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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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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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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6.9.10-9.16)

□ Hollande 대통령, 유럽연합(UE) 비공식 정상회의 참석

o 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9.16(금), 슬로바키아의 수도 블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유럽연합(UE)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 o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BREXIT)” 이후 영국의 참석

없이 개최된 금번 정상회의에서 Hollande 대통령은 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보조를 맞춰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역설

-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상은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유럽방위 공동체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

□ Sarkozy 前대통령,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적극행보 가속화

o 최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Nicolas Sarkozy 前프랑스 대통령은 9.15(목) ‘FRANCE 2’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現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

- Sarkozy 前대통령은 現정부의 유약한 대응이 테러사건 발생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 된다면 법치국가의 원리가 새로운 테러위협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o Sarkozy 前대통령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Jean-Marc Ayrault 現외교 장관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표명

- Ayrault 장관은 Sarkozy 前대통령이 말리에서 프랑스가 전개하고 있는 대테러작전에 심각한 몰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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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6.9.10-9.16)

□ 미슐랭 R&D 센터 개관(9.16)

o 금일 Clermont-Ferrand 지역에 개관하는 미슐랭 연구기술센터는 67,000 m2 규모의 최신 건축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R&D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

- 201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에 이어 R&D 최다 투자국

o 세계적으로 R&D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관련 세액공 제제도의 효과로 유수 연구소들을 지속 유치하고 있는 상황

□ 우파 대선후보들의 재정적자 관련 입장

o 2017년도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우파 대선후보들 은 11월 경선을 앞두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세금 및 공공비용을 축 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2017, 2018년 GDP대비 재정적자가 3%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

□ 주택보조금(APL) 축소 계획 발표

o 국립주택연합(CNL)은 9.14(수) 예산 절감을 위해 개인 주택보조금(APL) 대상 자격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10.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 표

o 보조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저축예금 등 자산 3만 유로 이상인 사람들로 현재 수혜자중 약 10%에 해당

□ 프랑스 관광 진흥을 위해 1천만 유로 지원 결정(9.13)

o 에호 외교장관은 9.13(화) 관광업자들과 제2차 관광경제 관련 긴급 위 원회 회의를 갖고, 파리, 일드 프랑스, 니스 및 Paca 지역 등 관광분 야 타격이 가장 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논의

o 에호 장관은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 수가 전국 평균 8% 감소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긴급예산 150만 유로를 배정한데 이어 추가로 1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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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6.9.10-9.16)

□ 주말 양일 『문화재의 날』, 프랑스 전국 문화재 개방행사 풍성 o 9.17(토)-18(일) 이틀 동안 유럽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문화재의

날 Journnées du patrimoine”을 맞아 수도권은 물론 프랑스 전국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개방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o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외무성, 파리시청 연회실 등 평상 시 접근 이 제한되었던 중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파리 헬리콥터 비행장, 라뮈에뜨 양봉장, 로마시대 수로교, 지하 미사일 발사시설, 가상 현실 연구센터 등 이색적인 장소까지 동참하고 있어서 프랑스 전 국 약 16,000개에 달하는 다양한 시설에서 이틀 동안 무료로 개 방행사를 진행함

□ 필하모니 드 파리 컨서트홀, 지붕 전망대 9.17. 개장

o 2015년 1월 파리 북동부 빌레트 지구에 개장한 콘서트 전용홀 필 하모니 드 파리 공연장이 오는 9월17일부터 지붕 전망대를 대중 에게 개방키로 결정함

o 지상에서 37미터 높이에 위치한 지붕 전망대에서는 파리 시내 풍 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을 포함한 북부 지역도 조망할 수 있음

o 필하모니 드 파리를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 장 누벨은 기획 단계 부터 공연장 건물을 하나의 언덕으로, 지붕 전망대는 그 언덕 꼭 대기로 오르는 산책로로 구상했다 함

o 최근 테러 사태 등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했지만, 전망대는 모든 사 람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며 동시 700명 입장이 가능한데, 입 장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능선길”이라 이름붙인 지붕 경사 길을 따라 빌레트 공원 잔디밭까지 도보로 내려오도록 안내할 방 침임

o 음향과 객석 환경이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 되었다 평가받고 있는 필하모니 드 파리 주공연룸 Grande salle은 지난 1년동안 97%이 상의 객석 점유를 보일 정도로 음악 공연계의 새로운 명소로 자 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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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6.9.10-9.16)

□ 고등학교 개혁의 움직임

o Hollande 대통령은 신학기를 맞아 한 연설에서 중학교 개혁에 이 어 “다음 개혁의 단계는 고등학교”라고 언급하여 고등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임.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고등학교와 관련 된 약간의 개혁이 있어왔으나 반대에 부딪혀 교육과정 및 자연계 열 역사·지리 교육 복원 등 약간의 조정만 있었음.

o 르몽드지에 따르면 Hollande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 문에 고등학교 개혁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계획은 2013년부터 시작된 학교 개혁법에 포함된 것임. 고등학교 계열이 자연계에 몰리는 현상이나 계열 변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진로 선택을 위한 사전 과목 체험 및 바칼로레아 언어 시험에서 구두시 험 비중을 더 늘리는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됨. 중학교 개혁으로 인해 아직 반대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사회학자 François Dubet 에 의하면 “고등학교 개혁은 중학교 개혁보다 두 배의 반대에 직 면할 것”이라고 전망함.

□ 파리, 낭시-메츠, 오를레앙-투르 교육감 신규 임명

o 교육부 장관의 제안 및 파리교육감의 국가 참사원(Conseil d'Etat) 이동으로 9월 14일자로 3개 교육청의 교육감을 신규임명

o 낭시-메츠의 질 페쿠(Gille Pécout) 교육감이 파리 교육감에 임명.

고등사범학교(ENS) 역사교수 출신으로 이탈리아와 미국 관련 교 류, 출판을 활발히 해옴. 오를레앙-투르 마리 레니에(Marie Reynier)교육감이 낭시-메츠 교육감에 임명. 사회과학고등연구소 (EHESS) 카티아 베갱(Katia Beguin)학과장이 오를레앙-투르 교육 감에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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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임명 교육감은 10월 3일부터 부임하며, 이번 임명으로 전체 교육감 30명 중 남성 15인, 여성 15인으로 남녀수가 일치. 이는 2012년 3월 12일 제정한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법을 실현한 것 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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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6.9.10-9.16)

□ 제 3회 < 1% 아티스티크의 날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대상) ( Journées du 1% artistique de l'école à l'enseignement supérieur) >

o 2014년부터 시행된 <1% 아티스티크의 날>이 오는 9월 17일부터 23 일까지 프랑스 전지역에서‘학교와 고등교육기관 내 현대미술의 가치 높이기’라는 취지로 개최됨.

o 프랑스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의 주최로 개최되는 <1% 아티스티 크 날>은 ‘1% 아티스티크(1% artistique)’정책의 일환으로 프랑 스 학교와 고등교육기관 내 설치된 작품을 알아보고 현대미술의 가치와 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함.

o 시-샤젤(Scy-Chazelles) 고고학자료원은‘1% 아티스티크’날 행사 일환으로 일반인에게 자료원을 특별 개방하여, 프랑스 환경디자이 너. 엘로디 스테판(Élodie STEPHAN)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

※‘1% 아티스티크’ 정책 : 프랑스 조형 예술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1951년부터 프랑스 내 공공건물 신축 시 건축비의 1%를 건물 내외부의 미술품 장식에 할애하도록 규정, 동 정책을 통해 4,000여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12,600여개 프로젝트에 참가함. 대표적 해당 공공 건물은 프랑스 문화부 본부 (Sièg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Communication), 낭트국립고등건축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Nantes), 마르세이유수중고고학연구부(Département des recherches archéologiques subaquatiques de Marseille) 등이 있 음.

□ 제 33회 유럽문화유산의 날 (Journées Européennes du Patrimoine)

o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유럽 50여개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 전국에서 <유럽문화유산의 날> 행사가 개최됨.

o 올해 33회를 맞이하는 <유럽문화유산의 날> 프랑스 주제는 “유산 과 시민권”으로 동 행사의 역사를 재고찰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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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케하기 위함.

o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국가공공기관, 개인소유의 아틀리에, 대저택, 고성과 정원, 공장산업시설과 교도소 등 17,000 여곳이 특 별히 공개되며, 20,000 여개의 각종 전시 및 콘서트와 연극 등 다양 한 문화행사가 프랑스 전역에 마련됨.

o 특히 올 해 행사에는 파리 블로뉴 숲에 2014년 미국인 디자이너 프 랑크 게리(Frank Ghery)에 의해 건축된 루이비통 문화예술 재단 (Fondation Louis Vuitton)이 처음으로 참가. 지난 5월 완성된 프랑 스 현대 공공미술계의 거장인 다니엘 뷔랜(Daniel Buren)의 작품(외 벽장식)을 선보일 예정.

□ 2016년 9월 19일 - 9월 25일 행사 리스트

o 한국 소설가 한강(Han Kang),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Deborah Smith)와의 만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19일, 19시/ 파리미국인대학교 내 작가·번역가 센터

- 내용 : 파리 미국인대학교와 동 대학 내 작가·번역가 센터가 주최하는 문학의 밤 행사에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2016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한국 소설가 한강 작가와 그의 번역가 드보라 스미스씨(Deborah Smith)를 초 대. 이번 행사에서 독자들과 소통 및 작품설명이 있을 예 정.

o

제 15회 외국 문화 주간 : 파리주재 외국문화원포럼(FICEP)

-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3일~10월 3일/ 문화원

- 내용 : 파리 소재 51개의 외국문화원이 참가하는 제 15회 외국 문화 주간이 개최됨. 각 문화원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소개 하는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하고, 파리주재 외국문화원 포럼

‘Passeport pour les langues’행사의 일환으로 <스피크데 이팅(Speak Dating)>을 진행.

주프랑스한국 문화원에서는 이영희 한복전과 한국어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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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데이팅>(9.28-29)을 진행할 예정.

o

동서, 동방으로의 여행(Dong Seo, le voyage en Orient) 콘서트 및 컨퍼런스 개최

- 일시 및 장소

공연 : 2016년 9월 24일 20시, 26일 20시 30분/ 크레떼이 예술 의 집(Maison des Arts de Créteil), 부프뒤노흐 극장 (Théâtre des Bouffes du Nord)

컨퍼런스 : 9월 22일 목요일 19시/ 문화원

- 내용 : 공연- 올 해 일드프랑스 축제(Festival d’Île de France) 일환으로 개최되는 본 콘서트는 한국 차세대 거문고 명인 허윤정과 프랑스 아코디언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뱅상 페라 니(Vincent Peirani)의 공동 창작작업을 소개하는 자리. 일반 적으로 만나기 힘든 6중주 형식으로 꾸며지는 본 공연은 기타와 콘트라베이스, 거문고로 구성된 현악 트리오를 기반 으로 아코디언, 퍼커션, 플룻과 함께 연주 예정.

- 컨퍼런스 - <거문고, 전통에서 현대까지>라는 주제로 허윤 정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 한국음악전문가 쟈크-이브 르 독 트(Jacques-Yves Le Docte)가 사회를 맡음.

※ 허윤정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동 대학원 졸업 후 성균관 대학교 에서 예술철학을 공부. 무형문화재 제 16호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이수 자로 2007~2008년 미국 록펠러 재단의 레지던스 아티스트로 선정. 현재 월드뮤직 프로젝트 노리앙상블 음악감독과 4인조 그룹 블랙스트링(Black String)의 리더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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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6.9.10-9.16)

□ 프랑스인 97%, 테러 위협 증가하였다고 평가

o 여론조사기관 Ifop 12-14일 프랑스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97% 테러위협이 증가 혹 은 매우 증가하였다고 응답 (55% 매우 증가, 42% 증가)

o 직업, 나이 및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테러위협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평가

-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지지자 중 99%는 테러 위협이 증가하였 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73%는 매우 증가하였다고 응답

□ 9.13(화), 파리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 체포 o 독일 북부에서 테러 용의자 3명 체포

- 체포된 용의자 Mahir Al-H(17세), Ibrahim M(18세) Mohamed A(26세)로 시리아 여권 소지

- 독일 연방 검찰청은 ISIL의 명령에 따라 테러를 수행하거나 지 령을 기다리기 위해 입국했을 것으로 파악

- 독일 내무부장관 Thomas de Maizière는 언론발표에서 이들이 파리테러 용의자들과 같은 밀입국조직을 통해 입국하였다고 발표

o 경찰 200여 명을 동원하여 함부르크 등의 난민촌에서 체포 o 현재까지 테러를 모의하였다는 구체적 징후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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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주의 예방 센터 개장 예정

o 프랑스 중부 Indre-et-Loire주에 최초로 예방, 동화, 시민권 센터 개 장

- 초기 10여 명의 지원자를 받을 것이며 최대 25명 수용 가능 o 2017년 말까지 프랑스의 모든 13개 주(Résion)에 과격화를 막기 위

한 극단주의 예방 센터 설치 예정

□ 9.13(화) 소총 구매 모의 외국인 5명 체포 o 시리아 국적 3명, 쿠웨이트 국적 2명으로 추정

o 사법경찰에 의해 구금상태이며 현재까지 테러 관련 혐의 없으며 그 들의 계획에 대해 조사 진행 중

□ 9.15(목) 노동법 반대 시위

o 파리, 낭트, 그르노블 등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

- 파리 시내 주최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2,500-13,500명, 전 국 주최측 추산 17만 명 경찰 추산 78,000명 시위 참여

- 62명 검문, 32명 구금. 경찰 15명 부상, 2명 중상 o 파리 바스티유-공화국 광장 행진

- 공화국 광장 인근 공공기물, 버스승강장, 상점 유리 등 파손 o 프랑스 국영철도(SNCF), 파리지하철(RATP) 정상운행, 루아시, 오를

리 공항 비행 15% 취소

o 이미 법안과 관련 법령들이 공포되는 상황에서 시위 유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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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 증가

□ 9.16(금) 오전, 파리 시내 난민촌 퇴거 시행

o 파리 경시청, 10구와 19구 Avenue de Flandres와 Quai de Jemmapes에 위치한 난민촌 퇴거 시행

- 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출신 난민 1,500~ 1,800 명 난민 텐트촌 거주

o 버스 50여대 동원하여 난민들 긴급주거센터, 체육관 등으로 이동 o 현재까지 난민에게 약 16,000 주거지 제공

o 파리시, 난민촌 막기 위해 내달 중순 난민수용센터 건립 예정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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