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10~2.16)
1 경제일반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본 국내 보도 동향
1.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관련 동향
ㅇ (검역관 감염 관련 감염대책 조사) 2.12 선내 50대 검역관의 감염이 확인 된 것과 관련해, 작업 중에는 손을 소독하고 WHO 지침에 따라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으나 고글 및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검역대책 최전선에 선 검역관의 ‘선내감염’이라는 이례적 사태에 후생성은 감염방지대책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 중임.
※ 증세 발현 전 2.5~2.7 검역소 근무이력이 있어 동 기간 중 농후접촉자 유무 조사 중 ※ 동인은 크루즈선이 귀항한 2.3 저녁부터 2.4 저녁까지 선객 질문지회수 및 체온측정을 담당
- 환자와 접할 우려가 있는 선내에서는 검역관에게 엄중한 방어책을 가지 고 작업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대응은 한발 늦고 있다‘고 비판(나카하라 히데오미, 의학박사)
- 한편, 10명의 선원의 감염에 대해 ‘선원실은 선체 아래쪽에 위치해 창문 이 없는 방이 많고 한방을 쓰는 선원의 생활환경 및 근무형태를 고려한 다면 선원 간에 감염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사가미죠시 대 교수)’는 등 후생성의 서투른 초동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 ㅇ (현행법 강제성 결여) 감염증법상의 ‘지정감염증*’ 및 검역법상의 ‘검
역감염증’은 무증상자의 강제 격리가 불가하며 현재 정부가 크루즈선에 지시한 객실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선내 2차감 염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日정부는 1.28 신종 폐렴을 감염증법상의 ‘지정감염증 2류’로 지정
※ 크루즈선은 영국 선적으로 원칙상 영국의 법률이 적용된 바, 日 정부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입각 해 동 선박의 일본 영해 진입 후인 2.5 객실 대기 요청을 지시
※ 금일(2.13) 서면각의로 무증상 보균자에 대한 입원조치 등 추진
- 관련하여 자민당 내에는 2차감염 방지를 위해 현재 ‘2류’로 구분된 신 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법상 분류를 ‘準 1류’ 등으로 격상시키는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요구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강제성 대응 조치 감행 여부는 총리 등 정부의 판단에 위임된 측면이 크나, 정부는 과거 한센병 환자 강제 격리조치 에 대한 반성으로 검역대책상의 인권 존중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닛 케이)
ㅇ (하선 후 과제 산적) 현재 크루즈선은 검역법에 따라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나, 선원 및 선객의 무기한 선내대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바, 정부는 14일 간의 건강관찰 기간이 종료되는 2.19 이후 하선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 그러나, 현재 300명/日의 검사능력을 3,600명 이상이 탑선해있는 크루즈 선에 집중 투입할 경우, 전국 각지의 검사능력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내인원의 약 80%을 차지하는 일본어 구사가 불가능한 외국인 을 수용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도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가토 후생대신은 2.10 크루즈선 전수검사안에 대해 언급, △아베 총리는 2.12 대책본부회의에서
‘검사능력을 2.18까지 1,000명/日 이상 확보하겠다’고 설명
2. 日 정부, 입국거부 지역 저장성으로 확대
ㅇ 아베 총리는 2.12 대책본부회의에서 2.13부터 입국거부 대상 지역을 후베 이성에서 저장성으로 확대한다고 정식 발표한 바,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재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동 지역에서 발행 된 중국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거부됨.
※ 스가 관방장관(2.12 기자회견) : ‘감염증 확대, 주요도시인 원저우시(市)의 이동제한조치, 현지 의료 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
- 한편, 외무성은 2.12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에 대해 ‘일본으로의 조기
일시귀국 및 중국 전역으로의 도항연기를 지급(至急) 검토하길 바란다’
는 주의환기 스팟정보를 발신, 기존의 ‘적극적 검토’ 권고를 ‘지급(至 急)’으로 격상시켜 저장성 등 ‘중국 각지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 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요구함.
3. 기타 정부 대응 등
ㅇ (전세기 귀국자 귀가 조치) 전세기 제1편으로 1.29 귀국한 206명 중 귀국 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정부가 마련한 지바현 내 호텔 등에 체재하던 197명 전원이 ‘12.5일’의 경과관찰기간을 거쳐 재검사에서 재 차 ‘음성’ 판정을 받아 2.12 저녁부터 2.13 까지 순차 귀가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지가 없는 귀국자에 대해서는 도쿄도가 최장 6개월간 이용 가 능한 도영(都營)주택 50채를 무료 제공할 방침임.
※ 지바현 가쓰우라시(市) 소재 호텔에서는 2.12 19:00 이후 귀가희망자 36명이 준비된 버스로 귀가, 나머지 140명은 2.13 오전 귀가 예정
※ 전세기 제2편 귀국자는 이르면 2.13 나올 검사결과 확인 후 귀가 시작 전망
- 단, 정부는 동 경과관찰기간과 관련하여 WHO가 바이러스 잠복기간을 최 장 14일에서 10일, 12.5일로 변경함에 따라 △2.4 경과관찰기간을 14일에 서 10일로 단축, △2.6 재차 12.5일로 변경하는 등 수차례 기준을 변경해 임시숙소 체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전세기 제1편 귀국자 관련 동향 ]
ㅇ (후생성, 감염의심 보고대상에 저장성 추가) 후생성은 2.12 의료기관이 보 건소에 감염의심자를 보고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그간 37.5℃이상 발열
1.23 후베이성 우한시 공항 등 폐쇄
1.26 중국 위생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간을 1~14일로 발표
1.29
·전세기 제1편 일본인 귀국자 206명 전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실시, 지바현 호텔 등으로 분산
·정부가 14일 간의 외출제한 요청 1.30 제1편 귀국자 3명 확진 판정, 2명 무증상 2.1 1명 추가 확진 판정
2.4 ·정부가 바이러스 감복기간을 10일 간으로 수정
·귀국자 체류시설 내 경과관찰기간을 10일로 단축 2.6 잠복기간 및 경과관찰기간을 12.5일로 변경 2.10 제1편 귀국자 1명 추가 확진 판정 2.11 제1편 귀국자 바이러스 재검사 실시 2.12 재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 순차 귀가
및 호흡기증상을 전제로 증세가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후베이성 체 재이력이 있거나, △후베이성 체재이력이 있는 자와 농후접촉한 자로 규 정했던 보고대상에 저장성을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이르면 2.13 동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일본 경제 영향
1. ‘20년도 日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ㅇ (‘20년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제기) 日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신종 폐렴의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엔고 경향 △서 플라이 체인 단절 등의 영향으로 ’20년 日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함.
- 동 연구소가 현 상황이 약 1년 간 계속된다는 리스크 시나리오에 기반 해 추산한 결과, ‘20년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400만 명 감소하고, 엔의 對달러 가치가 5엔 상승한 엔고 추세로 기울게 돼 日 경제의 실 질성장률은 ▲0.9%p 하락하게 되며,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 단절의 영향 을 더하면 하락폭은 ▲1.0%p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UBS증권은 소비세 인상이 있었던 ‘19년 10~12월기에 이어 ‘20 년 3월기에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 있으며, SMBC닛코증권은 1~3월기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0.1%p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ㅇ (미·유럽 조사기관 성장률 하향수정 속출) 미국 및 유럽의 싱크탱크 및 대형 투자은행들도 ‘20년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수정하고 있으며, 신종폐렴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이 02~03년 SARS 확산시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음.
- 英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생산활동 정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 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2%p 낮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하향수정 했으며, 美 골드만 삭스는 하락폭이 ▲0.1~0.2%p가 될 것으로 분석함.
- JP 모건 체이스 및 모건 스탠리는 ‘20년 1~3월기 성장률을 각각 ▲ 0.3%p, ▲0.15~0.3%p 하향수정함.
-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인 혼란은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되고 V자형 회복 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동시에 많은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SARS 유행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ㅇ (중국 의존 리스크 부상) 미중 무역마찰 및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생 산 중단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의존의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음.
- 「국제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닛케이신문의 시산에 따르면, 중국 제 조업 생산이 100억 달러 감소했을 때 한국의 경우 對中 수출 감소 및 재료 공급 중단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총 5억 달러에 상당하는 생산 및 판매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각국이 받게 될 영향을 집계한 결과 총 67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며, 여기에 주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 간접적인 영향까 지 포함하면 세계경제의 생산 감소액은 약 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시산됨.
2. 日 기업 영향 및 대응 현황
ㅇ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추가 연장) 도요타·혼다 등이 중국 공장의 가 동 중단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日 자동차 기업 중국 소재 공장의 생산 재개가 지연되고 있음.
- 도요타는 2.7 중국 각지 지방정부의 통지를 따라 당초‘10일 이후’라 고 밝혔던 4개 공장의 생산재개 시점을 17일 이후로 추가 연장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상황을 봐서 판단하겠 다’(홍보 담당)는 입장임.
- 미쓰비시 자동차 및 혼다도 생산 중단을 2.16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으 로, 혼다의 경우 14일부터 공장 조업을 재개해 17일 이후부터는 생산 재
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임.
- 한편, 우한 이외 거점의 공장에서는 조기 생산 재개를 추진할 방침으로, 혼다의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 소재 공장 및 마쓰다의 장쑤성(江蘇) 난 징시 소재 공장은 10일 재개 예정이며, 닛산자동차도 후베이성 샹양 (Xiangyang)시 공장을 제외한 3개 공장은 ‘가능한 곳부터 생산 재개’
하겠다는 방침임.
- 닛케이신문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中 소재 日 기업(全산업)의 87.1%(108社)가 현재 영업을 중단 중이며, 그 중 43.8%가 10일 이후부터
‘춘절 연휴 이전 수준’의 전면적인 생산 및 영업 재개를 실시할 방침임.
※ 그 외 ‘부분적 생산 재개’ 방침이라고 답한 기업이 49.0%, ‘중단 계속’이 7.2%
ㅇ (기업 실적 영향) 인바운드 소비 감소의 타격을 직접 받는 항공업계 및 호텔업계에서는 1~3월기 수익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재료 및 인력 공급의 정체로 ‘20년 3월기 예상 실적을 하향 수정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日 기업 실적에 미 치는 영향이 드러나고 있음.
- 2.7 상장기업 약 450사가 ‘20년 3월기 결산 실적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년 3월기 상장기업 순이익의 시장예상평균(QUICK社 집계)은 1월 이 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현재 발표된 기업 전망치보다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장기업 실적에 대한 ‘19.12월 시점과 최근 시점의 시장전망치를 비교했을 때, 조사 대상 기업 410사 중 160사가 하향 수정, 106사가 상향 수정되었으며, 나머지 144사는 변동 없었음.
ㅇ (결산 발표 연기 용인 특례조치) 도쿄증권거래소는 신종폐렴 확산의 영 향으로 중국 소재 자회사의 감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결산 실적 발표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 을 밝혔으며, 日 금융청도 「유가증권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 해 불가피한 경우 제출기간 연장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임.
- 상장기업의 결산 실적은 원칙적으로는 결산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발표할 것이 요구되며, 「유가증권보고서」는 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 내, 「분기보고서」는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30일 이내가 바람직하며 50일을 넘어갈 경우 이유를 공표해야 함.
- 금번 특례조치는 이례적인 경우로, 과거에는 ‘11년 동일본대지진 및
‘16년 구마모토지진, ‘18년 서일본호우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의 제출기간 연장이 용인된 바 있음.
3. 올림픽 악영향 우려에 위기감 고조
ㅇ (감염증 확산 대책 회의 개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관계부처 및 경 기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감염증 대책 회의」가 2.7 열려, 감염증 관련 상담을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할 방침을 정하고 대회장에 적외선 체열진단기를 설치하는 안을 논의하는 등 감염증 확산 대책을 협의함.
-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회중지 및 연기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시국가에서 감염증이 유행하 게 된 경우에는 조직위와 각 경기단체 등이 경기별로 실시 여부를 판 단하게 되며, 현재 조직위는 ‘필요에 따라 대책의 검토를 진행’한다 는 입장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2019년 연평균 및 2019.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일본 총무성 2019년 연평균 월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86,149엔으로 전년 대비 명목 1.1%,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5% 각각 증 가(변동조정치, 2년 만에 실질 증가)
※ 일본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원 2 인 이상 일반가구(무직가구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93,379엔으로 전년 대비 실질 0.9%, 명목 1.5%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6년 만에 실질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ㅇ 10개 항목 중 ‘교통·통신’(3.8%), ‘교양·오락’(3.2%) 등 6개 항 목이 증가한 반면, ‘광열·수도’(△3.0%), ‘의류·신발’(△1.6%) 등 4개 항목은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
< 2019년 평균 월간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4 △0.5 △3.0 2.7 △1.6 3.8 3.8 △1.5 3.2 0.4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23,853엔) 역시 전년 대비 명목 1.8%, 실 질 1.2% 각각 증가(2년 만에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 자 등 비소비지출(109,504엔)도 1.8% 감소(2년 만에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76,645엔으로 전년 대비 명목 1.0%, 실질 0.4%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 년 만에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32.1%로 전년 대비 △0.5%p 감소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67.9%로, 전년 대비 0.5%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
동 조정치) 증가
※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8.1월 가계부 개정의 영향을 조정한 변동조 정치로 실제 통계치 간의 단순증감률과 상이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 ‘19년 연평균 월간 가계지출이 6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과 관련 해‘19.5월 천황 교체에 따른 10연휴 및 소비세 인상 전 先수요 등이 주 요 요인으로 지적됨
ㅇ 한편, 함께 발표된 10~12월기의 전체 세대 소비지출은 소비세 인상 전 인 7~9월기 대비 △4.7% 감소하며 지난 ‘14년 소비세 인상 직후(△
5.7%)에 비해 작은 감소폭을 기록해, 총무성 관계자는 소비 회복 추세 가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연평균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비,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소득(실질) 1.3 △1.7 1.6 0.5 △3.9 0.1 0.3 0.7 △0.6 0.5
지출(실질) 0.3 △2.2 1.1 1.0 △2.9 △2.3 △1.7 △0.3 △0.4 0.9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은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기준
*2018년, 2019년은 변동조정치
□ 일본 총무성 2019년 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1,074,14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0%,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 1.9%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2개월 만에 실질 감소)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21,38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4.8%, 명목 △3.9%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3개월 연 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보건·의료’(6.1%)를 제외한 나머지 9항목은 전년 동 월 대비 감소를 기록
< 2019년 12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2.1 △17.4 △1.8 △13.3 △11.1 6.1 △1.6 △16.6 △1.8 △8.7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45,370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 3.2%, 실질 △4.1% 각각 감소(3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 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184,642엔)도 △2.2% 감소(3개월 연속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889,50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8%, 실질 △1.7% 각각 감소(변 동조정치, 3개월 만에 실질 감소), ②흑자율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38.8%로, 전년 동월 대비 △1.0%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감소
※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18.1월 가계부 개정의 영향을 조정한 변 동조정치로 실제 통계치 간의 단순증감률과 상이
[평균소비성향 (‘18.12월) 41.3% → (‘19.12월) 38.8%, 흑자율 (‘18.12월) 58.7% → (‘19.12월) 61.2%]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 소비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실질 △4.8%)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19.10월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기후로 방한복 등이 포함된
‘의류·신발’(△11.1%), 스토브·에어콘 등이 포함된 ‘가정용 내구 재’(△29.6%) 품목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ㅇ 10월 이후 주류 및 휴지 등 생활용품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등 소비 회복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 기조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1월 이후 신종폐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여행수요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총무성 관계자는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 %p
2018
년 2019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득(실질) 2.3 3.6 0.1 1.4 1.1 △0.2 3.5 1.1 △2.1 △0.4 △0.5 1.9 △1.9
지출(실질) 0.1 2.0 1.7 2.1 1.3 4.0 2.7 0.8 1.0 7.7 △5.1 △2.0 △4.8
*전월비 △0.1 0.7 △2.0 0.1 △1.4 5.5 △2.8 △0.9 2.4 5.5 △11.5 2.6 △1.7
가처분소득
(실질) 2.1 3.9 △0.8 0.7 1.5 △0.8 3.0 0.9 △2.5 △1.4 0.1 2.7 △1.7
흑자율 58.7 15.2 30.6 11.1 21.7 1.7 56.5 36.0 24.6 10.9 31.6 22.0 61.2
평균소비성향 41.3 84.8 69.4 88.9 78.3 98.3 43.5 64.0 75.4 89.1 68.4 78.0 38.8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흑자율·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분
4. 2019년 12월 고용통계
□ 유효구인배율 및 완전실업률 양쪽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견조세를 보였으나, 美中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운수업 등 에서 구인이 감소
ㅇ (취업자) 취업자(6,737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81만명(1.2%) 증가하며 84 개월 연속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18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40만명(1.2%) 증 가(3개월 연속 증가) / 비정규직(2,179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1.1%) 증가(27개월 연속 증가)
- 성별로는 남성이 3,737만 명, 여성이 3,000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9%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1%)은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883만명) 68만명(1.0%) 증가, 비경제활
동인구(4,194만명) 77만명(1.8%)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4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명(8.8%) 감소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2%로 전월과 동일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57배로 전월과 동일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13배로 전월과 동일하며, 고용 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43배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함.
5. 일본 내각부, 2019.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 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1.9로 집계, 전월대비 2.2p 상승했으나 여전 히 후퇴 국면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기업동향(0.5) 및 가계동향(3.2) 관련 지표는 개선한 반면, 고용(△1.0) 관련 지 표는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3.7p 하락 한 41.8를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최근 회복에 약세가 보임’이 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을 지적함.
□ (언론 평가) 경기판단지수는 소비세 인상 전 先수요에 대한 반동적인 수요 감소 경향이 사라지고 소매 관련 지표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3개월 연속 개선을 기록하였으나, 선행판단지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난달에 이어 2 개월 연속 악화함.
6. 2019.1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19.12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596억 엔 증가한 5,240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66개월 연속 흑자),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 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한 반면, 서비 스수지의 흑자 전환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기여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973억 엔 감소한 1,207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미중 무역마찰 및 중국경제의 둔화로 對 아시아, 對 북미 수출의 감소 세가 계속되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92억 엔(▲7.2%) 감소한 6 조 5,573억 엔을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감소
- 유가 하락이 지속되며 수입 역시 ▲4,119억 엔(▲6.0%) 감소했으나 수 출 감소폭을 밑돌아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973억 엔 감소한 1,207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전년 동월 대비 1,325억 엔 증가한 245억 엔 으로 흑자 전환
- 해외에 지불해야하는 연구개발비 등의 감소 추세에 따라‘기타 서비 스’ 수지의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는 등으로 전년 동월 적자를 기록 했던 서비스 수지가 흑자로 전환, 2개월 연속 흑자 기록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87억 엔 감소한 4,001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증권투자 수익’의 적자폭 확대 등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331억 엔 증가한 ▲213 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직접투자’에서의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2,492억 엔 증가
7. 2019년 연간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19년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20조 597억 엔으로 2년 만에 흑자폭 확대,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했으나 서비스 수지의 흑자 전환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기여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대비 ▲6,446억 엔 감소한 5,536억 엔으 로 흑자폭 축소
- 미중 무역마찰 및 중국경제의 둔화로 對中 자동차 부품 및 對 태국 철강 수출 등이 감소하며 수출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76조 1,157 억 엔 기록
- 천연액화가스(LNG) 등의 가격하락으로 수입 역시 ▲5.6% 감소했으나 수출 감소폭을 밑돌아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ㅇ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전년 대비 9,820억 엔 증가한 1,758억 엔으로 흑자 전환
- 서비스수지는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증가와 △해외 연구개발비 지불액 등의 감소를 배경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역 년(Calendar Year)으로서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
- 여행수지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2조 6,350억 엔 흑자로 과거 최고 수준을 경신했으며,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증가한 점 △럭비월드컵 개최 등이 주된 원인
※ 여행수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17년 흑자 전환한 이래, 5년 연속 과거 최고 수 준을 경신해 오고 있는 추세임. 서비스수지 흑자화에 여행수지가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신종 폐렴 확산 사태로 전체 여행객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전망되는
‘20년 서비스수지의 흑자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대비 ▲1,331억 엔 감소한 20조 7,202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증권투자 수익’의 흑자폭 축소 등으로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 대비 6,332억 엔 증가한 ▲1조
3,899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직접투자’에서의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24조 7,499 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8. 日英 외무장관 전략대화 결과
□ (日英 EPA 조기타결 의견 일치) 日英 양국정부는 2.8 도쿄에서 열린 日英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日英간 新 경제연계협정(EPA)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日英 외무장관 회담은 8회째이나, 영국의 2020.1월 말 EU 탈퇴 이후로는 처음 개최
ㅇ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日 외무대신은 동 정책대화에서 ‘EU 탈퇴 후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가능한 조기에 협상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으며, 도미닉 라브 英 외무장관은 ‘(日英간) 더 연계하 여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함.
ㅇ 영국이 2020.1월 말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양자간 경제협정 미체결 상 태에서 日英간 日-EU EPA 규칙이 적용되는 2020.12월을 경과할 경우 日 英간 관세는 EPA 발효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 日英간 EPA 체결
이 시급한 상황임.
□ (공동성명) 日英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경제분야 협정에 관하 여 ‘日-EU EPA와 동일하게 야심적이고 높은 수준이며 호혜적인 협정 으로 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ㅇ 모테기 외무대신은 ‘실무 차원에서 예비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으며 라브 외무 장관은 공동기자발표를 통해 ‘새로운 무역투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도래했다’는 인식을 나타냄.
ㅇ 라브 외무장관은 ‘일본의 對英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고 있다’고 강조하며, 영국의 對日외교 우선도가 높음을 시사함.
□ (日 정부는 英 TPP 참여 촉구) 라브 외무장관이 EU 탈퇴 후 첫 외국 방문 지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TPP 참여국을 선택하는 등 영 국은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은 향후 영국의 TPP 참여도 촉구 및 지원할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