년 이상, 45세 이상인 퇴직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한 조사에

서 퇴직사유별로 조기우대, 정년, 회사사정, 개인사정 순으로 지급금액이 높다. 퇴직사

유 중 정년의 경우 대학/대학원 졸업(관리, 사무, 기술직)의 퇴직금 평균액은 2013년

1,941만 엔, 2018년 1,983만 엔으로 이전 조사보다 다소 금액이 높아졌다.

또한, 퇴직금제도 형태별로 금액을 확인해 보면 퇴직일시금만(평균 1,678만 엔) 또는

퇴직연금만(평균 1,828만 엔)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다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같이 운

영하는 곳의 퇴직금 수령액(평균 2,357만 엔)이 각각 40%, 28% 정도 높게 퇴직금을 수

령한다. 더욱 높다.

(24)

(자료원 : 후생노동성 ‘2018년 노동조건종합조사’)

<시사점>

일본 기업의 초임급여(기본급)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지가 않다. 급여 수령시 1

년차에는 고용보험, 소득세, 후생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2년

차부터는 주민세가 추가로 공제된다. 각종 항목을 공제한 뒤 받게 되는 수령액은 많지

않다. 거기에 월세,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 해당

금액으로는 상여금을 받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취미생활 등 기타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빡빡하다. 취업희망 기업의 복지(집값보조, 교육비지원 등), 상여금 비율,

(25)

퇴직금지급 여부 등 기본급 이외에 어떠한 항목으로 급여성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Kotra 나고야무역관 http://news.kotra.or.kr]

커뮤니티 뉴스

5. 중부일본(아이치, 미에, 기후) 재일 민단 신년회 개최(1.15-16)

□ 아이치 민단(1.16), 미에 민단(1.16), 기후 민단(1.15)은 지역 주요인사 및 동포, 주나고야총영사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년 신년회를 각각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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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고야총영사관 박선철 총영사는 1.16 아이치 지방본부에서 개최된 신년회에 참석하여 虎視牛行(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살피되 소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의 자세로 새 해를 맞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6. 중부일본 재일민단 활동 활성화 온라인 워크숍 개최(1.31)

□ 주나고야총영사관은 1.31(월) 2022 년 관할지역 재일민단 활동 활성화 워크숍(온라 인)을 개최, △재외동포재단 지원 민단 사업 활성화 방안 협의, △공관-민단 간 소통 강화, △동포사회 당면 과제 및 애로사항 청취의 시간을 가짐.

□ 아이치, 미에, 기후, 후쿠이 민단 등 관할민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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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에서는 한국정부의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등 민단 활동의 실질적, 효율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7.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관련 주니치신문 사설(2.4)

□ 주니치신문은 금 2.4(금)「사도 금광 추천―어두운 역사 계승해야」라는 제하로 사도 광산의 유네스크 추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도 강제동원 등의 어두운 과거사에 성실히 마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을 아래와 같이 게재함.

ㅇ 일본정부는 세계문화유산으로「사도 금광」의 추천을 결정,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함. 현지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나, 한국정부는 한반도 출신의 강제동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일본은「어두운 역사」에도 성실히 마주하여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현지조사를 거쳐 2023 년 여름쯤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한국은 금광에서의 노동실태를 다루지 않은 상태로의 등록은 저지한다는 자세로

실현 전망이 서지 않음.

- 한국의 반대 배경에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전시 강제동원 문제가 있었던

세계유산「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불신감이 있음. 일본정부는

(29)

한반도 출신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강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여름「일본정부의 대응은

불충분」하다고 결의함.

ㅇ 사도 금광에 대해서도 니가타현사(史)「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사실」이

있으며 차별 대우로 탈주나 파업이 일어났다고 명기하는 등, 다양한 문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사도 금광의 추천 내용은 에도시대까지로「전시 중의 것은 이번 추천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세계유산은 등록에 있어 폭넓은 사회·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도록 요구됨.

역사의 일부에 눈감은 추천으로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음.

- 역사가 있는 광산이나 탄광에는 강제를 수반하는 과혹한 노동이 떨어지지 않음.

오히려 그런 역사전체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사도 광산의 평가를 높일 것임.

ㅇ 유네스코는 지난해 세계기억유산 등록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주도함. 분야가

다르다고는 하나 한국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면「이중

기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ㅇ 세계유산의 증가로 등록은 좁은 문임. 한일의 외교문제로 발전하면 등록은 더욱

멀어질 것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도 금광을 정치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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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 년도 1/4 분기 영사서비스혁신협의회 개최(2.10)

□ 주나고야총영사관은 2.10(목) 관할민단, 한인회, 유학생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가 참 석한 가운데 2022 년도 1/4 분기 영사서비스혁신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 금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안전공지 및 한일 입국 제한조치와 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 코로나 19 상황 하 각 단체의 활동 사항 및 계획 공유, 영사민원 분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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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9. SNS 댓글 이벤트 ‘이달의 타닥타닥’ (2 월 주제 :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의 추억)

주나고야총영사관은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2020.9월부터 매달 SNS 댓글 이벤트 ‘이달의 타닥타닥’을 진행 하고 우수 댓글 작성자에게 한국 기념품, 한국 과자 등을 선물로 증정하고 있음.

2022. 2월 주제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서의 추억 또는 하고 싶은 것’으로 총 영사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계정에 접속하여 댓글 이벤트에 참 여할 수 있음.

2022 년 2 월 주제

10. 주나고야총영사관, ‘2022 한일 에세이 콘테스트 in 나고야’ 개최(응모마감 : 4.15)

□ 주나고야총영사관은 중부일본지역 일반시민 대상으로 바람직한 한일 관계 미래상,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 등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에세이 콘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인 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람.

(32)

11. 2022 년도 주나고야총영사관 주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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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고야총영사관은 중부일본지역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친한 우호 분위기를 형성하며, 한일 간 미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최시기 일부 변경 가능).

행사명 시기 행사 목적

한일 에세이 콘테스트 ₂_{월~4 월}

중부일본지역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일 관계 미래상, 상호이해 증진 등을 주제로 에세이 콘테스트를 실시, 바람직한 양국 관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한일 나고야 협력포럼

분기별

1회

국제정세, 기후변화, 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공통 과제에 한일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지 관련분야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논의

한국 요리 교실

분기별

1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중부일본지역에 널리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일/동북아 정세 강연회

4월,

10월

미중, 미러 대립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일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전문가 견해 청취

한일 스피치 콘테스트 6월

중부일본지역 거주자 대상 한일 우호교류, 미래지향적 관계 등을 주제로 참가자가 직접 상대국 언어로 발 표하는 스피치 대회를 개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

한국 페스티벌 in 나고야 11월

K-POP, 댄스,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중부일본 지역시민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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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시행(2.23-28)

□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니, 주나고야 총영사관 관할지역(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후쿠이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전에 투표 신청, 신고를 완료하신 재외국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ㅇ 공관투표소 : 주나고야총영사관

- 투표기간 및 일시: 2.23(수)-28(월), 08:00 – 17:00

ㅇ 추가투표소 : 오카자키 민단지부

- 투표기간 및 일시 : 2.25(금) - 27(일), 08:00 – 17:00

ㅇ 투표시 소지 필요 물품 : 여권 등 신분증 및 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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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이야기

13. 중부일본의 박물관 - 아이치현(愛知県) 도요타박물관(TOYOTA 博物館)

아이치현(愛知県) 도요타박물관(TOYOTA 博物館)은 도요타 자동차 창립 50 주년 을 기념하여 1989 년에 설립됨. 세계의 자동차 약 140 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탄생 이래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음.

방문객이 자동차의 역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계와 일본 자동차 산업이 얽 히면서 진화해 온 모습을 알기 쉽게 전 하고자 상설 전시량을 꾸준히 늘려 왔음.

본관 2 층 개장에 이어, 2017 년 1 월 부터 본관 3 층 전시에 외제차를 추가 하여 일본, 미국, 유럽의 전후 자동차 대중화의 발전과 다양화를 소개함. 자동 차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미국, 유럽의 자동차 발전이나 상호간의 관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음.

또한 차에 관한 귀중한 서적이나 포 스터 등 다수의 컬렉션을 신관 2 층에 소개하고 있음. 연 2 회 ‘도요타 박물관 클래식 카 페스티벌’ 외 수장차의 주행 피로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 다채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

<토요타박물관의 외관>

<토요타박물관 3 층 전시장>

[정보출처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