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17~6.23)
1 경제일반
1. 日 경제산업성 고정가격매입제(FIT) 폐지 검토
□ 대규모 발전(發電)시설을 갖춘 사업용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 관련, 日 경제산업성은 2019.4월부터 고정가격매입제(FIT) 폐지 및 新지원방안 마 련에 관한 전문가 논의를 실시해온 바, 2020년도 관련 법안 개정을 목 표로 검토를 추진 중임.
※ FIT 생산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發電)되는 전기를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12년도 도입
ㅇ FIT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증가한 반면, 매입비용의 일부가
‘부과금’의 형태로 전기요금에 가산되어 국민부담 증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옴.
※ 1kw당 매입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 2019년도 부과금은 2조 4,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 가정에서 연간 9,200엔의 부담 증가가 예상
ㅇ 新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의 일부를 전력시장에서 융통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계획
ㅇ 단, 가정용 재생에너지는 보급이 불충분하고 국민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매입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고, 현행제도 폐지 전까지 인가를 받아 매전을 시작한 발전사업자도 최장 20년 간 거래가 보장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2. 2019.5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6.19 재무성이 발표한 2019.5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9,671억 엔 적자를 기록(4개월 만에 적자)
-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對中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미중 무역마찰 심화 여파로 對 아시아 수출도 둔화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조 8,351억 엔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UAE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이 감소하여 ▲1.5% 감소한 6조 8,022억 엔을 기록함.
- 한국, 중국 등이 주요 수출대상국인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액이 40.5% 감소함.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한국 반도체제조업체 등이 설비투자를 축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2019.5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5조 8,351억 엔 ▲7.8% 6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2.8 ▲9.0% 7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8,022억 엔 ▲1.5% 3개월 만에 감소
물량지수 106.1 ▲1.2% 3개월 만에 감소
무역수지 금 액 ▲9,671억 엔 +67.5% 4개월 만에 적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對美 수출은 자동차(+9.9%)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84.7%)가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전체 증가)가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24.2%) 원동기(▲23.5%)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950억 엔 흑자(3개월 연속 증가)
- 수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대미수출액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3.3% 증가하였으나 對 아시아 수출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함.
[ 對미국 ]
(중국)
o 수입은 전산기류(+22.4%) 및 통신기(+19.1%)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동 부속품(▲16.2%) 및 비철금속(▲14.2%) 등이 감소하였고, 수출은 자동차 (+46.1%)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 등 제조장치(▲27.5%) 및 자동차 부분품(▲
19.7%) 등이 대폭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917억 엔 적자(14개월 연속 적자)
- 미중 무역마찰 영향으로 중국의 공업생산이 둔화하여 자동차 부분품 수출 등이 부진하였고, 향후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對중국 ]
수 출 1조 1,485억 엔 ▲9.7% 3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5,402억 엔 ▲0.9% 3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3,917억 엔 +39.0% 14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40.5%) 및 비철금속(▲19.0%)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19.1%)가 증가한 반면, 비철금속광(▲63.2%)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0.4%) 등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203억 엔 흑자(4개월 연속 흑자)
- 한국으로의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67.9% 감소하였고, ASEAN으로의 기계류 및 전기기기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중국경제 감속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수 출 1조 1,878억 엔 +3.3% 8개월 연속 증가
수 입 7,928억 엔 ▲1.6%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3,950억 엔 +14.8% 3개월 연속 증가
[ 對아시아 ]
수 출 3조 1,207억 엔 ▲12.1% 7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1,003억 엔 ▲3.3% 3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203억 엔 ▲94.1% 4개월 연속 흑자
(EU)
ㅇ 수출은 건설용·광산용 기계(+29.8%) 및 자동차(+3.5%) 증가한 반면 의약품 (▲38.7%) 및 전산기류 부분품(▲20.9%)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의약품(▲7.5%) 등이 감소한 반면 항공기류(+630.5%) 및 자동차(+12.5%) 등이 증가하면서 과거 최대 수입액을 기록, 무역수지는 ▲2,515억 엔 적자(과거 최대 흑자) - 2019.2월 발효된 일-EU EPA 영향도 나타나면서 자동차 수출이 증가
[ 對EU ]
수 출 6,475억 엔 ▲7.1% 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8,990억 엔 +8.7% 과거 최대 수입액
무 역 수 지 ▲2,515억 엔 +93.3% 과거 최대 적자
3. 2019.5월 소비자물가 동향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함.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1% 하락하였으며, 29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을 기록함.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 (18.12월) 0.7% → (19.1월) 0.8% → (2월) 0.7% → (3월) 0.8% → (4월) 0.9% → (5월) 0.8%
-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이 전년 대비 올랐고, 외식비 및 과자류 가격 상승, 실내 에어컨 신제품 출시 등이 물가상승에 기여함.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전월과 동일 수준(계절조정치)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1% 하락
※ 총무성은 ①종합지수, ②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③신선식품(주류 제외)·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전월비는 계절조정치
3 대외경제 동향
4. G20 에너지·지구환경분야 장관회의 결과(6.15-16, 나가노)
1. 공동성명 주요 요지
ㅇ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최초로 합의하여, 각국은 국별 상황에 맞게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회수 및 적정 관리 등 대책에 관한 진척상황을 G20등 계기에 매년 보고, 상호 감시를 목표로 함.
- 동 협력에 G20외 국가에 대해서도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G20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는 11월말까지 일본 국내에서 제1차 회의 개최 계획
2018년 2019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종합
지수 101.0 100.9 101.0 101.6 101.7 102.0 101.8 101.5 101.5 101.5 101.5 101.8 101.8 전년동월비(%) 0.7 0.7 0.9 1.3 1.2 1.4 0.8 0.3 0.2 0.2 0.5 0.9 0.7 전월비(%) 0.1 0.1 0.2 0.3 0.0 0.0 △0.1 △0.2 0.3 0.0 0.0 0.1 0.0
신선식품 제외
지수 101.0 101.0 100.9 101.2 101.3 101.6 101.6 101.4 101.2 101.3 101.5 101.8 101.8 전년동월비(%) 0.7 0.8 0.8 0.9 1.0 1.0 0.9 0.7 0.8 0.7 0.8 0.9 0.8 전월비(%) 0.1 0.1 0.1 0.2 0.1 0.1 0.0 △0.1 0.2 0.1 0.0 0.1 △0.1 신선식품
· 에너지
제외
지수 101.1 100.9 100.9 101.2 101.1 101.4 101.3 101.3 101.1 101.2 101.3 101.6 101.6 전년동월비(%) 0.3 0.2 0.3 0.4 0.4 0.4 0.3 0.3 0.4 0.4 0.4 0.6 0.5 전월비(%) 0.0 0.0 0.1 0.1 0.0 0.0 0.0 0.0 0.2 0.1 0.0 0.1 △0.1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5년=100) >
ㅇ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탈퇴를 표명한 미국 이외 G20 참여국이 파리협정의 합의내용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
ㅇ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각국은 일본이 제안한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2019.10월 파리에서 러시아 등 주요 원전보유국이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처분장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각국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기본전략 수립 등을 실시할 계획
- 세코 경산대신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핵폐기물 최종 처분은 다음 세대에 미뤄서는 안 될 중요 과제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 하에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성과를 강조
ㅇ (에너지 안전보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는 한편,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에너지원 및 공급자, 운송경로 다양화의 중요성을 공유
ㅇ (에너지 전환) △수소이용 확대 및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생산비용 축소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재이용하는 ‘카본 리사이클’을 추진하는 등 ‘환경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실현 필요성을 강조
ㅇ (에너지 절약) 자동차 연비 평가 관련, 그간 주행 시 에너지소비에 착목한
‘Tank to Wheel’에 입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이 주류였으나, 금번 공동성명에는 전력 생산과정의 CO2 배출도 고려한다는 ‘well to wheel’
개념에 대해 각국이 ‘유의하겠다’는 문구를 명기 2. 언론 평가
ㅇ 파리협정에 관해서는 2018년 G20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과 관련, 파리협정을 둘러싼 각국의 현저한 입장차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
※ 앤드류 윌러 美 환경보호국 장관은 6.16 아사히신문 등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협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정당성을 강조
-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파리협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 상기 관련, 도쿄대학 다카무라 유카리 교수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G20으로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비판함.
ㅇ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감축 관련, 각국이 폐(廢) 플라스틱 해양 방출을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공동성명에 수치목표 등 구체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보고도 강제성이 없는 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ㅇ 각국의 입장차를 고려하여 금번 공동성명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에 관한 직접적 기술을 삼갔으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에너지 안보는 국가 사활문제와 직결되는 바,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
5. 일-미-EU 수소에너지 기술 연계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 6.15 G20 장관회의에 맞춰 회담을 개최한 日 경제산업성, 美 에너지부, EU 유럽위원회 에너지총국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3자간 수소 관련 협력체 창설에 최초 합의하였음.
ㅇ 수소는 CO2를 배출하지 않는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여겨지며 교통 및 공업 분야에서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되나, 고가의 제조비용이 보급 장벽이 되고 있는 바, 공동성명에서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필요성을 명기, 각국 공통의 국제규범 및 기준 책정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계획
□ 한편, 중국이 FCV(Fuel Cell Vehicle)를 2030년 100만 대 보급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미 양국은 연계를 통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으나, EU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협력추진 방법에 관한 3자간 입장차가 노정될 가능성이 있음.
6. 미중 정상회담 개최 관련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맞춰 미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양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라이트하이저 美 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 간 장관급 협의를 실시할 방침임.
ㅇ △트럼프 대통령은 6.18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대단히 좋은 전화회담을 가졌다. 내주 G20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전화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이 중국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고 보도
ㅇ 현재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간 무역마찰 심화로 중국의 경제 감속이 선명해지는 한편, 미국 내에서도 추가관세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바, 양국 정상이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임.
※ 미중 양국은 2018.12월 정상회의 계기 장관급 무역협의를 실시했으나, 5.10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25%로 인상, 이에 중국도 보복관세를 확대하며 양국 간 대립이 심화
7. 미국의 화웨이 제재 관련
□ 美 상무부의 2019.5월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관련,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5G 구축 사업에서 同社 제품을 배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중국
당국이 2019.6월 초 마이크로소프트 및 Dell 등 미국기업 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중국으로 소집하여 관련 대응에 나서면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진퇴양난을 겪고 있음.
ㅇ 한편,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6.5 美 페이스북 한국법인에서 개최된 이벤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안보면에서도 경제면에서도 합리적이다. 5G에 관한 지금의 결정이 향후 수십 년의 국가 안보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 이동통신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ㅇ 그러나, 한국 기업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 내 롯데마트가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면서 완전철수를 결정한 경위가 있는 만큼 대응에 조심스러운 모습
8. RCEP 협상 관련
□ ASEAN 회원국은 6.20-23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6.22 실시될‘역 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관련 특별회의에서 2019년 중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확인할 예정
* 세계인구의 약 50%, 교역액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동반자협정으로 ASEAN 10개국 외 한중일 및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
ㅇ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ASEAN은 태국 및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선거가 끝난 지금이 합의 도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2013년 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철폐에 신중한 입장인 인도와 그 외 15개국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중국 견제 의도로 마련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인도 및 호주가 일미와의 연계를 추진하면서 중국이 인도를 제외한 FTA를 제안하는 등 합의 도출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이 2019.4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 및 한중일 실무 협의에서 ‘FTA 구축’ 등을 명기한 ASEAN 및 한중일 13개국 간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구상을 제안, 일본 및 ASEAN 회원국 일부가 이에 반발.
9.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 미중 무역마찰 완화
ㅇ G20에서는 미중 무역마찰 심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참여국간 우려 공유 및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메시지 표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6.18 재선 출마 연설에서 ‘(對中 무역적자 삭감 등)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맞춰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발동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양국의 대립이 한층 악화한 2019.5월 이후 언론을 통해 미국 비판을 거듭하며 반미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등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음.
※ 미즈호종합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상대국의 수입품 전체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약 0.7% 하락할 것으로, 미국은 약 0.8%, 중국은 약 1.9%, 일본은 약 0.3% 하락할 우려가 있음.
□ 데이터 유통
ㅇ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이 국제 비즈니스로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국가안보 기밀 등 각국의 데이터 보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불가결한 바,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추진하는 ‘오사카 트랙’ 창설을 제안할 방침임.
ㅇ 거대 IT기업 과세 방안 관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6.8-9, 후쿠오카)에서 각국 공통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방침을 제시한 OECD 작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G20 정상회의에서도 과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구축 방침을 확인할 전망임.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ㅇ G20 에너지·지구환경분야 장관회의(6.15-16, 나가노)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감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G20 참여 각국은 쓰레기 회수 및 적정 관리 등 대책에 관한 진척상황을 매년 보고하는 데 합의, 일본 정부는 G20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일본 국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2017년 개최 G20 정상회의에서 최초 거론되었으며, 폐(廢) 플라스틱 억제 및 재활용 촉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억제 등이 행동계획에 담김.
□ WTO 개혁
ㅇ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 회의(6.8-9, 이바라키)에서 일본은 WTO 상소위가 한국에 의한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용인한 점을 들어 WTO의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주장, ‘WTO 기능개선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이 명기된 공동성명이 채택됨.
- 그러나, 미국 및 EU, 중국 등 각국이 지향하는 개혁 방향성이 상이하다는 지적도 존재
ㅇ 한편,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과잉 지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WTO 협정에 의무화된 보조금 내역 관련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어 유럽 및 미국 등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벌칙규정 등 관련 규범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10. 미국-인도 무역마찰 조짐
□ 미국 정부가 인도에 대해 2019.6월 초 시장개방 불충분의 이유로 특혜관세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미-인도 간 무역마찰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ㅇ △미국은 인도에서 외국자본의 합리적 시장 접근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2019.6.5.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적용 대상에서 인도를 제외,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6.16 미국산 사과 및 아몬드 등 28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단행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개도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
□ 자국의 무역적자를 ‘불공정’으로 간주하는 미국 정부가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중 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향후 주력산업인 제약 및 IT가 미국의 무역마찰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 2018년 미-인도간 교역액은 1,420억 달러로 과거 5년 간 약 50% 증가했으며, 미측의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이
□ 미국에게 인도는 일본 및 호주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로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미-인도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양국이 인도의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S400 도입 추진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등 무역과 안보 양면에서 입장차가 노정,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