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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25~10.31)
1.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각의결정
ㅇ 日 정부는 10.22일 중장기 기후변화대책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지구온 난화대책계획을 5년 만에 개정하여 각의결정함.
-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감축 및 2050년 까지 배출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日 정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同日 ‘2030년도까지 40% 감소’
목표를 정식 결정
※ (부문별 감축목표)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배출 감축 부문 별 목표는 △공장 등 산업부문 2013년도 대비 38%↓, △오피스 등 업무부문 51%↓, △가정 부문 66%↓, △운수 부문 35%↓ 등
- 영국 글래스고에서 10.31 개막하는 COP26까지 同 조약사무국에 제출 할 예정
-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대신은 ‘기업·지자체·국민 모두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담화를 발표
2. RCEP 비준 동향
ㅇ RCEP에 참여하는 15개국 중 11개국이 이미 절차를 마쳤거나 최종단 계에 있어, `22년 전반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91%의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RCEP의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ㅇ 15개국은 `20.11월에 RCEP협정에 서명했으며, ASEAN 10개국 중 6개 국, ASEAN 외 5개국 중 3개국이 사무국인 ASEAN에 기탁하면 그로부 터 60일 후 발효됨.
- 일본·중국·한국과 ASEAN은 `21.9월 각국이 국내절차를 서둘러
`22.1월 초순에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종단 계에 있는 11개국 중 기탁까지 명확하게 마친 국가는 6개국으로 나 머지 5개국도 절차 완료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 (ASEAN 10개국) ASEAN 10개국 중 현시점에서 기탁까지 마친 곳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이며, 태국과 필리핀은 국회 승인과 대통령 비준을 마쳐 기탁을 위한 최종조정 중
-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도 5월에 비준서를 ASEAN사무 국에 제출을 완료한바, 7개국이 절차를 완료했거나 그 직전의 상태
- (ASEAN 외 5개국) ASEAN 이외의 5개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기탁을 완료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도 10.25일까지 비준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국도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 완료
ㅇ 총 9개국이 11월 초순까지 기탁을 마쳐 목표한 `22.1월 초순에 발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예단을 허용치 않는 상황이긴 하나, `22년 전반에는 발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 日 정부, 日-ASEAN 정상회의서 무상지원 계획 표명
o 日 기시다 총리는 10.27일 개최된 日-ASEAN 각국 정상회의에 온라인으 로 참석, ASEAN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구상’(AOIP)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년간 6억 5,500만 달러(약 720억 엔)의 무상 지원에 임하겠다고 표명함.
- 기시다 총리는 동 회의에서 인프라 정비·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 책 등 AOIP에 관련된 6억 5,5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에 더해 약 18억 달러(약 1,980억 엔)의 ODA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지원 및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시사
o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ASEAN 교류 시작 50주년에 해당하는 2023 년에 특별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의향을 표명함.
- 기시다 총리는 ‘일본-ASEAN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 다’고 표명
4. 일본내 TSMC 반도체 공장 신설에 출자 검토
ㅇ 소니 그룹은 10.28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회사인 TSMC가 일 본에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소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 이미지센서 제조에 필요한 연산용(Logic) 반도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바, 안정적인 조달 실현을 기대
- 동일 개최된 2021.4~9월기 연결결산회견에서 도토키 히로키 부사장은
‘출자나 금액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검토·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임.
반도체 부족이 장기에 걸치는 가운데 안정 조달은 중요과제임. 소니 의 노하우를 살려 신 공장 설립 협력을 검토하고 있음. 최첨단 반도 체 기술을 보유한 TSMC와의 파트너십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은 큰 의 의가 있다’고 표명
- TSMC는 10.14일 일본에 회로선폭 22-28nm의 연산용 반도체 제조 공 장 건설을 발표, `22년 건설 시작 및 `24년 양산 개시 예정이며, 소니 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초(菊陽町)의 자사 공장 인접지 제공을 검토
ㅇ TSMC는 일본 첫 공장을 2022년부터 건설해, 2024년에 양산을 시작한다 고 10.14 발표한 바 있으며, 투자규모는 총액 1조엔 규모가 될 전망임.
-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반도체 기업의 일본 국내 공장 유치 추진의 일환으로 수천억 엔 규모의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 며, 덴소 등도 참여·기획을 검토 중
5. 도쿄증권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결정
o (연장 표명) 도쿄증권거래소는 10.27일, 현재 오후 3시인 현물주식거래 종료시간을 이르면 2024년도 하반기(2024.10월-2025.3월)에 30분 연장한 3시 30분으로 할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함.
- 주식거래 종료시간 연장을 오후 2시를 오후 3시로 연장한 1954년 이 후 70년 만으로, 10.27일 기자회견을 가진 기요다 아키라 일본거래소 그룹(도쿄증권거래소 모회사) CEO는 ‘금번 시간 연장으로 투자자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시사
- 도쿄증권은 향후 예정된 주식거래시스템 대규모 개보수 일정에 맞추 어 연장을 실시할 예정으로, 2023년도 중에 연장 시간을 정식으로 결 정하여 금융청 인가를 득할 예정
o (경위) 그간 도쿄증권은 개인투자자가 이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왔으나, 사무 부담 증가를 염려한 증권회사 등이 신중론을 제기, 연장이 보류된 바 있음.
- 그러던 중 2020.10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 종일 전 체 종목의 매매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당 일 중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 이 있었던 점이 금번 연장의 계기
- 도쿄증권은 2021.5월 거래시간 연장을 염두에 두고 증권회사·기관투 자가·시스템 관련 기업 등을 회원으로 하는 작업부회를 설치했으며, 이후 2021.9월 초 회의에서 연장 방향성이 결정
o (목적) 도쿄증권거래소는 동 거래시간 연장을 주식시장 활성화로 연결 시키려는 공산임.
- 현재는 오후 3시 장 마감 후 매매의 근거가 되는 대형 경제 뉴스가 발생해도 상당수 일본 투자자는 익일 오전 9시 거래 시작시까지 18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금번 연장은 일본 투자자뿐 아니라 도쿄 증권 거래 중 70%를 차지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도 이점이있다고 분석
- 거래시간 연장에 앞서 2022.4월 도쿄증권은 현재 도쿄증권 1부, 2부, 자스닥(JASDAQ), 마더스 등으로 구분된 체제를 프라임, 스탠다드, 그 로스 등 3가지로 재편할 예정으로, 최상위 ‘프라임’의 경우 상장 장벽을 강화하여 우량 기업을 모아 해외發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겠 다는 생각
6. 日 국내 인구 70% 2차 접종 완료
o 日 총리관저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0.1%에 해당하는 약 8,879만명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접종 시작시기가 해외 대비 지연되었으나 접종 속도가 빨라 현재 캐나다·이탈리아에 이어 G7중 3위로 부상했으며, 현재의 접종 속도가 계속되면 2021.11월 말 80% 전후를 달성할 전망
- 단, 고령자의 경우 99%가 2차 접종을 완료한바 80% 전후 달성 이후 에는 접종 페이스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
o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된 후에는 감염을 억제하면서 경제 재개를 도모 하는 것이 중요함.
- 고토 시게유키 후생대신은 10.26자 전문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선 행하고 있는 다수 국가에서 대폭적 규제 완화 이후 다시 감염이 확 대되고 있다’며 경계감 시사
- 일본에서도 경제 정상화에 수반하여 돌파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 하는바, 2022.2월경으로 상정되는 고령자 대상 3차 접종(부스터 접종) 피크 전에 감염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
7. 日 후생성, 3차 공적접종 대상 결정
o 日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관련, 2차 접종을 완료한 12 세 이상 전원을 공적 접종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함.
- 同案은 후생노동성 전문가 분과회가 10.28일 회의에서 승인했으며, 11월 중순 다시 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2차 접종까 지와는 상이한 백신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동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 정할 예정
- 후생노동성은 당초에 감염·중증화 위험이 높은 의료종사자·고령 자·기초질환자를 먼저 3차 접종 대상자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 었으나, 同日 모임에서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2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하 락한다는 해외 연구보고를 확인
- 또한, 2차 접종을 비교적 조기에 끝낸 사람에게 3차 접종권을 먼저 배부하면 실무 면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고위험자가 먼저 접 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8. 지자체, 항체 검사로 3차 접종 판단
o 지자체 중심으로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 양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3차 접종(부스터 접종)의 대상자·접종 시기 판단 재료로 활용할 방침임.
- 도쿄도는 이르면 2021.10월 중 백신을 선행 접종한 의료종사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시작하여 동 검체를 도쿄도 의학종 합연구소에서 분석, 각 지자체의 참고 자료로 할 전망이며 이시카와 현도 2021.10월 말부터 현민 대상 무료 검사를 시작할 예정
- 이외에도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市)는 10.16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 료 항체검사를 시작했으며, 희망자 대상 2회 접종이 2021.7월 거의 완료된 후쿠시마현 소우마시는 2021.9월 중순부터 후쿠시마현립 의과 대학과 공동으로 항체 검사 개시
o 단, 항체의 양 감소 여부가 실제로 감염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함.
- 2021.9월 후생노동성 분과회에서 전문가가 ‘(항체의 양은) 6개월에 최고치 대비 1/4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항체 양 감 소가 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 언급
9. 대규모 행사 1만명 상한 해제
o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대규모 이벤트 참가자 1만명 인원 상한 조치를 11.1일부터 전국에서 해제할 예정임.
- 단, 수용정원의 50% 이하 억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나, 최근 감염상황이 비교적 완화된바 향후 새로운 제한 완화책을 검토하여 2021.11월 발표될 감염대책의 전체상에 포함할 예정
- 금번의 1만명 상한조치 해제는 10.28일로 예정된 코로나19 감염증 대 책분과회에 자문한 다음 결정할 예정으로, 해제 시 야구·축구 등 스 포츠 및 콘서트 등에서도 수만 명 단위 개최가 가능할 전망
o 한편, 추가 제한 완화책이 포함될 감염대책 전체상에서는 이벤트 수용 정원 전원 입장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조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임.
- ‘백신·검사 패키지’의 활용 및 이벤트 주최자에게 감염방지 안전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설정을 검토 중
10. 항체칵테일요법, 코로나19 발병예방약으로서 심사
o 日 후생노동성은 주가이제약이 코로나19 ‘발병예방약’으로서 특례 승인을 신청한 ‘항체 칵테일 요법’을 11.4일의 전문부회에서 심의 하겠다고 10.28일 발표함.
- 同社의 코로나19 치료제 ‘로나플리브’가 심의 대상으로 同藥은 중 증화 위험이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1.7월에 특 례승인을 旣취득한 바 있으며, 이후 同社는 10.11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非감염자·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신청했으 며, 피하주사 투여 허용 승인도 신청*
* 현재는 링거를 사용하여 정맥에 투여 중
- 승인을 득할 시 백신 외 日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약이 될 전망으로, 同社는 가정 내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임상에서 발병 리스 크를 80%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으며, 日 국내 사용이 가 능해지면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아져 의료기관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 로 기대
11. KM 바이오로직스, 중기 임상 시작
o 日 메이지홀딩스(HD) 산하의 KM바이오로직스는 同社가 개발 중인 코로 나19 백신 중기 임상을 시작했음을 10.22일 발표함.
-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 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사
·백신 실용화를 위해 최종단계 임상 중 전반에 해당하는 ‘제2/3상 임상’을 시작, 수 종류의 피험자 대상 1차 접종을 실시했으며 최 종단계 임상 후반 시기는 아직 미정
- 同社는 2022.3월까지 연 1,500만회 사용분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2023.3월 말까지 실용화 목표
12. 백신 임상 간소화 예정
o 의약품을 심사하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10.22일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발 표함.
- 체내에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중화항체의 양이 국내에서 승인이 완 료된 백신과 동등한 경우, 승인이 가능
- 유효성 검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조법의 기존 백신과 비교하여 검증해야 하나, 동일한 제조법의 기존 백신이 없을 경우 기타 제조 법으로 제조된 백신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할 예정
-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플라시보 (위약)를 접종한 그룹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했으나, 최근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임상 참여자가 감소, 시행이 사실상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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