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2018

모로코 ^개황

K i n g d o m o f M o r o c c o

모로코 국기

■ 초록의 5각별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간색 깃발

아랍어 한국어

منبت الأحرار مشرق الأنوار منتدى السؤدد وحماه دمت منتداه وحماه عشت في الأوطان للعلى عنوان ملء كل جنان ذكرى كل لسان بالروح بالجسد هب فتاك لبي نداك في فمي وفي دمي هواك ثار نور ونار إخوتي هيا للعلى سعيا نشهد الدنيا أنا هنا نحيا بشعار الله الوطن الملك

자유의 폭포여 빛의 원천이여

안전과 주권이 만나는 곳 안전과 주권이 섞이는 곳 당신은 고국에서 살고 있었지 신성한 이름 아래에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며

모든 혀들이 몸과 마음으로 노래하네 당신의 승리자가 나타나 물음에 답하길 나의 피와 입에는 당신의 숨결이 섞여 있으니

불과 빛 형제들이여

높은 곳을 향해 싸우자 우리는 세상에 말한다 우리는 준비되었음을 우리의 상징을 경배한다 알라, 조국, 국왕

모로코 국가

■ 모로코 국기 등 상징물을 조합하여 제작

■ 맨 아래 부분에 적힌 아랍어는 “네가 알라를 영광스럽게 하면 알라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꾸란의 구절

모로코 왕국 문장

Ⅰ. 개 관

1. 개 요 10

2. 지 리 11

3.기 후 12

4.약 사 13

Ⅱ. 정 치

1. 정치제도 20

2. 최근 국내정세 34

Ⅲ. 경 제

1. 모로코 경제의 특징 및 주요 경제정책 42

2. 최근 경제정세 45

3. 주요 산업별 현황 48

4. 교 역 57

5. 외국인 투자 61

6. 민영화 및 인프라 부문 63

7. 산업촉진계획(2014-2020년) 68

8.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구상 69

Ⅳ. 대외관계

1. 주요 대외정책 72

2. 주요국과의 관계 76

3. 서부사하라 문제 85

Ⅴ. 군사 및 치안

1. 군 조직 및 제도 90

2. 병역제도 91

3. 국방예산 92

4. 군 병력 92

5. 해외 파병 93

6. 치 안 94

Ⅵ. 사 법

1. 사법제도 일반 98

2. 법원의 구성과 종류 99

3. 헌법재판소 102

Ⅶ. 사회 및 문화

1. 개 요 106

2. 인적 구성 107

3. 종 교 108

4. 언 어 108

5. 음 악 109

6. 춤 113

7. 건 축 114

8. 박물관 116

9. 세계문화유산 등재(9개 유적지) 117

10. 축 제 118

CONTENTS

개 관

I

1. 개 요 2. 지 리 3. 기 후 4. 약 사

12. 교육제도 121

13. 언 론 126

14. 보 건 131

15. 체 육 132

16. 사회보장제도 134

Ⅷ. 한·모로코 관계

1. 외교관계 140

2. 한-모로코 간 경제·통상 관계 152

3. 한-모로코 간 문화협력 관계 156

4. 한-모로코 간 개발협력 관계 173

5. 북한과의 관계 176

Ⅸ. 참고자료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80

2. 정부 각료 명단 186

3. 외교부 직제 188

4. 모로코 공휴일 190

5. 정부 주요 홈페이지 191

6. 모로코 주요 방문지 안내 193

Sult anat e of MOROCCO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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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정치·사회

•

국명 : 모로코 왕국 - 아랍어 : Al Maghrib

- 프랑스어 : Royaume du Maroc - 영어 : Kingdom of Morocco

•

정체 : 입헌군주제 (단, 국왕은 삼권을 초월)

- 상·하 양원제

- 국시 : 신^(알라), 조국, 국왕

•

국가원수 :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

•

정부수반(Chef du gouvernement, ‘총리’에 해당) : 사드 에딘 엘 오트마니

(Saad Eddine EL OTHMANI)

•

상원의장 : 하킴 벤샤마쉬(Hakim BENCHAMACH)

•

하원의장 : 하빕 엘 말키(Habib El MALKI)

•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

수도 : 라바트(Rabat)

•

인구(2014년 센서스) : 33,848,242명

•

면적 : 710,850km^{2(서부사하라 포함)}

•

인종 : 아랍·베르베르인 99%, 기타 1%

•

언어 :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프랑스어)}

•

종교 : 이슬람교^(국교)

나. 경 제

•

국내총생산(GDP) : 1,014.5억 불(2016년, 세계은행)

•

1인당 GDP : 2,832불 (2016년, 세계은행)

•

경제성장률 : 1.1% ^(2016년)

•

주요 자원 : 인광석(세계 3위 생산국), 철, 망간, 구리

•

회계연도 : 1.1.- 12.31.

•

화폐 단위 : 디람(Dirham : DH), 쌍팀^(Centime) - 1디람 = 100쌍팀

- 환율 : 미화 1불 = 9.1디람(2018.1.)

•

도량형 : 미터법

2. 지 리

•

전 국토가 북위 23°-36°에 위치해 있음. 국토 면적이 710,850km²

(서부사하라 지역 252,120km² 포함)이며, 알제리·모리타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북쪽으로 지중해, 서쪽은 대서양과 면하고 있고, 해안선은 비교적 굴곡이 적음.

•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모로코는 지질학적으로는 불안정한 지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가끔 발생함.

최근에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는 2004.2.25. 북부 알 호세이마 지역의 지진으로 약 600명이 사망함. 1960년에는 남부 아가디르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구시가지 전체가 초토화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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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2018 모로코

•

국토의 북동 방향으로 지중해, 남서 방향으로 대서양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경계를 이루고 있음. 리프(Rif) 산맥이 국토 북부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아틀라스(Atlas)

산맥은 국토의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있음. 아틀라스 산맥에는 투브칼산(Jebel Toubkal, 4,165m) 등 4,000m가 넘는 고봉이 있음.

3. 기 후

•

국토의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 남부는 사막 기후임.

•

크게 우기와 건기로 구분됨. 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로 온난다습

(평균 15℃)하고, 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고온건조^{(평균 28℃)}함. 여름 평균기온은 30℃ 전후로, 가장 더운 달은 8월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로 평균 강우량이 1mm 내외임. 반면, 겨울 평균기온은 17℃로, 1월이 가장 추움. 12월 평균 강우량이 86mm로 가장 많음. 리프 산맥과 아틀라스 산맥에 내리는 연평균 1,500mm의 강수량을 이용하여 관개농업이 이루어짐.

4. 약 사

가. 선사 시대

•

기원전 약 100만 년 전, 당시 비옥한 지대였던 사하라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하라 지역의 사막화가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15000-5000년 사이에 구석기 및 신석기 인류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거주함.

나. 페니키아 및 카르타고 시대

•

기원전 11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이 해안지대에 이주하기 시작 하였고, 이들이 내륙지방의 거주민인 베르베르족과 접촉하기 시작함.

•

이후 현재의 튀니지 일대를 지배하던 카르타고인(페니키아인들의 후손)

들이 아프리카 북부 해안선을 따라 탕제, 라바트 등지의 식민 항구도시를 건설함.

•

기원전 196년 로마에 의한 카르타고 멸망 후 카르타고 난민들이 동 식민 항구도시로 유입됨.

다. 베르베르 왕국 및 로마 지배

•

기원후 24년경 베르베르족에 의한 모리타니아 왕국이 출현함.

•

기원후 42년 로마 황제 칼리귤라가 모리타니아 왕국에 대한 직접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기원후 253년 베르베르족의 저항으로 로마는 식민화를 포기하고 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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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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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군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기에 게르만족의 하나인 반달족이 스페인 남부와 탕제, 세우타 등 모로코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지중해로 가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함.

•

뒤이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이 반달족을 격퇴하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함.

라. 이슬람교 도래

•

680년 세우타 점령을 시작으로 이슬람교도들의 모로코 침입이 시작되었으며, 711년경에 모로코 지배가 확립됨.

•

732년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한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모로코의 이슬람화가 이루어짐.

마. 이드리스

(Idriss)

왕조

(8-11세기)

•

787년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면서 시아파의 일부가 수니파의 박해를 피해 물레이 이드리스(Moulay Idriss)의 인솔 아래 모로코로 피난하여 788년 모로코 내 최초의 아랍 왕조를 수립함.

•

물레이 이드리스 2세(Moulay Idriss II) 시대에 건설된 페스^(Fès)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북부를 잇는 중요한 교역지로 발달함. 이때 이슬람교 3대 중요 대학 중의 하나인 카이라완(Quairaouine) 대학이 설립됨.

바. 알모라비드

(Al Moravids)

왕조

(1062-1145)

•

남부지방의 베르베르족은 이드리스 왕조가 유목민들의 침입으로 멸망한 공백기를 틈타 마라케시(Marrakech)를 수도로 하는 왕조를 수립함.

•

알모라비드 왕조는 세네갈, 알제리, 모리타니아, 튀니지, 리비아 지역을 정복하고, 안달루시아 지역 이슬람 공국들의 지원 요청을 받아 출병 하여 발렌시아 등 스페인 남부지역을 재탈환 후 합병하여 대제국을 수립함.

- 알모라비드 제국 영토는 1950년대 말 모로코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대모로코’ 건설의 기본 영토 개념으로 활용됨.

•

알모라비드 왕조의 종교·사회 개혁 운동에 의해 모로코 이슬람의 수니화가 진행됨.

사. 알모하드

(Al Mohads)

왕조

(1145-1248)

•

아틀라스 지방의 베르베르족은 알모라비드 왕조를 멸망시키고 마라케시(Marrakech)를 수도로 하는 알모하드 왕조를 수립함.

- 이후 수도를 페스, 라바트(Rabat)로 옮김.

•

1212년 스페인 톨로사 전투의 패배로 그라나다를 제외한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기독교도인들에게 상실함.

- 이후 쇠퇴하여 마라케시 지역만을 지배하다 망하게 됨.

아. 메레니드

(Merenids)

및 와타시드

(Wattasids)

왕조

(1248-1554)

•

모로코 지역 거주 부족 중 하나인 메린족은 알모하드 왕조의 쇠퇴에 따른 혼란기에 페스를 수도로 한 왕조를 수립함.

•

1465년 와타시드족이 쿠데타를 통해 왕위를 찬탈하나, 계속된 혼란으로 중앙정부의 권위가 미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포르투갈이 테투완, 세우타, 탕제, 아가딜 등 북부와 대서양 연안의 주요 항구를 합병 및 식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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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아드

(Saadians)

왕조 및 내전

(1554-1665)

•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드리스 왕조 이래 두 번째 아랍 왕조인 사아드 왕조가 수립되고, 포르투갈로부터 대서양 연안의 일부 항구도시를 탈환함.

•

사아드 왕조의 엘 만수르(El-Mansour)는 이전의 모로코 통치자들과는 달리, 유럽 북부의 신교도들과 연합하여 스페인의 구교도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네덜란드 및 영국과의 통상을 장려함.

•

엘 만수르(El-Mansour) 사망 후 3인의 왕자들 간에 내전이 발발하고 왕국은 마라케시, 메크네스, 라바트 등 3개 지역으로 분열됨.

차. 알라우이트

(Alaouite)

왕조

(1665-현재)

•

알라우이트 왕조는 사아드 왕조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지도력 확립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

•

물레이 이스마일(Moulay Ismail, 1672-1727) 국왕은 메크네스로 천도하고, 남부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강력한 친위대를 중심으로 왕국을 재통일하여 철권 통치를 실시함.

•

시디 모하메드(Sidi Mohammed, 1757-1790) 국왕은 포르투갈로부터 El Jadida 항구를 회복하고, 국제 정치무대에 다시 복귀하여 유럽과의 교역을 장려함.

- 1787년 당시 최초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함.

•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 후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열강은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로서 모로코 침공을 개시함.

- 국내 정정의 불안과 열강의 침공에 대응하여 물레이 슬리만^(Moulay

Slimane, 1792-1822) 국왕은 대 유럽 통상을 금지하고 유럽국가 영사관을 탕제로 추방하는 등 고립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고립정책은 오히려

•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하고 스페인이 대서양 연안 항구 Sidi Ifni를 점령한 데 대응하여 물레이 하산(Moulay Hassan) 국왕은 1880년에 마드리드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오히려 탕제에 ‘국제 행정부

(International Administration)’를 설립하는 결과만 초래함.

•

스페인은 영국·이탈리아·독일과의 협정 아래 1907년부터 모로코 분할 강점을 시작함.

•

프랑스는 페스 협정을 통해 모로코의 국방·외교·국내 치안권을 장악하였고, 스페인은 유사한 협정을 통해 북부 해안지방과 남부지역 일부를 보호령화함.

- 스페인은 별도의 협정을 통해 사하라 사막에 대한 식민통치권 확보

카. 프랑스 및 스페인 보호령

(1912-1956)

•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 정책에 따라 아틀라스 산악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통치권을 확보함.

- 프랑스인들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지고, 프랑스 식민 정부의 유화정책에 따라 프랑스 문화 보급이 확대

•

한편 스페인의 경우, 북부 리프 지역에서 광물 탐사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남부지역에서는 단순한 지배자로서만 주둔하였을 뿐 식민지 개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

•

1930년 라바트와 페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육을 받은 모로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이슬람을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이 태동함.

- 프랑스는 분할 식민통치 방식으로 산악지대의 베르베르족에 대한 기독교 포교를 통해 도시 지역의 이슬람교 아랍인들과 반목을 조장

•

1927년 즉위한 모하메드 5세(Mohammed V, 현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조부)

국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모로코의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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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II

1. 정치제도 2. 최근 국내정세 타. 모로코 현대사

(1956-현재)

•

1955.11.18. 모하메드 5세(Mohammed V) 국왕은 모로코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하였고,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함(1956.11.12. 유엔 가입).

•

1961.3.3. 하산 2세(Hassan II, 모하메드 6세 현 국왕의 부친) 국왕이 즉위함. 동 국왕은 행정수도인 라바트와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국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통치자로서의 국왕의 절대 권력은 계속 유지함.

- 1962.12.14.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왕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계속 행사

•

1975.11.16. 녹색대행진(35만 명이 서부사하라 사막으로 행진)을 통해 서부 사하라 지역의 병합을 추진하여, 1979년 동 지역 전역을 장악함.

- 1979.8월 모리타니아는 서부사하라 독립을 추구한 폴리사리오

(Polisario), 알제리와 협정을 체결하여 서부사하라에 대한 권리를 포기

•

1984.11.16. 폴리사리오(Polisario)의 아프리카단결기구(OAU) 가입에 항의하여 동 기구 탈퇴

•

1992.9.14. 새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1996.9월 제4차 헌법 개정(상·하 양원 구성)이 이루어짐.

•

1999.7.30.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이 즉위함.

•

2011.7.1. ‘아랍의 봄’ 영향으로 정국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헌법을 개정하여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수반(총리, Chef du Gouvernement)과 의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

2017.1.30. OAU 후신인 아프리카연합(AU)에 55번째 회원국으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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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제도

가. 국 왕

•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의 하나임. 788년에 최초의 통일왕조가 수립된 후 수차 왕조가 바뀌면서 왕국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음. 1665년부터 알라우이트^(Alaouite) 왕조가 현 모하메드 6세

(Mohammed VI) 국왕(1999.7.30. 즉위)까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

- 현 국왕의 부친인 하산 2세(Hassan II)는 1962.12.14.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을 표방

•

수차에 걸친 개헌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의정치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2011.7.1. 개헌을 통해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수반(Chef du Gouvernement, 총리에 해당)과 의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였음. 그러나 국왕은 입법·사법·행정 3권 위에 위치하며, 3권의 분립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헌법상 국왕의 권한 - 최고 종교지도자^(제41조)

^• 국왕은 최고 종교지도자(Amir Al-Muminin)로 이슬람에 대한 존중을 확보함. 국왕은 자유로운 믿음의 보장자이며, 이슬람 최고평의회

(Uléma)를 주재함.

- 국가원수(제42조)

^• 국왕은 국가원수이며, 국가의 최고 대표자이며, 국가통합의 상징이며, 국가의 영속성과 연속성의 보장자이며, 국가기관의 최고 조정자임.

- 정부수반 임명^(제47조)

^• 하원의원 선거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정부수반을 임명

- 장관 임명 및 해임(제47조)

^• 정부수반의 제청에 따라 장관 임명

^• 독자적으로, 혹은 정부수반과 협의 후에 장관 해임 가능 ^• 정부수반은 국왕에게 장관의 해임 건의 가능

^• 정부수반이 물러나면 국왕은 전체 장관을 해임 -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 주재^(제48조)

• 국왕은 정부수반과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주재함.

국무회의는 국왕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수반의 요청으로 개최 ※ 국무회의 심의 안건

^• 국가 정책의 전략적 방향, 헌법개정안, 정부기관조직법, 주요 인사 임명안 (중앙은행장, 대사, 중앙정부의 지방대표(Wali, Gouverneur), 국내 치안 책임자, 전략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책임자 등)

- 국왕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 정부에 이관되면 30일 내에 공포^(제50조) - 상·하원 해산

^• 국왕은 헌법재판소장과 협의하고 정부수반, 상·하원 의장에게 통보한 후, 왕령(Dahir)으로 상·하원 모두, 혹은 양원 중 하나 해산 가능. 국왕의 대국민담화 후 해산(제96조)

^• 해산 후 최대 2달 안에 상·하원 의원 선출^(제97조) - 대국민·대의회 담화 발표^(제52조)

^• 담화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발표되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군 최고사령관이며, 직접 군 인사를 하거나 인사권 위임 가능^(제53조) - 국가최고안보회의(Conseil supérieur de Sécurité) 주재^(제54조)

^• 국왕은 구체적 의제의 내용을 감안하여 회의 주재를 정부수반에게 위임 가능

^• 동 회의에는 정부수반, 상·하원 의장, 최고사법평의회 부의장, 내무장관, 외무장관, 법무장관, 국방특임장관, 안보 관련 고위인사, 군 고위급 장성 등이 참석

- 대사 임명 및 접수(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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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서명 및 비준(제55조)

^• 평화조약, 연합조약, 국경획정 관련 조약, 통상조약, 국가재정 부담 조약, 적용에 입법조치가 필요한 조약, 국민의 개인적·집단적 권리 및 자유에 관한 조약은 우선 법으로 승인된 후에 비준 가능 ^• 국왕은 여타 조약이나 협정을 비준하기 전에 국회에 제시 가능 - 최고사법평의회(Conseil Supérieur du Pouvoir Judiciaire) 주재^{(제56조) •} 최고사법평의회의 사법관 임명에 대해 승인^(제57조)

- 사면권 행사^(제58조) - 국가비상사태 선포^(제59조)

^• 국가의 영토보전이 위협받거나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왕은 정부수반, 상·하원 의장, 헌법재판소장과 협의하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왕령^(Dahir)에 의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데, 그리고 헌법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비상사태 시행 시에 의회는 해산될 수 없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와 기본권은 보장됨.

^• 국가비상사태는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선포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종료됨.

나. 행정부

•

2011.7.1. 헌법 개정을 통해 국왕의 정부수반(Chef du Gouvernement, 총리에 해당) 임명권에 제약이 가해짐.

- 종전에는 국왕의 정부수반 임명권에 헌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개정헌법은 국왕이 하원의 최대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정부수반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수반의 제청에 의해 장관을 임명토록 명문화함.

•

행정부는 정부수반의 지휘하에 정부 정책을 시행하며, 법을 집행하고 공기업과 공공시설을 관리·감독·보호함.

•

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왕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정부수반이 주재하는 정부회의(Conseil du Governement)에서 심의함.

- 정부회의는 국무회의에 회부되기 전 전반적 국가정책, 공공정책, 분야별 정책, 인권 및 공공질서에 관한 현안 문제, 재정법을 포함한 법안, 조약 체결 및 국제협약 가입안, 정부부처 차관 및 국장, 대학교 총장 및 학장 임명 등에 대해 심의

- 정부회의 구성원은 장관^(Ministre), 특임장관(Ministre délegué), 국무장관

(Secrétaire d’État)

- 정부수반은 정부회의 심의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

•

정부수반은(헌법 49조, 국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직을 제외한) 정부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명함.

•

2011.11.25.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07석으로 최다의석을 확보한 정의개발당(PJD : Parti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 당수인 ‘압델릴라 벤키란(Abdel-llah BENKIRAN)’을 정부수반으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의 임무를 부여함.

- 정의개발당(PJD)은 독립당(PI, 60석), 민중운동(MP, 32석), 사회진보연합

(PPS, 18석)과 연립하여 신정부를 구성(217석/395석, 55%)

- 2013.7.9. 독립당(PI)이 연정을 탈퇴함에 따라 2013.10.10. 원내 제 3당인 독립국민연합당(RNI)을 새로운 연정 파트너로 한 벤키란 2기 내각이 출범

•

2016.10.7.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25석으로 최다의석을 확보한 정의개발당^(PJD) 당수인 벤키란을 정부수반으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의 임무를 부여함.

- 그러나 벤키란 정부수반이 장기간(6개월) 연정 구성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정의개발당 ‘사아드 에딘 엘 오트마니(Saad Eddine EL OTHMANI)’를 새로운 정부수반으로 임명함.

오트마니 정부수반은 독립국민연합당(RNI), 민중운동당(MP), 민중 사회주의연합(USFP), 헌정연합(UC), 민주진보연합(PPS)과 연정 구성에 성공하여 2017.4.5. 신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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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로코 개황

다. 의 회

•

제4차 헌법개정(1996.9.13.)에 의해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

(Chambre des Repré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도입됨.

•

연 2회 정기회기를 열며, 회기는 상·하원 각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1차 회기는 10월 둘째 주 금요일에 상·하원 합동으로 국왕이 개회하며, 2차 회기는 4월 둘째 주에 개회

- 특별회기는 의원 과반수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소집

- 의회 회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수반 또는 1/3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 가능

•

의회는 정부 감독 기능을 가지며, 2011년 개헌으로 국왕의 절대적 권력이 다소 축소되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됨.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왕정, 이슬람, 서부사하라 관련 정책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할 수 없음.

- 정부수반 및 장관들에 대한 대정부 질의권 신설 등

•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제안(Proposition)이라 불림.

- 행정부도 법안(Projet de Loi)을 제출할 수 있음.

1) 하원 (가) 개관

•

의석수 : 395석 〔지역구 305명, 전국구 90명(여성 60/청년(40세 이하) 30〕

•

임기 5년

(나) 의장단(2016-2021년 회기)

•

하원의장 : Habib El MALKI (민중사회주의연합당)

- 최초 의장 선거 후 제3차년도 4월 정기회기에서 의장 교체^{(연임 가능)}

•

부의장 (8명, 의장 권한 승계 순서)

- Lahcen DAOUDI ^{(정의개발당)} - Rachid ABDI ^{(정통현대당)}

- Mohamed JOUDAR (헌정연합/독립국민연합당 연합)

- Abdelouhed ELANSARI ^(독립당) - Mohamed OUZZINE ^{(민중운동당)} - Driss CHTIBI (민중사회주의연합당)

- Nouzha OUAFI ^{(정의개발당)} - Hayat BOUFRACHEN ^{(정통현대당)}

•

재무관 (2명)

- Mohamed Najib BOULIF ^{(정의개발당)} - Abderrahim ATMOUN ^{(정통현대당)}

•

사무국 위원 (3명)

- Azouha ELARRAK ^{(정의개발당)}

- Asmaa GHLAOU (헌정연합/독립국민연합당 연합)

- Salek BOULON ^(독립당) (다) 상임위원회(2016-2021년 회기)

•

각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정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됨. 각 위원회에는 소관 특정 이슈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9개 위원회 : ① 외무·국방·이슬람·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 Mohamed YATIM (정의개발당)), ② 내무·지방자치단체·도시정책위원회, ③ 사법·

법제·인권위원회, ④ 재경·경제개발위원회, ⑤ 사회분과위원회, ⑥ 산업분과위원회, ⑦ 인프라·에너지·광업·환경위원회, ⑧ 교육·문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⑨ 예산·결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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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로코 개황

(라) 원내 교섭단체(2016-2021년 회기)

•

20인 이상 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당, 무소속 의원과의 연합을 통해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2018.1월 현재 하원에는 6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결성되어 있음.

① 정의개발당 : 125석 ② 정통현대당 : 102석

③ 헌정연합/독립국민연합당 연합 : 56석 ④ 독립당 : 46석

⑤ 민중운동당 : 27

⑥ 민중사회주의연합당 : 20석

(마) 총선(2016.10.7.) 결과

•

총 27개의 정당이 참여, 12개 정당이 하원에 진출하였으며, 온건 이슬람주의 성향의 정의개발당(PJD)이 총 395석 중 125석을 차지하여 제1당을 유지함.

- 2011년 총선 시 45.4%의 선거 참여율에 비해 소폭 하락한 43%의 참여율을 기록

•

정부는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로코 NGO 단체 및 국제 선거감시단체의 참관을 허용함. 이에 따라 국내외 68개 단체 소속 4,681명의 감시단원이 활동함.

정당별 의석 분포

정 당 의석수 비 고

정의개발당(PJD : Parti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 125 연정 주도 정통현대당(PAM : Parti Authencité et Modernité) 102

독립당(PI : Parti de l’Istiqlal) 46

독립국민연합당(RNI : Rassemblement National des lndépendants) 37 연정 참여

민중운동당(MP : Mouvement Populaire) 27 연정 참여

민중사회주의연합당(USFP : 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s) 20 연정 참여 헌정연합당(UC : Union Constitutionnelle) 19 연정 참여 진보사회당(PPS : Parti du Progrès et du Socialisme) 12 연정 참여 민주사회운동당(MDS : Mouvement Démocratique et Social) 3

민주좌파연맹당(FGD : Fédération de la Gauche Démocratique) 2 통일민주당(PUD : Parti de l’Unité et de la Démocratie) 1 녹색좌파당(PGV : Parti de la Gauche Verte) 1

합 계 395

(바) 선거제도

•

중대선거구제(지역구 수 92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

하원 총 의석수 395 : 지역구 305, 전국구 90 (여성 60/청년 30)

2) 상원 (가) 상원 개편

•

2011년 신헌법 규정에 따라 상원 총 의석이 종전 270석에서 120석 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임기를 9년에서 6년으로 하향 조정

•

지방선거^(Région 및 Commune 단위) 결과(2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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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뮌(Commune) 단위 선거에서는 친국왕 정당인 정통현대당이 21.2%의 득표율로 선두를 차지하고, 주(Région) 단위 선거에서는 정의개발당이 25.66% 득표율로 선두를 차지하였음.

(나) 구성

•

상원은 총 120명으로 구성되며, 지방대표 및 직능대표로 나뉨.

•

지방대표 (전체 의원 수의 60%, 72석)

※ 각 주(Région)의 인구 및 주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석 배분 - 1/3^(24석)은 각 주 차원에서 주 의회가 주 의원 중에서 선출

- 2/3^(48석)은 각 주 차원에서 시/군^(Commune) 의회 의원 및 도

(Prérecture/Province)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

•

직능대표 (전체 의원 수의 40%, 48석)

- 20석은 각 주에서 직능단체(농업회의소, 상공서비스회의소, 수공예회의소,

어업회의소)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

- 8석은 가장 대표적인 고용주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 - 20석은 피고용인단체^(노조)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전국 단위

에서 선출

※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20명의 상원의원은 정당 소속이며, 고용주단체 대표 의원 (8명) 및 피고용인단체(노조) 대표 의원(20명)은 정당에 속하지 않음.

상원 구성 방식

구분 의석수(비율) 의석수 선출 방식

지방대표 72석(60%)

24석 주 의회가 선출

48석 도 의회 및 시/군 의회 선거인단이 선출

직능대표 48석(40%)

20석 직능단체 선거인단이 선출

8석 고용주단체 선거인단이 선출

20석 피고용인단체(노조) 선거인단이 선출

정당별 상원 구성 현황

(단위 : 석)

정당 소속 정당무소속

정당 PI PAM PJD MP RNI USFP UC MPS PPS AAA PRD 고용주 대표

노조 대표

의석수 24 23 12 10 8 5 3 3 2 1 1 8 20

총계 120

(나) 의장단

•

상원의장 : Hakim BENCHAMACH (정통현대당, 2015.10.13. 선출)

- 상원의장 및 의장단은 3년마다 선출

•

부의장 (5명, 의장 권한 승계 순서)

- Mohamed Al ANSARI - Abdelillah El HALLOUTTI - Hamid COUSCOUS - Abdelkader SALAMA - Neila TAZI

•

재무관 ^(3명)

- Rachid El MANIARI - Larbi LAMHARCHI - Abdelouahhab BELFKIH

•

사무국 위원 ^(3명) - Ahmed TOUIZI - Ahmed LAKHRIF - Mohamed AD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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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임위원회(6개)

•

각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정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됨.

•

각 위원회에는 의장, 6명의 부의장, 사무국을 두는데, 위원회 의장은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하여 선출됨.

•

각 위원회 소속 인원은 15-45명까지로 함.

•

6개 위원회 : ① 법제·사법위원회, ② 농업위원회, ③ 교육·문화위원회,

④ 재경·경제계획위원회, ⑤ 외무위원회, ⑥ 내무위원회 (라) 원내 교섭단체

•

12인 이상 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당, 무소속 의원과의 연합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함.

•

현재 상원에는 11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결성되어 있음.

① 정통현대당(PAM)

② 독립당(PI)

③ 민중운동당(MP)

④ 정의개발당(PJD)

⑤ 모로코 경제인협회 ⑥ 독립국민연합당(RNI) 등

라. 노동조합 등 기타 단체

•

노동조합

- Moroccan Labor Union(UMT)

- General Union of Moroccan’s Workers(UGTM) - Democratic Labor Confederation(CDT)

- Democratic Federation of Labour (FDT)

- National Union of Moroccan Workers(UNTM)

- Federation of Popular Unions(USP)

- Union of Free Worker’s Association(FOM)

- Moroccan Labor Forces(MLF)

- Assosciation of Free Workers Union(USTL)

- National Popular Union(NPU)

- Association of Moroccan Workers(SNP)

- Moroccan Workers Union(UTM)

•

교원노조

- National Union of Higher Education(SNES)

•

학생연합회

- National Union of Moroccan Students^(UNEMS) - General Union of Moroccan Students^(UGEM)

마. 지방행정제도

1) 모로코의 지방행정 조직은 2011년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2015년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 12개 주(Région), 75개 도(Préfecture/Province), 1,538개 시/군(Commune)으로 구성되어 있음. 모로코 정부는 ‘진전된 지방화(Régionalisation Avancée)’ 정책에 입각하여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과 ‘지방분산(Déconcentration)’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방분권 : 국가(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지방분산 : 국가(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에 위임

•

75개 도(Préfecture/Province)는 13개 도시 중심 도(Préfecture) 및 62개 농촌 중심 도(Province)로 구성

•

1,538개 시/군^(Commune)은 256개 도시 중심 시^(Commune) 및 1,282개 농촌 중심 군^(Commune)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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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의회(Conseils des Régions) 의원 및 시/군 의회(Conseil des Communes)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들 의회 의장은 각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됨. 의원의 임기는 6년임. 의장은 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도 의회는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고 도 내 시/군 의회 의원 중에서 각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정된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하게 됨. 도 의회 의장은 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함.

•

시 가운데 6개 대도시(카사블랑카, 페스, 마라케시, 라바트, 살레, 탕제)는 일정 수의 구(Arrondissement)로 구성되며, 구 의회(Conseil d’arrondissement)

의원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됨. 구 의회 의장^(Président, 구청장)은 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함.

- 시 의회는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 의원 중에서 각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정된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하게 됨. 시 의회 의장은 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함.

3) 이들 지방행정 조직은 공법상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함. 이들은 상원에 진출한 지방 대표를 통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집행과 수립에 참여함. 이들은 고유 권한, 국가와의 공동 권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짐. 이들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각자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규제력을 가짐. 또한 이들은 자체 재원과 국가로부터 할당된 재원을 보유하며, 국가의 권한 이전은 재원 이전을 동반해야 함.

•

고유 관할 업무 : 지역발전 업무(경제개발, 직업훈련, 평생/고용교육, 농촌개발, 지역 교통,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 공원 관리 등), 지역 국토관리 업무

•

중앙정부와 공동 관할 업무 : 경제개발(투자유치 촉진, 고용 창출, 과학연구 육성 등), 농촌개발(농업 거점 조성, 오지마을 전기/식수 공급 등), 사회개발(공공주택 개발, 스포츠/여가 장려 등), 환경(천연자원 관리, 공해/사막화 방지, 보존지역 및 산림 관리 등),

문화 , 관광 육성

•

점진적으로 지방 이전 업무 : 지방 인프라/설비, 산업, 보건, 교육, 에너지/물/환경 관련 업무

4) 주^(Région)와 도^(Préfecture/Province)에는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wali와 gouverneur가 파견되어 있는바, 이들은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법률의 적용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규정/결정을 집행하며, 행정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이들은 또한 지방행정 조직의 장, 특히 주 의회 의장이 개발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

•

이들은 또한 해당 중앙행정부처의 위임 사무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정 감독함.

행정 관할 구역(12개 R

é

gion)

행정구역

1 Tanger-Tétouan-Al Hoceima

2 Oriental

3 Fès-Meknès 4 Rabat-Salé-Kénitra 5 Béni Mellal-Khenifra 6 Settat-Casablanca 7 Marrakech-Safi 8 Drâa-Tafilalt 9 Souss-Massa 10 Guelmim-Oued Noun 11 Laâyoune-Sakia El Hamra 12 Dakhla-Oued Edda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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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내정세

가. 모하메드 6세 국왕의 개혁정치

•

1999.7월 하산 2세의 서거로 즉위한 현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은 선왕이 다져놓은 왕실의 권위와 정치적 기반을 배경으로,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국가 재건을 표방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개혁 조치를 시행해 옴.

- 즉위 직후, 하산 2세 선왕 치하에서 24년간 내무장관으로서 전횡을 일삼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Basri 내무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정치적 이유로 실종되었거나 인신 구속을 당한 양심범들에 대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에서 망명 생활 중이던 반정부 인사들의 귀국 허용 등을 통해 국민적 대화합 도모

- 아랍권의 보수적 가치에서 탈피하여 국가 발전에서 여성 인력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문호 확대 및 여성 문맹 퇴치를 위한 캠페인 전개 (2004.1월 가족법 개정)

•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특히 2005.5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빈곤 퇴치 및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민통합을 증진시키고자 교육, 보건의료, 고용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전 국민 운동, 즉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구상(Initiative Nationale du Développement Humain)’을 제창함.

•

2010.7.30.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즉위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을 담은 특별담화를 발표함.

- 법치국가 건설, 민주주의 강화,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 의지 고취를 통해 마련할 경제개발 토대 위에 농업, 수산, 관광, 산업개발 분야 등 분야별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

-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박차, 국가경쟁력 및 시장개방정책 강화, 모범적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사회경제적 균형 확보를 위한 중산층 확대 등 중점 추진 분야 발표

•

2011년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은 ‘2.20운동’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모하메드 6세 국왕은 2011.3월 개헌, 3권분립 강화, 총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2011.7월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 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여성 지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총선 실시, 개정 헌법에 따른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위기 국면 타개에 성공함.

•

‘아랍의 봄’ 이후 역내 정세 불안정에 따라 상존하는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치안 시스템 강화, 적극적 예방 조치,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테러 대응을 해오고 있음.

- 지난 2003년 카사블랑카 테러 이후 신속하게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사회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을 압박하고,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주요국과 대테러 공조를 강화 - 또한 폭력적 이슬람 극단주의 근절을 위해 온건 이슬람 교리 교육

강화를 위한 성직자 교육기관인 Mohammed VI Institute 설립, 사이버 대테러 활동 등 적극 추진 중

•

정치적 민주화, 산업화 촉진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으로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현재까지 국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높은 실업률(2017년 10.2%), 빈부격차 및 지역별 개발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외지역 개발 사업 추진,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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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정치 상황

•

2007.9월 총선에서 35개 정당이 하원에 진출, 집권 연립여당이던 독립당(PI : Parti de l’Istiqlal)이 총 325석 중 54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부상함.

- 이후 2008.8월 창당한 정통현대당(PAM, 친국왕 성향)이 5개 당을 통합하여 총 56석을 확보함으로써 하원 내 제1당의 자리를 차지

•

2009.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정통현대당이 6,015명의 최다 지방의원 당선자를 배출함.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헌정연합(^{카사블랑카)}, 민중사회주의 연합당^{(라바트, 아가딜)}, 독립당^(페스), 정통현대당(마라케시, 탕제, 메크네스)

등이 각각 분산하여 주요 도시를 장악

•

2009.10월 실시된 상원의원 부분선거(의원수의 1/3 선출)도 2008.8월 이후 하원 최대당인 정통현대당이 약 25%의 의석수를 확보하여 제 1당을 유지함.

•

2010.1.3. 모하메드 6세 국왕은 남부지역(서부사하라)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화협의회(CCR, Commission Consultative de la Régionalisa- tion)를 출범시킴.

- 지방화협의회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 모로코 남부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권력 이양과 개발 목표를 설정한 ‘선진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

•

2011.3.9.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은 ‘2.20 운동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헌법개정, 3권분립 강화, 총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이에 따라 2011.7.16.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98.4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어 11.25. 하원의원 총선을 실시함. 그 결과, 온건 이슬람 성향의 정의개발당(PJD)이 승리하여

2012.1.3. PJD당 Benkiran 당수를 정부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가 출범함.

- PJD당은 하원 총 395석 중 107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부상

•

2012.1월 출범한 Benkiran 정부는 신정부 정책으로 ① 국가정체성 강화, ② 법치국가 실현, ③ 경제기반 강화, ④ 사회인프라 개발 추진,

⑤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등 5대 정책을 발표함.

•

2013.7월 하원 내 제2당이자 Benkiran 정부에서 6개 각료직을 점하며 연정에 참여해온 독립당^(PI)이 연정을 탈퇴함에 따라 제 1당인 정의개발당^(PJD)은 기존 연정 참여 2개 당에 추가하여 원내 제 3당인 독립국민연합당^(RNI)을 영입하여 2013.10월 Benkiran 2기 내각을 출범시킴.

•

2015년 하반기에는 지방행정제도 개혁 후 첫 지방선거^{(8월 직능선거→}

9월 지방선거 → 10월 상원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음.

- 2015.9.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코뮌 단위 선거에서는 親국왕 정당인 정통현대당^(PAM)이 선두를 차지한 반면, 주^(Région) 단위 선거에서는 정의개발당^(PJD)이 선두를 차지하였음. 특히, PJD당은 Rabat, Fès, Tanger, Marrakech, Agadir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1위를 기록함.

- 2015.9.14. 주 의회 의장선거, 9.15. 코뮌의회 의장선거 실시

- 코뮌 의장선거에서는 PJD가 Rabat, Fès, Marrakech, Tanger, Agadir 등 주요 도시를 석권한 반면, 주 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PAM이 12개 주 중 4개 주에서 의장을 배출하고, PJD는 2개 주에서만 의장을 배출 - 10.2.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주 의회에서 24명, 도 의회 및 시/군 의회

선거인단에서 48명 선출), 10.13. 마지막 단계로 상원의장 선출

- 상원선거 결과 총 120석 중 독립당^(PI) 24석, 정통현대당^(PAM) 23석, 정의개발당^(PJD) 12석, 민중운동당^(MP) 10석 등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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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로코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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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7.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PJD)이 하원 총 395석 중 125석을 차지하여 제1정당을 유지하였으며, 정통현대당

(PAM)이 102석을 획득함.

-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하원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정부 수반을 임명해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정의개발당^(PJD) 당수인 벤키란을 정부수반으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약 6개월간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온건 성향의 PJD 소속 엘 오트마니

(EL OTHMANI)를 새로운 정부수반으로 임명함.

- 정의개발당^(PJD)이 독립국민연합당^(RNI), 민중운동당^(MP), 민중사회 주의연합당^(USFP), 헌정연합당^(UC), 진보사회당^(PPS)과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2017.4.5. 엘 오트마니 정부수반의 신정부 출범

•

아랍의 봄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나, 모로코에서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이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엘 오트마니 정부수반이 이끄는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안정된 정세를 바탕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 등 제반 분야 개혁 및 지방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계획 추진 성과 미흡, 만성적인 재정·

무역적자, 높은 실업률,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일부 극단주의 동조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 등으로 잠재적 정세 불안정 요인은 상존

•

2016.10월 모로코 북동부 리프(Rif) 지역 알 호세이마(Al-Hoceima)에서 발생한 생선장수 사망사건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촉발된 경제·사회 발전 소외 등에 항의하는 시민운동인

‘Hirak’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모로코 정부는 동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지연과 구속된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에 불만을 품고 시위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모하메드 6세 국왕은 2017.10월 알 호세이마 지역 개발사업 지연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벤키란 정부에서 관련 부처 장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들을 해임하고, 앞으로 모든 공직 임명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

- 또한, 2017.12월 모로코 북동부 제라다(Jerada) 폐광산에서 석탄을 채취하던 형제가 광산 붕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라다 지역에서도 불평등과 소외에 항의하는 ‘Hirak’ 시위가 발생함.

모로코 정부는 동 지역 경제사회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대규모 경제사회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

경 제

III

1. 모로코 경제의 특징 및 주요 경제정책 2. 최근 경제정세

3. 주요 산업별 현황 4. 교 역

5. 외국인 투자

6. 민영화 및 인프라 부문 7. 산업촉진계획(2014-2020년) 8.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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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18 모로코 개황

1. 모로코 경제의 특징 및 주요 경제정책

•

모하메드 6세 국왕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하에 경제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 특히, 외부재원을 조달하여 대규모 개발사업(도로·항만·철도·에너지 분야 등)을 지속 추진하여 경기부양을 선도하고, 산업·에너지·농업 등 분야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유럽의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분야별 모로코 산업정책 주요 내용

분야 정 책 내 용

관광 Vision 2020/

Plan Azur

• 관광객수 2배(2천만 명), 세계20대 관광국 도약

• 관광단지(리조트) 개발, 객실 공급 능력 확충

제조

Plan d’Émergence (2005-2014)

• 자동차, 항공, 전자, Out-sourcing 유치

• 주력 분야(섬유, 식품) 수출 산업 육성 Plan

d’Accélération Industrielle (2014-2020)

• 자동차, 항공, 재생에너지, 아웃소싱 등 12개 주요 산업 촉진

• 각 산업별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농업 Plan Vert (2014-2020)

• 농업용수(담수) 개발 확대

• 농업 기술 및 장비 현대화 지원 유통 Rawaj 2020 • 현대식 유통, 물류 시스템 도입

• 유통개발기금 조성 및 물류센터 확장 정보 Moroc Numeric

2020

• 전자정부(E-Gov) 구축

• 유무선 통신망 대대적 확충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략 •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급량의 42%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 태양/풍력 발전량 각각 최소 2000MW 확보

•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통신·수도 등 인프라 분야와 비료·

시멘트·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였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

- 최근 몇 년간 보조금 정책 개혁 등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시행으로 2016년 재정적자는 GDP의 3.9%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공공부채는 GDP의 약 66%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

1989년 발효된 ‘민영화법’에 의거하여 발전·통신·수도 등 인프라 분야를 비롯하여 광공업·제조업·담배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11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

기금(IMF) 등의 권고에 따라 섬유 등 주력산업에 대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개방함.

•

2005-2014년 및 2009-2015년 2차례에 걸친 ‘Plan d’Émergence’

I과 II의 성공(제조업 수출 22% 증가, 산업 인프라 확대, 다국적기업 모로코 진출 증가, 對모로코 FDI 증가 등)으로 고무된 모로코 정부는 2014년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인 ‘Plan d’Accélération Industrielle(2014-2020)’을 채택 하여 모로코 산업 육성,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함.

-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제고, 산업 다변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경제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이 계획은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GDP 내 제조업 비중을 23%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모로코는 EU, 미국, 터키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55개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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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로코 개황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국 가 발 효 특기사항

유럽연합 2000년 2012년 관세 전면 철폐

미 국 2006년 95% 이상 소비재 관세 철폐

터 키 2006년 10년간 관세 단계적 철폐

이집트·요르단·튀니지 2006년 4개국 협정(Agadi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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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상 최고치인 45억 불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9- 2015년 약 24억 불에서 40억 불 수준을 유지함. 2016년에는 약 23억 불, 2017년 약 244억 디람^{($1≒9.1디람)}을 기록함.

- 특히 모로코는 자동차 및 항공부품산업을 중심으로 FDI를 적극 유치하여 산업발전 및 다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2016년 전체 수출액의 24.4%를 차지하며 모로코 제1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간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유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 등 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2017년 실업률은 10.2% 수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26.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세계은행은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공공행정 현대화, 지역 간 연계 강화, 교육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성의 기후 취약성, 유럽 경기 침체, 지역 정세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현대화, 산업 다변화, 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편, 2017.1월 모로코의 AU 재가입을 계기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통합 및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모로코

정부는 농업, 금융/보험업, 에너지, 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민간분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2. 최근 경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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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산업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투자를 통한 내수 부양을 지속함으로써 안정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인프라, 저렴한 노동력, 개방된 시장 환경 및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점증하고 있음.

- 2016년 가뭄으로 농업 분야 실적 악화(농업이 모로코 GDP의 13% 차지)로 경제성장률이 1.1%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7년에는 농업 생산량 회복, 관광업 상승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4.0% 수준으로 회복 추정

•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5년(약 32.5억 불) 대비 감소한 23.2억 불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국은 UAE·프랑스·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럽과 중동 산유국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244억 디람^{($1≒9.1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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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수입과 자유무역협정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2016년 약 109억 불)를 기록하고 있음. 주요 수출품은 의류 및 섬유, 전기부품, 무기화학제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직물, 통신장비 등임. 무역수지 적자는 외국인 투자 및 해외 거주 교민 송금으로 보전되어 경상수지는 적자 폭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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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18 모로코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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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는 2016년 기준 약 463억 불로 GDP의 64.7%를 차지하며, 인프라 개발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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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수준은 에너지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억제 정책과 환율정책으로 매년 1-2%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1.6%를 기록함.

•

실업률은 2015년 9.7%, 2016년 9.9%를 기록함. 도시 지역과 고학력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청년 실업률은 약 26.5%^(2017년)에 달함.

•

경제구조에서 농업 및 관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과 항공부품산업 발달로 제조업 비중(GDP의 29.3%, 고용의 22.3%)이 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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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2016년 전년대비 20.7% 성장률을 기록함. 모로코에 진출한 자동차 생산업체인 르노와 푸조(PSA)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외국 협력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모로코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제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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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산업 생산 활동은 광업^{(인광석 등)}·건설·화학·전력 등은 회복세이며, 특히 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로·항만·철도)}가 경기부양을 선도함.

2017.9월 말 OCP^{(모로코인광석공사)}의 총 매상고는 359.9억 디람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했으며, 모로코 인광석 및 파생품 수출액은 10.1%(29억 8,200만 디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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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GDP 비중의 13%이지만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업 부가가치는 꾸준한 상승세(2008년 75억 불→2015년 119억 불, 연평균 성장률 7.7%)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우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 부가가치가 하락하였으나 2017년 우기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2017년 4분기 말 농업 부가가치(4분기 말 +14.2%)가 전년

(4분기 말–12.3%) 대비 대폭 상승하였음.

•

건설 분야는 정부 주도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사업 지속 추진에 힘입어 2016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발전소/플랜트 공사, 외국 기업 생산시설 건설, 항만 건설 등이 다발적으로 지속되면서 건설업의 상승세가 지속됨.

•

모로코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 관광 부문은 2017년 약 68억 불의 관광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전년⁽²⁰¹⁶⁾ 대비 외국 관광객의 수가 약 12% 증가함(11.3백만 명 이상 방문).

모로코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4 2015 2016

명목 GDP (US$ million) 110,081 101,187 130,606

실질 GDP 성장률 (%) 2.5 4.5 1.1

1인당 GDP (US$, PPP) 7,690 8,040 8,160

정부지출 (% GDP) 19.9 19.3 19.2

물가상승률 (%) 0.4 1.5 1.6

실업률 (%) 9.9 9.7 9.9

수출 (US$ million) 36, 213 33,292 34,261 수입 (US$ million) 49,903 41,220 45,197 수지 (US$ million) -13,690 -7,928 -10,936 순해외자산 (MAD million) 173.808 223.778 241,385 외국인투자 (US$ million) 3,525 3,252 2,318

환율(평균) MAD/$ 8.4 9.8 9.8

외채 (US$ million) 42,809 42,990 46,265

GDP 내 외채 비중(%) 63.3 63.7 64.7

자료 : 세계은행,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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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로코 개황

2017년 모로코 주요 경제지표(잠정)

구 분 2017

실질 GDP 성장률 (%) 4.0

물가상승률 (%) 0.7

실업률 (%) 10.2

수출 (MAD million) 367,430

수입 (MAD million) 474,890

수지 (MAD million) -107,460

외국인투자 (MAD million) 24,420

환율(2017.12월) MAD/USD 9.3

자료 : 모로코 고등기획위원회, 모로코 외환청, 모로코 중앙은행

3. 주요 산업별 현황

가. 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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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모로코의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약 400만 명(농식품 부문 종사자 10만여 명 포함) 이상이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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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경지는 약 870만 헥타르이고 950만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 농업의 형태를 보임. 관개농업은 전체 농지의 15%만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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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생산물의 수출화 전략에 힘을 쓰고 있으며 감귤류·사과·

배·딸기 등 과일류와 감자·양파·토마토 등 야채를 주로 유럽에

•

모로코 정부는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공급과 더불어 농업을 모로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 4월 농업개발정책(Plan Vert)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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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기금^(FDA)을 활용, 2014년까지 31억 디람^{(3.5억 불)}의 보조금을 배정했으며, 부족한 관개시설 및 장비시설을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약 100억 디람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정함.

Plan Vert 세부 목표

구 분 2009 2020 변화율(%)

부가가치(십억 디람) 38 99 160

수출량(천 톤) 1,350 4,600 340

관개농가 면적(천㏊) 154 692 350

비료 사용량(백만 톤) 0.9 1.6 78

곡물 종자 사용량(백만 Qx) 0.7 1.8 144

자료 : 모로코 농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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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로코 국내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말 기준 농업부가가치가 14.5%의 상승률을 보이며 농업 상승세를 이어감. 반면 2016년 우기 강수량이 평년 대비 53% 감소하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모로코 농업은 2016년 연평균 10%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하락세는 2017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강수량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7년 4분기 말 기준 농업 부가가치는 14.2%를 기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