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9~11.15)
1 경제일반
1.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①
1. 日 정부 대책본부, 대책 강화 방침 결정
ㅇ 日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는 11.10 홋카이도를 비롯한 전국적 감염확산을 계기로 클러스터 대책 강화 방침*(상세는 붙임2 참조) 을 결정,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매장 및 직장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적정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토록 촉구하는 등 급속한 감염확산 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11.11자 요미우리).
* 방침 골자: △환락가, 외국인 커뮤니티, 대학 등 특성에 따른 클러스터 대책, △청년층 대상 SNS 등 활용한 정보 발신, △환기 대책 등 매장 및 직장 내 확실한 감염방지책 실천, △국제적 왕래 재개를 위해 검역소 양성자 수를 공개해 각 지자체 감염대책 지원, △바이러스 유전자 해석 추진
-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등 ‘밤거리(심야 유흥업소)’ 외에 외국인 커뮤니 티 및 대학생, 무증상 청년층은 클러스터 발생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실태에 맞는 세세한 대응을 통한 조기 발견 도모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대상 다중언어 정보 제공 외에 상담체제 강화, 대 학 연계를 통한 학생 대항 계몽활동 및 신속 검사 실시, 환락가 클러스 터 발생 시 대규모 PCR 검사 실시
· 아울러 SNS를 이용해 젊은 세대에 감염 위험 최소화 정보를 제공하는 한 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검역소 내 양성자 수 공개해 지자체를 지원
ㅇ 동 방침은 11.9 日 정부 감염증대책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철저한 클러스터 대책 및 검역대책 강화 등을 촉구하
는 5개 항목의 제언(상세 붙임 참조)을 토대로 한 것임(11.12자 마이니치).
2. 日 후생성 자문의원회(Advisory Board), 확산세 인정
ㅇ 후생성에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조직인 자문위원회(좌장 : 와키타 다카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11.11 전국적 감염상황과 관련
‘1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욱 급속한 감염확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호소함.
※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장 (11.11 기자회견) : ‘(현 감염상황을) 제3파로 무방하지 않을지’
- 동 조직은 지방도시 환락가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 클러스터의 다양화를 감염확산 이유로 지적하고 ‘지역마다 다른 클러스터의 발생요인을 분석 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나,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대신 은 ‘현 단계는 (긴급사태) 선언을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스테이 지3(감염급증)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어 현재는 경계가 필요하며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야하는 단계’고 언급
※ 日 정부는 스포츠경기 등 대규모 이벤트 개최 제한 기한을 기존 2020.11월 말에서 2021.2월까지 지속 하기로 결정, 수용인원 1만명 이상 시 정원의 50% 이내로 억제
- 최근 1주일(11.3-9) 간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전국 6,674명으로, 이전 주 대비 1.36배로 증가했으며, 홋카이도에서는 同 920명(同 2.06배)으로 증가 세가 이어져, 실효재생산수*는 10월 중순 이후 1을 웃도는 상태가 전국적 으로 지속(10.21 현재 1.81 추정)
* 1명의 감염자가 감염시키질 수 있는 2차 평균 감염자의 수
ㅇ 동 조직은 감염확산으로 지역 내 의료제공체제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락가에서의 검사체제 확충 및 대학 및 직장에서의 클러스터 발생 조기 감치 등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함.
※ 도도부현(都道府縣) 확보 병상수 대비 입원자 수를 나타내는 ‘병상사용율’은 11.4 현재 13.$%로 10.28 11.6%에서 다소 증가
- 도도부현 지정 ‘진료·검사의료기관(코로나19 의심시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한 주치의 등 인근 의료 기관)’은 약 2.3만 곳으로 全 의료기관의 약 20%에 해당(후생성, 11.12 집계 결과 공개 예정)
- 와키타 좌장은 ‘감염확산은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클러스터 발생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 요인을 분석해 대책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 다’고 지적
2.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②
□ 日, 전국 1일 기준 감염자수 사상 최다 돌파
ㅇ (1일 사상 최다) 11.12, 日 전국 1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자수가 1,622명으로 확인되어 종래 최대 감염자수인 1,591명(8.7기준)을 넘어 1일 기준 감염자수 사상 최다를 기록함.
- 11.12 기준 도쿄도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393명 발생, 도쿄도 1일당 감염자 가 39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8.8(429명) 이후 처음이며 홋카이도도 사상 최대 감염자수를 기록(236명)
- 스가 총리는 11.12 니시무리 경제재생대신 등에게 ‘폭발적인 감염확산으 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도부현 지사와 연계하여 국가 역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함.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1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분과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 단계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으나, 상황 악화가 계속될 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휴업요청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냄.
ㅇ (의료체제 지장 우려) 최근 일본 국내 감염자수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홋카이도·오사카 등에서 병상 사용률이 상승, 의료제공 체제에의 지장이 우려되고 있음.
- 코로나19 환자가 사용 중인 병상 사용률은 현재 전국 기준 13%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오키나와·도쿄·오사카 등 7개 도도부현은 의료제공 체 제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는 ‘스테이지3(감염급증, 병상사용률 20% 이상)’에 도달
- 감염확대 추세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홋카이도는 11.11 시점의 입원자 수가 총 494명으로 최근 1주간 2배 이상으로 증가, 11.12 기자회견을 가진
홋카이도의사회 나가세 기요시 회장은 ‘제3파가 시작되었다’며 ‘삿포 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의료 체제가 핍박될 것이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시
- 오사카부는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이 11.11 시점 30.6%으로, 10일간 2배 증 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사노 가즈노리 오사카대 교수 (오사카부 전문가회의 좌장)는 ‘중증자 치료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향 후에도 사용률이 증가할 가능상이 있다’고 지적
2. 올림픽 관객 자가격리 면제 방침
ㅇ (대기 면제) 日 정부는 도쿄 올림픽 관객 수용을 위한 대응책으로, 입국 전 수 회에 걸친 PCR 검사 및 입국 후 마스크 착용 등을 조건으로 올림 픽 티켓 소유자의 입국을 인정할 방침이며, 입국 후 2주간의 격리기간을 면제,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할 방침
- 11.12 도쿄도·올림픽조직위원회 間 조정회의에서 관객감염증 대책안을 제시, 동 대책안에 ‘2주간 격리기간 의무 및 대중교통 이용 금지시 사실 상 관전이 어렵다’는 내용을 명기
※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副장관은 동 회의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관객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외
의 감염상황을 근거로 하여 만전의 감염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관객 수용방안 내용)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용하 여 감염자 발생시 접촉 범위를 확인하거나 혼잡시 관객을 유도하는 대응 을 검토할 예정이며, 관객 건강 상담을 위한 전용 센터도 개설할 방침임.
- 입국 전 검사는 日 정부가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곳에서 일본을 방문할 때 실시할 예정이며, 각국의 감염상황에 따라서는 자가격리를 요 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존재함.
- 입국 후의 건강·행동 관리를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입국자에 게는 서야것 제출을 요구하고 악질적 위반 시에는 강제 일본 퇴거도 고려 ㅇ (관객 수용방안 제시이유) 日 정부가 최근 관객수용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IOC 바흐 회장이 11.15 일본을 방문, 스가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기 때문으
로, 日 올림픽조직위원회 간부는 ‘바흐 회장의 일본 방문 전에 방향성을 결정하여 바흐 회장의 반응을 고려하고자 했다’ 고 언급함.
- 관객 수용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국내외 감염 상황 등을 판별해 2021년 봄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며, 티켓 소유자 가족의 입국 허용 여부 도 검토 예정
- 단, 최근 일본 내 감염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겨울철에 걸쳐 감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日 정부 관계자는 올 림픽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
3. 日 정부 2025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관련
1. 日 자민당 추진 본부 설치
ㅇ 자민·공명당은 스가 총리가 공언한‘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탄소 중립)’ 전면 지원에 착수하는 바, 자민당은 근시일 중 니카이 간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당 총재 직속 추진 본부를 설치해 첫 회의를 개 최, 정부와 여당이 연계하여 목표 달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 재료로서 활용코자 함.
- 동 추진 본부는 하야시 모토오 간사장대리가 스가 총리에 당의 지원을 받 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유선 타진하자, 총리가 이를 선뜻 수용하며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당4역(黨四役, 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 선대위원장)이 임원직을 맡아 정무조사회 全부회장 등도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합 체제를 구축할 계획
-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혁신, 규제개혁 등 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바, 추진 본부 설립 취의서(趣意書)에는 ‘자민당 일체 대응’ 방침을 제시해 필요 지원방안 및 법 정비에 대해 논의한다는 취지 를 명시
※ 니카이 간사장(10.26 기자회견) :‘소신표명 연설에서 총리가 단언을 했기 때문에 백업코자 한다’
- 한편, 공명당은 일찍이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촉구해온 경위가 있
는바, 총리의 방침을 ‘환경정책에 강한 당임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 회(당 관계자 인용)’로 인식, 야마구치 대표가 ‘스가 정권의 대응을 이 끌고자 한다’며 의욕을 표명하는 등 당내 논의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 정부에 제언을 제출할 방침
ㅇ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당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원연맹(회장: 시바야 마 마사히코, 2016년 설치)도 논의를 가속화 할 방침으로, 11.5 개최된 회 의에서는 2030년도의 전원구성 비율에 대해, 2018년도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확인했으며, 향후 추진 본부 논의에 반 영시킬 계획임.
2. 스가 총리, 기업의 환경기술 투자 지원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관련, 스가 총리는 11.7 요코하마 시에서 강연을 갖고 기업이 현금 예금을 환경 관련 기술혁신 등 투자로 돌리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을 제시함.
- 총리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본 기업에는 240조엔의 현금 예금 보유액이 있다. 과감히 투자하여 이 노베이션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 전향적 도전에는 전력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또한, 목표 공언 경위에 대해서는 ‘수직적 행정의 상징으로, 환경성과 경 산성간 교착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회고하며 ‘공격적 자세로 대응 해 나가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언급
3. 日 정부 자문회의 민간의원, 정부에 ‘전력업계 재편’ 고려 촉구 방침 ㅇ 日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의원은 11.9 전력업계 재편을 선택지의 하
나로 고려토록 정부에 제언할 방침인바, 스가 총리의 2050년 온실가스 배 출량 실질 제로 공언을 계기로 전력회사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송배 전망 강화 및 광역화 등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나갈 계획임.
- 동 자문회의는 11.9 회의를 개최해 친환경 그린 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나 카니시 경단련 회장 등 민간의원은 공동제언을 통해 태양광 및 해양풍력,
대용량 축전지 등 인프라 정비를 과제로 제시, 재생에너지의 유효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력회사 재편에 대해 서도 언급할 전망
4. 고이즈미 환경대신·경단련, 온실가스 ‘넷 제로’ 실현 협력
□ (넷 제로 실현 위해 협력 방침) 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경단련의 스기모리 쓰토무 부회장 일행은 11.10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응에 관해 협의하여,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로 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ㅇ 고이즈미 환경상은 지방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기차(EV), 연료전 지차(FCEV)의 보급을 추진하고 싶다고 발언했으며, 경제계가 구체적인 요망 사항을 제시하고 협력해줄 것을 요청
ㅇ 日 경단련 스기모리 부회장 씨는 ‘넷 제로를 위해서는 혁신이 지극히 중요해지며,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도 격렬해질 것’이 라고 설명하며 경제계로서의 대응에 의욕적인 자세 제시
ㅇ 日 스가 총리가 10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 로’(탄소 중립) 방침을 표명하였고 경단련도 지난 9일 발표한 신성장 전략을 통해 같은 생각을 표명한 가운데, 환경성과 경단련은 향후 의 견 교환을 강화할 방침
□ (日 기업 녹색성장 전환 추세) 경단련은 이산화탄소(CO2)의 유효 활용 등 지구온난화 대응 기술을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린 성장’
을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환경대책을 부담으로 여겨온 많은 日 대기업들도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대책
[참고] 온실가스 제로 목표 관련 마이니치-사회조사연구센터 공동주최 전국여론조사 결과(11.7 실시) - 목표 표명 : △높게 평가한다 68%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20% △잘 모르겠다 12%
- 실현 방법 : △재생에너지 확대 72% △원전 확대 6% △모두 확대 16%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출 : △어쩔 수 없다 47%,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3%, △잘 모르겠다 10%
을 성장사업으로 연결시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방향 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ㅇ 日 미쓰비시상사는 11.5 전 사업 분야에서의 저·탈탄소화를 도모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EX) 기획을 발표, 에너지분야 및 환경 대응을 동사의 큰 수익원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표명
ㅇ 11.10 고이즈미 환경상과의 대담에서는 경단련 부회장이자 日 최대 석유회 사인 ENEOS홀딩스 회장인 스기모리 쓰토무 씨가 장기 비전으로 2040년 탄 소 중립 목표를 내걸고 있음을 밝혔으며, CO2의 유효 활용화 기술을 개 발 중인 아사히카세이의 고보리 히데키 사장은 ‘산업계에서도 탄소중 립을 목표로 삼는 흐름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
□ (신성장전략 원자로 신설 포함) 한편, 경단련이 11.9 발표한 2050년 脫 탄소 방침을 주축으로 하는 신성장전략에는 안전성이 뛰어난 신형 원 자로 신설 등이 포함됨.
ㅇ 스기모리 부회장은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생각하면, 원자력은 포기 해도 좋은 에너지원은 아니다’라는 견해 표명
5.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日 정부 지원 강화 동향
□ 日 정부·여당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우대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 중으로, 스가 총리는 11.12(목) 개최된 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탈탄 소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관련 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기본방향)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드러남.
- 온실가스 삭감으로 이어지는 제품(예 : 풍력 발전기)의 생산설비 투자 에 우대 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금도 신설함.
- 세계는 환경을 둘러싼 대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바, 일본도 거국적으 로 기술 혁신과 녹색 투자를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으로 이어가야 함.
- 일본은 20세기에는 에너지 절약이나 전지 기술에서 앞서 있어 환경 선진국이었으나, 21세기 환경목표의 설정에서 뒤처지면서 기업도 경 쟁력을 잃었음. 지금은 태양전지 세계 톱 3는 중국 업체들로, 해상 등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풍력 발전기도 상위는 해외 업체들임.
- 환경 대응은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개혁이 요구됨.
총리는 환경을 ‘성장의 기둥’이라고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등의 기 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방침임.
ㅇ (세제지원) 골자는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감세임. 기업이 풍력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설비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하는 방향임. 공제 비율과 대상은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임. 대상은
▲풍력 발전기,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 ▲전력(Power) 반도체 등 세 분야가 후보임.
- (풍력 발전기) 유럽에서는 풍력이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어 관련 제조업체가 성장하고 있음. 일본은 1% 미만 밖에 되지 않아 풍차 제조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있음. 생산 체제의 확충을 촉진하여 풍력 발전의 보급과 일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 획임.
-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차(HV) 등의 동 력으로 사용하는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도 대상으로 할 전망임. 가솔 린차에서 EV 등으로 전환하려면 전지 가격의 인하가 과제임. 한층 더 대량 생산이 되면 EV 등의 가격도 떨어짐. 리튬이온전지는 송배 전망과 연계하여 전력 수급을 제어할 때 축전지에 쓸 수도 있음. 자 연 조건 등에 따라 전력 공급이 크게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는 축전지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전력 반도체) 전압 제어에 사용하는 전력 반도체는 제어기기와 산업 기계, 가전까지 폭넓게 탑재되고 있으며 저전력화에 직결됨.
ㅇ (기타 세제지원) 탈탄소를 위한 중장기 투자 방침을 제시한 계획을 책정한 기업에는 세금 부담 경감을 검토함. 동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조건이 됨. 세무상 적자를 이월해 다음 분기 이후 흑자를 상쇄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확충해 법인세액을 줄이는 방안이 있음.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ㅇ (예산지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 구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함. 수소 축전지, 탄소 재활용, 해상 풍 력 등 광범위하게 연구 개발을 지원함. 경산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 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해 다년간에 걸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 가 검토중임. 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안으로 1조엔을 계상하도록 요구 하는 목소리가 있음.
ㅇ (추진일정) 스가 총리는 금년 10월에 온실가스 실질 제로 목표를 표 명하고 관계 부처에 대책 검토를 지시했음. 정부·여당은 연말에 정리 하는 21년도 세제개정 대강과 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안 등에 포함시 킬 계획임.
(2) 아세안의 탈탄소 대응 지원
ㅇ 스가 총리는 11.12(목) 개최된 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각국의 사정에 입각하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 한 탈탄소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며 아세안 각국의 온난화 대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음.
- 또한, ‘이노베이션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가속화하겠다’
고 강조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日 재무성 2020.9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9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1조 6,602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올해 2월 이래 7개월 만에 흑 자폭 확대(75개월 연속 흑자)
※ 동일 발표된 2020년도 상반기(4~9월)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서는 경상수지가 6조 6,901억 엔의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 ‘11년 이래 최대 감소폭 기록
ㅇ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9,326억 엔 증가한 9,184억 엔으로 흑자 전환
-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며 흑자 전환
- 수입은 원유·조유 및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가격 저하로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한 반면, 수출은 경제활동의 재개 등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침체가 완화되며 4.2% 감소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2,347억 엔 감소한 ▲2,374 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 방일외국인 관광객 급감 추세가 지속되며 여행수지 흑자폭 축소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1,311억 엔 감소한 1조
7,139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배당금 수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며 ‘증권투자수익’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4,993억 엔 감소한 ▲
7,347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9,120억 엔 증가
7. 日 총무성 2020.9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69,23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2.6%, 명목 +2.6%
로 각각 증가(9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69,86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0.2%, 명목 –10.2%로 각각 감소(12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광열·수도’(4.0%)를 제외한 ‘교양·오락’(-20.2%),
‘가구·가사용품’(-27.7%) 등 9항목 전년 대비 감소 기록
<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3.3 -6.8 4.0 -27.7 -29.7 -12.5 -9.2 -6.7 -20.2 -13.8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04,161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7.7%, 실 질 –7.7%로 감소(12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8,250엔)은 1.2% 증가(2개월 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80,98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9%, 실질 2.9%로 각각 증가(5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20.2%로 전년 동월 대비 9.3%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79.8%로, 전년 동월 대비 9.3%p 감소 (계절조정치는 67.9%, 전월 대비 3.9%p 증가)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평가) 9월 가계 소비지출은 19.10월 소비세율 인상 직전 先수요가 있었던 전년 동월에 비해 10.2% 감소한 한편, 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3.8% 증가 해 코로나19의 영향은 완화
ㅇ 작년 9월 소비세율 인상 전 先수요에 대한 반동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전년 동월비는 큰 감소폭을 기록하며 작년 10월 이래 12개월 연속 전년 수준 하 회
ㅇ 한편, 계절조정치 전월비는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해, 총무성은 ‘코로 나19 신규감염자수가 횡보 추이를 보이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생활양식에도
적응해 감에 따라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분석
ㅇ 항목별로는 맹서의 영향 등으로 ‘광열·수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작년 先수요로 지출이 대폭 늘어났던 ‘가구·가사용품’(-27.7%), 화장품 등 ‘기타’(-13.8%)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
- ‘교양·오락’은 전년 동월 대비 20.2% 감소하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 나, 계절조정치 전월비로는 12.9% 증가해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6월 이래 3개월 만에 전월 수준을 상회
- 日 정부의 여행수요환기책 ‘Go To Travel’을 이용해 여행에 나서는 사람 이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가 지속되던 숙박 및 여행 등 레저 관련 품목 의 감소폭이 축소하였으며, 텔레비전 및 컴퓨터 등의 판매도 견조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전월비·흑자율·평균소비성향(%)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득(실질) -0.4 -0.5 1.9 -1.9 2.1 1.7 1.5 0.9 9.8 15.6 9.2 1.2 2.6
지출(실질) 9.5 -5.1 -2.0 -4.8 -3.9 -0.3 -6.0 -11.1 -16.2 -1.2 -7.6 -6.9 -10.2
*전월비 4.6 -10.3 3.2 -1.2 -1.6 -0.8 -4.0 -6.2 -0.1 13.0 -6.5 1.7 3.8 가처분소득
(실질) -1.4 0.1 2.7 -1.7 2.3 2.7 0.9 -0.6 13.4 18.9 11.7 0.8 2.9 흑자율 25.8 34.2 32.4 36.8 35.3 33.3 37.0 39.3 46.8 48.3 43.4 36.0 32.1
평균소비성향 74.2 65.8 67.6 63.2 64.7 66.7 63.0 60.7 53.2 51.7 56.6 64.0 67.9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율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은 계절조정치
3 대외경제 동향
8. 美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對中 경제대책)
1. 강경노선 유지 가능성
ㅇ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시진핑 주석과 수차례 경제 대화를 개최했으 며, 선거전 초반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법이 낡았다’고 주장해온 경위가 있는바, 산업계에는 미중 융화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함(닛케이).
- 단, 승리 연설(11.7)에서 대중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美 의회 에서는 대중 강경기조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의회 세력 및 국내여 론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정권이 다져놓은 강경노선을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
· △제재 관세의 경우, 보조금 정책 시정 등 구조개혁의 물꼬를 트는
‘과실’을 얻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인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 으며, △규범 개혁 등이 요구되는 WTO 개혁도 4년의 임기 중에 중국 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 포위망 구축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2020.10 TV 토론회에서 무역 문제와 관련 ‘중국
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할 것. 우호국과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 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유럽과의 관계 경색을 초래했던 트럼프와는 달 리 일본·미국·유럽 등 우호국 결속을 통한 대중 압박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도 있다는 분석
- 아울러 안보 및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5G 및 AI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중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만큼, 對화웨이 금수조치 등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 배제 정책은 일정 수준 지속될 가능성 이 큰 상황(마이니치)
2. 제재관세 부분 완화 가능성
ㅇ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국의 경제 재건 을 우선시한다는 관점에서 제재관세를 부분 완화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산케이).
※ 아사히신문은 도카이도쿄조사센터의 히라카와 쇼지氏를 인용,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제재 전 민 주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기술
- 동인은 ‘다자주의’를 중시해 코로나19 대책 등 전지구적 대처가 요구되
는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조 자세를 내비치기도 했으며, 기후변화를 정 권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중국이 자국 협 력의 보상으로서 제재관세 완화를 요구해온다면, 못 이기는 척 대중 융화 노선에 편입될 가능성
- 단, 차기 정권에서 급진좌파가 주도하는 형태로 기후변화 대책 및 고용정 책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이의 여파로 국방예산이 억제되어 중국을 의식 한 미군 작전행동 및 즉응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산케이)
3. 동맹국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對中 노선 공조 모색
ㅇ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 국가에 활기를 더하고, 대두하는 전체주 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하며 2021년 중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이 모인 정상회담을 주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美 중심의 국제질서 쇄 신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임.(닛케이) - 바이든 당선인은 同人의 對中 정책 방향성을 ‘무역·인권·안전보장’
이라고 명시, 트럼프 정권과는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면에서 차이를 보 이나 무역·안전보장 등을 중시하는 점은 차이가 없을 전망
ㅇ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일부터 각국 정상과 통화하여 동맹 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프랑 스 등 NATO 회원국과 한국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국가와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전망임.
- 민주당이 정책 강령에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및 신흥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자멸적 관세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기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큼.
* 일본 제품의 70%가 이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對美 수출 부담 요인
9. 美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환경정책)
1. 美 新정권 환경정책 방향
ㅇ (환경규제 강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美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 풍력발전등 청정에너지 진흥을 위해 4년간 2조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파리협정’에도 취임 첫날에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석유 산업 등을 중시해온 트럼프 정권의 방향성과는 변화가 이루 어질 것으로 보임.
- 日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도 신재생 에너지나 EV를 보급해 나갈 생각이나, 향후에는 미국이 기후 변동대책의 국제적 시스템 안에서 환 경규제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ㅇ (국제협조 중시) 美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권의 외교 노선을 재검 토, 新 정권 이후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 및 탈퇴를 표명한 다자체제 및 국제기구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국제협 조를 중시하는 방침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할 전망임.
- 바이든 당선인은 11.8 정권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에 서 新 정권의 4대 중점 과제로 코로나19·경제재생·인권·기후변화 대책 등 4가지를 들었으며, 11.9 정권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에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팀을 출범시켰다고 발표
2. 日 업계 입장
가. 기대·우려 혼재
ㅇ (기대 입장) 美 바이든 前 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데 대해, 日 업계 중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사 업 기회로 연결되는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파리협정’탈퇴 및 환경규제 완화를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당선인은 同 협정 복귀 및 전기자동차(EV) 공공충전소 50만 개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건바, 환경정책은 완전히 변화할 것으로 분석
ㅇ (철강·알루미늄은 好機) UACJ 이시하라 사장은 ‘환경규제 재검토 및 전기자동차(EV) 수요 확대가 진행되면 차체 경량화로 이어지는 알루미늄 소재 등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 新정부의 정책 변 화를 기대하고 있음.
- 철강 대기업 간부도 ‘對EV 투자 및 對가솔린자동차 규제 강화로, 일 본이 강한 분야인 고기능 강판 및 EV용 강판 제조업에는 호기(好機)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시모토 에 이지 일본철강연맹 사장(일본제철 사장)은 (바이든 집권 이후) 日美무 역협정 최종 합의에 따라 미국의 철강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언급
ㅇ (우려 업계) 단, 환경정책의 내용 및 업계에 따라서는 日 기업에 역풍 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함.
- (석유화학·플라스틱) 환경보호 관점에서 셰일오일·가스 생산에 대 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라이온(LION) 사장은 ‘생산 상황 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재료나 용기 등 플라 스틱 재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
- (LNG 수송사업) 日 대형 해운업체들도 미국 내 LNG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LNG 수송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
나. 자동차 업계 입장
ㅇ (EV 주력업체에는 好機) 바이든 당선인은 가솔린자동차 규제를 강화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EV에 주력하고 있는 닛산 등은 ‘세계 점유 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보임.
- 美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新車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의무 화한 만큼, 일본 업체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한 규제가 全 美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존재
- 단,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차 外로 정의될 가
능성도 있어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
ㅇ (신중한 입장) 특히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 영 향을 크게 받아 온 만큼 향후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움.
-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일본의 對美 자동차수출 등을 언급 하며 도요타자동차를 비판한바, 도요타자동차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2017.1월 對美 1조엔 투자를 표명하며 미국 내 고용 신장 등을 약속 - 도요타자동차 및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新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
청사항 및 코멘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향후 바이든 新 정권의 정책 이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경단련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도 11.9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히 美 차기 정권과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新정권의 정책 정보 수집을 위 해 노력할 생각을 언급
ㅇ (무관세 조건 유지 전망) 또한, 트럼프 정권이 美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新무역협정(USMCA)이 2020.7월 발효, 동 협정을 통해 북미 3개국 내에서 제조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한 차 만을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조건이 엄격화되었으며, 바이든 당선인도 동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日 자동차 제조사는 ‘EV를 미국에서 제조한다고 해도 배터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힘들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불공평한 무 역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10. RCEP 11.15 서명에 합의
□ (11.15 서명에 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는 韓中日 및 ASEAN 등 15개국은 11.11 온라인 형식으로 각료회의를 개 최, 11.15 정상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합의함.
ㅇ RCEP은 발효 시 세계 GDP 및 교역액의 30%를 영향권으로 하는 아시 아권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전망으로, 일본이 주요 교역상대
인 중국·한국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무역협정
[참고] RCEP 개요
참여국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 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 랜드 등 총 15개국 (인도는 협상 탈퇴)
경제규모 합계 인구(22.5억명), GDP(25조 달러)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예외적으로 일본이 수입하는 농산품은 쌀, 돼 지고기, 설탕, 유제품, 보리의 주요 5개품목이 대상외)
규범 외자규제 완화
전자상거래 규범 정비
對인도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준비
ㅇ RCEP은 관세 삭감·철폐, 전자상거래 규칙, 외자규제 완화 등 전체 20개 분야로 구성되며, 경제 발전상황이 크게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이 동일한 협정에 참여하는 만큼 관세율 삭감 및 규제조치를 모든 국 가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류할 방침
ㅇ 각료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가지야마 경제산업대 신이 참석, 각국 국내법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 최종 조정이 이루어짐
□ (인도는 참여 보류) RCEP은 2013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 작, 일본은 인도를 포함한 FTA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인도는 참여를 보류함.
ㅇ RCEP은 발효 후 일정 기간(18개월간)은 신규 가입을 인정하지 않으나, 인도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적용 없이 특례 취급할 예정으로 인도가 복 귀를 결정하는 즉시 언제라도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RCEP 협정과는 별도로 작성할 방침
□ (관세 철폐율) RCEP의 관세 철폐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日-EU EPA보다 낮은 수준이 될 전망으로, 일본에 수입되는 쌀·보 리·쇠고기·돼지고기·유제품 등 이른바 5대 품목은 관세 감축·철폐 대상에서 제외, 계속해서 수입 관세를 유지
ㅇ (일본이 수입 시 관세) TPP 및 日-EU EPA를 통해 일본에 수입되는 농림수산품의 관세철폐율은 82%인데 비해, RCEP을 통해 일본에 수입
되는 농림수산품의 관세철폐율은 △ASEAN·호주·뉴질랜드61% △중 국 56% △한국 49%로, RCEP 영향권 내 농업생산국이 많은 만큼 농림 수산품의 고도 자유화는 보류
ㅇ (일본이 수출 시 관세) 일본이 해외로 수출 시 관세는 △對中 가리비 수출 시 관세율(10%)을 협정 발효 후 11년째에 철폐 △對韓 사탕 수출시 관세율 (8%)을 10년째에 철폐 △對印尼 쇠고기 수출시 관세율(5%)을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등으로 합의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에 일본주·일본소주 수출 시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
4 기타
11. 도시바,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 철수
□ (신규 수주 중단) 세계적인 脫탄소 흐름에 편승하여 日 도시바가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을 결정, 베트남 등 국내 외에서 이미 수주한 약 10건의 공사는 완공까지 계속하되 신규 수주는 중단할 계획임.
ㅇ 도시바의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설비 납입 점유율이 11%에 달하며, 세계 각국에서 발전소 건설 이외에 증기 터빈의 제조 판매 및 보수 등 서비스 제공
ㅇ 동사의 20년 3월기 연결 결산 매출 3조 3,898억 엔 중 화력·수력 발전 관 련은 2,225억 엔 정도로, 기존 설비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해 터 빈 생산은 계속할 것이나 화력발전 사업의 대폭 축소는 불가결
ㅇ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ESG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온난화 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동남아 시아 등에서는 아직 수요는 있으나 신설 안건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채산성도 저하
□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 확대 방침) 도시바는 향후 해상풍력발전의 풍차 및 차세대 태양전지의 연구 개발 등의 투자를 증대시킬 계획으로,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규모도 ‘19년도의 약 1,900억 엔에서 ‘30년도 약 6,500억 엔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11월에는 日 전국에 분산돼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일 괄구입하여 판매하는 ‘가상(假想)발전소’ 사업의 참가를 발표
□ (해외기업도 석탄화력사업 축소 추세) 독일 지멘스社의 전력 가스 부문 이 분리한 지멘스 에너지도 11.10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사업에 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지난 9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社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및 설비 공급 사업에서 철수하겠 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지멘스 에너지는 향후 풍력발전기 및 송전 설비, 가스화력 부문에서의 성장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브루흐 CEO는 전화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구성으로의 변혁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ㅇ 한편, 日 미쓰비시중공업은 사업 철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14년 히타치제작소의 발전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자회사 미쓰비시 파워(요코하마시 소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수주는 국내 외에서 부진한 상황
ㅇ 향후 석탄 화력 설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보수 등 서비스 비율을 80%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며, ‘21년도 이후에는 현재 약 2만 명 규모 인 종업원을 채용억제 및 배치전환을 통해 30% 삭감할 계획
12.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관련 日 기업 반응 및 대응
□ (철강업계) ‘너무 당돌한 목표다’. 10.26일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사장 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한다는 정부 목표를 언급하면 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음. 본사 간부와 직원들이 경제산업성에 정보
를 확인하는 데에 열을 올렸음.
ㅇ 실질 제로는 세계적 흐름인 바, 하시모토 사장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만, 당초 철강업계의 배출 제로 목표 시기는 2100년이었음. 정부 목표에 맞추기는 쉽지 않음.
ㅇ 지난 5월 일본제철의 미기타 아키오 경영기획 부사장 등 관련 부사장 5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 을 논의했음. CO2 회수 등 현재 보유한 기술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는 기술 부문 뿐만 아니라 전사 횡단적으로 지혜를 모을 예정임.
ㅇ 치바현 기미쓰시에 있는 일본제철의 기미쓰 제철소. 여기에는 JFE스틸 등의 기술자도 찾는 시설이 있음. 철강 각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 환원제철 실증 플랜트임. 생산 공정에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석탄 사 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성공하면 관련 기술과 함께 CO2 배출량을 약 30% 줄일 수 있음. 철강업계 배출량은 국내 산업계의 약 50%를 차 지하는 만큼 기술혁신의 의의는 큼.
ㅇ 다만 과제도 많음. ‘값싼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 다’. 10.13일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하시모토 사장 은 수소환원제철의 실용화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음.
수소환원제철 등을 통해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의 철강 대기 업 아르셀로미탈도 그 때문에 2,000억유로(약 25조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ㅇ 환경대응 비용 논의는 지금부터임. ‘인프라 정비는 개별 기업이나 업 계에서는 한계가 있음. 일본 정부의 실질 제로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 는 기업에게는 플러스가 됨’. JFE홀딩스의 테라하타 마사시 부사장도 정부가 움직이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화학업계) 아사히 카세이는 2030년까지 자가 발전에서 석탄 화력을 제 로로 하고, 수력 발전을 늘려 나가기로 함.
□ (자동차업계) ‘다양한 전동차를 갖추어 고객에게 선택되는 존재가 되
고 싶다’라고 도요타자동차의 아키오 사장은 6일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음. 자동차 각사들도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ㅇ 각사는 자율주행 등에도 대응하고 있어 디지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 데, 강재의 조달 비용 상승은 피하고 싶어함.
□ 실질 제로를 향한 기술 혁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비용은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