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5.11~5.17)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 조치 일부 해제 관련 언론 평가
1. 日 정부, 39개현* 긴급사태 조치 해제(5.14)
* 5개 특정경계도도부현(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후쿠오카) 외 34개현
ㅇ (경제 하방압력 지속)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당초 45조엔 이상 으로 추산했던 코로나 사태에 의한 일본 경제손실이 39개현 긴급사태 조 기 해제 영향으로 7.4조엔 경감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대도시권에 대 한 조치 지속으로 2020.5월 말까지 누계 손실액은 37.6조 엔을 웃돌 것으 로 평가함.
※ 조치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도쿄 등 8개 도도부현의 실질 GDP는 일본 전체의 51%, 인구는 46%
- BNP파리바 및 SMBC닛코증권 관계자는 2020.4~6월기 경제성장률(연율 환 산)이 전기대비 20%를 웃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금번 39개현 긴급사태 조치 해제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일부 해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 또한, 日 정부는 5.14 개정된 ‘신종코로나기본적대처방침’을 통해 긴급 사태선언이 해제된 지역에서도 ‘밀폐·밀집·밀접’을 피하는 新생활양 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조치를 지속하는 8개 도도부현과 의 지역 간 이동을 자제토록 요청한 바, 기업 및 가계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 불가피해 경제활동이 즉시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상황
· 특히 중증화 리스크가 큰 고령층은 치료약과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외 출을 자제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국내 개인소비 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소비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ㅇ (日 전문가회의 기준 제시 관련) 日 정부 전문가회의가 5.14 제시한 감염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대상 재지정 기준 관련, 동 회의는 ①10만 명당 누계 확진자수, ②배가시간(확진자 2배 증가 일수), ③감염경로 특정불가 비율 등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내릴 방침임을 밝히고, 특히 ‘특 정경계도도부현’ 지정 시에는 의료체계 부하도 고려하는 등 수치만을 이 용한 판단은 자제토록 요청함.
- 시부야 겐지 英 KCL 교수는 동 기준을 대체로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일 본은 PCR 검사수가 적고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샘플에 대해 검사를 하므로 감염자수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파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무증상 및 경증자에 폭넓은 검사 를 실시, 대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
ㅇ (의료체계 대응 미흡) 현재 일본의 PCR검사는 목표 검사건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가 보건소를 경유해 후생성에 전달되는 데 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방식도 팩스에서 인터 넷으로 간신히 전환되는 등 정확한 데이터 및 현황 파악, 예측이 곤란한 상황임.
- 또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 수용시설의 대부분은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의료물품 부족도 해소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위기는 여전
ㅇ (감염 재확산 방지 관건) 아베 총리는 대국민 행동제한 요청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서두를 계획으로, 日 정부 내에 서는 ‘도쿄를 포함해 2020.5월 중 선언이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는 낙관론도 일고 있으나, 사회경제활동 재개는 감염 재확산의 위험을 내 포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감염방지의 양립을 실현해 감염의 두 번째 파도 를 막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2. 지역별 휴업요청 해제 동향
□ (오사카부)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오사카 모델*’을 7일 연속 달성했 다는 판단 하에 특조법에 입각한 휴업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5.14 발표한 바, 감염위험이 낮은 극장 및 영화관, 대학, 학원 등 감염위험 이 낮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5.16 0시 이후 적용할 방침임.
* ①감염경로 특정불가 10명 미만(최근 7일 간 평균치), ②양성판정률 7% 미만(同), 중증환자 병상 사 용율 60% 미만
ㅇ 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라이브하우스 및 헬스클럽, 접대를 제공하는 야 간영업 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효고현) 이도 도시조 지사는 5.14 특조법에 입각한 사업자 대상 휴업요청 을 이르면 5.16 일부 해제할 방침임을 밝히고, 5.15 개최 예정인 현(縣) 대 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임.
ㅇ 한편, ①신규 확진자수가 7일 평균 5명/일 이하이며, ①현내 중증병상 71상 중 40상 이상을 사용할 수있다는 2개 조건을 7일 연속 달성할 경우에 한해 휴업요청을 해제할 것이라며 ‘오사카 모델’ 보다 강력한 독자 기준을 제 시
3. 日 정부 제2차 추경안 편성 관련
□ 금번 회기 중 통과 추진
ㅇ 日 정부 및 여당은 아베 총리의 지시(5.14)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제 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제2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바, 이르면 5.27 각의결정하여 금번 정기국회 회기(6.17 까지) 중 통과를 추진할 방침임.
- (대책 골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구제 위한 자금지원체제 마련*, △매출액 반감 등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주 임대료 2/3 지원(중견·중소 50만엔/
月, 개인사업주 25만엔/月 상한), △학비 감면 및 생활비 지원 실시 대학에 조성금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상한 인상(기존 8,330엔/日→약 1만 5천엔/
日) 및 제도 간소화, △제1차 추경 임시교부금(1조엔) 규모 확충 등
* 정부계 금융기관의 ‘열후(劣後) 론(한국의 후순위대출에 해당)’ 대출 및 無의결권 우선주 인수, 금융기능 강화법 연장 등 검토
□ 언론 평가
ㅇ (대기업 재무기반 강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간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온 日 정부는 중견 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히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및 항공 등 대기업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을 실시할 방침임.
ㅇ (향후 과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불가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 경 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절 차가 번잡해 활용 기업이 일부에 그쳐 있는 고용조정조성금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됨.
4. 법무성, 기업결산 관련 대응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日 정부의 3월 결산기업 주주총회 연기 독려와 관련 해 법무성은 5.12 보고용 결산서를 주총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 송부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 이를 주주 측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발표함.
ㅇ 이는 각 기업이 주총 일정 변경에 따른 배당수령 지연 등 투자자의 반발 을 우려해 개최 연기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인쇄 및 봉입 등 절차가 생략되어 일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결산 및 감사 확정까 지 최대 2주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5.10 시점 도쿄증권거래소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총회는 6.26 집중될 전망이며, 전체 응답 기 업 1,817개사 중 32.7%에 해당하는 594개가 동일 총회 개최 예정으로 집중률이 전년대비 1.8p 상승
5. 경산성,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 대상 新지원제도 검토
□ 월간 매출액이 전년대비 1/2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화급부금(5.8 지급 시작)*’ 관련, 경산성은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新지원제도를 검토할 방침임을 5.12 표명한 바, 이르면 금주 내 제도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할 전망임.
* 중소기업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최대 100만엔, 5.11 현재 70만건 이상 신청 접 수, 약 2만 7천건(330억엔) 지급 완료
ㅇ 동 급부금은 세무 처리상의 ‘사업수입’ 감소만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 기 때문에 수입을 ‘잡소득’ 및 ‘급여소득’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
6. ‘기본적대처방침자문위원회’ 경제 전문가 4인 추가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5.12 ‘기본적대처방침자문위원회’에 다케모리 슌페이 게이오대 교수 등 경제 분야 전문가 4명*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향후 감염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도모할 방침임.
* △다케모리 슌페이 게이오대 교수(국제경제), △오타케 후미오 오사카대 교수(행동경제학), △고바야 시 게이치로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연구주간(거시경제), △이부코 요코 게이오대 교수(의료경제학)
7. 9월 학기제 도입, 전국 지사 60%가 찬성
□ 닛케이신문이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를 대상으로 9월 학기제 도입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화 진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응답자의 약 6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ㅇ 日 정부 및 여당은 9월 학기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 중으로 자민당 은 5.12 제1차 검토회를 개최했으며,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해 이르면 2020.5월 중 정부에 관련 제언을 제출할 계획
ㅇ 각 지사는 교육위원회 위원임명 및 교직원 급여 등 예산 편성 등 교육행 정 일부를 책임지는 바, 이들의 의향은 향후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칠 전망
8. 도쿄도 확진자 집계 오류 및 사망자수 수정
□ (감염자 총계 오류) 도쿄도는 3.22-5.6 사이의 코로나19 감염자 총계에서 76명이 누락되는 등 오류가 있었음을 5.11 발표함.
ㅇ 도쿄도는 숙박요양자수 산출을 위해 감염자 데이터를 상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오류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감염확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량 증가 △의료기관 내 양성 확인 이후 환자발생 제출 누락 등을 원 인으로 추정
□ (사망자수 수정) 후생노동성이 5.9 코로나19 감염상황 집계방법을 각 도도 부현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결과, 도쿄 도의 5.8 현재 사망자수가 총 19명에서 171명으로 수정됨.
* 기존 집계방식은 각 도도부현이 정부 측에 보고하는 감염자 정보를 한 사람씩 가산하는 형식이었으 나, 감염자가 급증한 2020.3월 하순 이후 도도부현 보고의 불확실성이 지적
ㅇ 이에 대해 5.11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가 도쿄도 사망자 수 수정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해 가토 후생노동대신은
‘어떤 보도인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 다마키 대표는 ‘(긴급 사태선언) 해제 여부 판단에는 검사수, 감염자수, 사망자 수 등이 중요한 정보’라며 비판
9.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사례 판명
□ (再양성판정 사례 37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되어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 가 PCR 검사를 통해 再양성판정을 받은 사례가 5.11 현재 37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再양성판정자 수: △홋카이도 9명 △오사카부 7명 △아이치현 5명 △효고현 2명 △시가현 2명 △나 가노‧후쿠오카‧교토부 등 12개부‧ 현 각 1명
ㅇ 일본 내 전문가에 따르면 再양성판정은 △회복 후 PCR검사 당시 체내 잔류 바이러스가 미량임에 따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완전회복 후 바 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경우 △판정오류 등에 기인할 가능성
ㅇ 일본 국내에서는 2020.2월 말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재양성판정자 사례가 보고되어, 2020.3월 후생노동성은 再양성판정을 ‘희소 사례’로 보고 퇴 원 후에도 4주간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
□ (日 정부 원인분석 중)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7 기자회견에서 재감 염 관련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염증에 걸리면 항체를 획득하므로 단시간 내 재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코로나19의 경우는 항체 유무와 재감 염 간 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와 후생노 동성 연구반이 원인을 분석중이라고 밝힘.
ㅇ 리쓰메이칸대 대학원 미마 다쓰야(美馬達哉) 교수는 ‘해외에서는 소멸된 바이러스의 일부가 검출되는 등 ’거짓 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사상 오류 및 재감염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10. 코로나19 타액 PCR 검사 도입
□ (타액 이용) 日 후생노동성은 타액(唾液)을 검체로 이용, 코로나19 감염 여 부를 검사하는 PCR검사법을 이르면 2020.5월 중 도입할 방침을 밝혔으며, 日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제작 중인 PCR 검체 채취 매뉴얼을 곧 변경할 예 정임.
ㅇ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코 안쪽 점액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타액을 이용시 환자의 재채기 등에 의한 의료종사자 감염 등을 막을 수 있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검사수가 늘어날 가 능성이 존재함.
□ (검체 가능여부 연구 진행중) 타액의 검체 이용 가능여부는 일본 국내외에
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ㅇ 홋카이도대학의 데시마 다카노리(豊嶋崇徳) 교수(혈액내과학)은 2020.4월 이후 기존 방법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을 받은 약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타액을 이용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90%이상이 양성으 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11. 코로나19 관련 日 경제 영향
□ (기업이익 급감) SMBC닛코증권이 5.13까지 발표한 상장기업 652개사(전체의 48.7%, 회계기준 상이한 금융업 제외) 2020.3월기 결산 집계 결과, 최종 이익 합계는 전년동기대비 20.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의 직격탄을 맞은 2020.1~3월기는 74.9% 급감해 내·외수가 총체적 부진을 겪음.
ㅇ (자동차) 도시봉쇄 등 영향으로 2020.3월 하순까지 전 세계 공장의 생산이 정지되며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공장과 직원을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어 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바, △닛산 및 미쓰비시가 3월 결산 최종적자, △ 마쓰다도 1~3월 최종적자 기록
ㅇ (전기)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전기업계에도 파급, 미쓰비시전기는 1~3월 매 출액이 370억엔 감소, 이 중 2/3가 자동차 부품이며, 실적 호조는 재택근무 증가로 컴퓨터 판매가 증가한 NEC 등으로 한정적
ㅇ (종합상사) 세계적 수요 감소로 원유 등 자원가격이 급락해 거액의 손실처 리가 불가피한 기업이 다수로, 마루베니는 3월기 석유·가스개발사업 등에 서 약 4,200억엔 손실 계상
ㅇ (서비스업) 중국의 도시봉쇄로 방일 관광객이 급감하고, 2020.2월 이후에도 일제 휴교령 및 이벤트 자제요청이 지속되며 국내시장 수요가 증발, △미쓰 코시이세탄HD 3월 결산은 111억 엔 최종적자를 기록, △오리엔탈랜드(디즈 니랜드 운영)는 3월기 최종이익 30% 감소
ㅇ (항공·철도) △ANA HD 1~3월 최종손익은 587억엔 적자로 사상최대를 기
록, △JR 각사도 모두 실적 부진
□ 경기동향지수 9년 만에 최저치
ㅇ 日 내각부가 5.12 발표한 2020.3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 2015=100)는 전 월대비 4.9p 하락한 90.5를 기록하며 8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동 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3월(-6.3p)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임.
- 한편, 몇 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도 8.1p 하락한 83.8로 10 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하락폭도 1985년 이래 최대
ㅇ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외출자제 및 공장 조업중단 등이 본격화 한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설비 출하 및 자동차 등 내구재 출하가 부진했으 며, 2020.3월 유효구인배율이 2016.9월 이래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 한 영향이 크며, 내각부는 경기동향 지수의 기조 판단을 8개월째 ‘악 화’로 유지함.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관계자: ‘2020.4월 하락폭은 2020.3월을 상회할 것. 내·외수 모두 더욱 어 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는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큼’
□ (방일 관광객 급감)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이 5.14 공개한 2020.4월 출입국관리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제한 조치의 영 향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자 수는 1,256명에 그쳐 전년 동월(268만 명) 대비 대폭 감소함.
ㅇ 국가·지역별로는 △미국이 2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9명, △한국 24명, △EU는 58명을 기록, 싱가포르 및 네덜란드, 이집트 등 약 14개국은 신규 입국자가 0명을 기록
※ 100명 이상 입국 : 미국, 몽골, 대만
12. 日 금융시장 동향
1. 금융시장 동향
ㅇ (日 증시·엔화 동반 상승세) 일반적으로 일본 증시의 주축인 수출주와 엔화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나 3월 말 이후 닛케이지수와 엔화 가치는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엔고 추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에서 수출주 매입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지적 됨.
* 엔화 가치 하락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수익 증대, 나아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 는 경향이 있어, 엔화가치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임.
ㅇ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는 ‘환율(엔고 추세)이 수출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효과 보다도 세계적인 경제정상화 움직임이 수출기업 수익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더 큰 상황’(미쓰이스미토모DS에셋매니지먼트)이라는 지적 및 ‘다른 자산시 장의 대혼란에 비해 엔화 가치는 안정적이므로 엔고를 이유로 일본주식을 매 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라는 해석이 제기됨.
ㅇ 그러나 일본경제가 2월 중순 이후 3개월 간 약 5엔 이상의 엔화 가치 상승을 견딜 정도의 수익 구조 개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며, 향후 코로나19 감염확 대의 제2파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증시와 엔화가치의 동반 상승 구도에는 불안요소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ㅇ (日美 금리차 축소로 환헤지 비용 하락) 美 금융완화를 배경으로 일미 단기금리차가 대폭 축소함에 따라 日 국내 생명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 가 외국(달러화 표시) 채권 투자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 기 위해 지불하는 환 헤지 비용이 대폭 하락하고 있음.
※ 환 헤지는 환율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미래시점의 환율을 고정하는 것 으로, 환 헤지 비용은 이론적으로 통화간 금리차로 규정되며 각 통화의 실제 수급 상황 및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현·선물 환율에 근거해 산출함.
ㅇ 엔·달러 거래의 환 헤지 비용은 3월 美 FRB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대응해 제로금리 정책을 부활시킴에 따라 4월 이래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여, 5.8 기준 0.57%로 약 3%였던 1년 전의 1/5 수준까지 하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 치를 기록함.
ㅇ 대표적인 환 헤지의 방식은 외국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외화 수익에 대한 선물 계약(외화 매도·엔화 매입)을 체결해 두는 것으로, 환 헤지 비용이 높
을 경우 헤지 없이 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환 오픈 투자’가 늘어나 엔 선물 매입이 줄어들어 엔저 요인으로 작용함.
ㅇ 환 헤지 비용의 대폭 하락으로 일본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엔 선물 매입 을 수반한 환 헤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엔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지적되고 있음.
13.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현황 평가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5.14 온라인으로 진행된 英 FT 주최 세미나에 참석 해 마틴 울프 수석경제논설위원과 대담을 가진 바,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악화 장기화를 감안해‘필요 시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자산구입 확대 및 자금공급 확충, 금리인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일본은행은 지난 3월, 4월에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상장투자신탁(ETF) 및 사채 등 금융자산 구 입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기업 대상 융자 원자를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개시장조작 을 신설 및 확충
- 한편, 마이너스 금리 추가 인하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현재로서는 필요하 지 않다고’ 설명
ㅇ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요원) 일본은행의 2% 물가상승률 달성과 관련해 정 책위원회의 구성원이 2020년도는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해 2021년도 이후 플 러스권으로 회복되나,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의 목 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 단,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된 이후 경제는 재차 성장해 나갈 것인 바, ‘현 재로서는 일본이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ㅇ (임시회의 개최 가능성)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 자금 조달 관련 新자금공급제도를 조기 실시하기 위해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
(6.15-16) 이전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新제도 관련, 일본은행은 2020.4월 결정회의에서 검토에 착수, 日 정부의 긴 급경제대책으로서 기업에 실질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
ㅇ (일본 금융시스템 안정적) 은행의 대출 확대 등을 이유로 ‘현재 (일본의 금 융시스템은)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 이어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불량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함.
14. 국제물류 기능 저하
□ (수송 능력 감소·운임 급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선박 등 해 운업계는 입항제한 및 선원 부족으로 수송능력이 30% 감소했다는 추계 가 제시된 바 있으며, 항공업 역시 감편 등으로 수송능력이 감소한 상황 에서 의료자재의 수송을 우선하고 있어 화물 운임이 일부 4배 수준까지 급등하는 등 물류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
ㅇ 해운 대기업 빌헬름센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세계 120개국 중 자국항에서 선원교대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및 미국 등 37개국에 그쳐, ‘1년 이상 하선하지 못한 선원도 있다’(일본우선[日本郵 船·NYK])는 등 선원 교대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ㅇ 항공컨설팅회사 Seabury에 따르면 여객기 항공 정지로 4월 하순 시점 항공화 물의 수송능력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의료물자 수송수요 증대 로 운반하지 못한 화물 및 국제우편물 등이 각지에 적체된 상황임.
ㅇ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의료기기 대기업 캐논 메디컬 시스템에 따르면 ‘감편으로 항공화물의 자리 확보 경쟁이 심해져 요금이 급등’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4배 이상까지 운임이 급증함.
□ (자동차 부품·게임업계 공급 차질 우려) 국제물류 정체는 서플라이 체 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日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수송 방 식 및 경로 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생산이 지연될 리스크가 큰 상 황이며, 게임회사 닌텐도의 주력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역시 물류정 체로 부품조달에 차질이 생겨 외출자제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결산 기준 연간 판매대수는 전기 대비 10% 감소한 1,900만 대에 그칠 전망임.
15. 日 의료물품 해외 의존
□ (높은 해외의존도)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일본 의료물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일본 의료체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복제약 유효성분) 특허기간 종료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 품(복제약) 제조에 사용되는 유효성분(원약)의 약 50%를 한국 및 중국 수 입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세관 절차 강화 등으로 인 해 통상 4-5일의 조달기간이 3주간으로 늘어나는 등 공급에 차질 발생
ㅇ (인공호흡기)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 입되나, 유럽 내 감염 확대로 인해 일본 공급 차질 가능성 지적
ㅇ (개인용 보호장비) 방호복, 마스크, 장갑 등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 으며 비교적 수입의존도가 낮은 고기능 N95 마스크의 경우도 일본 국내 증산은 한정적
[참고] 日 국내 유통 의료물품 해외의존도 ※日 정부‧업계단체 정보, 닛케이 조사
품목 수입의존도 주요 의존국
복제약 유효성분(원약) 50%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인공호흡기 90% 이상 유럽, 미국
N95 마스크 30% 중국
서지컬 마스크 7-80% 중국
천마스크 대부분 중국, 동남아시아
부직포(마스크재료) 약 40% 중국
PCR 검사용 면봉 거의 100% 이탈리아, 중국
의료용 거즈 약 60% 중국
전신 방호복 거의 100% 중국, 베트남, 미국
의료용 가운 대부분 중국, 인도네시아
□ (日 국내 증산 타진) 日 경제산업성 및 후생노동성은 의료용품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해, 생산 협력을 신청한 국내 400개 이상의 기업과 기존 의료기 기 제조사의 정보를 집약하여 일본의사회 및 병원단체 등에 제공할 예정 임.
ㅇ 경산성은 금번에 각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의료품 정보 및 의료기관이 요 구하는 의료품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품 국산 화를 추진하여 중국 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공산
16.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
□ (유연성 결여된 대응) 코로나19 의심환자로부터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데 대한 불안 및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日 정부가 금번 사태 대응에 참 고한 ‘행동계획*’에 대대적 PCR 검사를 고려한 대응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됨.(마이니치)
* 日 정부가 新감염증 유행을 상정해 2013년 수립한 계획으로, 검역대책 및 국내 바이러스 침입 시 대 응을 제시
ㅇ 상기 관련, 英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작성한 ‘Our World in Data’에 따 르면 인구 천 명당 누계 검사건수(5.6 현재)는 일본의 검사건수는 2.42건 으로 이탈리아(38.22건), 미국(23.52건), 한국(12.54건)에 비해 크게 낮은 수 준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자택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
ㅇ 한편, 동 행동계획에는 ‘(감염증)유행 피크를 늦춰 의료체제 정비 및 백 신제조 시간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 ‘한정된 자원 을 중증자에 집중시킨다’는 日 정부 전문가회의의 방침을 뒷받침해왔으 나, ‘코로나처럼 치료약도 없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新감염증의 대대 적 검사에 대한 논의는 누락되어 있다(日 정부 관계자 인용)’는 평가
□ (디지털화 추진, 근로자 배려 필요)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대인 접촉이 제한되며 텔레워크 및 원격수업, 온라인 회식 등 디지털화가 가속
화되는 가운데, 日 정부 및 산업계는 이를 계기삼아 자국의 뒤처진 디지털 화를 만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마이니치)
ㅇ 단, 통근비용 및 출장비,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최우선하는 발상이 다수인 점은 우려되는 바, 행정절차 및 온라인 진료 등 이점이 명확한 시책은 추진을 서두르는 한편, 직장 내 디지털화는 고 용불안을 느끼는 근로자를 배려할 필요
□ (제1차 추경안, 일부 긴급성 의문) 2020.4월 말 국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안 에는 ‘코로나사태 이후’의 관광 및 이벤트, 음식업 지원 캠페인 사업비 로 1.7조엔이 계상되었으나,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사태 수습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이며 캠페인 시기를 잘못 인지할 경우 바이러스 확 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ㅇ 이에 경산성 담당자는 ‘(캠페인) 개시는 감염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타 부처는 ‘수습 전망이 불투명한 상 황이 지속된다면 1조엔 이상의 자금이 동결될 것’이라며 지적 제기
17. 日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유예 관련
□ (국내외 비판 고조) 日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을 유예하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26% 감축시킨다는 기존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정(3.30)한 것 관련해 국내외로부터 비판이 고조되며 일본의 기부변화대책의 신용이 훼손됨.
※ 로렌스 투비아나 유럽기후재단 대표이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목표 상향조정을 하지 않은 데 대 해 실망했다’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2020.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된 가운데, 선진 주요국 일본의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지 방침 결정을 두고 ‘목표를 강화하지 않 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앞장서 세계에 전한 것(NGO 인용)’이라는 비판 부상
□ (주도권 쟁탈전 영향)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2020.2월 스가 관방장관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수출전략 정책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 COP25 당시 일본에 제기된 비판 을 의식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논쟁 을 초래한 바 있음.
ㅇ 한편, 총리 관저 및 경산성 등은 목표 제출이 지체될 경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어 정부 내 이견이 표면화될 것을 우려해 목표 조기제출을 추진 하는 등 금번 결정 배경에는 총리관저 및 부처 간 주도권 쟁탈전이 영향 을 미쳤다는 평가
※ 고이즈미 환경대신(3.30 기자회견) : ‘환경성의 한계는 에너지 정책을 소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
ㅇ 단, 기후변화 대책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본의 국제신용 도 하락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정부 처의 폐쇄적인 논의로 결정했다(스에요시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특별고문 인용)’는 지적도 존재
18. 日 정부,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축 추진 관련
□ 日 정부는 5.12 폐플라스틱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2020년 여름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체소재 및 재이용 기술 등을 검토해 2030년 재이용을 2배로 늘리는 등 목표달성을 추진할 계 획임.
ㅇ 동 회의에는 환경성 및 경산성, 경단련 대표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폐플라 스틱 배출 감축을 위한 식물유래 원료 배합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촉구 및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확대를 위한 시책을 검토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9. 2020.3월 총무성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90,589 엔으로 전년동월비 명목 2.0%,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5%로 각각 증가(3개 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92,21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6.0%, 명목 -5.5%로 각각 감소(6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주거’(1.8%), ‘광열·수도’(1.0%), ‘보건·의료’(0.4%) 등 3개 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의류·신발’(-26.1%), ‘교 양·오락’(-20.6%), ‘교육’(-17.4%) 등 7항목은 감소를 기록
<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2.4 1.8 1.0 -2.3 -26.1 0.4 -0.7 -17.4 -20.6 -.8.3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22,461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7.6%, 실질 -8.1%로 감소(6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 이자 등 비소비지출(92,717엔)은 4.7%로 증가(2개월 만에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97,87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4%, 실질 0.9%로 각각 증가(3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19.0%로 전년 동월 대비 7.9%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81.0%로, 전년 동월 대비 –7.9%p로 감소(계절조정치는 63.0%, 전년 동월 대비 -3.7%p)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패키지여행 (-83.2%), 철도운임(-65.2%) 등 교통 및 여행 관련 지출을 비롯한 폭넓은 항목에서 감소를 보이며,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실질 -6.0%)을 기록함.
ㅇ 가계 소비지출은 소비세 인상이 있었던 ‘19.10월 이래 계속해서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어, 1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던 ‘16.3월~’17.5월 다음으로 긴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감소폭은 전년 동월 소비 세 인상 직전 先수요가 나타난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15.3월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함.
ㅇ 항목별로는 휴교 및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교통 운임(‘항공’-84.7%,
‘버스’-46.0%, ‘택시’-44.7%) 및 여행(‘숙박료’-55.4%) 관련 지출 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 ‘의류 및 신발’이 -26.1%로 감소를 기 록해 총무성 담당자는 ‘졸업식 축소 등으로 정장 및 원피스 소비가 줄 어들었다’고 분석함.
ㅇ 한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기(165.8%), 서적(12.3%)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파스타(44.4%), 인스턴트 면류(30.6%) 등 보존기간이 긴 식료품, 화장실 휴지(26.4%) 등의 지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 콕 수요’의 영향으로 증가함.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 %p
2019년 202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소득(실질) 1.4 1.1 -0.2 3.5 1.1 -2.1 -0.4 -0.5 1.9 -1.9 2.1 1.7 1.5 지출(실질) 2.1 1.3 4.0 2.7 0.8 1.0 7.7 -5.1 -2.0 -4.8 -3.9 -0.3 -6.0
*전월비 0.1 -1.4 5.5 -2.8 -0.9 2.4 5.5 -11.5 2.6 -1.7 -1.6 -0.8 -4.0
가처분소득
(실질) 0.7 1.5 -0.8 3.0 0.9 -2.5 -1.4 0.1 2.7 -1.7 2.3 2.7 0.9 흑자율 11.1 21.7 1.7 56.5 36.0 24.6 10.9 31.6 22.0 61.2 21.1 32.6 19.0 평균소비성향 88.9 78.3 98.3 43.5 64.0 75.4 89.1 68.4 78.0 38.8 78.9 67.4 81.0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흑자율·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분
20. 내각부 2020.4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 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6.3p인 7.9로 집계, 3개월 연속 악 화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기업동향(-9.3)·가계동향(-5.1)·고용(-7.3)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2.2p로 16.6 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있으며, 더욱 악화하고 있음’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언론 평가) 코로나19의 경제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판단지수는 전 업종에서 악화하며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선행판단지수 역시 2개월 연속 과거 최저치를 경신함.
21. 재무성 2020.3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3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9,330억 엔(▲32%) 감소한 1조 9,710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69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여행수지 흑자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5,933억 엔 감소한 1,031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대미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13.1%) 및 대중 자동차부품(▲17.9%) 등 수출액의 현저한 감소로 수출 감소폭(▲8,589억 엔[▲12.2%])이 수입 감소폭(▲2,656억 엔[▲4.2%])을 상회해 무역수지 악화
ㅇ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전년 동월 대비 2,488억 엔 감소한 720억 엔 으로 흑자폭 축소
-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1조 6,155억 엔, 수입은 18.0% 감소한 1조 5,435억 엔을 기록해, 수출 감소율은 리먼 쇼크 직 후인 ‘09.10월(▲33.9%), 수입 감소율은 ‘09.11월(▲22.3%) 이래 최대 수준
-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90% 감소함에 따라 여 행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577억 엔(▲82.3%) 감소한 245억 엔 흑 자 기록
- 근년 여행수지는 월평균 약 2,000억 엔의 흑자를 유지하며 경상수지 전체의 흑자를 지탱해왔으나, 3월 흑자폭은 ‘14.11월 이래 최저 수준 까지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82.3%로 동일본대지진 직 후인 ‘11.4월(▲59%)을 상회하며 ‘97.1월 이래 최대 수준 기록 - 4월 이후에도 물자 및 사람의 이동은 계속해서 정체될 전망으로 ‘유
럽 및 미국에서 경기 감속이 명확해 진 것은 4월이므로 이제부터 미 국 등과의 물자 이동 감소가 본격화할 것’(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 권 도노우치 슈지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으로 지적됨.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866억 엔 감소한 2조 609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43억 엔 감소한 ▲ 2,649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3조 2,096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22. 對韓 수출규제 원상회복 요구 관련
□ 일본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5.12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관리 강화와 관련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관리조직 부족 등은 모두 해소되었다’며 조치 철회 여부를 판단해 2020.5월 말까지 회신토록 요구 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ㅇ 이 정책관은 담화를 통해 무역관리조직을 5.6부로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 위 조직으로 격상시켰으며, 재래식무기에 사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제한 하는 ‘캐치올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이 6.19 시행되는 점 등을 언급 하며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조건이 갖추어졌다’며 강화 조치 조기철회를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
□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5.12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당국이 국내 기 업 및 수출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 침’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침.
ㅇ 상기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의) 정책 방향성, 수정 방향성 은 한국이 확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관리가 실 제 실행되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언급
23. 중국, 對日 입국제한 완화 모색
□ (PCR 검사 음성 전제) 중국이 입국전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을 전제 로 對日 입국제한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알려짐.
ㅇ 중국은 이미 2020.5월부터 △출국전 72시간 이내 △중국 입국시 등 두 번 의 PCR검사에서의 음성 진단을 전제로 상하이, 톈진, 충칭 등 지역에 한 국 국적자의 상업 목적 입국을 허용
ㅇ 중국은 현재 韓‧日 이외에도 싱가포르 등과 필요 인원 왕래가 가능토록 협의 중이며, 터키도 2020.6월부터 아시아 지역 대상 외국인 관광객 수용 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세계 일부에서 입국제한 완화 모색 움직임 노정
□ (日 입장 소극적) 中 정부는 日 국내 신규 감염자 감소 등을 조건으로 한
국과 동일한 수준의 입국제한 완화를 타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현재 무증 상자는 국내에서 PCR검사 받기가 용이치 않고 긴급사태선언 연장 등 신규 감염자 감소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국인 출국제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24. 日·英 FTA 체결 협상 관련
□ (협상 가까운 시일내 시작) 영국 정부는 5.12(영국 현지시간), 일본과의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 며, 협상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당분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 로 보임.
* 일본 언론은 첨부한 영측 발표에 근거 런던발로 보도, 日 정부측의 공식 발표는 현재 없는 상태이나, 지난, 2월 일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관련 외무대신 담화에서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EPA 추진입장을 발표(2.1)한 바 있으며, 지난 2.8 도쿄개최 日英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日英간 EPA 조기 타결에 의견 일치
ㅇ 영국은 2020.1월 말 EU를 탈퇴했으며, 탈퇴에 따른 영향 완화를 위한 ‘이 행 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되면 日-EU EPA에 의한 저관세 등의 혜택이 소멸되는 만큼 신속한 협상 및 연내 타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영국에게 일본과의 무역협정체결은 EU 탈퇴에 의해 독자적 실시가 가능 해진 무역정책 중 하나로, 동 FTA 실현시 日英간 무역액은 152억 파운드 (약2조엔)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 (도쿄신문)
□ (목표)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회계‧법률서비스, 의류 분야에서 일본의 양보 를 압박할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자동차(현재 對英수출액 중 20%) 등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리한 내용으로의 타결을 목표로 할 전망 임.
ㅇ 협정 수준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발표를 통해 ‘日-EU EPA보다 발전된 수준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공표
* 엘리자베스 트러스 英 무역장관, ‘新협정은 무역 및 투자를 늘려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
25. 2020.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 증가
□ 재무성이 5.12 발표한 2020.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한 3만 2,521톤을 기록한 바, 이는 2020.1월 발효된 일미 무역협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가 2020.4월 이후 26.6%에서 25.8%로 인하된 영향임.
ㅇ 단,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일부 식육가공시설의 폐쇄 및 감 산이 불가피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수입증가가 일시적 움직임에 그칠 가 능성
ㅇ 한편, 호주 등 CPTPP 가입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과 관세율이 동일해진 영향도 나타나며 12.1% 감소한 3만 5,327톤을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