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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7.29~8.4) 1 경제일반
1. 日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 결정)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기준을 결정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7.31,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을 전국평균 27엔으로 결정함.
ㅇ 최저임금 인상률은 4년 연속 3%를 유지했으며, 동 기준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쿄(2018년도 기준 985엔) 및 가나가와현(2018년도 기준 983엔)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기게 됨.
ㅇ 소위원회에서는 각지의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 등급 (A~D)별로 인상폭을 결정했으며, 향후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심의회가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임.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인상폭
A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사이타마, 아이치, 치바 28엔
B 교토, 효고, 시즈오카, 미에, 히로시마, 시가, 도치기, 이바
라키, 도야마, 나가노, 야마나시 27엔
C
홋카이도, 기후, 후쿠오카, 나라, 군마, 오카야마, 이시카와, 니이가타, 후쿠이, 와카야마, 야마구치, 미야기, 가가와, 도 쿠시마
26엔
D
후쿠시마, 시마네, 에히메, 야마가타, 아오모리, 이와테, 아 키타, 돗토리, 고치,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 야자키, 오키나와, 가고시마
26엔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소비의 성장이 기대되는 한편, 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우려를 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부진) 최저임금은 지난 4년 연속 약 3% 상승했으나, 소득확대 및 소비 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인당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ㅇ 1인당 근로시간 감소의 첫번째 이유는 고령자의 시간제 근로 증가임. 65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2018년 340만명으로, 4년 전보다 40% 증가함.
ㅇ 두 번째 이유는 회사원 남편을 둔 60세 미만 주부가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수입이 일정기준을 초과시 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상승하면 근로시간을 줄여 수입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손 부족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2. 일본은행, 현재 금융완화 지속 결정
□ (금융완화 지속 결정) 일본은행은 7.30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재의 금융 완화를 지속시킬 것을 결정함.
ㅇ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비해 (추가 완화에) 상당히 긍정적’이라 언급하고
‘추가적인 완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추가 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ㅇ 일본은행은 회의 후 성명문에 ‘물가안정목표를 위한 모멘텀이 손상될 우려가 커질 경우 주저 없이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에 비해 기동적으로 완화에 나설 자세를 보임.
□ (금융완화 지속 배경) 美연방준비이사회(FRB)가 7.31 美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7.25 추가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정책 재개를 표명하는 등 미국과 유럽이 모두 금융완화에 나섬에 따라 일본이 금융완화에 소극적일 경우 엔고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부상함.
ㅇ 엔고 현상이 계속될 경우 수출산업 실적 악화로 경기가 위축되고 경영자
심리가 악화되어 설비투자 둔화, 주가 하락, 개인소비 하락 등으로 이어져 물가 하방압력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ㅇ 그러나 美 연방준비이사회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폭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를 하더라도 엔고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임.
□ (향후 방향) 일본은행은 7.30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를 통해 2%의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장단기 금리조작’등의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재 금리수준을
‘적어도 2020년 봄 무렵까지’계속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미래 운영 지침) 도 동결함.
3. 일본, 미국산 돼지고기 및 와인 수입 감소
□ 닛케이 신문이 2019년 1~6월 무역통계 확보치(日 재무성 7.30 발표)를 토대로 각국 및 품목별 수입량을 계산하여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돼지고기) 최근 몇 년 간 일본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오던 캐나다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CPTPP 발효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였고, 2019.2월 발효된 일-EU EPA 영향으로 EU 전체로부터의 2~6월 수입은 13% 증가하였음.
※ CPTPP 발효 후 돼지고기 고가부위에 부과되던 관세는 4.3%→2.2%로 하락한 후, 2019.4월 1.9%로 하락하였음.
- 한편, 미국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하였으며, 일본 시장 점유율도 1.6포인트 하락하였음.
ㅇ (쇠고기) CPTPP 발효국으로부터의 1~6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하였고, 시장 점유율은 캐나다산이 전년동기대비 2배, 뉴질랜드 1.5배, 멕시코 1.3배 각각 확대되었음.
- 한편, 곡물 비육으로 지방이 많아 규동(일본식 소고기덮밥) 등에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존재감이 큰 바,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하는 등 돼지고기에 비해 CPTPP 및 일-EU EPA 발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음.
ㅇ (와인) CPTPP 발효국으로부터의 1~6월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하였으며, EU로부터의 2~6월 수입은 25% 확대됨.
- 한편, 미국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하였음.
※ △이온리테일 : 2~6월 유럽산 와인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20% 증가, △이나게야 : 이탈리아산 레드와인 26% 증가, 프랑스산 화이트와인 10% 증가, △산토리HD : 2019년 상반기 유럽산 와인 수입량이 20% 증가
□ TPP 탈퇴로 미국산 농산물 및 식품의 일본 시장 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7월 참의원 선거 후 본격화 된 일미 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조기 관세인하를 한층 강력히 요구해올 가능성이 지적됨.
4. 일본 정부, 2020년도 예산 개산 요구 기준에서 세출 상한 설정 연기
□ 7.31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예산 개산 요구 기준*을 각의양해 한 바, 7년 연속 세출 상한 설정을 미룸.
* 재무성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시 기준이 되며, 제2차 석유위기 후인 1980년대 도입되어 개산 요구 단계에서 세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실링(ceiling)’이라고도 불림.
ㅇ 동 기준에 따르면, 재량적 경비 요구액을 2019년도 대비 일률 10% 삭감토록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성장전략에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특별 예산’ 요구액을 4.4조엔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2019년도 대비 700억 엔 줄인 약 5,300억 엔으로 설정하였음.
□ 과거 개산 요구 기준 마련 시 日 재무성 및 각 성청(省廳), 여당은 일반세출 등의 상한 설정을 두고 정치색을 띈 공방을 벌였으나, 2012.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기동적 재정 출동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세출 억제를 전제로 한 세출 상한 설정을 연기, 예산편성 공방은 진정되었음.
※ 일본 정부의 세출 상항 설정 연기로 인해 예산액 규모가 천정부지로 확대되면서 2019년도 개산 요구 총액은 5년 연속 100조 엔을 초과하였고, 당초 예산도 100조 엔을 최초 초과하였음.
5. 일본 화이트리스트 개정 관련 동향
가. 정령 개정 각의 결정
ㅇ 세코 경산대신은 8.2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번 결정 이유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설명하고,
‘금수조치가 아니며, 절차 및 확실한 수출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공급망 및 일본기업에 대한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냄.
- 금번 결정은 對한국 반도체재료 수출 관리 엄격화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8.7 공표, 8.28일 시행될 예정
나. 수출관리 대상국 지정 관련‘화이트 국가’명칭 변경
ㅇ 또한 경산성은 수출관리 대상국을 한층 더 명확화한다는 취지 下,
‘화이트국가 및 非화이트국가’라는 기존 구분을 수정해 향후 A~D의 4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발표하고, 한국은 ‘그룹B’에 해당된다고 함.
ㅇ 그간 한국 등 우대조치 대상국으로 수출시에는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규제 품목일지라도 원칙적으로 3년 간 개별 허가절차를 면제하는 ‘포괄허가’가 인정되었으나, 한국이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포괄 허가’ 사용이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별 ‘개별허가’가 필요해짐.
- 또한, 규제품목 이외에도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산성이 개별 허가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
- 단, 한국이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기업이 엄격한 수출관리체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우대조치 대상국 이외에 대한 허가절차 간략화 조치를 이용할 수 있음.
6. UAE, 후쿠시마산 식품 및 사료 수입 규제 완화
□ 아랍에미리트(UAE)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속해온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완화를 7.22자로 일본 정부에 통보, 농림수산성이 7.26 발표함.
ㅇ UAE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해 방사능물질 검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및 야생 조수(鳥獸)에 대해서만 요구할 방침임.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계기, 54개국 및 지역에서 실시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는 2019.7월 시점으로 22개 국가 및 지역으로 축소되었음.
※ △중국 : 2018년 니가타산 쌀 수입 금지 해제, △EU : 2019 오사카 G20에서 일분 송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절차 간소화 방침 표명, △콩고: 2019.6월 규제 철폐
ㅇ 22개국 및 지역 중 10곳이 아시아 대양주에 속해있으며, 2018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 상위 10개 중 홍콩, 중국, 대만 등 6곳에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2019.10월 말~11월 초 개최되는 ASEAN 정상회의에서 참여 국들에게 규제의 완전 철폐를 호소할 예정임.
[참고] UAE에 의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에 대해 –동일본대지진 관련- (출처 : 7.26 日 농림수산성)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계기 UAE가 실시 중인 일본산 식품의 수 입규제 관련, 지금까지 후쿠시마산의 모든 식품, 사료에 대해 방사능물질 검사 보고서를 제 출토록 요구받았으나, UAE 정부는 7.22자로 수산물 및 야생 조수육을 제외한 규제 해제 취지 통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음.
이에 따라, UAE의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지역 품목 규제 내용
후쿠시마현 모든 식품·사료 방사능물질 검사 보고서 제출
지역 품목 규제 내용
후쿠시마현 수산물·야생 조수육(鳥獸肉) 방사능물질 검사 보고서 제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2019년 6월 고용통계
□ 고령 구직자가 늘어나는 한편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구인처가 줄어든 바 유효구인배율이 전월에 이어 0.01p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1.61)으로 유지되고 있는 바 日 후생노동성은 ‘고용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는 견해를 유지함.
ㅇ (취업자) 취업자(6,747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60만명(0.9%) 증가하며 78 개월 연속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31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30만명(0.9%) 증가 (55개월 연속 증가) / 비정규직(2,148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46만명 (2.2%) 증가(21개월 연속 증가)
- 성별로는 남성이 3,744만 명, 여성이 3,003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3%)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909만명) 54만명(0.8%) 증가, 비경제활동 인구(4,174만명) 72만명(1.7%)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6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명(3.6%) 감소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3%로 전월 대비 0.1%p 하락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1배로
전월 대비 0.01p 감소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15배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36배로 전월 대비 0.07p 하락함
□ 일본 언론은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여성 취업자가 3,000만 명을 돌파한 원인으로, 전업주부가 새롭게 취업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그러나 여성 취업자 중 많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여성의 관리직 비율은 여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
3 대외경제 동향
8. 일미 무역협정 협상 실무자 협의 결과
□ 일미 양국 정부는 美 워싱턴에서 7.24-26 품목별 일미 무역협상 실무자 협의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류, 과채류 등 농산품, 산업기계 등 공업제품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 걸쳐 각 부처의 담당자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8월 초순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모테기 경제재생대신과 美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 간 각료회의를 위한 논점을 정리함.
□ 日 언론은 3일간 이루어진 본 협의에서는 일미간 농산품 관련 쟁점으로 인해 농업 분야 토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으며 7.26 이루어진 차관급 협의에서는 미국이 對일본 수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품목인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시장 개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음.
□ 일미 양국 정부는 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 자동차·자동차 부품, 소고기 등 중요 농산품 관세는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중요 농산품 관세에 대한 상세 사항은 차관급 협의, △기타 농산품 및 공업제품, 주류 등 대립이 첨예하지 않은 관세 품목은 실무급 협의에서 각각 논의를 진행할 방침임.
※ 지난 5.27 실시된 일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고 언급했으며 당시 日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까 지 기다리겠으나 그 이후 지체 없이 무역 협상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
□ 한편 일미 양국은 동 협의에서 AI 기밀보호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안에 대략 합의한 바, 공업제품 및 농산물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동 분야와 함께 정식 합의할 방침임.
ㅇ 규범안 골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판매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미부과, △기업 진출국 내 데이터 저장 서버 설치 의무화 금지,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임.
ㅇ 금번 규범안은 이미 CPTPP 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및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외에, 기업에 대한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으로, 거대 IT기업 GAFA를 거느리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자세가 드러남.
ㅇ 일미 무역협정 협상이 공업제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 분야에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세 이외의 성과를 국내에 강조하고, 일본은 일미 및 CPTPP, 일-EU EPA 협정을 토대로 WTO에서의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에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4 기타
9. 오사카가스, 美 사빈오일앤가스 인수
□ 日 오사카가스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사인 사빈오일앤가스(Sabine Oil &
Corporation)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7.29 발표함.
※ 사빈오일앤가스는 美 텍사스주에 1,000㎡의 채굴 광구를 보유한 회사로 연간 170만 톤(액화천연
가스(LNG) 환산 기준)의 가스를 생산하며 가스 수요가 왕성한 美 현지에서 도매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
ㅇ 오사카가스는 2018년에 사빈오일앤가스가 보유한 광구의 권리를 일부 취득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사빈오일앤가스 모회사를 통해 약 650억 엔을 투자하여 연내에 주식 전체를 취득할 예정으로, 일본 기업에 의한 미국 셰일가스 개발사의 100% 자회사화는 이번이 처음임.
ㅇ 오사카가스는 美 현지의 셰일가스 개발부문을 사빈오일앤가스와 통합할 예정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오사카가스가 취급하는 천연가스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액화천연가스(LNG)환산 기준).
□ 오사카가스가 본 인수 건을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 국내 가스소매시장 규모 약화, △미국 가스 가격 상승세로 인한 수익 기대 등이 존재함.
ㅇ 오사카가스가 7.29 발표한 2019년도 2분기 연결결산 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3% 늘어난 286억 엔이었던 반면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스 판매량은 4% 감소를 보임.
※ 日 정부는 2016.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실시한 데 이어 2017.4월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실시했으며 전체 가스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규 가스사업자의 비중 증가 추세
ㅇ 오사카가스는 미국 내 화학품 원료로서의 가스 수요 이외에도 파이프라인을 통한 對멕시코 판매 및 LNG 전환에 따른 해외 수출로 인해 미국 가스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