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개황

아르헨티나 개황

2018.10

외 교 부

아르헨티나 국기

하늘색, 흰색, 하늘색의 가로형 삼색기로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마누엘 벨그라노(Belgrano) 장군이 1812. 2. 27 처음 만들었으며, 각각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국기 중앙의 문양은 32개의 황금빛을 발하는 사람 얼굴의 모습을 한 태양이다.

1816. 7. 20 국기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1818. 2. 25 국기 중 앙의 문양이 추가되었다. 벨그라노 장군의 서거일인 6. 20을 매년 “국기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지도

Ⅰ

1. 일반 ··· 2

2. 약사 ··· 4

3. 주요도시 ··· 10

Ⅱ

2. 입법부 ··· 16

3. 행정부 ··· 18

4. 사법부 ··· 20

5. 정당 ··· 21

6. 최근 정치정세 ··· 23

Ⅲ

2. 주요국과의 대외관계 동향 ··· 31

3. 군사 ··· 38

Ⅳ

2. 경제약사 ··· 42

3. 주요 경제지표 ··· 45

4. Cristina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46

5. Macri 정부의 경제정책 ··· 49

6. IMF 금융지원(2018. 6월) ··· 51

7.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52

8.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54

9.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58

Ⅴ

2. 수산업 현황 ··· 64

3. 임업 현황 ··· 65

4. 신재생에너지 현황 ··· 67

5. 원자력 현황 ··· 72

목 차

6. 자원 ž 에너지 관련 주요기관 웹사이트 ··· 73

Ⅵ

2. 노조현황 및 사회보장제도 ··· 77

3. 문화 ··· 78

4. 교육제도 ··· 83

5. 언론 및 대중 매체 ··· 86

6. 공휴일 ··· 87

Ⅶ

2. 양국관계 기본틀 ··· 89

3. 주요협정 및 약정 체결 ··· 89

4. 양국간 협의체 운영현황 ··· 91

5. 외교관계 ··· 92

6. 교역관계 ··· 98

7. 투자관계 ··· 100

8. 에너지 ž 자원 협력 ··· 101

9. 산림협력 ··· 102

10. 수산협력 ··· 102

11. 문화교류 ··· 103

12. 영사 ž 동포 관계 ··· 108

※ 북한과의 관계 ··· 111

참 고

2. 주요장소 ··· 118

Ⅰ. 개 관

1. 일 반

◦ 국 명 : 아르헨티나 공화국 (República Argentina) - 영문 국명 : Argentine Republic

※ 아르헨티나는 ‘은(銀)’을 의미하는 라틴어 ‘argentum’에서 유래

- 23개 주 및 1개 자치시로 구성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과 사법권 보유)

- 남위 23-55도, 서경 54-74도 (동: 브라질, 우루과이, 서: 칠레, 남: 남대서양, 북: 볼리비아, 파라과이와 경계)

◦ 수 도 :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 (377만 명) -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 (약 1,666만 명) ◦ 인 구 : 4,450만 명 (2018년 추정치)

◦ 면 적 : 2,791,810㎢

- 한반도의 약 12.5배, 남한의 약 28배 크기

- 전국토의 61%가 경작 가능하고 비옥한 평원(Pampa)으로 구성 - 남북 간 거리 : 3,800km, 동서간 거리 : 1,425km

◦ 언 어 : 스페인어

◦ 인 종 : 유럽계 백인(대부분 이태리계 및 스페인계)과 메스티조 97%, 원주민계 등 기타 3%

◦ 종 교 : 가톨릭(92%), 기독교(2%), 유대교(2%), 기타(4%) ◦ 독 립 일 : 1816. 7. 9

◦ 국 경 일 : 5.25 (1810년 독립혁명 기념일) 이외 다수

◦ 국민소득 : GDP 6,375억 불('17년), 1인당 GDP 14,402불('17년, 세계은행) ◦ 실질경제성장률 : 2.2%('17년)

◦ 실업률 : 8.7%('17년)

◦ 물가상승률 : 22.7%('17년)

◦ 외 채 : 3,420억 불 ('17년, GDP의 40.2%) ◦ 수 출 : 583억 불 ('17년)

◦ 수 입 : 668억 불 ('17년)

◦ 무역수지 : 85억 불 적자 ('17년)

◦ 외환보유고 : 513억 불 ('18년 9월 현재)

◦ 화폐단위 : 페소(Peso)

◦ 환율 : USD 1 = 약 38.8 Pesos ('18년.9월 현재)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대통령 : Mauricio Macri ('15.12.10 취임)

◦ 부통령 : Gabriela Michetti (상원의장 겸직, '15.12.10 취임) ◦ 외교장관 : Jorge Faurie ('17년 취임)

◦ 의 회 : 양원제

- 상원 : 72명(임기 6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매 2년마다 1/3씩 교체) - 하원 : 257명(임기 4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매 2년마다 1/2씩 교체) ◦ 정 당 : 공화당(PRO, 여당), 혁신당(UCR: 일명 라디깔당), 시민연

합당(CC), 정의주의당(PJ, 페론당, 야당) 등 ◦ 사법제도 : 3심제(1심, 항소심, 대법원)

◦ 병력 : 152,500명(육군 120,000명, 해군 18,500명, 공군 14,000명) ◦ 기후 : 북부-아열대, 중부-온대, 남부-한대(남극)

- 4계절이 있으며, 밤낮과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

* 지역별 평균기온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As. 17.7 22.6 23.3 22.8 16.4 14.5 11.6 11.0 13.3 15.4 17.7 20.4 23.7 Cordoba 17.0 21.6 23.7 20.5 15.5 14.0 10.4 9.4 13.4 16.5 17.5 19.5 21.6 Posadas 21.6 26.8 26.4 26.7 21.0 17.2 15.7 15.0 18.2 21.0 21.7 23.0 27.0 Ushuaia 6.3 9.8 8.7 8.4 7.7 4.7 2.5 3.3 2.3 3.6 6.5 9.3 8.4

* 지역별 강우량

구 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 As. 1,094.4 199.4 199.0 157.6 53.5 47.2 15.7 120.5 101.3 74.4 29.3 42.0 54.5 Cordoba 1,314.6 142.0 39.0 299.0 108.7 14.0 10.5 0.4 3.0 70.3 203.2 175.0 249.5 Posadas 1,794.0 124.1 185.0 137.0 215.0 133.0 120.5 150.1 19.1 227.1 155.0 111.0 217.1 Ushuaia 437.8 22.1 61.8 51.4 39.4 26.0 15.3 14.1 26.3 38.7 73.0 26.7 43.0

◦ 시 차 : 서울과 12시간 차이(-12시간)

※ 일광절약시간제도(서머타임) 없음

2. 약 사

가. 스페인 식민지 시대

◦ 1516년 스페인 항해사 Juan de Solís에 의해 발견된 후 1580년 스 페인 식민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페루 총독의 지배를 받아 페루와 인접한 북서쪽 지역(뚜꾸만, 꼬르도바 등)이 중심부로서 발전

◦ 1776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아르헨티나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유럽과의 중심 무역항으로 발전

나. 독립과 국가 형성기

◦ 1810.5.25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스페인의 부왕체제가 붕괴(5월 혁명)되고 1816.7.9 뚜꾸만주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리오 데 라 쁠라따 연합주(Las Provincias Unidas del Rio de la Plata)결성

※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인 José de San Martín 장군에 의해 칠레와 페루 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독립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포함하는 전 지역 합병을 주장 하는 중앙집권주의자(부에노스 아이레스 중심의 상업자본가)와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서부 내륙지방 군벌 ‘Caudillo’) 간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 지속

다. 연방정부 출범과 발전

◦ 1853.5.1, 연방헌법(임기 6년 대통령제 및 양원제) 제정으로 지방 군벌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주의적 국가체제 확립

- Urquiza 장군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부에노스 아이 레스를 포함하는 최초의 단일 연방국가 탄생은 1861.10월 Mitre

장군의 대통령 취임으로 실현

◦ 188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가 주에서 분리, 연방수도가 되면서 실질적인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출범

◦ 1880년 이후 1930년대까지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 황금기로서 농목축업에 기초, 곡물 및 육류의 유럽 수출로 국부를 축적, 경제 부국으로 발전

- 그러나, 외국 자본(특히 영국 자본 등) 투자에 의한 철도, 도로, 전기, 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로 외국자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

- 또한, 대공황 여파로 수출 감소, 농촌인구 도시이주 및 노동 빈민계층 형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국가주의 의식 확산 등 변화의 물결 시작

라. Perón과 군사정부

◦ 1943.6.4 국가주의적 의식을 가진 청년장교 중심의 군사쿠데타가 발 생하였으며, Juan Domingo Perón 대령이 부통령 겸 노동장관으로 취임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 이후 1946.6월 대통령에 취임한 Perón은 재임 기간 중(1946.6- 1955.9, 1973.10-1974.7) 서민 대중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복지 향상을 표방한 페로니즘(Peronism)정책을 추진(1949년 헌법 개정)하는 한편, 수입대체 산업을 적극 육성

- Perón 대통령은 1955.9월 군부 쿠데타로 스페인으로 망명하였다가 1973.10월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했으나, 1974.7월 서거하여 3번째 부인이자 당시 부통령이던 María Estela Martínez가 대통령직 승계

마. 군부 독재 시대

◦ 1976.3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의회 해산, 노조활동 금지 등 탄압 정치 실시

-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에 대해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고 불리는 탄압을 실시하였으며, 1982.4.6 말비나스(영국령 포클랜 드) 전쟁 패배로 군사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반정부 인사 납치․

살인 등 공포정치 시행

◦ 1978-80년 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 등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과 도한 외자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외채 증가 및 대규모 금융파동이 발생하며 경제혼란 야기

- 1982년 말비나스 전쟁으로 외환사정 악화(당시 외채 450억 불, 인플레이션 430%)

바. 민주주의 회복과 메넴 정부

◦ 1983.12.10 혁신당(UCR)의 Raúl Ricardo Alfonsín 대통령 취임으 로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인권위반 조사를 둘러싼 군부와의 마찰과 노조파업 등 사회적 혼란으로 초인플레(1989년 4,900%) 발생

- 서민층의 폭동과 약탈 사태 등으로 Alfonsín 대통령은 5개월 앞당겨 조기 정권이양

◦ 1989.7.8 정의주의당(PJ, 일명 Perón당)의 Carlos Saúl Menem 대통령이 취임한 후 화폐를 개혁하고(austral에서 peso로), 고정환율정책(미 달러와 페소화의 환율을 1:1로 고정), 시장 개방조치 등 물가안정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

- 그러나 집권 2기(1995. 5월 재선)에 들어 고정환율정책의 부작용과 방만한 경제운영으로 재정적자 확대 초래

사. De la Rúa 대통령 하야 및 디폴트 선언

◦ 1999.12.10 혁신당(UCR)과 Frepaso당의 연합야당(Alianza) 후보인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 취임

- 2001.12월 긴축재정 정책 일환으로 예금인출 제한조치가 실시 되자 이에 반대하는 과격한 민중시위에 2001.12.20 De la Rúa 대통령 하야

◦ Ramon Puerta 상원의장이 48시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 으며, 2001.12.22 의회에서 Rodríguez Saá 산루이스 주지사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

- 2001.12.24 1,320억 불에 달하는 외채상환유예(moratorium) 선언 으로 국가 부도사태 발생

◦ 2001.12.31 의회 상하양원 합동회의는 De la Rúa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의 임시대통령으로 Eduardo Duhalde 상원의원을 선출

- Duhalde 대통령은 절박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IMF로부터의 구 제금융 지원 획득을 위한 교섭과 정치안정에 주력 하면서 2002.1.7 고정환율정책을 폐지하고 평가절하 추진 (1미불=1페 소에서 1미불=3페소로 조정)

- 페소화 평가절하로 1인당 GNP가 7,500미불에서 2,500미불로 급감

- 정부는 예금동결 해제 방안으로서 예금의 강제 채권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예금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으며, 동결된 예금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 지속

◦ 연이은 각종 시위 발생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었으며, 2002.6월 하순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근교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충돌 사태(2명 사망, 90여명 부상)가 발생하자, Duhalde 대통령은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사회불안과 IMF와의 교섭부진 등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대통령 선거를 2003.4.27 실시, 5.25 정권교체 계획발표

아. Kirchner 정부

◦ 2003.1월 Duhalde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Menem에 대적할 수 있는 당내 후보로 개혁성향의 Kirchner 산타크루스 주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나섰으며, 이로써 페론당 내에서는 Kirchner, Menem, Rodríguez Saá 3명이 각축

- 2003.4.27 대선 1차 투표 결과, Menem 후보가 24.3% 지지율로 1위, Kirchner 후보가 22%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

◦ 1차 투표 후 여론조사에서 약 30% 이상의 격차로 Kirchner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이 Kirchner 후보 의 승리를 예측하자, 대세를 감지한 Menem은 5.14 자신의 후보사 퇴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Kirchner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 당 선자로 확정되었으며, 5.25 대통령으로 취임

자. Cristina 1기 및 2기 정부

◦ 2007.10.28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정의당 또는 페론당) 에서 Cristina Fernández 상원의원(Kirchner 전 대통령 부인)이 야당인 혁신당의 Cobos 멘도사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야당후보 들인 Lavagna 전 경제장관 및 Carrio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Cristina 후보가 46.29%이상 득표하고, 2위 후보(Carrió)와 23%의

격차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 되었으며 (선거에 의해 당선된 최 초의 여성 대통령), 부부간에 정권 인수인계

- 2008.3월 곡물류에 대한 변동 수출세 부과로 시작된 농업계와의 갈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2009년 중간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

◦ 2010.10. Kirchner 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급서한 직후 그에 대한 동정여론,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2011.10.23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Cristina 대통령이 54.11% 득

표로 재선에 성공, 동년 12월에 제2기 정부 출범

-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상원 및 하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공히 과반수 의석확보, 주지사 선거에서도 10개 주중 9개 주를 석권

◦ Cristina 정부는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였으며, 대외 관계에서도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과거와는 변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를 시현

◦ 경제적인 측면에서 Cristina 정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페소화 가치 하락, 주요 농산품의 국제 가격 인하 및 국내문제 우선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2014년 기술적 디 폴트에 따라 국제 외환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외환 보유고를 유 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 아르헨티나는 서방 세계보다는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환 보유고 확보 노력(2014.7월 중국-아르헨티나 114억불 규모 스왑협정 체결)

◦ Fernández 대통령은 2013년 초부터 3선금지 헌법조항을 개정하 여 2015년 대선 재출마를 추진하였으나, 2013.10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3선 개헌 논의 중단 　

차. Macri 정부 출범 (2015.12.10.)

◦ 2015.10.25.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 여당 후보인 Scioli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지사가 37.08%, 중도우파 야당 후보인 Macri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이 34.15%를 득표하여 각각 1, 2위로 결선에 진출

◦ 2015.11.22. 대선 결선투표에서 Macri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이 51.4%를 득표, 집권 여당의 Scioli 후보를 2.8% 차이로 누르고 대 통령에 당선

- Kirchner, Fernández 12년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우파 세력이 집권

◦ 신정부는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 정책의 점진적 완화, 디폴 트 해소를 위한 헤지펀드와의 채무 상환협상 타결, 친기업적 환 경 조성 등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개방적 경제정책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방

◦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의 재균형을 추구하며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 관계 복원, MERCOSUR(남미공동시장) 중심의 협력강화, Pacific Alliance(태평양동맹)과도 협력 추진

◦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OECD 가입을 주요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바, 한국은 아르헨티나 가입 지지입장 공식 표명

3. 주요도시

가.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유일한 자치시(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이며, 남미대륙에서 상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구 377만, 면적 약 200㎢)

- 라 플라타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항구사람이라는 의미와 세련된 도회지 사 람이란 의미를 합쳐서 포르테뇨(porteño)라고 지칭

◦ 시는 행정구역상 48개 지구로 나뉘며, 몬세라트, 산니꼴라스, 레 띠로, 산뗄모, 뿌에르또마데로, 보까, 레꼴레따, 빨레르모 등 8개 지구가 대표적

- 도시 곳곳에 유럽풍의 건축 양식이 남아 있어서 흔히「남미의 파리」로 별칭

- 시장 : 로드리게즈 라레타(2015.7.19. 당선)/시의원 : 60인

- 2011.12.10일부터 15개의 구청제도를 운영, 각 구는 선거를 통 해 당선된 구청장 1인과 6인의 간부진으로 구성

※ 한인밀집지역 담당 제7구청장 : 기예르모 뻬냐 (플로레스 지역, 빠르께 차까부꼬 지역 담당)

나. 꼬르도바(Córdoba)

◦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인구 161만)이자 꼬르도바주의 주도로서,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중심(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서북쪽 700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 1573년 볼리비아쪽에서 식민지를 확장해온 스페인인 Jerónimo Luis de Cabrera가 건설한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보다 일찍 발달

- 1613년 아르헨티나 최초의 대학인 꼬르도바 국립대학이 설립되었 고, 반정부 운동과 대학개혁운동도 이곳을 중심으로 각지로 파급

다. 로사리오(Rosario)

◦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따페주의 도 시로 아르헨티나 제3의 도시(인구 132만)

◦ 서쪽 빠라나강을 끼고 있는 140헥타르에 달하는 항구를 통해 농 산물 수출 및 국내 수송의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공업도시 이자, 주요 철도가 통과하는 아르헨티나 북동부 교통의 중심지 라. 라플라타(La Plata)

◦ 라 플라타시는 188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가 부에노스 아이레 스주에서 분리되어 수도로 지정된 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의 주 도로서 결정되어 발달한 계획도시(인구 60만)

마.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

◦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남쪽 400km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최대의 해 안 휴양지로서 매년 여름(12월-2월)에 200만 명의 관광객 방문

◦ 해변 안쪽으로 끝없는 대초원이 펼쳐져 있으며, 해변 쪽으로 약간 경사진 풍경을 가지고 있어 「대서양의 진주」라 별칭

바. 멘도사(Mendoza)

◦ 인구 111만 명으로 멘도사주의 주도로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서북쪽으로 1,060km 떨어져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분지에 위치(높이 해발 750m)

- 안데스산맥의 최고봉인 아꽁까구아산(6,960m) 입구로서 등산가 들이 중간 기점으로 많이 방문

◦ 세계 제 5위의 와인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와인 생산의 중심지이자 세계 9대 와인 생산 도시 중 하나로서, 특히 말벡(Malbec)와인으로 유명하며, 매년 3월 와인 수확제 개최

사. 바릴로체(San Carlos de Bariloche)

◦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1,720km 떨어진, 표고 770m의 나우엘우아피호 호반에 위치한 도시로, 흔히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며 주변 2,000-3,000m 높이의 산들과 목조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

◦ 캠핑, 낚시, 크루즈, 트레킹 등 다양한 야외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겨울에는 스키 애호가들로 성황

주 이름 주 수도 면적

(㎢) 인구

(2014/5) 1) BUENOS AIRES La Plata 307,571 16,660,000

(2015) 2) CATAMARCA San Fernando

del Valle de

Catamarca 102,602 396,895 (2015) 3) CHACO Resistencia 99,633 1,131,000

(2014)

4) CHUBUT Rawson 224,686 556,319

(2015) 5) CORDOBA Córdoba 165,321 3,506,000

(2014) 6) CORRIENTES Corrientes 88,199 1.060,000

(2014) 7) ENTRE RIOS Paraná 78,781 1,308,300

(2014) 8) FORMOSA Formosa 72,006 573,823

(2014) 9) JUJUY San Salvador

de Jujuy 53,219 718,971 (2014) 10) LA PAMPA Santa Rosa 143,440 353,106

(2014) 11) LA RIOJA La Rioja 89,680 362,605

(2014) 12) MENDOZA Mendoza 148,827 1,886,000

(2015) 13) MISIONES Posadas 29,801 1,175,000

(2014) 14) NEUQUEN Neuquén 94,078 619,745

(2015) 15) RIO NEGRO Viedma 203,013 688,874

(2014) 16) SALTA Salta 155,488 1,333,207

(2015) 17) SAN JUAN San Juan 89,651 738,959

(2015) 18) SAN LUIS San Luis 76,748 476,351

(2015) 19) SANTA CRUZ Río Gallegos 243,943 320,469

(2015) 20) SANTA FE Santa Fé 133,007 3,369,000

(2014) 21) SANTIAGO DEL

ESTERO Santiago del

Estero 136,351 911,506 (2015) 22) TIERRADEL FUEGO,

ANTARTIDAE ISLAS DEL

ATLANTICOSUR Ushuaia 986,418 152,317 (2015)

23) TUCUMAN San Miguel de

Tucumán 22,524 1,593,200 (2015)

Ⅱ. 정 치

1. 정치 체제

◦ 국체 : 공화국, 정체 : 대통령 중심제

◦ 각 주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 채택

-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입법부, 행 정부, 사법부 존재

◦ 연혁

- 독립초기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있었으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지사인 Rosas(1829-32, 1835-52)의 독재정치 후 공 화제로 변화

-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업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주의자 와 북서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주의자간 대립이 있 었으나,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제도 채택, 각 주마다 독자적인 주헌법과 개별법 제정 가능

- 19세기 초 강력한 주(洲)중심의 연방체제는 1930년대 이후 수 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 약화되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 되었으며, 70년대 군사정부(1976-83) 및 80년대 민간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 정책 시행

□ 헌법 연혁

◦ 1853.5.1 제정 헌법 : 남미국가 최초로 제정된 헌법으로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6년의 대통령제 및 양원제 의회 채택

◦ 186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 연방 가입

◦ 188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의 분리, 연방수도가 됨으로써 정치적 통일 달성 ◦ 1949년 Perón 대통령의 헌법 개정으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조항 포함 ◦ 1955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하에서의 헌법 효력 제한

◦ 1976년 쿠데타로 국회 해산, 정당 및 노조활동 금지 등 헌정 기능이 중단 되었으나, 1983년 민간정부 출범으로 재개

2. 입법부

가. 입법부 구성 및 권한

◦ 아르헨티나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개별 자 치주(또는 자치도시)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

◦ 상원 의석은 72석이고,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

- 각 자치주(또는 자치도시)별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매 2 년마다 선거를 실시하여 의석의 1/3을 교체

-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고위 군 간부, 대사, 대법관, 연방법원 판사 후보 등의 임명에 대해 승인권 보유

-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 각부의 장관 및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 보유

◦ 하원 의석은 257석이고,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 매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하여 의석의 1/2를 교체

- 예산안 승인 및 조세부담이 있거나 병력 소집을 요하는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지니며, 이러한 법안들은 하원 의결을 거친 후 상원에 상정

-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 각부의 장관 및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권 보유

◦ 아르헨티나 의회는 연방헌법 제75조에 따라 무역세 부과 및 관련 규정 제정, 조세의 신설 및 폐지, 연방 세입 시스템의 설정, 외채의 도입 및 상환, 정부 예산의 확정, 필요시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연방

◦ 1994년 Menem 대통령의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연임 허용(4년 임기), 상원의 원수 확대(주당 3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 설치 조항 포함

정부의 개입 명령, 아르헨티나 군대의 파견 및 외국 군대의 아르 헨티나 주둔, 국경선 획정, 조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

나. 입법 절차

◦ 헌법에 의해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 양원 모두 법안 발의 가능

- 모든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가결된 후 행정부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추인 필요

- 상원이든 하원이든 법안을 발의한 쪽이 해당 법안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보유

- 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상원은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수정하여 가결 가능

- 수정 가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에 회부되는데 하원은 상 원이 수정한 법안을 수정된 상태로 가결하거나 하원의 원안 대로 가결 가능

-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하원이 원안대로 가결하려면 상원의 수정 가결시 단순과반수가 요구된 경우에는 단순과반수, 2/3 이상 찬성이 요구된 경우에는 2/3 이상 득표 필요

- 상원이 법안을 발의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거부권, 또는 추인권 행사 가능

- 행정부는 법안의 기본 이념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안의 일부만 거부 가능

- 행정부가 거부한 법안을 의회가 다시 가결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각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다. 의석 분포 현황 (2017.11월 총선 결과)

◦ 하원(257석)

정당 의석수

Cambiemos(여당) 108

FPV-PJ 65

Argentina Federal 33

Frente Renovador 21

Frente Civico 6

Peronismo para la Victoria 5

Unidad Justicialista 4

Evolucion Radical 3

PTS-FIT 2

Elijo Catamarca 2

무소속 7

공석 1

◦ 상원(72석)

정당 의석수

Cambiemos(여당) 25

Argentina Federal 24

FPV-PJ 9

Parlamentario Federal 5

Unidad Justicialista 2

Frente Civico Por Santiago 2

Misiones 2

기타 3

3. 행정부

가. 조직

◦ 구성 : 3권 분립 원칙하의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이며 군 최고 통수권자 - 부통령은 상원의장 겸직

◦ 대통령 선거 및 임기

- 임기 4년, 1차 연임(재선) 및 중임 가능

- 피선자격 : 아르헨티나 국적 보유(속지주의, 예외적 속인주의), 상 원의원 피선자격 보유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하며, 부통령도 유고시에는 의회 에서 임시 대통령 선출

- 선거방법 : 1차 투표에서 유권자의 45%이상 득표하고 2위와의 표차가 10%이상일 경우 당선이 확정되며, 그 밖의 경우는 2차 투표에서 1,2위 후보자간 투표자의 단순 과반수 득표로 당선

나. Macri 대통령 약력

◦ 생년월일 : 1959.2.8.

◦ 출생지 : Buenos Aires주 La Plata시

◦ 학력 :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교 졸업(공학사), 美 컬럼비아대 비즈니스 스쿨 및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수학

◦ 경력

- 시티뱅크 등 민간기업 근무 (1981-1994) - Sevel Argentina(자동차 생산회사) 사장(1994) - 연방 하원의원 (2005)

- Buenos Aires 시장 (2007, 2011) - 대통령 당선 (2015.11.22)

◦ 특기사항

- 이태리계 2세로 부친이 Socma (건설, 자동차, 통신 사업 등) 그룹 경영

- 1991년 범죄조직에 납치된 후 석방된 것을 계기로 정치계 입문 - 2005년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 축구클럽 구단주(1995-2007)

시절 피스컵 축구대회 참가차 방한

◦ 가족관계 : 기혼(이혼 2회), 자녀 4명

다. 행정부 주요인사 (2018.9)

행정부 주요부서 장관명

수석장관 Marcos Peña

외교종교부 Jorge Faurie

국방부 Oscar Aguad

내무국토주택부 Rogelio Frigerio

법무인권부 Germán Garavano

치안부 Patricia Bullrich

교육문화과학부 Alejandro Finocchiaro

사회개발보건부 Carolina Stanley

재무에너지부 Nicolas Dujovne

생산노동농업부 Dante Sica

교통부 Guillermo Dietich

4. 사법부

가. 법원 체계

◦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되며, 연방법원은 국가적인 사안이나

서로 다른 주나 주민들이 상호 당사자인 사안 관할

- 연방법원과 주법원 공히 3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법원

나. 연방 대법원

◦ 주정부간 분쟁, 외국과 관련된 분쟁 관할

◦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

◦ 대법원장 : Carlos Rosenkrantz(‘18.10. 1 취임) - 5명의 대법관 중에서 호선

다.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Magistratura)

◦ 1994년 개정 헌법에 의해 창설된 사법위원회는 연방판사 임명 및 징계 등 사법부 운영을 관장하는 기구

◦ 2006년 당시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13명 으로 축소, 동 기구의 친여 성향을 강화

- 동 기구 축소로 위원회를 구성하던 변호사협회, 학계, 소수정당 임명위원 감축

5. 정당

가. 공화당(PRO)

◦ 공화당은 2005.5월 창설되었으며 중도우파 성향 ◦ 2005년 총선에서 Macri 당수 연방 하원의원 당선 ◦ 2007년 Macri 하원의원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장 당선 ◦ 2011년 Macri 시장 재선

◦ 2015년 대선에서 Macri 대통령 당선

나. 혁신당(Unión Cívica Radical : UCR)

◦ 1880년 창당되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으로는 국가 개입정책 추진

◦ 1916년 제2대 총재인 Yrigoyen이 대통령에 당선 ◦ 1983년 Raúl Alfonsín 대통령 당선

◦ 1999.10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 당선

◦ 2001.12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 하야 이후 정치계에서 혁신당 영향력 급격 약화

다. 시민 연합당(Coalición Cívica)

◦ 시민 연합당은 2007.4월 창설된 정당 연합이며, 이데올로기적으 로는 자유주의, 중도 성향

◦ 2007.10월 Elisa Carrió 전 하원의원 대선 출마, 2위 득표하였으 나, 2011.10월 대선에서 1.85% 득표

라. 정의주의당(Partido Justicialista : PJ, 일명 Perón당)

◦ 1946년 Perón부통령 겸 노동장관이 결성한 노동당이 기원 ◦ 1946년 Perón 대통령 당선(1951년 재선, 1973년 3선)

◦ 내셔널리즘적 대중운동 추구,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 공업진흥, 부의 균등분배를 위한 급여인상 정책 등 추진

◦ 1989.5월 Carlos Saúl Menem 대통령 당선(95.5월 재선), 신자유주 의적 경제정책 추진

◦ 1999.10월 대선에서 Eduardo Duhalde 후보 패배 ◦ 2003.5월 대선에서 Néstor Kirchner 대통령 당선 ◦ 2007.10월 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 당선 ◦ 2011.10월 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 재선

◦ 2015년 대선에서 Daniel Scioli 후보 패배

마. 혁신 전선(Frente Renovador)

◦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페로니즘 계열의 정당으로 2013.10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6월 창당

◦ 2013.10 중간 선거 결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에서 43.9%를 득표, 35석중 16석 차지

바. 사회당(Partido Socialista)

◦ 1896년 창설되었으며, 사회적 민주주의에 기반

◦ 2011.10월 대선에서 사회당 주도로 결성된 중도좌파연합(Frente Amplio Progresista) 후보 Hermes Binner 산타폐 주지사가 17%의 득표로 2위 기록

6. 최근 정치 정세

◦ 2015.11.22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야당인 '변화연합(Cambiemos)' 의 Mauricio Macri 후보(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가 51.42%를 득표 하여 48.58%를 얻은 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vP)'의 Daniel Scioli 후보(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됨.

- 2015.10.25 실시된 대통령 (1차) 선거에서 Scioli 후보가 37.08%를 얻어 34.15%를 득표한 Macri 후보에 승리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11.22 결선 투표 실시

◦ 여당의 패배는 Kirchner/Fernández 부부 대통령의 12년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 내수중심 및 보호주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만성적 경제침체 등으로 유권자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기업인 출신의 Macri 대통령은 기업 출신 관료를 다수 배치하여 기업 친화적 정책,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 정책 완화 등 개 혁적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Macri 대통령은 신정부 각료 21명 중 8명을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하였고, 11명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인사를 등용

◦ 국회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야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주지사들도 야당 출신(19/24)임에 비추어, Macri 정부가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 끌어 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

◦ Macri 정부는 ‘승리를 위한 전선’의 분열을 활용하고 야당 주지 사들을 여당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Massa 대통령 후보(3위 득 표)가 이끄는 혁신전선과 협력하여 개혁입법 추진 의사정족수 확보 - 하원의 ‘승리를 위한 전선’ 블록에서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 가 실용주의 세력인 ‘정의주의 블록(Bloque Justicialista)’ 형성

◦ Macri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축 차원에서 前 Cristina 정부 말기에 부적절하게 채용된 잉여 공무원(주로

‘승리를 위한 전선’ 행동대원) 약 3만 명을 해고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야당 및 노동계와의 갈등 증폭

◦ 아르헨티나 주요 거시지표는 2017년까지 호전되었으나, 미국 중앙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내외 요인으로 의해 2018년 IMF 금융 지원 요청

◦ Macri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와 관련 2018.9.3.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2018년 가뭄에 따른 곡물 생산(주요 수출품) 위축, 부패스캔들에 따른 경제심리 및 국제적 무역전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 - Macri 대통령은 기존 19개 부처를 10개 부처로 통합하였는바,

현대화부/환경부는 수석장관실에 흡수, 에너지부는 재정부에 흡수, 노동부/관광부/농업부는 생산부에 흡수, 문화부/과학기술 부는 교육부에 흡수, 복지부 및 보건부는 통합 발표

◦ 높은 물가상승률(2018년 40% 이상 전망)에 못미치는 임금상승,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 및 이자율(연 60%) 상승 등으로 주요노 조는 총파업 등 예고

Ⅲ. 외교

1. 대외관계 기조

가. 개관

◦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에 속해 있으면서도 194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및 문화적 요인 등으로 유럽(특히 영국)에 편중된 대외관계를 유지해 오다 1980년대를 전 후하여 대외관계 다변화 및 역내국과의 관계 강화 추진

- 영국과의 말비나스 전쟁(1982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역내국가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브라질과 함께 1991년 MERCOSUR 결성

- MERCOSUR, UNASUR, OAS 등 중남미 지역기구를 통한 대외 협상력 제고

- 말비나스 영유권 문제는 영유권 주장은 견지하되 영국과의 관 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순차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칠레, 우루과이 등 인접국과의 양자문제는 국제중재나 ICJ를 통해 해결 모색

- 세계경제위기 극복 및 국제경제질서 개편 문제 관련 G20정상 회의에 적극 참여

- 특히 인권 문제를 외교의 주요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소규모 군사력에도 불구, 유엔 PKO 파병에는 적극적 입장으로 평화 유지, 민주주의, 인권 중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

◦ Menem 대통령은 1990.2월 영국과 국교를 회복하면서 유럽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대서방 접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1991.9.19 비동맹에서 탈퇴

- Gulf전 참전, 크로아티아 및 아이티 파병 등 유엔 PKO 활동 참여, NPT 가입(1995.2월) 등 국제비확산체제 지지 및 유엔안 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2013년 3선) 등 국제사회의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

- 아울러 Menem대통령은 1995. 2 국제기아퇴치운동(일명 White

Helmet Initiative)을 주창,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부상 도모

◦ 그러나, Kirchner 및 Cristina 정부가 남미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및 유럽 제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

- 인근 국가들과의 통합 가속화를 강조하여 왔으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핵심 역내 국가들과의 가시적인 통합도 지지부진

-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 차베스 前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밀착 및 아르헨티나 중산층과 빈곤층에 팽배해 있는 반미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미국과는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노정

◦ 한편 Kirchner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대아시아 수출이 늘어나면서 (특히 콩 등 농산품) 아시아 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 력하였고, Cristina 정부도 동 정책을 유지

- 2013년 아시아 지역은 아르헨티나 대외 수출의 18.5% 점유

나. Cristina 2기 정부 외교정책

◦ 2011.10월 대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집권 2기에도 집권 1기 (2007-2011)에서 견지해온 외교정책 기조 유지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중남미 ‘좌파정부(Circulo Bolivariano)'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칠레, 콜롬비아 등 우파정부와도 관계 개선

-‘남미국가연합(UNASUR)'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히, 역내 강국 브라질과의 경제위기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참여 및 역할 강화 도모

◦ 말비나스 분쟁과 관련,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냉각 관계 유지

- 국내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 및 경제적 요인(영국계 석유회사의 말비나스 근해 유전 개발 타당성 조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다자회의 및 양자 접촉 계기에 동건 제기 노력

◦ 미국 헤지펀드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2014. 7.31.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과 갈등이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 와의 외교관계 강화

- 특히, Fernández 대통령 방중(2015.2.3-5) 계기 22개 협력문서에 서명 하고,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는 등 협력 관계 심화

◦ Fernández 대통령은 헤지펀드와의 법적분쟁을 계기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對헤지펀드 대항외교 적극 전개

-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4.9)에서 “주권국의 채무조정”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주의환기 및 동 문제를 관리하는 국제적 규범 마련 촉구

다. Macri 정부 외교정책 방향

◦ Macri 정부는 개방․투명․경쟁의 국제표준에 입각한 정책 표방 - 다보스 포럼 참석, IMF의 재정 모니터링 허용, OECD 가입추진 등

◦ 한편, Cristina 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EU, 미국 등 전통적인 협력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균형적인 대외 관계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

- 2016년 취임 첫해 3월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성사시킨 것이 좋은 예

◦ 前좌파정부의 국내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 교역 등 분야에서 야기된 브라질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MERCOSUR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동맹에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태평양국가들과도 협력 강화 추진

◦ 아르헨티나가 역내 지도국가로서 전통적으로 PKO, 비확산, 인권, 난민, 환경보전 등을 주요한 외교 가치로 여겨 왔으나, 지난 정부 들이 이에 충실하지 못해 왔다는 판단 하에 Macri 정부는 그러한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카리브국가연합(ACS),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비지역회원국), 호주그룹 (AG),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국제결제은행(BIS), 안데스공동체(CAN, 준 회원국),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국제식량기구(FAO), 자금 세탁방지기구(FATF), G20, G77, 미주개발은행(IDB),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주개발은행(IADB),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은행(IBRD),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수로기구(IHO), 국 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국제형사경 찰기구(Interpol),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의원연맹 (IPU), 국제표준기구(ISO), 국제통신위성기구(ITSO), 국제통신연맹(ITO), 국 제노동조합연맹(ITUC), 중남미경제체제(LAES), 중남미통합연합(ALADI), 남 미공동시장(MERCOSUR),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 (MINURSO),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 비동맹운동(NAM), 원자력공급국그 룹(NSG), 미주기구(OAS),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OPANAL), 화학무기금지기 구(OPCW), 리오그룹(RG), 중미통합체제(SICA), 국제연합(UN), 남미국가연 합(UNASUR), UN무역개발위원회(UNCTAD),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키프러스UN평화유지군(UNFICYP), UN난민기구(UNHCR), 라틴연합(Union Latina, 옵저버), UN휴전감독기구(UNTSO), UN세계관광기구(UNWTO), 국제 우편기구(UPU),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세계보건기 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무역기구 (WTO), 쟁거위원회(ZC)

2. 주요국과의 대외관계 동향

가. 대미 관계

◦ Perón 정부가 등장한 이후 외국자본의 국유화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 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

◦ 1982년 말비나스 전쟁을 계기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가 들 어서면서부터 전통적인 친 유럽 기조에서 친미 기조로 선회

◦ 특히 1990년대 Menem 정권하에서는 미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제 공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대미의존도 심화

- 1989.9월 Menem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1990.12월 미국 Bush 대 통령의 아르헨티나 답방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 - 1991.4월 아르헨티나가 만성적 인플레이션 치유책으로 아르헨

티나 페소를 동가로 미국 달러에 연계시킴으로서(태환 정책) 미국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뉴욕 증권시장의 이자율 움직임이 그대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파급

- 1995년 초 이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약 20억 불의 차 관을 공여 받는 대가로 동기구의 국내경제 정책 관여권을 인 정한 이후,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미 의존도 더욱 심화

◦ 2003.5.25 중도좌파인 Kirchner 대통령 취임 이후, 합동군사훈련 참가 미군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 거부, FTAA를 둘러싼 이견표명 등 과거와 달리 미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정책 추진

- 2005.11월 Mar del Plata 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역점 추진한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FTAA)에 반대하는 한편, 중남미 반미의 선봉장인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

- 2006.1월 IMF에 대한 채무 96억 불을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경 제정책의 독립성 확보

◦ 2007.12.10 출범한 Cristina 정부는 Kirchner 정부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특히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졌으나 양국 간 관계 진전 별무

- Cristina 정부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와의 정치, 경제적 밀착 관계는 아르헨티나-미국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 용하였으며, 2011.3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남미 3개국(칠레, 브라질, 엘살바도르) 방문시 아르헨티나 제외

-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1.2월 연방경찰의 특수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에세이사 국제공항에 착륙한 미군 군용기에서 미신고 무기와 장 비를 압수(동 수색을 Timerman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 지휘)하면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였으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압수물품을 반환키로 결정하여 외교적 갈등 일단락

◦ 2011.10월 대선에서 Cristina 대통령의 승리를 계기로 아르헨티나와 미국 공히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성과 별무

◦ Cristina 정부는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보다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 표명

◦ Macri 정부는 Cristina 정부의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외교를 시정 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 1997년 Clinton 대통령의 방문 이후 오랜 공백 기간을 거쳐 2016.3월 Obama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으며, Macri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 미국을 방문

나. 주변국 관계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제29차 MERCOSUR 정상회의(2005.12, 우루과이)에서 베네수엘라의

정회원 가입이 결정되고, 2006.7월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 의정서가 서명됨으로써 MERCOSUR는 남미 전체 경제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역내 통합체로서의 위상 강화

◦ 2008년 하반기 이후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한조치 강화에 따라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와의 통상마찰 지속

◦ 제47차 MERCOSUR 정상회의(2014.12, 아르헨티나)는 회원국 확대 및 역내 인적 교류 통합 가속화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그간 제 기되었던 MERCOSUR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희석시키는 효과 거양 - 브라질은 EU와의 자유무역협상에 속도를 내야 하며, 회원국 간

무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47차 정상회의에서 볼리비아의 정식 회원국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단일 여권 발행 절차 가속화, 단일 자동차 시행, 인터폴간 정보 교환 메커니즘 구축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조치에 합의 - 한편, 베네수엘라 Maduro 정부의 메르코수르 가입협정 후속조치

비이행과 비민주적 통치관행으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MERCO SUR 회원국 자격 정지(’16.12월).

◦ Macri 정부는 MERCOSUR를 중심으로 한 역내협력발전에 노력중이며, 금년부터 한-MERCOSUR 무역협상 진행 중

□ 칠 레

◦ 칠레와는 1세기에 걸친 비글해협 긴장상태를 이어 왔으나, 1979.1월 교황청의 중재로 3개 도서 영유권 관련 평화적 해결 계기 모색 - ‘94.11.29 평화우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은 일단락

- 또한, 1991.8.2 국경선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 밖의 영토와 관련된 분쟁요인을 제거

◦ 칠레가 중남미 제국 중 가장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1996.6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대칠레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1996.4.26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은 물적․인적 자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국경지역 도로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협정에 서명하고, 1996.6.26 양국 간 광업 장비 및 광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광업협정을 체결, 국경지대에서 생산되는 광산물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03.10 Lagos 칠레대통령의 아르헨 방문시 양국 정상은 경제 통상관계 심화 및 안데스산맥 지역을 관통, 양국을 연결하는 수송망 등 인프라 건설협력에 합의

◦ 2010년 출범한 前 보수우파 Sebastian Piñera 대통령 하에서는 좌 파성향 아르헨티나 정부와 칠레 테러범 인도 불허 결정 등으로 관 계가 다소 경색

◦ Bachelet 대통령은 중남미 역내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UNASUR 및 MERCOSUR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통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여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개선

◦ Macri 정부는 칠레의 개방적 통상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가 태평양국가로서 아르헨티나의 대아시아 관계강화에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인식하에 칠레의 대아시아 정책을 연구하고 칠레와의 협력을 강화

□ 브라질

◦ 브라질과는 역사적으로 선의의 경쟁자로서 또는 남미대륙의 주 도권을 둘러싸고 경쟁과 대립관계가 있었으나, 최근 양국 간 국력 격차로 대체로 브라질이 주도적 위치 확보

◦ 양국은 Parana강 이용권 및 이과수폭포 지역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인바 있으나, 1980년대 후반 양국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근 국가로서의 우호협력 기조 강화

- 특히, 1986년에는 양국이 MERCOSUR의 모체가 되는 경제공동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자유시장 원리를 기축으로 한 경제통합을 공동의 목표로 채택

◦ 1995.1월 MERCOSUR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MERCOSUR의 양대 주축으로 양국관계는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자동차 무역, 외환정책상의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 관계 지속

- 1999.1월 브라질 Real화 평가절하로 자동차, 농산물 교역관련 마찰 심화

◦ 2003년 양국의 중도좌파 성향 대통령 취임으로 양국관계는 긴밀한 측면이 있었으나, 양국 간 공산품 무역역조, 브라질의 역내주도권 장악 움직임, MERCOSUR 통합보다 글로벌 세력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전략 등이 변수로 작용

◦ 2007.12.10 취임한 Cristina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관계 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008.9 브라질을 공식방문, 양국 간 무역 결제시 미 달러화 배제 (자국화폐 사용)에 합의하는 등 긴 밀한 경제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

- 하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르헨티나의 보호 무역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브라질과의 통상관련 마찰 지속

◦ 브라질 Dilma 대통령 취임 직후 2011.1월 아르헨티나 Cristina 대통 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양국관계의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과시했 으나, 상호 수입규제 정책 등으로 실질사안과 관련해서는 마찰 지속

◦ Macri 정부는 브라질과의 관계정상화가 경제난국을 벗어나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의 관계정

상화에 우선적인 노력 경주

- 2016.10월 Temer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시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철폐, 자동차업계의 생산플랫폼 공유 등 협의

- 2017.2월 Macri 대통령의 브라질 공식방문시 양국은 양국관계 강화 및 개방적 메르코수르 정책을 천명

다. EU와의 관계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2년 영국과의 말비나스 전쟁을 계기로 EU가 아르헨티 나에 대해 제한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 지역 간 협 력관계는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

◦ 1989.7월 Menem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대 유럽 접근정책을 펼친 결과, 1990.2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외교관계 복원

- 이를 계기로 유럽 소재 다국적 기업이 당시 아르헨티나가 추진 하고 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적극 참여함으로써(예 : 스 페인 Iberia 항공사의 아르헨티나 국영항공사 인수 등),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관계는 급속히 긴밀화되기 시작

◦ 1994년 하반기 이래 EU는 미국의 NAFTA 확대 시도에 맞서, EU와 MERCOSUR간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제안한바, 아르헨티나는 자 국의 산업구조가 미국보다는 유럽과 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찬성

- 1995.12.15 마드리드에서 양 지역 정상들이 EU-MERCOSUR간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 2008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선언

- 2006.5월 오스트리아 개최 EU-중남미 정상회의에서 양지역간 전략적 제휴관계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 테러리즘, 에너지 등 12개항의 비엔나선언문 채택

◦ 2010.5.17 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 조속한 FTA 재개에 합 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

- 2014.4월 우루과이 개최 MERCOSUR 회원국 회의 계기, 종래 소극적이었던 아르헨티나 측 입장이 변화함에 따라 역외 공동 관세 상품 중 90% 상품에 대한 공동양허안 마련에 성공

- 2016년 EU와의 양허안 교환 및 본격협상 재개

◦ Macri 정부는 Renzi 이탈리아 총리(2016.2.15.-16),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2016.2.24-25) 등을 계기로 전통적 협력 국가인 EU와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대외 정책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EU FTA 협상에도 전향적인 입장 천명

라. 대 아시아 관계

◦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이후 수출확대를 경제회복의 관건으로 보고 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아르헨티나산 상품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을 감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관심

◦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 및 농산물 가공분야에 서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2004. 6. Kirchner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으로 격상키로 합의

-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0년 초 아르헨티나산 대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

◦ 2014.7월 시진핑 주석 방문 및 2015. 2월 Cristina 대통령의 답방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는 공고화 되었으며 특히, 통화스왑협정 및 이행 과 산타크루즈 수력발전소, 네우껜 인공위성기지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관계 심화

- 중국-아르헨티나간 협력 관계는 2014.7월 시진핑 주석 방문 계기,

“포괄적인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

◦ Macri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및 합리적인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다소 보완할 측면이 있으나,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에 유익한 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인 협력 추진

◦ 아르헨티나는 인도도 잠재적인 농산물 주요 수출시장으로 보고, 관심을 갖고 경제관계 확대 추진

◦ Macri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투명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 가들과의 협력 관계발전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 긍정적 환경 조성

- Macri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와 교육 및 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기대

3. 군사

가. 국방정책 기조

◦ 주변국과 군사력 균형 및 지역 안정유지 ◦ 군 현대화 및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

나. 군사력 현황

◦ 총병력 : 152,500명

- 육군 : 120,000명, 전차 412대, 장갑차 828대, 야포 33문, 대공포 299문, 헬기 95대 등

- 해군 : 18,500명, 구축함 4척, 잠수함 3척 등 - 공군 : 14,000명, 전투기 91대 등

※ 보안군 : 국경수비대 31,500명, 해안경비대 28,000명이 있으며, 내무부로

소속 변경(‘96.6월)

◦ 병역제도 : 지원병제 시행(‘95.3월 시행, 복무기간 2년)

◦ UN 평화유지군 : 아이티, 싸이프러스 등 총 5개 지역 830명 파병

다. 참고 사항

◦ 아르헨티나 군은 국가설립 이후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 국가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러나, 1982년 영국과 말비나스 전쟁 패배를 계기로 1983년 군부 독재 종식, 민간정부 출현 및 이후 역내 직접적 적대세력의 소멸 등에 따라 군부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

- 1978-82년 사이에는 칠레와의 전쟁 위협 및 연이은 말비나스 전쟁 등으로 국방비 예산이 역대 최고수준인 GDP의 약 3%를 차지한데 비해, 지속적인 국방비 삭감에 따라 동 예산은 GDP의 1%를 하회

◦ 아르헨티나 정계는 군부를 여전히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군부가 위기를 이용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군부의 위상 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Ⅳ. 경제․통상

1. 아르헨티나 경제의 특징

가. 중남미 3위 경제대국, 스페인어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중남미에서 GDP면에서 브라질․멕시코에 이어 3위 - 인구 4,450만 명으로 비교적 큰 자체시장 형성

◦ 2017년 기준 1인당 GDP(세계은행)는 14,402달러로 중남미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

- 칠레 15,346달러, 멕시코 8,902달러, 브라질 9,821달러

나. 전통적 농목축업 중심의 경제

◦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을 가진 국가로 전국토의 60%(1억 7,000만 ha)가 농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평원

- 1차 대전 전후에 대규모 유럽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농업발전이 본격화되어 한때 경제대국으로 성장

다. 풍부한 자원․에너지 보유

◦ 아르헨티나 광물자원(금, 은, 동, 납, 아연, 리튬 등) 잠재보유량 세계 6위이며, 전체 국토의 75% 지역이 미개발된 상태

- 현재 칠레, 볼리비아 국경과 인접한 길이 4,500㎞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탐사 및 채굴활동 진행 중

라. 공공채무 및 외환 보유고

◦ 2018년 1분기 기준 아르헨티나 공공채무액은 3,314.8억 미불(GDP의 59.3%)이며, 외채는 2,537.4억 미불(GDP의 45.3%), 외환보유고는

2018.8월말 기준 약 550억 미불

◦ 2018.4월말 이후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여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5월초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간 금융 지원 협상을 개시한 결과, 2018.6월 3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및 재정적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합의안 타결

※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 2019년 –1.3%, 2020년 0.0%, 2021년 0.5%

마. 노동자 위주의 경제정책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노조 활동이 활발하여 생산 활동에 많은 애로 존재

◦ 노사 간 문제 발생 시, 정부,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며 사용주의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2. 경제 약사

◦ 1875년 이후 곡물과 육우 수출 및 영국과 프랑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 발전 시작

- 1880년-1905년간 연평균 8% 성장, GDP 7.5배 증가를 달성하 였으며, 1890년-1939년간 1인당 소득은 프랑스, 영국 및 캐나다 수준 유지

◦ 1929년 대공황 이후 농산물 수출이 정체됨에 따라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향적 경제성장에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내향적 경제성장으로 전환

- 1929년 소고기 대유럽 수출량은 1924년 대비 1/3로 하락

-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 발전을 위해 관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