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16~9.22)
1 경제일반
1. 일본은행 금융완화정책 유지 결정
□ (추가완화 결정 유예)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결정 유예 관련, 미중 무역마찰 심화 및 중동정세 긴박화 등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한편, 2019.8월 한 때 1달러=104엔 선까지 치솟았던 엔화시세가 1달러=108엔 선으 로 하락하며 일정 수준의 안정을 되찾는 등 현시점에서의 추가완화는 불필 요하다고 판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日 월례경제보고 : 향후 경제전망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추가완화 가능성 확대) 일본 은행은 안정적인 국내소비 및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2019년 후반 수출 및 외수 호조세를 예측했으나, 2019.8월 이후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2019.7월 日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도 전년동 월대비 0.6% 상승 수준에 그치면서 2% 물가상승목표율 달성은 요원해진 만 큼, 다음 회의(10.30-31)서 추가완화를 감행할 가능성이 노정됨.
※ OECD, 세계 경제성장률전망 3.2→2.9% 하방수정(9.19)
ㅇ 회의 후 공개된 성명문에는 2%의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대해 ‘모멘텀을 잃어버릴 우려에 대해 한층 주의가 필요한 정세가 되고 있다’는 문언을 추가했으며,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2019.10월에 경제와 물가 전망 수 정 및 추가완화 예고(SMBC 관계자)’라는 반응이 확산
※ 일본은행은 지난번 2019.7월 회의 성명문에 물가상승목표 모멘텀을 잃어버릴 우려가 커질 경우 ‘주저 하지 않고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문언을 추가
ㅇ 단,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감행 가능성 시사는 시장의 기대를 유지하여 엔화강세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견해를 제기
- 또한, 지방은행 수입 감소 및 연금기금 운용 곤란 등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하여 현재 강구할 수 있는 정 책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추가완화 카드는 가급적 남겨두고 싶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마이너스 금리 인하 가능성) 구로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ECB는 –0.5%로 인하했다. 일본은행의 완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추가완화 감행 시 마이너스 금리를 –0.1%→–0.2%로 인 하하는 방안이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단, 마이너스 금리 인하로 은행의 융자확대를 촉진하는 경기진작 효과가 있 으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축소에 따른 은행의 수익악화를 야기할 우려도 존재
ㅇ 다카시마 마코토 日 전국은행협회 회장(미쓰이스미토모은행장)은 9.19 기자 회견에서 ‘마이너스금리 인하 유예는 솔직히 환영하고 싶다. (마이너스 금리 인하 시) 고객에게 대출금리 하락 혜택이 돌아가는 한편, 은행의 건 전성이 훼손되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행 에 신중한 정책운영을 주문
□ (향후 전망) 2019.10월 초 개최 예정인 미중 장관급 무역협의 협의 결렬시, 美 FRB가 다음번 FOMC(10.29-30)서 재차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일미 간 금 리차가 축소되어 엔화강세(달러약세)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2019.10월 소 비세율 인상도 앞두고 있는 바, 일본은행은 경제 및 물가 정세를 종합적으 로 점검할 계획임.
[참고] 일-미-EU의 금융정책
기관명 정책 내용
일본은행 (9.19)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는 현행 완화정책 유지 美 FRB (9.18) 0.25%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 기준금리는 연 1.75~2%로 유도
ECB (9.12) 3년 만에 –0.4%→-0.5% 인하. 2019.11월부터 양적완화 재개
2. 일본 정부, 외국자본 투자규제 강화 검토 착수
□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및 반도체 등 안전보장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여 이르면 2019.10 월 중 임시국회에 외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ㅇ (주식 취득) 현재 일본은 외환법상 외국자본이 무기 및 항공기, 우주개발, 전 기, 가스, 통신, 방송, 철도, 휴대전화 제조 등 안전보장 관련 상장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비상장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 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심사하나, 동 기준을 ‘1% 이상’으로 변경해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
- 법 개정 전 대상 업종의 주식을 1% 이상 旣보유한 외국자본의 경우 개정 법 안 시행 후에도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1% 이상의 주식을 추가 구입할 시 사전신고가 필요
ㅇ (임원선출 및 중요사업 매각) 파견직 임원 등을 통해 중요정보 및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바, 해외투자자의 임원 선출 제안 및 중요사업 매각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등 사전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대내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할 방침
ㅇ (투자촉진) 개정안에는 안전보장상 우려가 적은 투자자를 고려한 투자촉진 방안도 담을 예정으로, 순수한 자금운용에 기반한 투자 대해서는 30일 간 의 심사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하는 등 투자자의 사무부담 경감을 도모할 계획
□ 일본의 외국자본 규제 포괄적 재검토는 1980년 대내투자를 ‘원칙자유’로 규정한 이래 처음으로, 이는 미국 및 유럽 각국이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의한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을 인식,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임.
※ 일본 정부는 2008년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J파워의 주식을 추가구매 하려던 英 투자펀드에 대해 외환법에 기초한 계획 중지를 명령. 끝.
[참고] 각국의 외국자본 규제강화 동향
3. 한일관계 악화, 日 경제에 실질적 타격
□ 2019.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재료 對韓 수출규제 강화 이후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내 일본 기업이 매출감소에 직면함.
ㅇ 동 불매운동은 문제가 장기화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측면도 있으며, 한국 국민의 약 60%가 참여하는 지속적 활동으로 발전
※ 韓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15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함.
ㅇ 일본의 2019.8월 對韓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한 4,226억 엔, 식료품 수출액이 同 40.6% 감소(日 재무성)
ㅇ 일본의 2019.8월 對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8.2% 감소하는(9개월 연속 전년 수준 하회) 등 일본의 수출은 미중 무역마찰 등에 따른 세계경제 감속에 이어 한일관계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음.
ㅇ 8월 한국인 관광객 전년동월대비 80% 감소, 한국인들에게 인기였던 관광 지가 소재한 지역에 영향이 미치고 있음.
※ 한국 내 일본기업 매출 감소 관련 관계자 반응
· 아사히 맥주 : 한국 내 일부 매장에서 상품 철수하는 등 불매운동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스포츠용품 업체 데상트 : ‘구체적 숫자(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삼가겠으나, 불매운동 영향은 물로 있음’
· 유니클로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 : ‘(고객 및 매상이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일관계를 주시할 것’.
국가명 규제 내용
미국 중요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의 사전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규제강화 결정(2018)
EU 규제 승인. 인프라 및 IT 분야에서 안보상 유해한 투자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의견 표명 가능(2019)
영국 무기 및 사이버 기술에 대한 규제대상기준 강화(2018) 프랑스 IT, 사이버, 데이터 관련 심사대상 추가(2019)
4. 한국 정부, 화이트국가 일본 제외 관련 동향
□ 주재국 언론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국가 일본 제외 조치 시행 관련, 일본 정 부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주요 대상인 화학제품 등 전략물자를 일본 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00개사 미만인 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함.
ㅇ 경산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8.12 제외 방침 발표 이후 일본의 판단 근 거 설명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
※ 스가와라 경산대신 : ‘국제사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
ㅇ 관련하여, 산케이 신문은 우리 정부가 2019.9월 실시한 의견공모에서 91%
가 동 조치에 찬성했다고 서울발로 보도함.
5. 일본 정부, NSS 내 경제부문 전담 新부서 설치 검토
□ 일본 정부가 외교 및 안전보장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 (NSS)에 경제부문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한 사실이 9.18 확인됨 (일본 정부 관계자 인용).
ㅇ 현재 NSS는 ‘총괄·조정반’ 및 ‘전략기획반’ 등 총 6개 부서로 운영되 나, 현 체제에 경제부문 부서를 신설하는 안(案)과 기존 ‘전략기획반’을 증강 하는 안(案)을 두고 검토를 추진 중이며, 경산성, 재무성, 총무성 내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임.
ㅇ 이는 트럼프 정부가 5G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中 화웨이에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금수조치를 발동하는 등 외교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총리관저 주도의 신속하고 일체적인 대응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임.
※ 미국의 對화웨이 금수조치 발동 관련, 일본 정부는 2018.12월 사실상 정부조달에서 同社 제품을 배제하는 방침을 결정
ㅇ 상기 관련, 日 자민당 ‘룰(rule)형성전략의원연맹’은 2019.3월 외교 및 방 위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新조직 설치를 제언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 9.17 스가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ㅇ (질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중 국가안전보장국에 경 제와 외교, 안전보장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함. 사실관계 및 현재 조정상황은? 사실이라면 목적은 무엇인지?
→ 해당 보도는 알고 있음. 결정된 것은 없음.
ㅇ (질문) 국가안전보장국 관련,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동 NSS에 경제분야를 추가하는 필요성은 무엇인지?
→ 조금 전 말했듯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
6. 오사카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오사카만 해양방출 수용 가능성 표명 관련
□ 마쓰이 오사카시장 및 요시무라 오사카부(府)지사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 출 수용 가능성 표명 관련,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래와 같이 답함.
ㅇ (질문) 마쓰이 오사카시장은 9.17 회견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오사카만(灣)으로의 (오염수) 방출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했음. 또한 동 인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주도하여 처리해야 한 다고도 발언했는데, 정부의 관련 인식 및 향후 대응 방침은?
→ 우선 지방자치단체 수장 개개인의 발언에 정부 입장의 언급은 삼가 겠으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취급은 경제산업성 소위 원회에서 과학적, 기술적 관점, 나아가서는 풍평피해 등 관점을 비롯 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 중임. 어쨌든 우선 동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검토할 것임.
□ 주재국 주요 언론(산케이, 도쿄신문)은 마쓰이 오사카시장 및 요시무라 오사카 부(府)지사의 발언 내용 및 관계자 반응을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일본유신의회 대표) 및 요시무라 히로요 오사카 부(府)지사는 9.17 오사카시청에서 기자단에 대해 과학적으로 환경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오사카만(灣)에의 해양방출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 동인은 ‘과학이 뜬소문에 지는 것은 안 된다. 자연계 수준의 기준을 밑도는 경우 해양방출 해야 한다. 정부가 성실히 설명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 하고, 하라다 前환경대신의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발언을 사죄한 고이즈미 신임 환경대신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대응해주 길 바란다’고 주문
ㅇ 요시무라 히로요 오사카부(府)지사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협력을 구한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해양방출에 신중한 자 세를 취하고 있는 고이즈미 환경대신에 대해 ‘(피해지역의) 미움을 받더라도 해야 할 일이다. 고이즈미 대신이 살고 있는 요코스카에도 방출한다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고이즈미 대신은 9.17 후쿠시마 이와키시(市)에서 기자단에 대해 처리수 처분방법이 정부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점을 들어 ‘만날 기회가 있다 면 마쓰이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하지만 가볍게 소관 외 인물의 발언을 함 으로 인해 후쿠시마 여러분이 상처를 입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
ㅇ 상기 관련,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의회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양 방출 지역이)오사카만이라서 효코현 및 와카야마현에서 불만(claim)이 나온다 면, (오사카의) 도톤보리(道頓堀) 또는 나카노시마(中之島)에’라고 언급함.
□ 관련하여, 주재국 언론은 9.17 석간에 이어 9.18 조간 에서도 IAEA 연차 총 회에서 한일 양측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이례적인 격론 을 펼쳤다고 보도하며 양측 발언 내용을 소개.
7.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도쿄지방법원은 도쿄전력 舊경영진 3명 (가쓰마타 쓰네히사, 무토 사카에, 다케쿠로 이치로)에 형사 책임이 없 다고 판단, 무죄 선고함.
ㅇ 단, 同社의 안전대책 과실 및 배상액 타당성을 놓고 피해지역 주민 등 과 약 30건의 손해배상 요구 민사 집단소송(원고 약 1만 명)이 진행 중
ㅇ 금번 판결 관련, 도쿄전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사고 발생 책임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마지막까지 배상 등 문제에 대응할 것’
이라며 설명
※ 도쿄전력은 9.13 시점 약 9조 824억 엔을 배상
ㅇ 금번 무죄 판결로 도쿄전력 및 舊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작업 안전에 한층 주력하고 피해자 배상 등에도 성실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평가
※ 참고 후쿠시마 제1원전 자금난 관련
ㅇ 사고로 인해 멜트다운이 진행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은 난항이 이어지고 있으며, 폐로 비 용은 당초 대비 6조 엔 늘어난 8조엔으로 급증, 배상비용 등을 포함해 총액 22조엔의 비용지출이 예 상되며, 이 중 16조 엔은 도쿄전력이 부담할 계획
- 단, 현황 자금난을 감안해 日 정부에 자금을 빌려 차후 상환할 방침이나, 同社의 2019.3월기 연결최종이 익은 전기 대비 27% 감소한 2,324억 엔에 그쳐 상환비용 확보에 필요한 4,500억엔/년 의 약 절반 수준
8. ‘몬주(후쿠이, 쓰루가시(市)’ 핵연료 반출 작업 개시
□ 日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9.17 폐로작업 진행 중인 고속증식로원자로 ‘몬 주
*
’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작업 개시를 발표함.*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위해 건설되었으며, 1995년 나트륨 누출사고 발생 계기 장기간 가동 정지된 후 2010년 재가동 되었으나, 잇따른 문제 발생으로 2016년 폐로(2047년도 중 완료 계획) 결정
ㅇ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처음으로, 동 기구는 2019년 중 원 자로 내부의 370개의 핵연료 중 100개를 우선 반출하여 임시 저장조로 운 반할 계획
ㅇ 또한, 임시 저장조에 보관중인 74개의 핵연료를 포함한 444개의 모든 핵연 료를 2020년 말까지 ‘연료연못(池)’으로 불리는 풀(pool)로 이송할 계획
□ 핵연료를 반출 작업은 약 9년 만이나, 작업에 참여하는 조작인력 및 설비관 리 담당자 총 46명 중 반출작업 경험자는 약 5명의 조작인력 뿐으로(동 기 구 인용)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도쿄신문)
9. 한일 자동차 업계, 부품 비축 움직임 확산
□ (부품 비축 움직임 확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자동차 업계에서 부품 비축을 위해 수출입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對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2018년 기준 785억 엔이며, 對한국 수출액 은 701억 엔
ㅇ 현대자동차는 한일 양국 정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일본에서 조달하는 기존 부품의 재고를 늘리고 있음.
ㅇ 현대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Denso), △변속기 부품 제조 기업인 파이오락스(Piolax), △차량용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와 이어 하네스 제조 기업인 야자키총업(矢崎総業) 등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수출 물량 증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현대자동차는 닛케이신문 취재에 대해 ‘구매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
□ (日 부품업체도 재고 비축) 한편,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중 한국에서 하위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재고 비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자동차 문 손잡이 및 열쇠 제조업체인 알파(Alpha)는 한국의 부품 업체에서 열쇠 매커니즘 부품을 수입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금년 8월부터 2개월분의 재고를 앞당겨 수입함.
ㅇ 일본 부품업체인 도프레(東プレ)도 자사 제품인 자동차 골격 부품에 사
용되는 접합 부품을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어 2-3개월분 접합 부 품의 선행 구입을 검토하고 있음.
□ 언론 평가
ㅇ (양국 업계의 우려 심화) 일본 언론은 한일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에 자동차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부품 재고 확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양국 부품 업체는 자동차 제조 대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 해 온 만큼 품질이 높아 대체가 용이치 않으며, 중국산 재료로 대체 가능한 부품도 존재하나 조달처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10. 일본 기준지가(地價) 발표
□ (일본 지가 상승폭 확대) 日 국토교통성이 9.19 발표한 일본 기준지가에 따르 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재개발 진행구역 및 물류 시설이 있는 교외 이외에 지방 상업지역의 지가가 28년 만에 상승했으며 여행객 증가가 그 요인으로 보임.
ㅇ 2018년까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일본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금번 지방 상업지역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호텔 등 관광 산업으로의 투자 및 개인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
ㅇ 도도부현별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모두 오키나와현이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개별 지역별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모두 해외 스키어 들에게 인기가 높은 홋카이도 굿찬(倶知安)마을이 전국 1위를 달성함.
ㅇ 반면, 지방 상업지역 지가 상승과는 대조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경제가 침체된 지방 주거지역 지가는 여전히 ▲0.5%로 하락세가 지속 되고 있으며, 작년 서일본지역 호우 피해지역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서일본 호우 주요 피해지인 오카야마(岡山)현 구라시키(倉敷)시 마비(真備)정 지가는 전년 동기대비 ▲16.1%, 히로시마현 미하라(三原)시는 ▲15.8% 감소
□ (도시 지역도 확대) 도쿄・오사카・나고야로 대표되는 3대 도시권에서는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 모두 상승폭이 확대됨.
ㅇ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인재 채용을 위해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 임을 보이면서, 교통 편리성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 수요가 증가한 점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ㅇ 도시 교외에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대두를 배경으로 한 물류 시설 건설 붐이 지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
※ 지바(千葉)현 마쓰도(松戸)시의 도쿄 순환고속도로 근처 공업 지역은 물류 편의성을 평가받아 전년 대비 11.5% 지가가 상승했으며, 이는 도쿄권 공업 지역 중 최대 상승폭
□ (과열지역 교토는 둔화)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교토 상업지역은 2014 년부터 5년 연속 지가가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컸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상승폭이 둔화함.
ㅇ 교토시의 상업 지역 지가 증가폭은 11.5%로 전년도 12.5%에 비해 축소 되었으며, 이는 교토 및 오사카에서 방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호텔이 과잉 공급된 데 원인이 있음.
□ (방일 한국인 동향 주시 필요) 금번 기준지가를 위한 조사는 對한국 수 출규제 강화에 따른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확산되기 전인 7.1 시행된 것으로, 향후 방일 한국인 동향에 따라 지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바 주시가 필요함.
ㅇ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対馬)시 이즈하라(厳原)도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 국 관광객을 겨냥해 일본 국내 대기업 호텔 체인이 이즈하라 항구 근처 에 진출하는 등 관광 수요가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향후 한국인 관 광객 감소로 인한 지가 상승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음.
ㅇ JLL 다니구치 애널리스트는 ‘한국인 관광객만을 타겟으로 한 관광지
에서는 개발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 지가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함.
11. 방일 한국인 감소 관련 동향
1. 일본정부관광국 보도자료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
가. 월별 방일 외국인 수
ㅇ (월별 방일 외국인 수 전년 동기대비 감소) 2019.8월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한 252만 명으로, 태풍 제21호 및 홋카이도 이부리(胆振) 동부 지진의 영향이 있었던 2018년 9월 이후 11개월만에 전년 동기대비 감소 세를 보임.
※ 방일 외국인 합계는 2018년(1-8월) 기준 21,309,124명에서 2019년(1-8월) 기준 22,144,900명으로 3.9% 증가
ㅇ 2019.7월에 이어 방일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중국 시장과 전 년 동월대비 방일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한 유럽, 미국, 호주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의 방일 외국 인수 감소가 전년 동기대비 전체 감소세의 원인으로 작용함.
ㅇ 시장별로는 스페인이 자체 최고 수치를 갱신했으며,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폴 △필리핀 △베트남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15개 국가에서 8월 기준 사상 최다 를 기록함.
ㅇ (향후 방향) 최근 세계 정세 및 여행지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일본 여행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바 향후 시장 동향을 면 밀히 분석하며 일본 여행 프로모션에 힘쓸 예정임.
나. 주요 지역별 일본 여행시장 개황
ㅇ (한국) 2019.8월 방일 한국인 수는 전월 동기대비 48.0% 줄어든 308,700명 으로, 최근 한일 정세에 따라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발생하
고 있는 점이 원인임.
- 또한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베트남 이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는 등 해외 여행지가 다양화된 점과 한국 경 제 침체 등도 방일 한국인 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
ㅇ (중국) △여름 휴가 시즌 시작 △신규 취향 및 증편에 따른 항공좌석 공급량 증가 △2019.1월 개인 비자발급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방일 중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1,000,600명을 기록함.
ㅇ (대만) △대만 지방으로의 신규 취항 및 증편 △전세기편 운항에 의한 항공좌석공급량의 증가 △항공회사 파업에 기인한 항공운임 인하 등 의 영향으로 방일 대만인 수는 전년 동기대비 6.5% 늘어난 420,300명 을 기록함.
ㅇ (홍콩) 항공편 증편 등에 따라 항공좌석 공급량은 증가했으나 △대규모 시위 등의 영향에 따른 공항 폐쇄 △대만, 태국 등 비교적 저렴한 여행 지 대두 등으로 방일 홍콩인 수는 전년 동기대비 4.0% 줄어든 190,300명 을 기록함.
<2019년 8월 방일 외국인 수> (JNTO 추계치)
국가・지역 월간 여행객 수 1-8월 누적 여행객 수
2018.8월 2019.8월 증가율(%) 2018.1-8월 2019.1-8월 증가율(%) 총 여행객 수 2,578,021 2,520,100 -2.2 21,309,124 22,144,900 3.9
한국 593,941 308,700 -48.0 5,218,264 4,733,100 -9.3 중국 860,121 1,000,600 16.3 5,795,701 6,583,600 13.6
대만 394,551 420,300 6.5 3,360,788 3,360,300 0.0
홍콩 198,127 190,300 -4.0 1,535,519 1,505,000 -2.0
3. 언론 보도
가. 방일 한국인 감소에 대한 일본 언론 평가
ㅇ (日 수출관리 엄격화 이후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對한국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7월 이후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및 일본 여 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7월은 수출관리 엄격화 직후로 취소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예 약한 일본 여행을 그대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아 방일 한국인 감소폭은
7.6%에 그쳤으나, 8월은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강화되어 금월 하락폭(△
48%)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58%)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수치임.
ㅇ (방일 관광객수 전체 하락에 영향) 2019.8월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대 비 2.2% 감소한 252만 명을 기록했으며, 방일 중국인 수 급상승(16.3%)에도 불구하고 방일 외국인 수의 약 25%를 차지하는 방일 한국인 수가 거의 절 반으로 급감함에 따라 방일 관광객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함.
- 2019년 1-8월 누적 방일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3.9% 늘어난 2,214 만 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LCC를 중심으로 일본- 한국 노선의 운행 정지가 늘어나고 있어 방일 한국인 수는 향후에도 급감할 가능성이 있음.
※ 日 관광청에 따르면 2019.9월 첫째 주 일본-한국 노선 운행편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
- 방일 한국인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2019년 전체 누적 방일 관광객 수 가 전년 대비 줄어들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어 2020년 일본 정부가 목표 로 하는 방일 외국인 수 4,000만 명 달성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 다바타 장관은 9.18 기자회견에서 ‘단체, 개인 양쪽 모두 신규 예약이 감소했다. 인적 교류가 양국 의 상호 이해의 기반이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관광 교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폭넓은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언급
ㅇ (일본 지방으로 영향 확산) 오이타현 유후인(湯布院)지역은 2018년 방문 외 국인 수 약 90만명 중 50%를 한국인이 차지할 만큼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 으나, 최근 방일 관광객 감소에 따라 유후인 내 특산품 가게 등의 8월 매 출이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하는 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인 관 광객의 부재에 따른 영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골프를 즐기는 한국인들이 즐겨 찾았던 오이타현 내 골프 클럽도 예약 취 소가 잇따르고 있어, 오이타현 구니사키(国東)시의 퍼시픽 블루 컨트리클럽 은 7월 이후 취소 인원수가 총 1,200명에 이르며 오이타현 기쓰키(杵築)시 의 벳푸 골프클럽은 담당자에 따르면 9월 한국인 관광객 예약이 단 1건도 없는 상태임.
※ 오이타현 료칸호텔생활위생동업조합에 따르면 8월의 한국인 여행객수가 전년 대비 80% 줄어든 호텔도 있는 등 피해가 큰 바, 동 조합 이사장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견뎌야 하며, 정치적
대립에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언급
- 홋카이도에서는 호쿠요(北洋) 은행이 9.17 관광객이 줄어든 료칸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융자의 상담 창구를 홋카이도 도내 점포 전체에 개설함.
나. 방한 일본인 수는 증가
ㅇ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는 2019.8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약 33 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 자체는 둔화했으나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2019.8월 무역통계(속보치) 결과
1. 총액
ㅇ 9.18 재무성이 발표한 2019.8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363억 엔 적자를 기록(2개월 연속 적자)
-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對中 수출이 미중 무역마찰 영향으로 부진해 전년동월대비 ▲8.2% 감소한 6조 1,410억 엔을 기록하 였고, 수입액은 유가 하락 및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액이 감 소한 결과 ▲12.0% 감소한 6조 2,773억 엔을 기록함.
[ 2019.8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1,410억 엔 ▲8.2% 9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8.2 ▲6.0% 2개월 만에 감소
수입 금 액 6조 2,773억 엔 ▲12.0% 4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1.9 ▲6.2% 2개월 만에 감소
무역수지 금 액 ▲1,363억 엔 ▲69.6% 2개월 연속 적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45.7%) 및 의약품(+32.5%)이 증가한 반면 자 동차(▲13.0%) 및 자동차 부분품(▲11.9%) 등이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 (+223.7%)가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29.3%) 및 곡물류(▲39.4%)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4,720억 엔 흑자(6개월 연속 증가)
- 11개월 만에 감소를 보인 대미 수출에 대해 재무성 간부는 8월에 는 일본의 오봉 연휴가 있어 공장 가동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38.7%) 및 자동차 부분품(▲27.9%)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통신기(▲29.6%) 및 원동기(▲51.9%)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2,168억 엔 적자(17개월 연속 적자)
- 반도체 등 제조장치,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등의 수출 감소를 두 고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
- 재무성 측은 對中 수출액(1조 2,001억 엔)은 8월로는 역대 4위로 여 전히 높은 수준이라 언급
[ 對중국 ]
수 출 1조 2,001억 엔 ▲12.1% 6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4,168억 엔 ▲8.5% 2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2,168억 엔 +17.7% 17개월 연속 적자
수 출 1조 1,904억 엔 ▲4.4% 11개월 만에 감소
수 입 7,184억 엔 ▲9.2%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4,720억 엔 +3.8% 6개월 연속 증가
(아시아)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30.1%) 및 철강(▲19.7%) 등이 감소하였고, 수 입은 통신기(▲20.8%) 및 액화천연가스(▲34.9%)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434억 엔 흑자(7개월 연속 흑자)
- 對한국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맥주 및 조미료 등을 포함한 식료품이 큰 폭으로 감소(▲40.6%)해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불매운 동의 영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임. 반도체 등 제조장치의 수출(▲
38.1%) 역시 대폭 감소했음이 지적됨 [ 對아시아 ]
수 출 3조 3,388억 엔 ▲10.9% 10개월 연속 감소
수 입 2조 8,954억 엔 ▲10.0%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4,434억 엔 ▲16.6% 7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19.8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10.3%)가 증가한 반면, 의약품(▲47.1%)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68.4%)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자동차(+16.0%) 및 유기화합 물(+23.8%)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88.6%) 및 비철금속(▲33.5%) 등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788억 엔 적자(2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7,093억 엔 ▲1.3% 2개월 만에 감소
수 입 7,881억 엔 ▲2.3%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788억 엔 ▲10.5% 2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19.8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19.8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4,22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9.4%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40.6%), 원료품(-12.2%), 광물성연료(-19.5%), 화학제품 (-4.9%), 원료별 제품(-9.1%), 일반기계(-21.8%), 수송용기기(-15.8%), 기타 (-4.5%)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38.1%), 원동기(-6.9%) 등 포함 - 원료별제품은 철강(-15.3%), 비철금속(-3.4%)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17.1%), 플라스틱(10.7%)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 전기기기(1.1%)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18.9%), 전기계측기기(-4.3%) 등 포함
□ (수입) 2019.8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403억 엔으로 –10.3% 감소
ㅇ (증가 품목) 식료품(10.2%)
- 식료품은 수산물(-11.6%), 야채(-0.9%) 등 포함
ㅇ (감소 품목) 원료품(-12.0%), 광물성연료(-4.2%), 화학제품(-16.0%), 원료별 제품 (-4.6%), 일반기계(-13.4%), 전기기기(-25.8%), 수송용기기(-8.5%), 기타(-8.0%) - 원료별제품은 철강(4.5%), 금속제품(5.7%), 비철금속(-31.2%)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41.5%), 의약품(21.9%)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45.3%),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 (-16.5%) 등 포함
3 대외경제 동향
13. 일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9.25, 뉴욕)
□ 래리 쿠드로 美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17 워싱턴에서 개최된 일 미 경제인회의 계기 강연을 통해, 9.25 뉴욕에서 UN총회 계기에 일미 정상회 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쿠드로 위원장은 강연 후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일
미 정상회담 계기 일미 무역협정 서명 가능성에 대해,‘(서명 사실을) 발 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낙관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14. 일미 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①
□ (일본산 쇠고기 저율관세쿼터(TRQ) 상한 철폐) 일본산 쇠고기의 TRQ
*
(200톤/년, 4.4센트/kg) 상한을 철폐하고 축산 강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제외 된 ‘기타 국가·지역’에 일본을 추가한 별도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향후 일본은 다른 국가와의 합계 수출량이 6만 4,000톤/년에 달할 때까지 4.4센트/kg의 저율관세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임.* 쿼터 초과분에 26.4%의 고율 관세 부과
ㅇ 최근 일본산 쇠고기(평균 수출가격 8,000엔/kg)의 對美 수출 증가추세가 지 속됨에 따라 쿼터 초과분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어 약 2,000엔의 가격상승 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TRQ 상한 철폐를 계기로 수출량이 한층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됨.
※ 일본산 쇠고기 對美 수출량은 2015년 206톤으로 쿼터 상한을 초과, 2018년 사상최대규모인 421톤(33억 엔)을 기록, 2019년 수출량(3월 시점)도 이미 TRQ 상한을 초과
□ (미국산 쌀 무관세쿼터 축소) 미국산 쌀 수입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CPTPP에 서 설정한 최대 7만 톤의 무관세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돌입했음.
ㅇ 미국이 일측의 자동차 관세철폐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쌀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CPTPP에서 도입한 무관세쿼터 의 대폭 축소를 요구,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임.
□ (미국산 와인 관세 철폐) 미국산 와인 현행 관세(15% 또는 125엔/리터 중 낮 은 쪽)를 협정 발효 5~7년 째 철폐하는 데 합의한 바, CPTPP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관세가 철폐될 전망임.
ㅇ 관세 철폐 시, 일본 국내 유통업자는 약 13%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최종 소매 가도 하락해 소비자의 선택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국산 와인의 수입가격은 990엔/리터(관세포함)이며, 국가별 점유율은 6위인 6%에 그침.
15. 일미 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②
□ (9월 중 협정 서명 예정) 트럼프 대통령이 일미 무역협정에 수주 이내 서명할 의향을 미국 의회에 통지한 바, 금월 내 일미 무역협정 서명이 확실시됨.
ㅇ 美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로 서한을 보내 일본과의 관세 장벽에 관한 ‘초기(initial) 무역협정’에 합의하고 본 협정에 수주 내 서명할 것이 라고 통지한 사실을 9.16 발표한 바, 아베 총리 및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서 금월 하순경 개최될 UN총회 계기 정상회담에서 본 협정에 서명할 것 으로 보임.
ㅇ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의 특례조치에 따라 미국 의회 승인 절차는 생 략되므로 2019.10월 개최 예정의 일본 임시국회에서 본 협정안이 승인되 면 2020.1월에 일미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ㅇ 모테기 외무대신은 정상회담 전에 美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협의하 여 협정 내용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며, 9.17 각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의 완성 단계에서 문서를 고안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만들겠다’고 언급함.
□ (서명 후에도 협상 지속)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공정하고 호혜 적인 무역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역협정 서명 후에도 포괄적인 협정을 목 표로 일본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을 강조함.
□ (일본차 추가 관세 회피 가능성) 일본 측은 금월 하순 예정된 일미 정상회 담에서, 무역 협상 중에는 일본산 자동차에 미국이 제재 관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는 2018.9월 합의내용을 재확인할 방침임.
ㅇ 모테기 외무대신은 9.17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 협상) 진행 단계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일본은 미국 탈퇴 전의 CPTPP 협상에서 오바마 전 정권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를 약속한 점을 내세웠으나 미국이 일본산 자동 차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세 2.5% 철폐는 연기됨.
□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하폭 축소) 일본은 자동차 현행 관세철폐 요구가 거부된 대신에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CPTPP 합의 수준 이상으로 인하토록 할 방침임.
ㅇ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강하게 요구한 소고기 및 돼지고기 관세는 CPTPP 회원국과 동일한 세율로 즉시 인하되었으나, CPTPP에서 새롭게 설정하 고자 했던 미국산 쌀에 대한 최대 7만 톤의 무관세쿼터는 설정 자체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음.
16. 일미 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③
□ 미국 산업계에서는 금번 협상을 계기로 상품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음.
ㅇ 토마스 도나휴 美 상공회의소 회장은 금번 일미협정에 대해 ‘이번 합의는 긍정적인 진전이나, 충분하지 않다. 향후 협상에서는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전체 산업 분야를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언급함.
□ 관계자에 따르면 일미 무역협정이 2019년 중에 발효될 경우 2020년에는 미국 산 소고기는 상한 24만 2000톤까지 TPP 수준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 으로 조정되었으며, 2033년까지 상한을 29만 3,000톤까지 확대할 방침임.
※ 2018년도의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약 25만 5,000톤
□ 일본 정부 여당은 10.4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일미 정상이 기본 합의한 무역협정의 협정안을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통해 연내에 협정을 발효시키려는 방침임.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전달하는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는 9.26에 열릴 방향으로 조정되었으 며, 일미 양국 정부는 9월 하순 개최될 UN총회 계기에 개최되는 일미 정 상회담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임.
17. 일미 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④
□ 미국산 소고기에 저율 관세 쿼터 적용
ㅇ (저율 관세 쿼터 적용) 일본 정부는 9월 말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일미 무역협 정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저율 관세 쿼터를 적용할 예정임.
ㅇ 적용 첫 해는 2018년도 수입량 25.5만 톤의 90%에 해당하는 24만 2천 톤에 저 율 관세 쿼터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 쿼터 내에서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 가 격은 관세를 포함하여 10%정도 저렴해질 예정임.
ㅇ 미국산 소고기의 현행 38.5% 수입관세를 협정 발효 직후 현재 인하를 시행하 고 있는 CPTPP 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일미 무역협정이 연내에 발효될 경우 익년 즉시 26.6%까지 인하할 예정임.
ㅇ 익년 이후에도 저율 관세 쿼터 내 수입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33년 에는 9%으로 조정될 방침임.
□ (일본 농가에 타격 예상) 일본 정부가 CPTPP수준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음에도 불구하고 동 수준을 웃도는 수입 완화가 이루어진 바 일본 국내 농가 의 타격이 예상되어, 일본 정부는 수입량이 저율 관세 쿼터를 초과할 경우에 는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제한조치)를 설정하여 일본 국내 축산농가 에 미칠 영향을 완화시킬 예정임.
※ 소고기 수입량이 저율 관세 쿼터를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 38.5% 적용 예정
ㅇ 관계자에 따르면 일미 양국은 내년도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을 저율 관세 쿼터인 24만 2천 톤으로 정했으며, 그 이후 CPTPP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기준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실무자급 합의에 도달함.
□ (CPTPP 쿼터 축소 목표) 일본의 전체 소고기 저율 관세 쿼터는 현재 호주 등 CPTPP 참여국을 대상으로 약 60만 톤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미국 쿼터가 추가되면 저율 관세 쿼터가 약 84만 톤으로 늘어나는 바, 일본 정부는 CPTPP 쿼터를 축소하도록 참여국들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임.
ㅇ 일본의 소고기 저율 관세 쿼터 60만 톤은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기 전 설정되어 당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숫자로, 일본 정부는 미국이 탈퇴한 후에도 해당 쿼터를 축소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CPTPP 참여국들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공산임.
ㅇ 일본 정부는 CPTPP 참여국들 간의 재협상 타결 목표를 3년 이내로 잡고 있으 나, 미국과 소고기 수출에서 경합하는 호주가 동 협상에 응할지는 미지수임.
※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은 2018년도 기준 25만 톤으로,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
※ (참고: 외무성 홈페이지) 아베 총리는 9.18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졌으며, 해당 회담 에 대해 ‘양국 정상은 RCEP을 포함한 자유무역 추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해서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 고 언급
3 기타
18. 히타치, 사물인터넷(IoT) 세계 진출 강화
□ (IoT 사업 위한 新회사 설립)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사물인터넷(IoT) 사 업 분야의 세계 진출을 위한 새로운 회사를 2020.1월 미국에 설립하고, 생 산 설비의 가동 시간 모니터링 및 상업시설의 구매 정보 분석 등의 서비스 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임.
ㅇ 현재 히타치제작소의 고객사는 주로 일본 국내에 집중되어 있으나 IoT를 포함한 기업용 IT서비스에서 43%를 차지하는 북미 시장을 공략함으로서 기존의 산업기기뿐 아니라 서비스로 사업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임.
ㅇ 새로운 회사는 히타치 자회사 중 스토리지 등 시스템을 제공하는 ‘히타치 반타라’(캘리포니아) 및 ‘히타치 컨설팅’(텍사스) 2개사를 통합하여
설립되며 사명은 히타치 반타라를 그대로 이을 예정임.
□ (자사 IoT 플랫폼 세계 판매 예정) 새 회사는 일본을 제외한 약 40개국 및 지역의 IoT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며, 히타치의 IoT 플랫폼 서비스
‘루마다’의 전세계 대상 판매를 진행할 예정임.
※ ‘루마다’의 2019년 1분기 매출은 1조엔을 넘겨 연결매출액의 12%를 차지하는 등 히타치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이나 판매처의 90%가 일본에 집중
ㅇ 히타치가 기존에 강점을 가지는 분야인 제조업 분야와 더불어, 상업시설에서 의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한 매출 증가 및 도시 전체의 전력망, 결제 수단의 효율화 등 소비 및 인프라 등 분야에도 서비스를 넓힐 예정임.
□ (고수익성 서비스 이행 목표) 히타치는 2019.5월 발표한 중기(中期) 경영계 획에서 IoT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언급하는 등 수익성 높은 서비스로의 이행을 꾸준히 언급해 왔음.
ㅇ 히타치는 2022년 3분기까지의 3년간 IT관련 1조엔 규모의 성장 투자를 검 토하고 있어 IoT 관련 M&A 등이 늘어날 전망이며, 히타치의 도쿠나가 도 시아키(徳永俊昭) 상무이사는 ‘M&A를 통해 루마다의 새로운 고객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 언급함.
□ (미국 內 IoT 플랫폼 경쟁 치열) 미국 내 IoT 플랫폼 시장은 美 제너럴 일 렉트릭(GE) 및 獨 지멘스 등의 IoT 플랫폼이 이미 존재할 뿐 아니라 금융 등 소비자와 밀접한 분야에서는 구글 및 아마존 등 GAFA가 존재감을 드 러내는 등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ㅇ 히타치는 자사에서 하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를 최적으로 제어 및 운용하는 노하우가 풍부하여 GAFA등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 로 하고 있으나, IT・컨설팅 회사가 득세한 기존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가능할지가 관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