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3. 서부사하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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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하라 문제는 모로코 최대의 외교·국방 과제로서, 모로코는 1975년 스페인이 서부사하라에 대한 식민지 점유권 포기 이후 하산 2세의 녹색 대행진(Marche Verte)을 통해 동 지역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편입,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함.•
이에 대해 당초 서부사하라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폴리사리오는 1976.2월 알제리 Tindouf에 거점을 정하고, 망명 정부인‘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RASD)’의 수립을 선포, 알제리의 지원 하에 서부사하라 독립을 위한 대 모로코 게릴라 무력항쟁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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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은 세계 60여 개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모로코는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동 승인을 철회토록 유도하고, RASD를 아프리카단결기구로부터 축출코자 하였음. 모로코는 1981년 UN 감시하 주민투표에 의한 주권 귀속 결정 원칙에 동의하는 한편, 1985년 폴리사리오측과의 경계선에 2,400km 모래 방어벽 을 설치한 후,Sult anat e of MOROCCO
대외관계2018 모로코 개황
서부사하라 지역에 인프라 개발 투자 및 지방선거 실시 등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실효적 통치를 강화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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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양측이 1988년 UN의 평화안을 수락함에 따라 1991년 휴전이 발효하여, ‘국제연합 서부사하라 주민투표지원단(MINURSO :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이 임무를 개시(1991.9월) 하였으나, 주민투표 참가 자격자에 대한 식별 기준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 유엔은 James Baker 유엔 사무총장 특사의 평화안(Baker Plan)을 제시하였으나, 이해 당사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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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자국의 주권 하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2007.4월 유엔안보리에 제출하였으며, 유엔은 2007.4월 양측 당사자 간 직접 대화 개시를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안(1754호)을 채택 - 유엔 중재 하에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양 당사자는 2007.6월부터2008.3월까지 4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양측 간의 입장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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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월 Christopher Ross 서부사하라 담당 유엔사무총장 특사 임명 이후, 서부사하라 지위 문제에 관한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수차례 비공식 회의를 열었으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지속됨.- 모로코는 2012.5월 Christopher Ross 유엔 사무총장 특사를 불신임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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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및 2014.4월 유엔 안보리에서 서부사하라 유엔 임무단(MINURSO) 갱신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동 임무단에 서부 사하라 지역에 대한 인권감시 권한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자 모로코가 크게 반발, 국내 여론 및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함.•
매년 4월 안보리가 연례적으로 서부사하라 문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MINURSO 임기 연장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서부사하라 Guergarat 완충지대에서 일련의긴장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모로코는 동 결의안 채택시 MINURSO 권한 확대 저지가 최대 관심사임.
- 2016.3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Tindouf 서부사하라 난민수용소 방문시 서부사하라를 모로코의 ‘점령(Occupation)’ 지역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모로코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함. 모로코는 MINURSO에 제공하던 민간인 지원 인력을 철수시킴. 안보리는 2016.4월 MINURSO 1년 임기 연장 및 MINURSO의 완전한 기능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채택
- 2016년 말 Guergarat 지역에서 모로코 군과 폴리사리오 군이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되자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양측 군인들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2017.2.25.)→ 모하메드 6세 국왕은 동 지역에서 모로코 군의 즉각적인 철수 명령
(2.26.)→Guterress 사무총장은 동 지역 내 폴리사리오 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동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알제리 및 모리타니아 등 인접국들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MINURSO 임기 연장을 권고하는 요지의 서부사하라 관련 사무총장 연례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4.28.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MINURSO 임무를 현재 활동 범위에 엄격히 국한하여 1년 연장하는 안보리 결의 2351(2017) 채택 - Guterress 유엔사무총장은 2017.8월 Horst Köhler 前 독일 대통령을 신임 유엔사무총장 서부사하라 문제 특사로 새로 임명하고, 2017.
12월 캐나다 국적의 Colin Stewart를 신임 MINURSO 대표(前 대표 :
Kim Bolduc)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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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월 AU 재가입 계기 모로코는 서부사하라 문제 관련 ‘주도적 외교(Proactive Diplomacy)’로 전환하여 친폴리사리오 성향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AU 등 국제무대를 통해 폴리사리오를 적극 고립 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모하메드 6세 국왕은 2017.11월 녹색대행진 기념연설에서 모로코 주권 원칙(모로코 주권 하에 서부사하라 지역 자치 인정) 이외에 어떠한 해법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음.Sult anat e of MOROCCO
2018 모로코군사 및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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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조직 및 제도 2. 병역제도 3. 국방예산 4. 군 병력 5. 해외 파병 6. 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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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내적으로는 대규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서부사하라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기지로 집중 육성하고, 사하라위족 문화유산을 장려하면서 서부사하라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ECOWAS 가입 촉진과 동시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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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e에 아프리카 최대 육상교통 터미널을 건설하여 Tanger Med 항구에서부터 모리타니아 육로를 거쳐 Abidjan, Lagos까지 육상 화물 운송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Dakhla 신항만을 건설하여 해상무역 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Sult anat e of MOROCCO
군사 및 치안2018 모로코 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