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18-24)
1. 일-EU 정상회담 관련 日 언론보도
1. 일-EU EPA 관련
ㅇ 아베 총리는 3.21 브뤼셀의 EU본부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르드 융커 EU 집행의원장과 회담을 갖고, 일-EU EPA 협정을 가속화하여 연내 큰 틀(大枠)합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 함께 협력하여 자유무역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야 한다”고 강조
- 융커 EU집행의원장도 일-EU EPA와 관련,“아직 어려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금년중으로 문제를 극복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
※ 2017.4월중에 일-EU EPA 수석교섭관회의를 개최할 전망
* 일본 언론은 △일본정부는 일-EU EPA의 실현을 통해 미국에 TPP 복귀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EU측도 일-EU EPA 합의를 통한 對일본 수출 확대라는 전향적인 성과 표명을 통해, 향후 여타 EU 가입국의 탈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일-EU 간에는 농업과 자동차 무역 등을 중심으로 입장차가 있는바, 향후 양국이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가 쟁점
2. 유럽 통합 및 영국 EU 탈퇴 관련
ㅇ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G7이 보호주의 및 국내지향주의 대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유럽 각지에서 주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럽 통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 경제일반
- 2 -
강력히 추진되기를 지지한다”고 전달함.
-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일본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EU측에 배려를 요청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2. 일본 금융시장 동향
1. 미국 행정부 정책 실현에 대한 우려 엔화 강세 야기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현에 대한 우려로 3.22 엔화가 장중 한때 달러당 110엔대로 절상되었는바,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적극적인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에 의한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엔화약세 기조를 유지했던 종전의 흐름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데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ㅇ 엔화 환율은 2016.11.9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달러당 105.67엔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대 달러당 118.18엔까지 상승 (2016.12.15)하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제 발언(2017.1.31) 이후 115엔 이하인 111엔~114엔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3.23 111.31엔).
ㅇ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에 대한 의회 내 의견 대립으로 3.23 동 수정 법안의 의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로 인해 공화당의 감세 법안들도 의회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미국 경기 회복속도도 완만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본의 주가*가 떨어지고 엔화도 4개월만에 처음으로 110엔대까지 떨어짐.
* 닛케이지수: (2017.1월말) 19,041.34 → (2월말) 19,118.99→ (3.21) 19,455.88→
(3.22) 19,041.38→ (3.23) 19,085.31
2. 미연준 금리 인상과 일본의 yield control 정책 유지
- 3 -
ㅇ 3.15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0.50∼0.75%→0.75∼1.00%)과 3.16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정회의의 종전 yield curve control 정책 유지(단기 –0.1%, 장기 0%대)로 미국-일본의 장기금리차가 확대될 여건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완화로 미국 장기 금리가 떨어짐으로서 미일 금리차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엔화약세가 시현되지 않는 결과에 기여함.
2016년말 3.15 3.16 3.22 3.23
미국 장기금리(10년, %) 2.445 2.495 2.540 2.408 2.409 일본 장기금리(10년, %) 0.043 0.096 0.081 0.055 0.055 달러/엔 환율 116.96 113.38 113.31 111.16 110.95
3. 향후 전망
ㅇ 미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될 경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계획(금년 추가 2회, 2018년 3회)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엔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3.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도쿄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교적 안전한 통화로 여기지는 엔에 대한 매입이 진행 되어 달러에 비해 다소 강세를 보이다가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소식에 따른 관망세로 소폭 움직임
ㅇ (닛케이평균주가) 의료보험제도 개혁 등 미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장중 한 때 19,000엔대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3.20(월) 3.21(화) 3.22(수) 3.23(수) 3.24(금)
환율(엔/달러) 112.55 111.71 111.14 110.93 111.33
환율(원/100엔) 990.74 994.54 1,006.33 1,011.77 1,010.5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休 19,455.88 19,041.38 19,085.31 19,262.53
장기금리(%) 休 0.065 0.055 0.055 0.065
- 4 -
‘트럼프케어’ 표결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상승 마감
4.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대한 일본 언론 반응
1. 미국의 요청이 반영된 공동성명문 발표로 G20 결속에 균열 발생
ㅇ 일본 주요 언론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3.17-18) 공동성명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다’는 기존 문구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유무역 체제 유지를 통해 공조해 온 G20 국가간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아소 일 재무대신이“자유무역이 대부분 국가의 경제번영에 기여해 온 역사가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G20에서 공유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발언이) 과거와 달라 졌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면서 미국을 옹호하는 모습도 보인 점을 부각함.
- 아울러 스가 일 관방장관은 3.21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문과 관련,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없다”면서 “공동성명문에 포함된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참석국간 공유되었다”는 인식을 표명 하였다고 부연
ㅇ 한편, 反보호무역주의는 그간 이의의 여지가 없는 공통인식이었으나, 보호주의 대두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 유럽 등에서도 최근 자유무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어, 미국의 보호주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상존한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G20 공동성명문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표현(‘기후
3 기타
- 5 -
변화에 대한 노력을 환영·지지한다’)도 삭제되었으나, 이는 환경대책에 소극적인 트럼프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함.
2. 환율 관련 기존 입장 견지
ㅇ 미국은 G20 회의를 앞두고‘통화절하 유도경쟁을 우려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유도경쟁을 우려한다’고 명시할 경우 실제 어떤 나라가 통화절하를 유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견제의 메시지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 정작 G20 회의에서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강한 달러는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통상/무역분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 이번 공동성명문에서도 과도한 변동이 경제·금융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확인한 기존 합의를 견지하였다고 평가
ㅇ 이에 대해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나, 미 재무부가 아직 2인자인 재무차관도 부재한 ‘체제 미정립’상태여서 미국의 향후 태도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관측함.
- 미 재무부 대외경제부문 차관으로 3.14 지명된 데이비드 말파스는 2013년 엔화약세를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금융완화에 의한 통화약세에 엄격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말파스가 차관으로 취임할 경우 통화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한다고 부연
- 일본 국제금융전문가(가토 이즈루 도탄리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경제정책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 미국이 강한 발언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향후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서면서 엔화약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3. 각 언론사 평가(사설 요지)
가. “보호주의에 반대 못하는 G20으로는 곤란”(닛케이신문)
- 6 -
ㅇ G20은 그간 채택된 공동성명문에서 무역 및 투자에서‘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으나, 트럼프 정권 탄생 이후 처음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항’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경제에 대한 무역의 공헌 강화’를 언급 하는 수준에 그침.
ㅇ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 정권과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간 확실한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실해졌으나, G20에서 이러한 어중간한 태도는 곤란함.
ㅇ 다음 회의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로, 공정한 규범을 바탕 으로 한 자유무역의 방향성은 정상들이 직접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도 참석하는 5월 G7이나, 7월 G20 정상 회의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주기 바람.
ㅇ 다만, 이번 G20에서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적 통화절하를 회피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은 평가할 만 함.
나. “G20과 미국, ‘국제공조’ 끈기있게”(아사히신문)
ㅇ 미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국제회의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문이 전년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경제에 대한 무역의 공헌 강화에 나선다’는 표현에 그친바,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의 독선이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옴.
ㅇ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요국과 신흥국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反보호주의’인바, 지금은 각국이 결속을 강화하여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끈기있게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임.
- 7 -
ㅇ 일본의 책임 및 역할도 커서, 유럽을 방문중인 아베 총리가 각국과 연계하여 ‘反보호무역주의’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바라며, 일- EU EPA 등 다자협상을 진전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것임.
5. 일본 개발협력백서 발표
1. G7 의장국으로서의 일본의 노력
ㅇ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G7 이세시마(伊勢志摩)정상회의(2016.5.26-27)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한다는 약속(commitment)을 확인
- 일본은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SDGs 추진본부’를 설치 (2016.5.20.)하고,‘SDGs 실시지침’
*
을 결정(2016.12.22)* 8가지 우선과제(①모든 사람들의 활약을 추진(1억총활약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 등),
②건강·장수 달성(개도국 전염병 대책 및 보건시스템 강화 등), ③성장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유망시장 창출 등), ④지속가능하고 강인(强靭)한 국토와 질 높은 인프라 정비, ⑤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책, 순환형 사회, ⑥생물 다양성, 산림·해양 환경 보전, ⑦평화와 안전, 안심사회 실현, ⑧SDGs 실시추진 체제 및 수단) 제시
ㅇ (개발과 격차·빈곤 해소) 절대적 빈곤의 퇴치는 기본적인 개발의제로서, 일본은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를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개최
ㅇ (난민·이민문제를 포함한 인도지원) 난민문제를 전지구적 과제로 인식 하고, 일본은 난민 수용국 및 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양자간 지원을 더욱 확충
ㅇ (일본이 주도한 어젠더)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여성의 경제진출, 국제보건
2. ODA 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 후 1년 회고
ㅇ (개발협력대강
※
) 중요한 외교수단인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익에도 이바지- 8 -
※
- 군사적 용도 회피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군(軍)의 비군사적 목적 개발 협력에 관한 방침 제시
- ‘인간의 안전보장’은 일본 개발협력 기본방침 중 하나
ㅇ (질 높은 성장을 위한 노력) 아시아 등 국가 및 지역의 방대한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질 높은 인프라 정비를 통한 질 높은 성장 촉진
ㅇ (인재양성) 인재양성은 경제성장 및 빈곤문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일본은 아프리카 청년을 위한 산업인재양성 이니셔티브(‘ABE(African Business Education) 이니셔티브 2.0’)
*
및 이노베이티브 아시아(Innovative Asia) 사업**
등을 통해 기여* 2013.6월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ABE 이니셔티브'를 통해 5년간 1천명의 아프리카 청년에게 일본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일본 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표명
** 2016년판 성장전략에서 아시아 국가와 일본간 고도(高度) 인재 교류 및 아시아 전역에 대한 이노베이션 촉진 시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12개 개도국 최상위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ODA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2016.9월 일-ASEAN 정상회의 및 2016.11월 일-인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육성한 인재 중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출입국관리상 우대조치 등 지원 실시 예정
ㅇ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과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 법의 지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중동 안정화 지원, 기후변화·전지구적 문제 대책, 테러대책 지원
ㅇ (다양한 주체와의 공조를 통한 개발협력) 개발협력에 있어서 민간기업 및 NGO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바, 다양한 주체(actor)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력을 ODA와 연결, 윈윈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더 큰 개발효과 기대
ㅇ (국제협력사업 관계자 안전확보)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안전대책을 꾸준히 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