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21~9.27)
1 경제일반
1. 日 정부 2020.10월 전세계發 입국완화 재개
1. 개요
ㅇ (신규 입국완화 재개) 日 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전세계發 신규 입국자 승인을 일부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한 사실이 복수 정부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짐.
- 동 조치는 비즈니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유학생 입국도 전면 해금될 방향이나 관광객 은 제외될 전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격리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입국 인원 수도 최대 ‘1일 1천명’정도로 제한할 전망
-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 양상이) 보이고 있지 않 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럽 및 미국 등의 요청도 전세계發 입국완 화 요인
- 동 조치는 현행 입국 거부 예외를 확대하는 형태로, 인원수 및 조건면에 서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대상의 체류 자격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 ㅇ (현황) 日 정부는 현재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일본發 도항 중단을 권
고하고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예외 조치로서 감염 상황이 진정된 아시아 등 16개국을 선정,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를 위해 협상해왔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 7개국과는
2020.7월 말부터 장기 체류자의 왕래가 재개된 바 있음.
2. 상세
ㅇ (완화 체류자격) 기존 협상 대상국인 16개국과는 모두 장기 체류를 위한 체류 자격은 비즈니스 관계자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협상해 왔으나, 새롭 게 완화가 시작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활 동’ 등 모든 중장기 체류자격이 향후 인정받을 전망이며, 단기 체재도 일부 인정할 예정이나 관광객은 인정하지 않음.
ㅇ (수용인원) 수용 인원은 각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입국 범위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 감염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6개국에 대해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1일 1,000명’과는 별개로 최대 ‘하루 1,600명’정도의 입국 시스템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日정부 관계자는 ‘16개국은 2주 격리 조건에서 거의 풀 오픈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
ㅇ (유학생) 금번 완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제한도 전면 해제될 예 정임.
- 일본이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의 입국은 수용 인정 전이나, 금년 가을 입학을 앞두고 ‘사비 유학생’ 입국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일본 국내외에서 대두된 바 있음.
ㅇ (방역조치) 향후 완화에 대비해 日 정부는 하네다·나리타·간사이뿐만 아니라, 신치토세·주부·후쿠오카 각 공항의 검사 능력도 확충, 이르면 2020.11월 중 ‘1일 2만건’을 목표로 할 예정임.
- 방역 조치는 기존의 장기체류 비즈니스 관계자 수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입국시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및 입국 후 2주 대기 등 을 요구할 예정
2.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 관련 논의 활발화
1. 日 국내 동향
가. 코로나사태로 이목 집중
ㅇ 일본에서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비정규직 ‘해고’ 및 ‘워킹푸어’
가 증가하며 일부 야당이 빈곤대책으로서 BI 도입을 제창, 2017년에는 당시 민진당이 소득세 감세에 현금 지급을 조합한 ‘급부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형 베이직인컴 구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도 BI를 공약으로 제시함.
- 이후 재원 부족 등의 우려로 일단 논의 열기가 수그러들었으나, 금년 코 로나사태 심각화로 재차 이목 집중
- 관련하여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학 교수(前 일본은행 심의위원)는
‘코로나 대책 혼란으로 정부에 생활 궁핍자를 특정해 지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코로나19로 빈곤이 남 일이 아니게 되어 BI 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나. 日 정부, 신중 입장
ㅇ 日 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지대한 영향과 재원 부족을 이유 로 BI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나,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 민 10만엔 일괄 지급을 ‘BI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도 있으며, 인구 감소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도입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음.
※ 아소 재무대신(2020.3월 국회) : ‘일본의 사회보장은 잘 되고 있는 편이며 (BI 도입은) 신중히 대 응해야 할 것’
* 이노우에 도모히로 고마자와대 준교수는 10만엔 일괄지급과 관련 ‘소득제한 없이 1인당 동일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BI에 가장 가깝다’고 언급
- 한편, 모리노부 시게키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연구주간은 ‘모든 국민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가 줄 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는 등 검토 과제는 산적
-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 점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 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해소 곤란
2. 각국 동향
ㅇ 인공지능 및 로봇 사회의 도래로 고용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서 BI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세대별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가족형태 및 업무 방식 다양화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로 완전한 BI 제도 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2016년 스위스에서 BI 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재정난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 무산
※ 2000년대 후반 나미비아 및 인도 내 일부 빈곤지역에서 BI 관련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 생활의 질 적 향상에 일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BIEN)
[참고] 각국 동향
3. 전문가 견해
ㅇ (Guy Standing 英 런던대 교수) 일본의 10만엔 일괄지급과 관련해, 코로 나사태가 이어지는 한 일회성이 아닌 재정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정기적 소액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타국의 모범이 될 것임.
- 재정 부족 및 근로의지 약화를 지적하는 BI 도입 반대파도 있으나, 정부 에는 모든 국민의 확실한 빈곤 퇴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코로 나사태 속에서 대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재 정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했으며, 그간 실시된 실험 프로젝트를 통 해 BI가 적극적 업무 태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확인
스페인 2020.5월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 독신 생활자 최대 462유로/月 지급 독일 2021년 봄 이후 120명을 대상으로 3년 간 1,200유로/月를 무조건 지급하는 사회실
험 실시 예정
핀란드 2017-18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수입 유무와 무관하게 560유로/月를 지급하 는 실증 실험 실시
미국 2020.6월 LA 등 11개 도시가 합동으로 BI 추진 단체 설립(5개 도시 시험 도입 완료) 일본 2020.4월 전국민 일괄 10만엔 지급 ‘특별정액급부금’ 지급 결정
ㅇ (이노우에 도모히로 고마자와대 준교수) 본인은 수급자가 조건 충족자의 20%에 그쳐있는 등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곤 대책으로서 충분히 기 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BI를 제창해온 바 있음.
- BI 도입에 대해 ‘업무 태도와 무관하게 소득이 같아질 것’이라는 전형 적 오해가 존재하나, BI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빈 곤대책으로, 그 이상의 것은 아니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전폐하기 위한
‘위자료’가 되어서도 안 될 것
- 근로의지 약화와 관련해 1974~79년 캐나다에서 실시된 실험에서는 수급 자의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든 데 그친 반면, 10대 아동의 통학율과 보호 자의 육아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사례 대다수
- 재원은 당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마이넘버를 활용 해 파악한 개인자산에 과세하는 ‘자산세’ 등이 바람직할 것
- 인공지능의 발달로 2030년 경 실업 문제가 현실화되며 BI에 대한 인식도 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사태는 동 시기를 10년 앞당겼으며, 당장이라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ㅇ (이데 에이사쿠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생활보장을 위한 BI에는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이지 않은바, 모든 국민이 세 부담을 지면서 생활에 불가결한 기본적 서비스를 상호 보장하는 ‘basic service(BS)’를 제창해옴.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국민 현금 지급과는 달리, 서비스 제공은 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이용하므로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 1990년대 감세와 공공투자에 전념한 결과 디플레이션과 공전의 정부 채 무를 떠안게 되어 성장이 요원해진 현황을 고려한다면, 사회의 연대 및 공정성 회복에 방향을 맞출 필요
3. 한국 내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 관련 논의 활발화
1. 초당파적 논의 확산
ㅇ 한국 내에서는 소득격차 심화의 사회문제화에 더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 인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생활보장 관련 논의 활발화의 마중물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격차시정 및 복지확충에 열심인 좌파 뿐 아 니라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도 BI 도입론이 확산중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50만원부터 지급을 시작해 장기적 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 토지 과세강화 및 탄소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확보를 통해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 연간 50만원 지급에는 25조원이 소요되나 재정 지출을 점검해 갹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월 50만원의 경우 필요 예산은 300조엔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50%를 넘는 규모
-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6월 BI 도입과 관련 ‘근 본적으로 검토하는 시가가 왔다’고 발언했으며, 同黨은 9월 채택한 기 본정책에 BI 도입을 추가
2. 소득격차 확대가 주요인
ㅇ BI 도입론 확산 배경에는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수배에 달하는 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노동력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소득격차가 더욱 확 대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음.
※ 한국의 소득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는 2015.10~12월기 4.37배에서 2019년 同期 5.26배로 확대
-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쳐 있어 예산을 저소득층에 중점 분배해야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한국 정부는 BI 도입에 신중한 입 장으로, 국민적 합의형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홍남기 경제부총리 兼 기획재정부 장관((2020.7월) : ‘지금은 코로나위기 극복이 우선이며BI 논의 는 그 이후’
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닛케이신문과의 취재에서 BI와 관련 ‘경제정책으로
서도 복지정책으로서도 매우 유력하며,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동인 인터뷰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ㅇ (BI의 도입 주장 이유) 자유경쟁 결과, 소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부(富)가 집중되는 한편,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노동 비율은 감소, 소득 양극화가 진행된 결과, 국민 소비는 줄고 기업은 자금이 있어도 수요 부족으로 투 자가 어려운 악순환에 직면,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맞게 되었음.
-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양륜으로, 정부 지출로 소비 자금을 늘려 수요를 창출한다면, 경제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며, BI는 소득격차 시정과 경제활 성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ㅇ (월 50만원 정당성) 월 50만원이 보장된다면, 생활을 위한 많은 급여를 벌어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직업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문 화·예술 활동 및 봉사활동이 이의 대표적 예로, 노동이 ‘고역’에서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변화해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임.
ㅇ (선별 지급은 불공평) 저소득층을 추려 선별 지급할 시, 이를 불공평하게 여긴 고소득층이 증세에 반감을 갖게되 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전국 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음.
ㅇ (기업에도 긍정 효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세계적 경영자가 BI를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함. 이대로라면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이 사 라질 것이므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BI는 기업에도 유리하다 할 수 있음.
ㅇ (2022년 대선 주요 쟁점)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확대되는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지, 숙고의 끝에 다다른 귀결이 BI이며 (2022년 대선의) 중요 논쟁 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함.
4. 스가 총리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적극 추진
□ (스가 총리, 가격인하 검토 주문) 스가 총리는 9.18 다케다 총무대신에 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도록
지시함.
ㅇ 현재 일본의 휴대전화 가입계약수는 1.8억건을 넘어선 만큼 휴대전화 요금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정책으로 내세운 스가 총리에게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스가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당시에도 ‘(휴대전화 요 금을) 40% 낮출 것*’이라고 주장
* 고바야시 슌스케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는 소비세를 1% 감 세하는 정도의 효과’라고 언급
ㅇ 스가 총리는 다케다 대신과의 면담 후 기자단에게 ‘(요금 인하율이) 10%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 해외에서는 건전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70%정도 인하한 국가도 있다’며 강경 의지를 시사했으며, 다케다 대 신도 ‘(요금 인하를) 100% 시행하겠다’며 단언
ㅇ 다케다 대신은 각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고려 한 경영 환경에 배려하겠다는 관점에서 ‘일방적인 진행방식을 견지 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겠다 는 생각은 변함없다’ 고 언급
□ (국민 부담 경감 목표) 스가 총리가 계승 의지를 나타낸 ‘아베노믹 스’는 일반 시민이 장점을 실감하기 어려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통해 다수 국민에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임.
ㅇ 스가 총리가 총무대신이었던 2006년 이후 여러 요금인하정책 및 사업 자간 경쟁 촉진책이 강구되었으나 국민 부담은 경감되지 않음.
※ 스가 총리는 이전부터 휴대전화 통신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바, 관방장관 당시부터 휴대 요금 대폭 인하 및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쿠텐의 통신 시장 진입 등을 직접 지휘 (4.12 닛케이 베리타스 등)
ㅇ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을 맡은 2018년에도 ‘휴대전화 요금은 40% 정 도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력히 추진할 전망
ㅇ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데이터 대용량 요금제는 런던 3배, 서울 의 1.4배로 스가 총리는 이전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세계 기준 대비 높 은 수준임을 지적
[참고] 일본 휴대전화 관련 경쟁 촉진책 경위
2019.10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으며, 고액 위약금이 부 과되는 ‘2년 계약’등을 제한
2019.11월 他社 회선으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SIM rock’의 즉시 해제의무 부과
2020.4월 라쿠텐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작
2020.9.7일 전문가회의가 이동통신사 변경시 수수료를 기존의 3천엔 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는 보고서안 발표
2020.9.17일 대기업의 對저가형 핸드폰 전화회선 렌탈료를 대폭 인하 하도록 하는 지침안 발표
□ (라쿠텐 움직임 주시) 2020.4월에는 日 라쿠텐이 휴대전화 사업에 본격 적으로 진출한 데 대해 스가 총리는 측근에 ‘(이동통신 대기업도 라쿠 텐처럼)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라쿠텐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가 총리와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은 연 수회 만나 모바일 업계 동향을 공유
ㅇ 단, 라쿠텐은 기지국 설치 등에 시간을 요하는 만큼 현재 NTT도코 모·KDDI·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휴대전화 계약수의 90%을 차지하는 대형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한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
□ (업계 반응) 한 이동통신사 간부는 ‘현 정권의 강경 의지를 느끼고 있 으며, 요금 인하를 위해 무엇인가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 ㅇ 9.18 스가 총리의 동 지시에 따라, 도쿄 주식시장 내 이동통신사 3개
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
ㅇ 이시카와 쓰쓰무 IT 저널리스트는 ‘이동통신사는 민간 기업이므로 정 부가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총무성 주도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
5. 日 정부 지방 중소기업 채용 지원제도 신설
□ (채용지원제도 신설) 日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2021년 봄 지방 중소기업
을 주요 대상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보조 제도를 신설할 방침임.
ㅇ 경산성은 2021년도 예산의 개산(槪算) 요구*에 사업비 8억엔을 포함시 켜, 온라인 면접·인재 육성 전략 등 일괄된 채용 노하우를 일괄적으 로 제공할 예정
* 개산요구: 일본의 각 정부부처가 내년도 정책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측하고 재무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8월말이 기한이지만 금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각 부처내 작업이 지연되어 1개월 연기
ㅇ 지방 중소기업은 수도권 등에 위치한 대기업에 비해 급여·복리후생 등이 열악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며 채용 시기에도 도시지역 학생과의 접촉이 어려워, 중소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고용난이 이어져옴.
□ (제도 상세) 금번 경제산업성의 보조 제도에는 인재 서비스 대기업 등 이 제공하고 있는 신입 및 경력자 채용의 노하우가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전략 컨설팅 실시·취업 정보 사이트 게재·온라인 면접·채용 후 인재 육성 등을 지원
ㅇ 日 정부는 동 조치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2/3을 200 만엔 상한으로 보조할 예정으로, 2021년도 내 500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목적) 동 제도는 일손의 지방 이주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日 정부의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은 지방發 도쿄권으로의 전입자가 약 50만명이었던 반면 도쿄권發 지방 전출자는 약 35만명에 그쳐 불균형 발생
ㅇ 단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주 희망자가 증 가하면서 2020.5월에는 2013.7월 이후 처음으로 도쿄 發 전출자가 지 방發 전입자 수를 상회
6. 日 정부·여당 해외금융인재 유치 위한 세제 우대 등 검토
□ (稅부담 경감․영어대응 등 검토) 日 정부․여당은 일본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의 지위향상을 위해 외자계금융기관 및 해외금융인재 유치 확대로 이어질 제도 수립을 검토 중으로, 법인세 및 상속세 부담경감, 사업 인허가 절차에 서의 영어대응 강화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외자계금융기관 등의 일본 진출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의 복잡한 세제(稅制)로, 일례로 자산운용회사가 실적에 연동해 지불하는 임원보 수는 금액 변동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법인세 과세표 준 계산 시 비용으로 불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사례 존재 ㅇ 日 정부․여당은 금융기관 측의 강한 제도 개정 요구를 감안하여, 손금산입
규칙의 명확화를 검토할 예정
ㅇ 또 다른 장애물은 해외인재들이 일본의 상속세에 대해 가지는 강한 경계감 으로, 일본에 일정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국외자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유층 외국인 사이에서는 ‘Never die in Japan’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속세를 이유로 일본 이주를 주저하는 사 람도 다수
ㅇ 일본에 오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는 등이 日 정부․여당의 향후 검토 과제
ㅇ 또한, 자산운용업 등의 인허가 절차가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점 도 일본 진출의 장애물로 지적돼 日 정부는 행정절차의 영어대응도 강화할 방침
□ (日 정부․여당 환경정비 가속 전망) 中 정부에 의한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시행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센터인 홍콩으로부터의 인재유출이 가속할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스가 총리는 지난 9.16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아 소 재무상에게 일본의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검토를 서두 르도록 지시하는 등 해외금융인재 유치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필 요한 환경정비를 서두를 전망임.
ㅇ 日 자민당의 ‘외국인노동자 등 특별위원회’는 금융인재유치 관련 제언을
이달 내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
ㅇ 日 금융청은 ‘21년도 ‘세제개정요망(稅制改定要望)’에 법인세 및 상속세 제도 개정을 담을 예정이며, ‘21년도 예산 개산요구에는 영어와 금융 관련 법률에 강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경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일본어에 서 영어로 전환될 예정
□ (외자계 금융기관 유치, 후쿠오카도 가세) 한편, 日 국내에서는 도쿄도에 이 어 후쿠오카시도 외자계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음.
<현재 日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지원책>
조세 부담 경감
- 실적연동형보수의 손금산입규칙 명확화로 자산운용회 사 등 법인세 부담 경감
- 해외인재가 일본 이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자산은 상 속세 대상 외로 규정
영어대응 강화 - 자산운용업 인허가 사무 등에 영어대응이 가능한 변호 사 등 배치
생활 편의성 향상 - 해외인재가 해외에서 고용하고 있던 가사도우미 등의 일본 재류자격 취득 요건 완화
7. 日 디지털청 신설 관련 동향
□ (디지털청 신설 관련 첫 검토회의 개최) 히라이 다쿠야 日 디지털개혁상 은 9.19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디지털청 신설 관련 첫 실무자급 검토회의 후, 이르면 이달 내로 내각관방 산하에 ‘디지털청 설치 준비실’을 발족시 키겠다는 방침을 표명함.
ㅇ ‘디지털청 설치 준비실’은 관계부처 직원 40~5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창 설을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청의 체제 구축 및 내년 통상국회 제출을 목표 로 하고 있는 관련법안 준비 등을 담당할 예정
ㅇ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향후 전개 관련하여 ‘스피드’를 중시할 것을 호
소한 후, ‘스타트업 기업처럼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겠다’고 발언 ㅇ 新조직의 구체화를 위해, 조만간 민간기업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제언을 공모
해, 향후 준비에 반영하겠다는 생각도 제시
ㅇ 첫 검토회의는 약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대략 적인 향후 일정 및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
ㅇ 디지털청은 스가내각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향후 검토회의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며, 9.23에는 전 각료 참가 하의 ‘디지털개혁관계각료회의’ 개최 예정
□ (폐지 시기 명시 방침) 디지털청은 설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폐지 시기를 명시한 한시적 조직으 로서 내년 중 설치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9.20 日 정부 고관이 밝힘.
ㅇ 이와 같은 한시적 조직의 과거 사례로는, ‘12.2월 동일본대지진 피해지부 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흥청이 대표적으로, 동청의 설치기한은 지진 후 10 년째인 ‘20년도 말까지였으나, 올해 6월 10년 추가 연장이 결정
□ (디지털예산 일원화)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9.20 NHK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예산 관련 ‘부처횡단적으로 모든 관련 예산을 요구 단계에서 신설 예정인 디지털청으로 모아, 국민에게 있어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 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힘.
ㅇ 예산을 총괄함으로써 각 부처 시스템의 통일이 가속화되고 부처 공통의 클 라우드 시스템도 도입하기 쉬워져, 부처 간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될 것이라는 전망
ㅇ 종래에는 각 부처가 각자 IT시스템을 조달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사 용되었으나, 부처횡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삭감해, 시큐리티 강화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민 시점에서 개혁 추진)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9.20 NHK 방송에 서 스가 내각이 내건 행정디지털화 정책 관련, ‘제공하는 측의 논리뿐 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결의를 표명함.
ㅇ 특히, 디지털화와 관련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민이 원래 향유할 수 있는 편의를 향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ㅇ 한편, 동 방송에서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개인정보보호 규칙과 관련, 지자 체별 조례의 차이로 ‘코로나 사태에도 지자체 간의 개인정보 공유에 문제 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유사시에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특히 긴급재해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
- 마이넘버카드 관련해서는 ‘디지털사회의 원격 신분증명서’로 규정하며,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원적 관리 및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강조, 성의있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 (권한․소관 범위․민간인 등용 초점) 디지털성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의 논의에서는 △권한, △소관 범위, △민간인 등용이 초점이 되고 있음 ㅇ 디지털청의 권한 관련, 스가 총리는 ‘복수 부처에 나눠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라는 이미지를 설명한 바 있으며,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
ㅇ 현재 디지털관련정책은 내각부,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에 담당이 나뉘어진 채로 사령탑역할이 부재한 상황으로, 日 정부 내에서는 내각부설 치법을 개정해 설치하는 안 외에, 사령탑 기능을 위해 타부처와의 수평적인 위치가 아니라 총리 직속의 조직으로 규정하는 新법을 제정하는 안도 제기 ㅇ 9.19 개최된 검토회의에서는 참석자로부터 ‘인사권을 각 부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돼,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이에 찬동하며 ‘총 리의 강한 리더십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 ㅇ 소관 범위 관련,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은 인당 10만 엔 가계지원금 지급 지
연 및 PCR 검사결과 집계의 비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며 ‘코로나 사태 하 에 하지 못했던 것’을 최우선사항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각 부 처의 시스템 통일 외에 지자체 및 행정기관 간의 연대강화를 추진할 방침 ㅇ 성장전략과도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및 공공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
도 함께 소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ㅇ 민간인 등용 관련, 사회전체로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술자 의 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현재 디지털청의 수장으로 민간 인을 기용하는 안도 검토중으로, 스가 총리는 9.20 디지털정책에 정통한 게 이오대학교의 무라이 준 교수와 도쿄 도내 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디지털청 설치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8. 모로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9.11)
1. 아베 舊정권 마지막 경제외교 성과
ㅇ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都縣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 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日 정부는 해당 규제가 9.9 철 폐되었음을 9.11 발표함.
※ 원전사고 계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실시중인 국가 및 지역은 당초 54개에서 19로 감소
- 금번 규제 철폐는 同日 대체적합의(大筋合意)를 이룬 일-영 EPA와 함께 아베 舊정권의 마지막 경제외교 성과로 기록될 것
- 관련하여 日 정부는 2019.12월 방일한 압달라 식품위생규제청 장관에 국 제적으로도 엄격한 일본의 검사기준 등을 설명, 2020.1월 당시 외무副대 신이었던 스즈키氏 가 모로코를 방문해 조기 철폐를 요청해온 바, 금번 조치 철폐는 외교 노력의 결실
2. 스가 총리, 韓·中·臺에 규제 완화 등 호소 방침
ㅇ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대규모 수출상대국인 중국과 대만은 후쿠 시마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모든 식품 수입을 정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등 8개 縣의 수산물 수입 정지 등 규제를 지속중임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 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日 농림수산성)
- (한국)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WTO 패널심은 2018.2월 한국 조치의 협정 위배를 인정했으나, 2019.4월 상소위가 동 패널 판정을 ‘분 석 불충분’을 이유로 취소함에 따라 현재도 규제를 유지, 완화·철폐 조짐은 관찰되지 않는 상황
- (중국) 한국과 달리 중국은 2년 전 니가타현의 쌀 수입 정지조치를 해제 한 경위가 있으며, 日 정부 내에는 2020 봄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 주석 의 국빈 방일에 맞춰 전향적 흐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대로 방일 연기
- (대만) 2018.11월 주민 투표에서 후쿠시마 등 5개 縣의 식품 수입정지 2 년 지속이 결정되었으나, 동 규제가 2020.11월 하순 기한을 맞는 만큼, 韓中에 비해 규제 철폐 및 완화가 전망되는 상황
ㅇ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농산물 수출 촉진에 주력해온 바, 근시일 중 전화회담 예정된 시진핑 주석 및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에 과학적 근 거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도록 강력히 호소해 나갈 방침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9. 2020.8월 소비자물가 동향(3개월 만에 하락)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전월 대비 0.4% 하락)(3개월 만에 하락)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20%p), 주거(0.13%p), 가구·가사용 품(0.10%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3%p), 교양·
오락(-0.25%p), 광열·수도(-0.14%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ㅇ (언론 평가)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 개시한 日 정부의 관광지원책‘Go To Travel’의 영향으로 호텔 및 여관 등 숙박료가 대폭 저하하는 등으로 3개월 만에 하락
- (하락 품목) 숙박료는 전년 동월 대비 32.0% 하락을 기록, 7월(4.5% 하 락) 이래 하락폭이 대폭 확대하였으며, 여기에는 ‘Go To 캠페인’ 영 향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전년 실적을 밑돌고 있는 점도 영향
∙ 총무성 시산에 따르면 ‘Go To 캠페인’의 영향만으로 숙박료가 24.9%
하락했으며, 만약 이러한 영향이 없었다면 지수는 횡보했을 것으로 분 석
∙ 10월에는 도쿄도내 시설도 동 캠페인의 할인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지수는 더욱 하락할 전망
∙ 그 외, 전기요금(-2.5%) 및 가솔린(-6.3%)도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영향 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 정체로 자원가격 하락 지속
- (상승 품목) 지수를 구성하는 523품목 중 70%를 상회하는 379품목은 전 년 동월 대비 상승 기록했으나, ‘19.10월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지기 이 전의 가격 수준 대비 상승이라는 데 유의 필요
∙ 그러나 10월 이후는 이러한 소비세 인상 이전 시기라는 요인 소멸 - 총무성 담당자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물가지수를 상승시킬 요인은 찾
기 어렵다’라고 설명
3 대외경제 동향
10. 백신 공급구상 ‘COVAX’ 15개국 참여
□ 세계보건기구(WHO)는 9.21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목표로 하 는 체제 ‘COVAX’에 일본과 EU를 포함하여 총 156개국이 참여했다 고 발표함.
ㅇ COVAX는 선진국이 자국 사용분의 백신 확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에도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려는 취지로 구축된 체제로, 2021년 말까지 총 20억회 사용분의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함.
ㅇ COVAX를 운영하는 ‘Gavi 백신연맹’ 사무국장은 ‘(각국의 참여를 위해)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WHO 테도로스 사무 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동 체제는 전염병을 통제하고 생명을 구원 하며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단, 미국은 WHO가 중국 친화적이라고 비판하며 COVAX에는 참여하 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음.
□ 지난 9.18 참여가 정식으로 마감, 출자한 국가는 인구 20%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은 172억엔을 출자하여 약 2,500만명 분 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11. TikTok 매각 관련
□ (美中간 인식 차이) 中 TikTok 매각 관련, 中 바이트댄스와 美 기업 간 인식 차이가 표면화되고 있음.
ㅇ TikTok의 운영회사인 中 바이트댄스 등에 따르면 제휴방안은 미국 사 업을 담당할 新 회사 주식 중 바이트댄스가 80%, 美 오라클과 월마트 가 총 20%(오라클 12.5%, 월마트 7.5%)를 보유하게 됨.
ㅇ 바이트댄스는 新회사에 대해 ‘자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美 기 업 측은 바이트댄스에 美 투자회사 등이 약 40%를 출자하고 있어
‘(주식) 과반수는 미국의 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여 인식 차이 노정
* 바이트댄스는 9.21 ‘주요 주주가 미국 투자자’라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다고 부정
□ (소스코드 소유권 관련 논쟁) 또한, TikTok 앱의 설계도인 ‘소스코
드’의 소유권 관련해서도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
ㅇ 美 오라클 측은 9.19 ‘TikTok의 모든 기술은 新 회사가 소유할 것’
이라고 언급했으나, 바이트댄스는 9.21 ‘(제휴 방안에는) 그 어떤 알 고리즘이나 기술 관련 이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
□ (심사승인 불투명) 中 바이트댄스와 美 오라클 등의 제휴방안은 美 당 국이 현재 심사중이나, 양측 간 근본적 차이가 표면화되고 있어 심사 승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임.
ㅇ 트럼프 美 대통령은 9.21 미국에 설립될 예정인 新회사에 대해 ‘미국 기업이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면 (제휴 방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중국 언론도 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여 협력 실현의 불확실성이 증가
ㅇ 트럼프 대통령은 美 FOX 뉴스를 통해 ‘협상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 지난 9.19 언급한 ‘원칙적 승인’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그 후 기자들에게 ‘완전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 보 유출 우려가 해소될 필요성을 강조
4 기타
12. 미국 脫가솔린 움직임 관련 日 기업 영향 등
1. 美 脫가솔린 움직임
ㅇ (美 脫가솔린 움직임 본격화) 선진국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脫가솔린’ 촉구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음.
- 美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9.23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新車 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배출차’로 할 것을 의무화*하겠
다고 발표, 주지사 권한에 따른 명령을 통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 회(CARB)에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지시
* 주민이 이미 가솔린차를 보유할 경우 및 가솔린차를 중고차로서 시장에 판매할 경우 등은 제외
-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방 정부가 규제를 책정하지만, 환경 관련 규제는 캘리포니아주 독자적 규범 형성이 허용되고 있으며, 뉴섬 주지 사는 9.23일 기자회견에서 ‘(금번 제로배출차 의무는) 다른 주 및 국 가가 따라야 할 정책’이라고 언급
- 동 조치는 가솔린 승용차·트럭의 新車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온실가 스를 35% 이상 줄이려는 목적
- 미국 내 가솔린차의 판매 금지 시기를 명시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 음으로, 캘리포니아의 脫가솔린 흐름 참여로 인해 脫가솔린 시장의 범 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
ㅇ (일본 및 세계 흐름) 日 정부는 2030년까지 승용차의 연비 평균을 25.4km/L로 높이도록 각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고 있어, 日 제조사 는 각각 EV나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전기 자동차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 (EU)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앞서 배기가스 규제를 진행, 2021년에 이 산화탄소 배출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新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 정임.
- 영국은 2035년에 가솔린차 및 디젤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 혔으며, 프랑스도 2040년까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
- (중국) 자동차 환경 규제의 강화는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에 서는 2019년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 등의 新 에너지 자동 차(NEV)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NEV 규제’를 도입하는 등 움직 임 강화
o (자동차 업계는 반발) GM 등 미국 자동차 대기업 3사 및 일본과 유럽 의 주요 기업이 가입한 美 자동차혁신연합(AAI)는 9.23 ‘규제에 의한 시장 구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2. 업계 상세동향
가. 일본
ㅇ (日 업체에는 역풍) 캘리포니아주는 美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89만대 이상이며, 2019년 실 적은 도요타·혼다 등 日 업체의 점유율이 47%로 美 기업(3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일본 업체에게 중요한 시장인 만큼, 동 조치 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전망임.
- (스바루) 특히 日 스바루 등 전기자동차(EV)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
* 스바루와 마쓰다의 종가는 전일 대비 각각 2.95%, 3.65 % 하락
- 스바루는 自社의 ‘수평대항엔진’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어 EV상 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 규제에 따라 고객선호도가 바뀔 수 있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스바루 간부)’는 입장으로, 2020년대 초반에 도요타와 EV 공동개발 및 출시를 추진할 예정 - (마쓰다) 마쓰다도 2020년 가을부터 자사에서 개발한 EV ‘MX-30’
을 유럽과 일본에서 발매할 예정이나 미국 내 판매예정은 아직 부재 - (도요타) 캘리포니아주 시장점유율 1위인 도요타도 향후 EV를 포함한
‘제로배출차’ 판매 확대가 시급해질 전망임.
-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V)*를 중심으로 북미 지역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계속해왔으나, 도요타 간부에 따르면 同社가 중장기적 친환경 자동차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FCV)의 판매 대수가 저조한 수준인바 차량가격 및 수소인프라정비 등 과제 다수
* 금번 캘리포니아주 규제에 따르면 HV도 제로배출차로 간주
나. 유럽·미국 等
ㅇ (유럽) 獨 다임러는 2039년까지 모든 新車를 ‘제로배출차’로 할 방 침을 결정했으며, 폭스바겐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간부에 따르면
‘2040년 전후가 마지막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시기가 될 것’이라
며 EV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부품 업체 중에서는 獨 컨티넨탈이 지난 2019년 내연 엔진 관련 부 품의 개발을 2030년을 목표로 중단할 방침을 명시
ㅇ (미국) 현재 미국 신차시장(1,700만 대) 중 EV 점유율은 1%를 조금 넘는 24만대에 불과하나 美 테슬라는 EV 중에서는 80%의 점유율을 보유, 미국 기업 중 동 규제로 가장 혜택을 누릴 전망
- 포드 자동차도 獨 폭스바겐과의 제휴를 통해 EV 공동 개발에 임할 예정이며, GM도 전체 자동차 전기화를 목표로 최근 혼다와 북미지역 내 연계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