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2~12.8)
1 경제일반
1. 日 정부 및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공정표 개정안 발표
□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은 12.2 제5회 폐로·오염수 대책 팀 회의를 개최하 고, 경산성 홈페이지에서 ‘중장기 로드맵* 개정안을 게재하였음.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한 연료잔해 및 사용후핵연료 수조 내 잔류 연료 반출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로 2011.12월 정부 및 도쿄전력이 수립한 이후 작업 상황 등을 반영해 약 2년에 1회 개정
ㅇ (2021년 중 2호기부터 연료잔해 반출) 금번 개정안은 △ 2호기의 내부 조 사에 진척이 있다는 점, △격납용기 하부의 연료잔해 추정 물질을 로봇을 이용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원자로 건물 피해가 없어 방사성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쉽고 작업 현장의 방사선량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중 2호기부터 연료잔해 반출 작업을 시작할 방침을 정식 명기함.
- 그러나, 당초 본격적인 연료잔해 반출에 앞서 올해(2019) 중 성질 및 상태 조사를 위한 소량(수g)의 시험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개정안 에서는 2021년 예정된 반출에 맞춰 시험 채취 조사를 실시하기로 변경하 고 단계적으로 반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 상기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목표시기인 2021년 반출 작업 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 수정’이라고 강조하나, 잔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방사성물질 비산 억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등 해 결과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 존재
- 한편, △ 1호기는 카메라 조사를 통해 잔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 3호기는 잔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격납용기 하부에 수심 6m 이상의
물이 고여 있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인 바, 금번 개정안에는 1,3호기 원자 로의 잔해 반출 개시 시기는 명기되지 않음.
ㅇ (원자로 내 사용후핵연료 2031년까지 전량 반출) 금번 개정안은 2031년까 지 원자로 건물 내 수조의 사용후핵연료를 전량 반출한다는 새로운 기한 을 설정했음.
- 단, 2019.4월 예정보다 4년 늦게 시작된 △ 3호기의 작업이 잇따른 문제 발생 영향으로 빈번히 중단되고 있으며, 작업 준비 중인 △ 1호기는 예 상보다 많은 양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명, 비산 억제를 위한 대형 덮개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바, 작업개시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됨.
※ 2014년 4호기 사용후 핵연료 반출 작업 완료
-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냉각하지 않으면 온도 상 승으로 녹아내릴 우려가 있어 건물 내부 수조에 보관 중으로, 반출 후에 는 원전 내 공용 수조로 옮겨 보관되나, 최종 처분처는 결정되지 않은 상 황임.
ㅇ (구체성 결여된 오염수 대책 ※도쿄신문) 동 개정안은 2014.5월 시점 약 540톤/일 이었던 오염수 발생량이 2018년도 평균 약 170톤/일로 감소했다 고 강조하고 2020년도 중 150톤/일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유지하 면서도 오염수 발생량 감축 및 정화처리를 거친 처리수에 관한 새로운 목표는 제시하지 않음.
- 또한, 사고 직후 일부 건물에서 방사성물질 흡착용 흙부대가 대량 수몰된 사실이 확인되어 건물지하 오염수의 2020년 중 정화 완료(주수(注水) 작 업이 진행중인 1~3호기 제외) 목표는 사실상 유예됨.
· 2019.9월 조사시 최대 3Sv/h 수준의 수중 방사능 오염 및 일부 흙부대 파손이 확인되었으나, 건물 내 물을 제거할 경우 방사성물질의 비산 및 방사선량 급상승이 예상되는 등, 사고 발생 후 8년이 지난 현재도 오염수 회수 및 처분방법에 관한 새로운 과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 - 상기 관련, 도쿄신문은 2019.11월 실시된 다핵종제거설비등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에서는 논점 정리 자료를 공개해 향후 유력 처분방안에 해양방 출을 포함시킬 의도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종 방침 결정 과 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함.
[ 제5차 중장기 로드맵(폐로 공정표) 개정안 골자 ]
2. 일본 정부의 新경제대책 규모 판명
□ 일본 정부, 25조 엔 규모의 新경제대책 12.5 임시각의서 결정 예정
※ 新경제대책 골자 : ①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안전·안심 확보, ② 해외경제 하방 리스크 중점 지원,
③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후 경제 활력 유지 및 향상
ㅇ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2.3 정무조사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해 정부가 제 시한 新경제대책 원안을 대체적으로 승인한 바,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12.5 임시각의에서 정책 결정을 실시, 대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추 경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체 편성해 관련 비용을 계상할 방침임.
- 정부 및 여당이 검토중인 △ 재정조치 규모는 정부와 지방을 합친 약 13 조엔, 민간 부담금을 합친 △ 전체 사업 규모는 25조 엔으로, 2016년 경 제대책*(2016.8월 결정)에 필적하는 규모가 될 전망
* 재정조치 : 13.5조 엔, 사업규모 : 28.1조엔
- (재정조치) △ 정부지출은 일반회계 6조 엔(4조엔 이상: 2019년도 추경, 약 1조엔: 2020년도 당초예산)과 특별회계 1조 엔을 합친 약 7조엔, △ 지방 부담비 약 1조 엔, △ 정부가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재정투융자 3 조엔 계상
시기 주요 공정 비고
2019.4월 3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제거 개시 작업 진행 중
2020년 오염수 발생량 150톤/일로 저감(2018년도 :170톤/일) 기존 목표 유지
2021년 2호기부터 용융핵연료(잔해) 반출 작업 시작
※ 작업 완료 시기 不明 新목표
2023년도 1, 2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작업 시작 기존 목표 유지 2031년 연말 1~6호기 내 사용후핵연료 전량 반출 완료 新목표
2041~2051 폐로 완료 기존 목표 유지
· (공공투자) 태풍 19호 영향으로 하천의 제방이 다수 붕괴된 점을 감안, 재정조치 중 약 6조 엔을 공공투자비*로 할당하여 제방 보강 및 강바닥 굴착, 댐 증축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
* △ 일반회계 약 3.2조엔, △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0.3조 엔, △ 인프라 관련 재정투융자(인바 운드 수요 증가 및 자연재해 대책비, 나리타공항 활주로 정비, 전신주 없애기 및 송전망 정비 등)에 약 2.6조 엔 계상 예정
ㅇ 일본 정부가 ‘경기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대 규모 경제대책을 실시하는 데에는 국내소비 및 해외경기 침체 우려가 부 상하고 있는 영향이 크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의 도라는 분석이 제기됨(닛케이).
[ 新경제대책 요점 ]
3. 아사히신문, 日 전국 주요기업 대상 경기상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결과 주요 내용
ㅇ (日 국내경기 보합세) 日 소비세 증세에 따른 소비 위축 및 미중 무역 마찰 장기화가 내·외수 공히 악재로 작용, 일본 국내 경기가 보합세 상태에 있다고 답변한 기업이 100개 기업 중 67개로, 5-6월 실시한 前 설문조사 결과(57개) 대비 증가함.
ㅇ (소비세 영향) ‘경기에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이나, 심각한 정도는 아 니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8개사),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은
현황 인식 ·해외발 리스크 가시화에 따른 외수 및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한 만전의 대응 필요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여 확실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재생 추진 필요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하천 하저 굴착, 제방 강화
·시가지 긴급 수송 도로 전신주 제거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와규(和牛) 및 낙농 증산을 위한 체제 정비
·취직빙하기세대 지원, 국가공무원 경력직 채용
도쿄 올림픽 후의 활 력 유지, 미래 투자
·‘포스트 5G’ 기반 강화 대책
·‘서포트카’ 보급을 위한 구입 지원
·1인 1대 컴퓨터 활용을 위한 환경 실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환원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임.
- 日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추가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31 개사, ‘필요없다’가 38개사로 의견이 엇갈림.
ㅇ (한일관계 악화 관련) 한일간 관계 악화가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악영향’(24개사), ‘크게 악영향’(3사) 등 악영향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총 27개사로 나타남.
ㅇ (미중 무역마찰 관련)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악영향 유무에 대해서‘악 영향이 존재한다’답변한 기업은 총 50개사로, 지난번 조사(36개사) 대비 크게 상승함.
ㅇ (일미 무역협정 관련) 2019.10 체결한 일미무역협정에 대해, ‘어느 정 도 긍정적으로 평가’(51개사), 대단히 높게 평가(8개사) 한 회사를 합 치면 60%이상의 기업이 전향적인 입장임.
2. 세부 결과 분석
가. 日 국내 경기 판단
ㅇ (日 국내경기 보합세) 일본 국내 경기가 보합세 상태에 있다고 답변 한 기업은 100개 기업 중 67개로, 5-6월 실시한 前 설문조사 결과(57 개) 대비 증가함.
- 日 소비세 증세에 따른 소비 위축 및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로, 내 수 및 외수 공히 악재로 작용하여 작년부터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
- △보합세 △완만한 후퇴국면 △후퇴국면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총 79 개사였으며, △해외정치 동향(69개) △개인소비 정체(50개) 등을 국 내경기에 대한 주요 악재로 고려하는 기업이 다수.
- 日 국내 경기에 대해 ‘완만한 확장 국면’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21 사에 그쳐, 前 설문조사 결과(32개) 대비 크게 감소함.
나. 소비세 증세에 따른 영향
ㅇ (소비세 증세 악영향은 제한적) 2019.10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서는 ‘경기에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이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8개사), ‘악영향은 거의 없다’ 는 응답도 22개사 로 경기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임.
- △2014년 증세 대비 세율 인상폭 감소 △ 경감세율 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증세 실시에 대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
는 기업이 70개사였음.
- 2019.10월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기업은 33개사였으나 일부 기업은 증 세 뿐 아니라 태풍, 호우 등에 의한 재해 영향을 원인으로 꼽았음.
- 증세에 따른 매출 감소 억제를 위해 ‘영업 강화’(23개사), ‘새로운 상 품 및 서비스 투입’(12개사) 등 대책을 취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47개사 가 별도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ㅇ (추가 경제대책 필요여부)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위축 방지를 위해 日 정 부는 캐시리스 결제에 따른 포인트 환원 등 2조엔 상당의 경제대책예산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나, 이러한 증세대책 효과에 대해 41개사가 ‘일정 한 효과가 있으나 소비침체 억제에는 불충분’이라고 답변하여 ‘충분하 다’고 답변한 22개사를 크게 웃돔.
- 日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추가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31 개사, ‘필요없다’가 38개사로 의견이 크게 엇갈림.
- 오사카가스 마쓰이(松井) 사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 추락이 예상되 며,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 으나, 미쓰비시상사의 가키우치(垣内) 사장은 ‘일본 경기 진작은 중요하 나, 재정 재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세출 확대가 진행되 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함.
- 2019.7월 아베 신조 총리가 ‘(금번 증세 이후) 향후 10년 정도는 세율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 없다’가 55개사로 가장 많았음.
․ 노무라홀딩스 고가(古賀) 회장은 ‘향후 경제성장 동향에 따라 세수(税
収)에 미칠 영향이 다르다’고 언급했으며 아사히그룹 홀딩스의 고지(小 路)사장은 ‘10년 후에도 계속 총리대신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니 현시 점에서 필요없다고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함.
다. 세계 정세에 따른 영향
ㅇ (한일관계 악화 관련) 한일간 관계 악화가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는 ‘다소 악영향’(24개사), ‘크게 악영향’(3사) 등 악영향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총 27개사로 나타남.
- ‘다소 악영향’이라고 답변한 JTB는 최근 한국 내 일본여행 수요가 약 80%, 일본 내 한국여행 수요가 약 6-70%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JTB 가토 (加藤) 상무는 ‘구체적 대책은 앞으로 구상해야 하나, 한일간 민간 교류는 계속하고자 함’이라고 언급함.
ㅇ (일미 무역협정 관련) 일미 양측정부가 2019.10 체결한 일미무역협정에 대 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51개사), 대단히 높게 평가(8개사) 한 회사를 합치면 60%이상의 기업이 동 협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한편, ‘어느 쪽도 아님’(25개사), ‘그다지 높게 혹은 전혀 높게 평 가하지 않음’(5개사)이라 답변한 기업도 존재함.
- 일본가이시의 오시마(大島) 사장은 ‘타협의 산물이나, 트럼프 美대통 령과의 협상에서 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스바루 오카다(岡田) 전무는 ‘무역 환경이 유지되었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언급함.
- 동 협정에서 협의가 연기된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는 자동 차 관련 관세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향후 철폐가 약속되어 있다고 강 조하고 있으나, 야당 및 전문가는 철폐 실현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존재함.
ㅇ (미중 무역마찰 관련)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악영향 유무에 대해서 ‘악 영향이 존재한다’답변한 기업은 총 50개사로, 지난번 조사(36개사) 대 비 크게 상승함.
- ‘크게 악영향’이라고 답변한 야스카와 전기의 오가사와라(小笠原)사 장은 ‘중국에서 산업기계용 제어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했으나,
수주량이 생각보다 늘지 않아 생산 설비를 들여놓을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미중 대립으로 인해 공급망 및 사업전략 재검토를 실시한 케이스는 15개사로 나타나 지난 조사(9개사) 대비 증가하였으며, 도시바는 ‘조 달처 및 제조 거점을 ASEAN으로 이전하는 방안 및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 가능한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언급함.
라. 처우개선 관련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 시 정을 기업에 촉구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응 상황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34개 기업이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재검토를 실시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답변함.
※ 대기업은 2020.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1.4월부터 의무 적용
- 한편, ‘향후 대응 예정’이라 답변한 기업은 20개 기업으로 나타났으 며, 그 중 세이부 홀딩스의 고토(後藤) 사장은 ‘유원지 등의 아르바이 트 사원 등이 현재 중요한 전력(戦力)으로, 대우 개선에 힘쓰고자 한 다’고 언급함.
ㅇ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직장 내 괴롭힘(power harassment)에 대한 기업 방지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금년도에 이루어져, ‘관리직 등 일 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기’(75개사), ‘전 직 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55개사) 등 다수 기업 이 일정 대응을 취함.
※ 대기업은 2020.6월부터, 중소기업은 2022.4월부터 의무 적용
- 세콤의 오제키(尾関)사장은 ‘정부가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상 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니혼생명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 및 체제를 정비할 예정임을 밝힘.
4. 미중 대립 영향 관련 日기업 설문조사 결과
□ (미중 대립으로 경영 역풍) 아사히신문이 日 국내 주요 기업 100사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미중 대립 등의 세계 정세가 경영에 역 풍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남.
ㅇ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하고 및 미중 간의 추가 관세 발 동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영향을 묻는 설문에 ‘영향이 있 다’고 답한 기업이 50사로 지난번 조사의 36사를 크게 상회
<미중대립 및 보호주의 확산의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
- 미중대립의 영향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 및 사업전략 재검토 등을 했는지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5사로 지난번 조사 의 9사보다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으며 앞으로도 예정이 없다”는 42 사에서 34사로 감소, “검토 중이다”는 23사 기록
ㅇ (한일관계 악화도 영향) 한일관계 악화가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에 대 한 설문에 “다소 악영향이 있다”가 응답한 기업이 24사, “큰 악영 향이 있다”가 3사, “지금은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가 4사를 기록해 양국관계 악화 역시 기업 경영에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대외경제 동향
5. COP25 개막(12.2 마드리드)
1. 제25회 COP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협정 이행 과제 논의 예정
선택 항목 응답 기업 수
큰 영향이 있다 7
다소 영향이 있다 43
지금은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
무응답 10
ㅇ (온실가스 감축 위한 각국의 노력 절실) 2020.1월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 행을 앞둔 가운데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도 이상의 기온상승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 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관련하여, 금번 총회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및 새로운 배출억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세계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상승할 시, 홍수 피해를 입는 세계 인구는 금 세기 초 대비 2.7배 늘어날 전망(IPCC)
ㅇ (‘파리협정 시장 매커니즘’ 합의 추진) 금번 총회에서는 그간 합의를 유 예해 온 ‘파리협정 시장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분의 ‘중 복계상’ 허용 여부 등 세부 이행지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 타국의 온실가스 대책 추진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계상해 목표 달성치에 할당
ㅇ (일본의 석탄화력 대책에 주목) 석탄화력을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 한 일 본은 G7 중 유일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국가로서 석탄화력발전 플랜트 수출에도 나서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난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비판 을 받고 있는 바, 일본이 금번 총회에서 명확한 석탄화력 대책을 표명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이 쏠릴 것으로 보임.
- 단, 일본은 원전재가동 부진 등의 영향으로 현행의 ‘2030년도에 2013년 도 대비 26%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유지할 방침인 바, 감축 목 표 상향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19.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70개국이 현행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상향조정 표명
ㅇ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따른 중국의 존재감 향상) 미국은 11.4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통보했으나 금번 총회에 버니캣 美상무부 부차관 보를 파견, 미국의 환경기술 혁신 및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환경 문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할 것으로 보임.
※ 美 상무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공평한 조건을 확보할 것’
-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 구도를 펼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협상에 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진행은 선진국의 책임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키 우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
※ 자오잉민(趙英民) 中 생태환경부 차관은 2019.11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의식,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다자주의를 끝까지 일관되게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
6. 일미 무역협정 참의원 본회의 통과
□ 일미 무역협정 12.4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승인되어 본회의를 통 과, 2020.1.1.부터 발효될 전망임.
※ 일미 디지털협정도 12.4 찬성다수로 통과
가. 2020.1.1. 발효 예정
ㅇ 2020.1.1. 발효 예정인 일미 무역협정에서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및 돼 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CPTPP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까지 인 하(쌀 제외)하는 한편,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일본산 공업제품의 관세를 철폐 및 삭감함.
[ 일미 무역협정 주요 내용 ]
일본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현행 38.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33년도에 9%까지 인하
(돼지고기) △고가부위: 현행 4.3%의 관세를 2027년도에 철폐, △ 저가부위: 현행 482엔/kg 관세를 2027년도에 50엔/kg로 인하 (체다치즈) 현행 29.8%의 관세를 2033년도에 철폐
(쌀) 무관세쿼터 도입 없음 (와인) 2025년도에 관세 철폐
(사과) 현행 17%의 관세를 2028년도에 철폐 (오렌지) 현행 최대 32%의 관세를 2025년도에 철폐
일본의 對美 수출
(승용차) 현행 2.5%의 관세철폐는 추가 협의
(철도부품) 현행 2.6~3.1%의 관세를 즉시 철폐 또는 2년째에 철폐 (증기 터빈) 현행 5~6.7%의 관세를 2년째에 철폐 또는 반감 (안경, 선글라스) 현행 2~2.5%의 관세를 즉시 철폐 (에어컨 부품) 현행 1.4%의 관세를 즉시 철폐
나. 과제 및 평가
ㅇ (국내 농가 지원방안 확충) 일본 정부는 일본산 쇠고기 수출 확대를 위 해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종합적 TPP 등 관련 정책 대강’
개정안을 12.4 자민당 회의에서 발표하고 여당의 승인을 얻은 바, 이르 면 12.5 각의결정 할 방침임.
※ 아베 총리 : ‘정부 및 여당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고 농민 여러분의 생활 기반 강화 등을 한층 추진할 것’
- 동 대강은 협정 발효로 타격을 입게 될 국내 농가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추경에 약 3,250억 엔(2018년도 대비 2% 증가) 규 모의 대책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 新지원방안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확대에 대비하여 △ 육우 사 육두수가 일정 수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 번식용 암소 도입 장려금 지 급, △ 지역 축산농가 및 낙농업자 간 연계 효율화를 위한 ‘축산 클 러스터’의 사업요건을 완화해 중소규모 농가의 진입 장벽을 개선하 는 한편, 수출확대를 위해 △ 농림수산성 내에 국제협상 및 국내 체제 정비 일원화 등을 담당하는 新조직 설치 등을 상정
· 그 외 지역 농협 및 관광협회 연계 강화를 통한 특산품 수출, 인터넷 쇼핑몰인 ‘재팬 몰’을 개설해 일본산 제품의 판매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 단, 일본의 2018년도 쇠고기 생산량은 33.3만 톤으로 10년 전 대비 8%
감소하는 등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 적도 존재함.
- 또한, 2018년도 국내 대책비는 미국의 TPP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인데다, 금번 협정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삭감을 TPP 수준 이하로 억제했다’고 강조해온 만큼, 국회 심의에서 예산 증액의 이유를 추궁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일본산 자동차 관세철폐) 2019.9월 일미 공동성명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4개월 이내에 관세 및 서비스, 투자 등 ‘제2단계 협상’ 분야를 결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나, 금번 유예된 일본산 자동차 관세철
폐에 관한 협상 개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안전보장을 명목으로 추가관세 및 수출수 량규제를 부과하는 사태는 회피했다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최대 2.5%의 자동차 관세는)환율변동으로 쉽게 상쇄되는 정도의 숫자로 관세철폐를 고집한다고 해서 득 될 것이 없다(복수의 협상 담당 자 인용)’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단, 일본 정부가 발표한 미국과 일본의 무역액 기준 관세철폐율(미국:
92%, 일본: 84%)은 자동차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동차 관세 철폐가 무산될 경우, 미국의 관세철폐율을 60% 이하로 감소해 양자 무 역협정 체결시 무역액의 약 90%의 관세철폐를 규정한 WTO 규범을 위 반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일미 무역협정 발효로 실질GDP가 0.8% 증가할 것으로 추산
- 관련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시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일미 무역협정은 자동차 관세철폐가 전제.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관세 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상 간 합의사항’이라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 하는 데 그치는 등 책임설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한편, 자동차 관세철폐를 위한 협의의 지속 여부를 의문시 하는 견해가 많고 금번 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시장개방이 한정적인 점을 감안한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할 계획이라는 분 석도 있음.
ㅇ (일미 무역협정은 실질적 ‘EPA’) 일미 무역협정에 대해 ‘서비스 분 야 등을 포함한 포괄적 EPA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 정 부가‘일미 협정 발효 시 CPTPP, 일-EU EPA를 합쳐 세계경제의 약 60%를 커버하는 자유경제권이 탄생할 것(12.4 모테기 경제재생대신)’이 라고 강조함에 따라 일미 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EPA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음.
- 상기 관련, 일본 정부는 EPA를 통상전략의 골자로 자리매김하고 EPA 체결국과의 교역액이 일본의 무역총액에 차지하는 비율(EPA 커버율)을 7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일미 무역협정 발효 시 일본의 EPA 커버율은 현재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기타
7. LINE-야후 통합 관련 동향
* LINE의 모회사인 네이버가 미래에셋 대우와 함께 11.1 금융분야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 립, 주력으로 하는 검색 서비스와 판매 지원, 콘텐츠 공급에 더해 금융 분야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2020년부터 증권・보험・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해 한국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 인 바, 적자상태였던 자회사 LINE과 야후와의 통합으로 투자 여력이 생긴 영향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
□ (LINE-야후 통합으로 인한 네이버 재무부담 경감) LINE은 네이버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였으나, 2019년 상반기 37억엔의 적자를 계상하였고, 2018년에는 결제 사업 투자를 충당하기 위해 LINE이 발행한 전환사채 731억엔 분을 네이버가 인수하면서 재무무담이 커진 만큼, 금번 야후와 의 경영통합을 통해 투자 여력을 높여 한국 국내 성장분야에서의 수익 확대를 꾀하고자 함.
ㅇ 야후와 LINE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Z홀딩스 산하로 들어가게 되 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Z홀딩스의 지주회사에 50%씩 출자, 이에 따라 야후와 라인이 네이버의 지분법 적용회사가 되는 구조임.
ㅇ LINE과 통합하는 야후의 상반기 순이익은 786억엔으로, 네이버의 연간 최 종손익상에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0억 엔의 증익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한국NH증권의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LINE의 적자를 상쇄하고 충분한 이 익을 계상할 수 있다’고 언급함. =
ㅇ (소프트뱅크 네트워크 활용 향후 사업 확장 전망) 다만, 한국의 인구는 5200만명에 지나지 않아, 금융 서비스를 한국 국내에서 공고히 한 이 후에는 금번 통합으로 연계된 소프트뱅크 그룹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 용하고자 함.
- 특히 네이버는 향후 금융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비슷한 전략을 취할 공산임.
* 현재 한국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의 강점으로, 이용자의 특성이나 검색 기 록에 따라 광고를 송출하는 등 이미 금융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8. 미쓰비시UFJ-리쿠르트, 모바일 결제 시장 공동 진출
□ (금융과 IT서비스의 융합) 미쓰비시UFJ 은행과 리쿠르트가 손을 잡고 모 바일 결제 사업에 뛰어들어 금융과 IT서비스 융합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살린 新비즈니스를 전개할 예정임.
ㅇ 양사는 미쓰비시UFJ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술과 리쿠르트 사의 IT서비스 노하우를 융합해 디지털 통화 ‘코인(Coin)’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 - 처음에는 점포에서의 대금 지불, 개인 간 송금, 회식 등에서의 더치페이
에 사용가능한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 시작해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이 확보되면 기업 대상 서비스로 발전시켜 B2B 결제 및 급여 지불에도 대 응 가능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일본의 현행 법제도 상에서 급여지불은 현금 혹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日 정부는 디지털 통화에 의한 급여지불을 해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ㅇ (경쟁 격화 속 기업들 체력전 가능성)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캐시리스 결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이미 과당 경쟁 상태로 기업들의 수익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7~9월기 연결결산에서 야후가 운영하는 Z홀딩스의 페이페이 사 업은 약200억 엔 적자를 기록했으며, LINE역시 LINE페이 사업에서 139 억엔의 적자를 기록
-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경우 유일한 수입원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비 해 시장 점유율 획득을 위한 프로모션 등의 비용이 커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들의 체력전이 될 가능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