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대 미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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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1787년 당시 신생 독립국인 미국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군사·외교·경제 등 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 평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에 중요한 동반자 위치를 굳히고 있음.•
모로코는 1981년 구소련이 폴리사리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걸프전 발발시 쿠웨이트를 즉각 지원하여지원을 약속받았고,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리외교를 추구해 옴.
- 2010.4월부터 매년 미국은 모로코와 1,750명이 참가하는 군사합동 훈련을 실시함. ‘African Lion’이라 명명된 동 훈련은 대테러 공조 및 상호 작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2013 년에는 서부사하라 임무단 권한 확대를 둘러싼 안보리에서의 갈등으로 모로코가 동 훈련을 취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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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미국과 1991년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5년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 TIFA) 체결 및 이에 따른 무역투자위원회 설치·운영, 2001.10월 항공개방협정(Open Sky Agreement) 등 양국 간 통상, 투자 관계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 2002.4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방미 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추진에 합의하여, 2004.6월 FTA를 체결하고 2006.1월 발효시킴.
※ 미국의 중동 국가와의 FTA 체결 현황(발효 기준) : 이스라엘(1985.5월), 요르단 (2001.12월), 모로코(2006.1월), 바레인(2006.8월), 오만(200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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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아랍·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로코와 알제리 간의 관계 개선을 적극 중재함과 동시에 정부, 의회 고위인사 방문 및 평화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모로코와의 관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음.•
2016년에 모로코는 미국으로부터 약 26.6억 불 규모의 수입(스페인,프랑스, 중국에 이어 4번째 수입국)을 하고, 약 8억 불 규모의 수출(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 수출국)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나. 대 프랑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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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모로코는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국 경험을 가졌던 관계 라고는 여길 수 없을 만큼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제반Sult anat e of MOROCCO
대외관계2018 모로코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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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6세 국왕은 즉위 후 첫 번째 해외 공식방문으로 2000.3월 프랑스를 방문하였음. 2007.10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모로코 방문을 통해 모로코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15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특히 양국 고위 인사 간의 교환 방문을 정례화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3.4월 모로코 방문시 양국 간 특별한 파트너십(Partenariat d’Exception)이 건재함을 확인하면서, 특히 프랑스의 아프리카 진출에서 파트너로서의 모로코의 역할을 강조함. 또한 2015.9월 모로코를 방문해 모하메드 6세 국왕과 회담을 갖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대처와 사헬-사하라 지역의 안보협력 ▲거대 아프리카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21(2015, 파리) 및 COP22(2016, 마라케시)의 양국 개최를 계기로 한 환경 협력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특별한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17.6월 모로코를 방문해 모하메드 6세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Partenariat Stratégique d’Excpetion)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공통 의지를 확인함.•
프랑스는 모로코에 대한 최대 투자국(2016년 22%,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Renault 및 PSA 생산투자)이자 제2위 교역국(2016년 모로코 총 수출의 약 21%,수입의 13%), 최대의 개발원조 공여국이며, 해외 거주 모로코 교민의
33%, 해외 취업자 송금의 31%(2016년 약 21.7억 불) 등을 점유하고 있는 모로코의 제1의 협력 대상 국가임.
-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은 1963년 이후 2014년까지 모로코에서 프랑스로 이민한 사람이 약 82만 명이며, 매년 2천여 명이 새로이 이민하고 있다고 발표함.
- 또한 모로코에 정착하는 프랑스 퇴직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연간 약 5만 명의 퇴직자가 모로코를 방문하며, 이중 상당수가 모로코에 정착).
다. 대 스페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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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는 역사적 배경 및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의 관계임. 농업·어업 등 상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도 있으나, 경제·통상, 에너지 등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스페인은 모로코 제1위 교역국(2016년 모로코 총 수출의 약 23.4%, 수입의 15.7%)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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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안어업 관련 경제적 이해, 서부사하라 문제, 모로코 경유 스페인 밀입국 및 불법 이민 문제, 모로코 연안의 스페인령 도서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프랑스와의 관계만큼 긴밀하지는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모로코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 북부 지중해 연안의 Ceuta와 Mellila 두 도시에 대한 영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페인 측에 동 지역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기 위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최근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 증가, 불법 이주 문제 등 관련 스페인 내에서 모로코와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2014.7월 Felipe VI세 국왕이 모로코를 방문
라. 대 알제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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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대 관계를 가름할 뚜렷한 이념적 차별성은 양국 간 존재하지 않으나, 서부사하라 문제를 둘러싼 장기간 대립이 양국 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함.•
모로코는 서부사하라에서 스페인을 축출하기 위해 1967년 알제리·모리타니아와 함께 서부사하라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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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2018 모로코
알제리에 양국 간 분쟁 지역을 양보함으로써 서부사하라에 대한 주도권을 얻음과 동시에 알제리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알제리가 1975년 모리타니아와 서부사하라 영토의 분할 소유에 합의함에 따라 알제리와 적대관계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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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2세 국왕은 1985년 아랍연맹 의장으로서 마그레브아랍연맹(UMA) 창설을 제의, 알제리와의 유화 관계를 시도하고 1987년 알제리와 포로 교환 등 상호 협력을 진전시킴으로써 1988년 제1회 마그레브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게 됨. 이로써 1989년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아를 포함하여 마그레브아랍연맹(UMA)을 창설하였음.•
1991년 알제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교류가 계속되고 있으나, 1994.8월 마라케시 ASNI 호텔에서 발생한 호텔 습격 사건 테러범들이 알제리의 사주를 받았다는 혐의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알제리는 대 모로코 국경을 폐쇄함.•
폴리사리오의 임시정부가 계속 알제리 소재 Tindouf 난민 캠프에 소재하고 있으며, 알제리가 이를 돕고 있어, 모로코-알제리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1999.4월 알제리의 Bouteflika 신임 대통령 취임, 1999.7월 모하메드 6세 국왕 취임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 대화 및 미국·이집트 등의 중재를 통한 관계개선 노력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서부사하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양국은 2005.3월 알제리 개최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참가하여 양국 간 해빙무드(국경 개방, 비자면제 등)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2009.8월 이후 Tindouf 난민 캠프의 인권문제 제기와 폴리사리오 전직 Ahmed Ould Souilem 외교수석, Ould Sidi Mouloud 치안총감 등 고위인사들의 모로코 귀환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됨.
- 2011.2월 이후 양국 간 장관급 인사의 상호 방문, 국경 개방 및 제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서부사하라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양국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 마련은 어려운 상황임.
- 2011년 중동지역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공동 위기 의식을 느끼던 양국은 관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경 개방 등 관계 정상화 추진 및 지역통합(U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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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월에는 모로코 라바트에서 모로코-알제리 산업 포럼이 개최되어 알제리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대표들과 모로코 수출업자 협회, 경제인연합회, 주요 금융사, 상공회의소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서부사하라 이슈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은 제외하고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그러나 서부사하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3.11월 카사블랑카 주재 알제리 총영사관 난입사건 및 2014.10월 모로코-알제리 국경지대 총격사건 등 우발적 사건·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2017.10월 Messahel 알제리 외교장관이 모로코 은행과 모로코 항공이 마약 불법거래 및 돈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하여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는 모로코 주재 알제리 대사대리를 초치하여 항의하고, 알제리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
마. 대 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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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비동맹 노선 하에 협력해 왔으며, 모하메드 6세 국왕의 2016.5월 중국 공식방문 계기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 경제/금융/산업/에너지/문화/관광/과학기술·방산/영사(비자) 협력에 관한 15개 협정/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모로코는 동 협정 체결로 중국으로부터 산업·에너지·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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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2018 모로코 개황
- 특히, 중국 Haite 그룹과 Tanger-Med 경제특구에 산업/물류/주거 복합단지인 모하메드 6세 산업단지(Mohammed VI High Tech)를 조성
(약 10억 불 투자)하여 자동차·항공산업을 중심으로 200여 중국 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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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상기 중국 방문 계기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발표하였으며, 단기간 내 모로코 방문 중국 관광객 수가 급증(2016년 약 42.000명 → 2017년 약 10만 명)하고 있음. 모로코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직항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모로코는 2017.11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항공/도로/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모로코는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연장하려는 중국의 구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투자 유치 및 교역 확대, 산업화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음.
바. 대 아랍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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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무슬림 세계의 일원으로서 모로코는 GCC 회원국들과 역사적으로 수립되어 온 특별한 파트너 관계 및 왕실 간 친분 관계 등에 기반하여 경제·군사·안보·외교 등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제1차 모로코-GCC 정상회의(2016.4.20., Ryad)’를 개최하고, 모로코와 GCC 국가 간 안보공동체로서 상호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적 전환에 합의
- 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GCC 국가 정상들은 서부사하라 문제를 공동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모로코가 제시한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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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로코는 사우디·UAE 등 GCC 국가들로부터 GCC 펀드를 포함하여 개발 재원, 금융기관, 민간분야 등을 통해 부동산, 에너지, 관광 분야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사회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모로코는 국가주권 및 영토 일체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예멘·시리아·리비아 등 문제에 있어 UN·EU·GCC 국가들과 적극 공조하고 있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 확립에 기여하는 온건하고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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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전에 참여하는 한편, 미국의 ‘테러 지원에 맞서는 정의(JASTA) 법안’을 반대하며 사우디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음.- 모로코와 사우디는 2015.12월 군사기술협력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