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9.1.28-2.10) 정세 동향 (2019-5)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2019년 국정연설 발표 (2.7, 케이프타운)
o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9.2.7.(목) 저녁 입법수도 케이프타운에서 금년도 국정연 설(State of the Nation Address)을 실시하여, 5가지 주요 국정과제로 ▲ 포괄적 인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속화 ▲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 모든 국민들(특히 빈곤층)들의 생활 개선 ▲ 부정부패 척결 ▲ 국가 역량 강화를 선정 하는 한편, 금년도 제6대 총선 개최 날짜를 5.8(수)로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등록과 투표를 독려함.
※ 유권자들은 총선일자의 관보 게재(선언)일 이전까지 유권자 등록이 가능
- 특히, 금번 연설에서는 국영전력기업 Eskom의 재정·운영난 타계를 위한 추가 정부 구제금융(자세한 지원 계획은 2.20 예정된 2019/20 예산연설 시 발표될 예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지주회사(Eskom) 아래 발전(generation), 송전(transmission), 배전(distribution)으로 분리하여 법인을 두는 방안을 발표
※ ▲ 발전사는 발전소를 소유·운영하고, ▲ 송전사는 발전사(IPP 포함)에게 전력을 구매하고 송전망을 소유·운영하며 ▲ 배전사는 Eskom의 변전소를 소유
- 또한, 금년도에도 남아공 투자회의(Investment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통령실, InvestSA, 재무부, 대통령실 기획감독평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담팀 이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 법, 제도 행정적 장애물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 - 이외에도 ▲ 기업 환경 개선 ▲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국가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법안 통과 ▲ 수출 확대 방안 ▲ 농업, 관광업 및 해양경제를 포함 노동집약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마련 ▲ 인프라 개발 ▲ 젠더기반폭력 근절 ▲ 4차 산업혁명 대통령 위원회 신설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남아공 검찰 청 부패 관련 특수국(directorate) 설치 ▲ 대통령 주재 국가정보위원회 재신설 및 남아공 국가정보부 개혁(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 등을 언급
2. 라마포사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 (2.10-11, 아디스아바바)
o 라마포사 대통령은 2.10-11 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2차 아프 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 참석함.
- 동 회의에서는 ▲ AU 개혁 및 재정 ▲ 평화 및 안보 ▲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AfCFTA) 관련 진전사항 ▲ 2020년 이후(Post-2020)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 (ACP)와 유럽연합(EU) 간 新 협력 협정에 대한 협의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 - 남아공은 금번 AU 정상회의 계기 지난해 12.4 남아공 의회가 비준한 AfCFTA 비준서
를 기탁
o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이집트에 이어 남아공이 2020년 AU 의장국으로 선출됨.
AU 의장국은 매년 5개 지역에서 윤번제로 수임하고 있으며, 2020년은 남부 아프 리카 지역 국가에서 수임할 차례였음.
o 라마포사 대통령은 금번 회의 참석 계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의에 참석하여, AU 제도 개혁 이행 및 Post-Cotonou 파트너십 협정 관련 SADC 회원 국가 들의 정치적 노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Nyusi 모 잠비크 대통령, Ahmed 에티오피아 총리, Kagame 르완다 대통령, Mnangagwa 짐바브 웨 대통령 등과 면담을 개최
※ 금번 방문에는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Mapisa-Nqakula 국방보훈부 장관, Letsati-Duba 국가 보안부 장관,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 Mboweni 재무장관, Cwele 내무부 장관, Mokonyane 환경부 장관, Motsoaledi 보건부 장관, Dlodlo 공공서비스행정부 장관, Ndabeni-Abrahams 공보부 장관 등이 동행
3.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 및 스위스 대사 대상 외교적 항의 전달 (2.3, 2.4)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 및 스위스 대사 5인이 작성한 메모(memorandum)가 의전에 따라 국제관계협력부를 통해 전달되지 않고 직접 대통령실에 송부된 것에 실망을 표시하고, 동 내용과 관련하여 대사 5인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전달(2.4)하는 한편, 당지 외교단들에게 모든 공식 서신은 적절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기를 요구함.
- 이어 앞서 당지 주간지 Sunday Times는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 및 스위스 대사 5인이 남아공 내 부패 척결과 투자를 방해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했으며, 대사 5인이 서명한 문서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송부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 이에 집권여당 ANC는 서방 제국주의 세력의 간섭이라며 비판
o 상기 5개국 대사관은 2.4(월) 동 문서는 2018년 투자총회 준비를 위한 discussion paper로, 남아공 어느 정부 부서에도 송부한 바 없으며, 남아공의 주권과 투자정책 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실 대변인은 Sunday Times를 통해 동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라마포사 대통령이 건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설명함.
※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 및 스위스의 투자액은 남아공 전체 직접투자액의 75% 이상을 차지
4. 부정부패 연루혐의 공공투자공사 이사회 전원 사임 (2.1)
o 부정부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투자공사(Public Investment Corporation, PIC) 이사회 9인 전원은 남아공 음보웨니(Mboweni) 재무장관에게 2.1(금) 사직서 를 제출한 바, 재무장관은 이를 수리하는 한편 신규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개시함.
- 남아공 군구벨레(Mondi Gungubele) 재무차관 겸 PIC 이사회 의장은 1.30(수) 성명을 통해 익명의 내무고발자가 PIC 이사회에 제보한 동인과 모어(Matshepo More) 최고경영자 대행, 줄루(Sibusisiwe Zulu) 이사 등의 부정 혐의를 완강히 부인
※ 공공투자공사(PIC)는 남아공 국영 (공무원/법정기관들의)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아프리카 지역 최대 자산운용사(2조 랜드 상당)임.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8.10월 PIC의 부적절한 투자 결정, 부패 연루 혐의 등을 조사하는 사법조사위원회를 임명한바 있음.
5. 기타 외교 및 정치 동향
o 제1야당 DA, 츠와네市 시장 후보 지명 (2.3)
- 제1야당 DA의 하우텡州 주지사 후보로서 금년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1.18(금) 사임을 발표한 음시망가(Solly Msimange) 前 츠와네市 시장 대신 DA는 시의회 의원(9년), 하원의원, 당 국제관계 관련 대변인 등을 지낸 모칼라파 (Stevens Mokgalapa) 의원을 새로운 시장 후보로 지명
※ DA당은 2016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프리토리아를 포괄하는 지역인 츠와네시에서 집권당인 ANC와 치열한 격전을 펼친 끝에 약 2% 차이로 승리한 바, 동 후보가 시의회에서 선출되기 위 해서는 EFF 및 여타 소수정당과의 연합이 필요
o 라마포사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 서명 (2.5)
※ 동 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보조금법에 따라 정당별 선거 득표율에 비례하여 상·하원에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이 재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
o 라마포사 대통령, 필리핀 남부 술루섬 성당 내 테러 공격에 대한 규탄 및 희생자 들에 대한 애도 성명 발표 (1.29)
o 라마포사 대통령, 브라질 남동부 댐 붕괴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성명 발표 (1.28)
2 경 제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무역수지) 남아공 국세청은 2018년 12월 남아공 무역수지가 171억 7천만 랜드 (12억7천만 미불 상당)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전체 교역은 전년 대비(2017년 766억 8천만 랜드) 크게 하락한 112억 9천만 랜드(8억 3,600만 미불 상당)의 흑자 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함.
- 2018년 12월 기준 수입과 수출 모두 전월 대비 각각 25.8%, 13.4% 감소하여 855억 8천만 랜드, 1,027억 5천만 랜드를 기록
※ 수입 감소 부문: 비금속, 섬유, 기계·전자, 플라스틱·고무 등 / 수출 감소 부문: 기계·전자, 귀금속, 비금속, 광물 등
o (환 율 ) 미국의 금리인상 보류에 이어 남아공중앙은행도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랜드화 가치가 상승하여 2.1(금) 미화 대비 랜드화 환율이 13.2966랜드까지 하락했으나, 세계 무역 둔화, 미중 무역 긴장,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여파로 유로화 및 파운드화에 비해 미화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랜드화 가치가 지속 절하되어 남아공중앙은행 미화 대 랜드화 고시환율이 2.8 (금) 13.6505랜드까지 상승함.
< 환율 추이 > (단위 : $1=R, 남아공중앙은행 기준환율)
일자 1.28(월) 1.29(화) 1.30(수) 1.31(목) 2.1(금) 주간 평균 환율 13.6400 13.7068 13.5932 13.3249 13.2966 13.51 일자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주간 평균 환율 13.3568 13.4101 13.4499 13.5913 13.6505 13.49
o (기업신뢰지수) 남아공상공회의소(SACCI)는 2019년 1월 기준 남아공 기업신뢰 지수가 95.1p를 기록하여 전월(95.2p)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상공회의소는 기업신뢰지수가 다소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장기적 경제 성장 을 위해서는 투자신뢰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2019/20 예산안 발표가 향후 경제를 새로운 성장 궤도로 올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부언
- 2018년 평균 기업신뢰지수는 연초 라마포사 집권에 따른 긍정적인 경기 전망 으로 99.7p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95.5p를 기록
o (대외준비자산) 남아공 중앙은행은 2.7(목) 2019년 1월 말 기준 총 대외준비자산 을 508억 3,200만 미불로 발표하였는바, 이는 전월(516억 4,100만 미불) 대비 하락한 수치임.
- 중앙은행은 이번 대외준비자산 하락이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집행된 외환 스와프 (foreign exchange swaps conducted for liquidity management)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화달러 기준 금값 상승과 미화달러 절하에 따른 평가조정이 동 하락 을 일부 상쇄했다고 언급
- 한편, 국제유동성포지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하여 4억 9,800만 미불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외준비자산인 외환보유고 및 외화예금 변동(change in foreign currency deposits received)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포지션이 증가하여 발생한 현상
o (신규 차량 판매 및 수출 동향) 최근 남아공 통상산업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남아공 총 신차 판매 수가 42,374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5,772대) 7.4% 감소했으나, 수출량은 18,289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4,129대) 29.4% 증가함.
- 승용차 판매 수는 29,040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함. 경상 용차 판매량(11,681대)은 전년 동월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형트럭 과 대형트럭 판매량은 각각 24.6%, 0.3% 증가
※ 2019.12월 기준 브랜드별 신차 판매 순위: 토요타(11,254대), 폭스바겐(7,318대), FMC(4,473대), 니싼(3,910대), 현대(2,797대) 순 (기아는 1,264대)
- 남아공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는 남아공이 지난 5년 간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총선 이후 정책적 개혁 등을 포함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2019년 2분기 남아공 신차 판매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2. 국영전력회사 Eskom 4단계 순환단전 실시 (2.11)
o 국영전력회사 Eskom은 Medupi 5,6호, Grootvlei 1,2호 등 6개 발전소가 작동을
중단함에 따라 2.11(월) 전국적으로 4단계 순환단전(load-shedding)을 실시함.
- Eskom은 2.10(일) 우선 2단계 순환단전을 실시했으나 주말동안 디젤 공급에 차질 이 생기고 2.11(월) 오전 6개 발전소가 갑자기 작동을 중단함에 따라 배전망 안정 유지를 위해 4단계 순환단전을 실시
- 당지 에너지 전문가들은 Eskom의 발전소들이 설계 및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예상 하지 못하는 고장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Eskom의 에너지 가동률 (availability factor)이 현재 약 64%로 매우 낮은 수준(80% 수준 유지 필요)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
3 사회 전반
1. 남아공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73위 기록
o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남아공이 전세계 180개국 중 73위를 기록, 전년도 (71위)보다 순위가 2계단 하락하였으며 평가 점수도 45점에서 43점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함.
- 국제투명성기구는 남아공의 경우 시민 참여와 부정부패 조사위원회 설립·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
- 시민단체 Corruption Watch는 남아공이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의 참여에도 불 구하고 부패지수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들이 부정부패인 사들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
o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모든 지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평균 32점)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정부들이 반부패 공약을 실질적인 변화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세이셸(66점, 28위)이 가장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보츠와나가 평가 점수 61점, 부패지수 34위를 기록 함.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9위를 기록
- 타 BRICS 국가들의 경우, 인도(41점, 78위), 중국(39점, 87위),브라질(35점, 105위) 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우 평가 점수 28점, 부패지수 138위로 최 하위권을 기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