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20~4.26)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20~4.26)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관련 일본 경제대책 추진 현황①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가. 지역별 휴업보상 규모 차이 발생

ㅇ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휴업요청 협력 기업 지원 관련, 마 이니치가 4.20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업요청을 결정한 지역은 23 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 달했으며, 이 외에 미야기현 및 나가노현 등 13개현은 요청 검토중임.

- 한편, 18개 도도부현이 협력금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지원액 규모는 10만엔~100만엔으로 차이가 크며, 군마현 등 5개현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등 지역별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 노정

나. 정책효과 불투명

ㅇ 日 정부는 4.20 각의결정한 2020년도 추경안에 총액 1조엔의 지자체 대상 임시교부금을 계상하고, 이와는 별개로 매출감소 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 대 200만엔, △개인사업자 최대 100만엔 지급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 수습 및 휴업 점포 재개시기가 불투명해 금번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 △사이토 공명당 간사장(4.19 NHK 출연): ‘1조엔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대책에 제2탄, 제3탄을 포함시켜야 할 것’, △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4.20 기자회견): 코로 나19 감염확대의 영향을 입은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우한 법정비 검토 방침 표명

2. 육아세대 지원 관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으로서 아동 1인당 1만엔을 지급하는

‘육아세대 임시특별급부금’과 관련해 희망 세대의 신청절차를 폐지하는 방침을 4.20 결정한 바, 지급시기는 지역별 상이하나 대부분의 희망자에 2020.6월 이후 계좌이체 될 전망임.

- 약 1,480만 명의 아동이 급부대상이 될 전망이며(고소득 세대 제외), 관련 비용 1,654억엔은 2020년도 추경안에 계상

- 동 급부금은 희망자가 직접 신청접수를 하는 10만엔 일괄지급과는 달리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0.5월 이후 시 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체)이 2020.4월분 아동수당 수급 세대에 급부금 안내서를 배포하며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신고서를 제출해 의사 전달

3. 후생성, 국민연금 보험금 면제 추진

ㅇ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금 (약 1.6만엔/월)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수입이 대폭 감소한 자의 보 험료 납부 면제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방침임.

- (면제 대상) 다양한 업종에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 판단기준(△실업 및 폐업, △1년 또는 2년 전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감 소)을 변경해 2020.2월 이후 수입을 연액으로 환산해 일정액 이하로 감소했 다고 판단될 시 면제

· 단, 소득기준에 따라 전액면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 有

- (적용 기간) 이르면 2020.5월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해 2020.6월까지 실시 전망

4. 후생성, 월세 보조 신청접수 개시

ㅇ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세대지원의 일환으로서 실직기간 중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거확보급부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자리 가 있더라도 수입이 감소한 경우 확대해 4.20 신청접수를 시작함.

- 지급액은 생활보호 주택부조와 동일하며, 관련 비용 27억엔은 2020년도 추 경안에 계상

[참고] 2020년도 日 추경안 개요

2. 코로나19 관련 일본 경제대책 추진 현황②

1. 2020년도 추경안 4.30 국회통과 예정

ㅇ 중·참의원 예산위 여야 대표이사는 4.22 국회에서 각각 회담을 갖고 2020년도 추경안 4.30 국회통과 추진에 합의한 바, 국회는 추경 조기집행 을 위해 2011 동일본대지진 계기 추경안 심의 이후 약 9년 만에 이례적 으로 국경일(4.29)에도 국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임.

※ 모리야마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4.21 기자회견): ‘코로나19 문제 해결 이후 ‘V자 경제회복’의 기초 가 될 예산도 계상했으며 하루라도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추경안 국회심의 예상 일정 ]

4.27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재정 연설 4.28 중의원 예산위 심의

4.29 중의원 예산위 가결

(중의원 본회의 가결 후 참의원 송부, 참의원 예산위 심의 개시) 4.30 참의원 예산위 심의 후 가결

(참의원 본회의 가결 후 통과)

- 금번 추경안 심의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긴급사

세출

감염방지책 및 의료체제정비 1조 8,097억엔 고용유지 및 사업계속 19조 4,905억엔 (전국민 10만엔 급부 12조 8,803억엔 포함) 관광 및 소비 지원 1조 8,482억엔 공급망 강화 등 9,172억엔 예비비 1조 5,000억엔 기타 1,259억엔 합계 25조 6,914억엔

세입

건설국채 2조 3,290억엔 적자국채 23조 3,624억엔 합계 25조 6,914억엔

태 조치로 국민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심의일정 반발에 의한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10만엔 일괄지급도 지체될 수 있다 는 야당 측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

ㅇ 상기 관련, 日 정부는 동 추경안에 계상된 국민 1인당 10만엔 일괄지급을 이르면 2020.5월 개시할 방침인 바, 일부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체) 에서는 황금연휴가 끝나는 5.7 이후 10만엔 일괄지급을 시작하는 방향으 로 준비를 추진 중임.

2. 휴업보상 관련

가. 33개 도도부현(都道府縣) 휴업 협력금 급부 실시

ㅇ 닛케이가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휴업요청 및 협력금 지급 여 부를 조사한 결과, 4.22 현재 37개 도도부현이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휴 업요청을 결정했으며, 이 중‘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된 13개 지역을 포함한 33개 도도부현이 요청에 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력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됨.

※ (휴업요청 예정 또는 실시중) 홋카이도,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시즈오카, 야마나시, 나가노, 기후, 아이치, 미에, 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히로시마, 야마구치, 고치, 가가와, 후쿠오카, 사가, 오이타, 구마모토, 가고시마, 오키나와

- (검토중) 아오모리, 이와테, 와카야마, 도쿠시마, 에히메 - (미실시)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나가사키, 미야자키

- 지급액은 △도쿄, 오사카, 효고, 아키타 최대 50만~100만엔, △기후 및 아 이치 등 6개현은 30만~50만엔, △야마가타 등 20만엔으로 지자체별 재정사 정에 따라 규모 상이

나. 도쿄도, 4.22 접수 개시

ㅇ 안정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에 앞장선 도쿄도는 4.22 협력금 (최대 100만엔) 신청접수를 개시했으나, 소정의 신청서 외에 도쿄도가 요청한 4.11 이후 영업 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 등 서류 준비절차가 번 잡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신청이 어렵다는 견해가 속출함.

- 또한, 백화점 등에 출점한 사업자의 경우 도쿄도가 아닌 해당 백화점 측 의 요청으로 휴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사업자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협력금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도 존재

다. 日 정부, 직접 보상에 부정 일관

ㅇ 日 정부가 휴업요청 협력 사업자를 위한 ‘휴업보상’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주된 이유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로 보이나, 긴급경제 대책에 사실상 휴업보상에 가까운 ‘지속화급부금

^*

* 중소기업에 200만엔, 개인사업자에 100만엔을 상한으로 수입 감소분 지급

- 한편, 야당도 금번 긴급경제대책의 ‘지속화급부금’ 및 ‘고용조성금’

확충에 주안점을 두는 등 직접적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3. 국민 1인당 10만엔 일괄지급

□ 코로나19 감염확대에 의한 수입감소 세대 대상 현금급부 관련, 日 정부는 4.20 임시각의에서 1인당 10만엔 일괄 지급비(12조 8,803억엔)가 계상된 2020년도 추경안(25조 6,914억엔)을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日 총무성 발표내용(4.20)

ㅇ (사업비(2020년도 추경(제1호)안 계상액)) 12조 8,802억 93백만엔(△급부사 업비 12조 7,344억 14백만엔, △사무비 1,458억 79백만엔)

ㅇ (사업 실시주체 및 경비부담) △실시주체: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 체), △소요비용(급부사업비 및 사무비)는 정부가 보조(보조율 10/10)

ㅇ (급부대상자 및 수급권자) △급부대상자: 기준일(2020.4.27.) 기준 주민기 본대장에 기록된 자, △수급권자: 급부대상자 소속 세대의 세대주

ㅇ (급부액) 급부대상자 1인당 10만엔

ㅇ (급부금 신청 및 급부방법) 감염확대방지 관점에 입각해 급부금 신청은 아래의 ⑴ 및 ⑵를 기본으로 하며, 급부는 원칙상 신청자 본인명의 은행 계좌 송금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창구 신청 및 급부 인정하나, 접수창구 분산 및 소독액 배치 등 철저한 감염 확대 방지책 도모

⑴ 우편신청: 시구청촌으로부터 수급권자 앞으로 우편 배달된 신청서에 입 금계좌 정보를 기입, 입금계좌 확인서류 및 본인 확인서류 사본과 함께 시구정촌에 우편 송부

⑵ 온라인신청: 마이포털에 입금계좌를 입력한 뒤 입금계좌 확인서류를 업 로드 하여 전자신청(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 실시하여 본인확인서류 不 要)

ㅇ (접수 및 급부개시일) △시구정촌이 결정(긴급경제대책 취지 감안해 가급 적 신속한 개시 추진), △⑴우편신청 및 ⑵온라인신청 접수개시일 각각 설정 가능, △신청기한은 우편신청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언론 평가

ㅇ (재정여력 약화 우려) 日 정부가 10만엔 현금지급을 위해 재편한 추경안 총액은 당초 대비 8조 8,857억엔 증가한 25조 6,914억엔으로 증가분은 전 액 적자국채로 충당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추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는 등 급격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됨.

- 한편,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불안이 고조될 경우 일반적으로 국고 채 금리는 상승하나,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중인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의 영향으로 4.20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말 종가대비 0.005%

증가하는 데 그쳐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출을 중앙은행이 메꾸는) 사실 상의 머니타이제이션(monetization)’이라는 지적 제기

· 상기 관련,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금번 결정으로 정말 끈

이 풀린 느낌이며 향후 재정 건전화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 표명, △일본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생활곤란자에 대한 현금 지 급을 최우선해야 하나 국채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 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사무부담 증대에 따른 신속지급 곤란) 향후 시구정촌이 각 세대에 급부 신청서류를 송부할 계획이나, ‘인구가 많은 도쿄 및 요코하마 등은 신 청서 준비만으로도 방대한 작업이 예상(日 정부 관계자 인용)’되는 등 급부 개시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가능성도 있는 바, 현금지급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율도 3.1 현재 15.5%에 그쳐 동 제도의 사무부담 경감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정책목적 불분명) 당초 상정했던 선별적 30만엔 지급은 지급대상이 전체 의 20%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생활곤궁자를 지원한다는 목적 이 분명했던 반면, ‘특별정액금부금(가칭)’으로 변경된 10만엔 일괄지 급은 해당 대상에 부유층 및 수입변동이 크지 않은 공무원 등도 포함되 어 있어 정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평가임.

ㅇ (효과 불투명) 10만엔이 지급될지라도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지 않아 외 출자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바, 급부 금의 효력 여부는 지급이 시작되는 2020.5~6월 감염확대 상황에 따라 달 라질 것으로 보임.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관계자: ‘(2009년 리먼사태 이후 정액급부금 지급 효과를 고려할 시)금번 지원으로 임시수입을 확보한 세대가 이를 소비에 활용하는 비용은 10~25% 정도이며, 급부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1.3조~3.2조엔에 그칠 전망’

ㅇ (잇따른 정책변경 지적) 금번 10만엔 일괄지급을 위한 추경안 재편성 등 日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변경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방침전환을 높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심 하게 흔들리고 있다. 제1차 아베정권 말기와 비슷한 인상(자민당 중견 의 원 인용)’이라며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함.

4. 日 국내 감염 1만명 초과

□ (1만명 초과) 일본 국내 코로나19 감염자수는 2020.4월 들어 연일 수백명 규모로 증가하여, 4.18 1만명을 넘어섬. (닛케이, 요미우리)

ㅇ 1.16 일본 첫 감염자가 발생하고 3.21 기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감염 자 1만 명 초과까지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1일 기준 신규감염이 500명이 넘는 날이 증가하는 등 감염속도 제동에 비상이 걸림.

□ (청년층 감염 확산) 30대 이하 청년층의 감염 비율은 3.9 기준 19.8%이었 던 데 비해 4.16 기준 36.5%로 크게 늘어나, 오시타니 도호쿠대학 교수(바 이러스학)는 ‘젊은 세대는 이동이 활발하므로 지역간 감염 확대 기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의식 환기를 촉구함.

□ (병상 확보 필요) 4.20 현재 일본 국내의 병상 수는 1만 개*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1만명 이상으로 증가한 만큼 추가 병상 확보가 필수적임.

* 43개 도도부현 대상 조사, 경증자 및 무증상자 요양 호텔 등은 未포함

ㅇ 日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 오마가리 노리오(大曲貴夫) 센터장은 ‘감염 자 중 입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는 20%’라고 설명했으나, 현재 도 쿄도 감염자 3,000명 중 경증환자 대부분이 입원 중이며 향후 오버슈트 (폭발적 감염 확산) 발생 가능성을 감안시 병상 추가 확보는 필수적임.

ㅇ 도쿄도는 2,000개의 병상 추가확보 및 호텔로의 경증환자 이송 진행 등, 중증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 임.

5. 코로나19 검사수 대비 양성환자 비율

□ (양성환자 비율 高수준 유지) 도쿄도에서 코로나19 PCR검사수에 대한 양성 환자 비율(양성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함.

ㅇ 2.2-3.21간의 7주간은 최대 7.4%였으나,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외출 자숙을 요청한 3.25 포함 3.22-28일에는 17%로 대폭 늘어났으며,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도 증가

ㅇ 4.12-18일에는 21.6%, 4.19-21일에는 33.9%로 대폭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3.29-4.4일 간 15명, 4.5-11일 16명, 4.12-18일 28명으로 증가

□ (검사수 확대 촉구) 도쿄의 양성률에 대해 교토대 iPS 세포연구소장 야마나 카 신야 교수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검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오버슈 트(폭발적 감염확산)가 있어도 놓치게 된다.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의 료종사자의 감염위험이 높아져 의료 붕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ㅇ 지바대학 히사카 아키히로(樋坂章博) 교수(임상약리학) 연구그룹은 유럽‧미 국 각국의 검사상황과 사망자수 관계를 조사, 양성률이 높을수록 양성자 증가 직후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했으나, 의료 붕괴가 우려되 는 상황인 만큼 ‘검사 확충 및 증상에 따른 입원 및 자택요양 분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

6. 코로나19 항체검사 결과 공표 및 아비간 조기승인 요청

□ (5.1 항체검사결과 공표)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실태 파악을 위해 항체 검사를 시작했으며, 5.1 첫 번째 결과를 공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임.

ㅇ (키트 신뢰성 평가 연구 시작) 일본적십자사는 4.22 후생노동성 요청에 따라 항체검사 키트 신뢰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도쿄도 및 도호쿠지방에서 각 500검체씩을 채취(도쿄 4.22-23, 도호쿠 4.27-28), 헌혈자에게 연구 이용 동의를 얻어 헌혈 혈액의 일부를 항체 검사에 활용할 예정

ㅇ (역학조사 연결 공산) 현재 세계적으로 항체검사키트가 개발 중이나, 정 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일본적십자사

의 협력을 얻어 성능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감염 확산도를 추정하는 역학 조사에 연결시키겠다는 공산임.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현재 검사키트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한 단계이며, (감염 이력의) 결과는 헌혈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4.23 기자회견)

□ (일본의사회 아비간 조기승인 요청) 일본의사회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 武) 회장은 4.23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아비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비간이 신종플루 치료제로서 승인될 당시 검증되었다’고 언급하며, 아 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기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요코쿠라 회장은 ‘지난 주 열린 일본감염증학회 심포지엄에서 조기에 아비간을 사용한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만 큼 조기에 임상시험을 실시, 중증화 빈도가 높은 고령자 및 기초질환 보 유자를 대상으로 조기 투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

7. 손정의 회장, 의료용품 입수

□ (지자체, 손 회장에 의료용품 신청) 소프트뱅크그룹(SBG) 손정의 회장은 4.18 의료종사자용 방호용품 등을 입수 가능하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작성, 이를 확인한 지자체 등에서 의료용품 신청이 쇄도하고 있음.

ㅇ 손 회장의 트위터에 따르면 4.22 현재 △의료용 방호복 100만 개 △페이 스실드 80만개 △고글 23만개 등 대량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요 시무라 오사카부 지사 및 아이치현, 후쿠오카시, 군마현, 구마모토시, 기 타큐슈시 등의 단체장이 손 회장에게 트위터로 입수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함.

ㅇ 손 회장이 차익 없이 의료용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칭찬의 목소 리가 높으나, 소프트뱅크그룹은 최근 투자사업상 거액 손실을 계상, 2020.1 분기 연결최종당기손익을 7,500억엔 적자로 발표한 만큼 일부에서는 본업 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

8.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연장 가능성

1. 긴급사태선언 연장 여부

ㅇ (선언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 日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2주가 경과한 데 따라 자숙 효과의 3단계 검증 및 추가조치 검토를 시 작했으며, 긴급사태선언 발령기간(4.7-5.6) 연장 여부는 4월 말-5월 초 장기연 휴(골든위크) 중 판단할 계획임.

※ 긴급사태선언 효과 3단계 검증 일정 (닛케이)

(4.21) 4.7 선언 발령 후 2주 경과시점으로, 발령 당시 대상지역 7개 도부현을 중심으로 효과 검증

→ 필요시 추가대책

(4.30) 4.16 대상지역 전국확대 이후 2주 경과시점으로, 전국 대상 효과 검증→필요시 추가대책 (5월 초) 최종적 상황분석‧검증→필요시 기간연장 및 대상지역 재검토

- 제 1단계 검증은 이르면 4.22 전문가의견 청취 후 시작할 예정으로 △감 염자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PCR 검사수 대비 양성환자 비율

△이동 감소폭 등을 근거로 판단하며, 제 2단계 검증은 장기연휴 직전인 4 월 말, 제 3단계 검증은 선언 기한인 5.6경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日 정부는 전문가 판단 시 ‘기본적대처방침’을 개정, 오키나와 등을 기타 지역보다 강력한 휴업요청 등을 실시하는 ‘특정경계도도부현’*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임.

* 4.21 현재 총 13개 도도부현 (도쿄도,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이시카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ㅇ (감염확대 종식 요원)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인적 이동이 줄어들고 국내 신규감염자수 증가율은 억제되고 있으나, 감염자 누계가 1만 명을 넘고 4.20 25명이 사망하여 일일최다사망수를 갱신하는 등 감염확대 종식이 보 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 (아사히)

- 긴급사태선언 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방안도 존 재하나, 기간연장 여부 결정이 5월 초 이루어질 경우 여행 및 고향방문 등으로 인적 이동이 늘어나는 장기연휴가 이미 끝난 시점인 만큼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닛케이)

9. 일본은행 기업금융지원 검토

□ 일본은행은 내주 초 금융정책결정회의

^*

※ 4.27~4.28 이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침 결정

ㅇ (자금조달 지원)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및 사채 매입 쿼터를 확대 함으로써 금리상승을 억제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

ㅇ (중소기업 지원 확충) 지난 회의(2020.3월) 당시 기업 대상 제로금리 융자의 기초자금이 될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특별공개시장 조작제도를 도입 했으나, 현재로서는 대형 은행의 이용이 많아 지방은행 및 신용금고 등 중 소기업과 많은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이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

10. JICPA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 판단 등 회계기준 운용 유연화

□ 금융기관이 융자 이후 예상되는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장부상에 계상하는 대손충당금 규정과 관련해 日 공인회계사협회는 4.22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융자를 받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더라도 은행이 대손충담금을 즉시 적립하 지 않아도 되도록 회계감사를 유연히 운영할 방침임을 표명함.

ㅇ 금융청은 2019년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규정한 ‘금융검사메뉴얼’을 폐지해 은행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장래성을 감안한 유연한 충당 금 계상을 도모한 바 있으며, 동 취지를 감사법인을 비롯한 관계자와 재확 인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 상환조건 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

ㅇ 단, 회계감사의 유연 운용이 불량채권 처리 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을 시 투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바, 향후 보다 질 높은 회계감사가 요구될 전망

※ [참고] 회계기준 운용 유연화 개요 (출처: JICPA 및 日 금융청)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감사 관련, 코로나19 영향 비롯한 합리적 적립 여부 평가 - 자산가치 평가 견적이 사후 결과와 상이하더라도 실수 해당 안 됨

- 공장 및 매장 휴업 시 발생비용을 특별손실에 계상 가능 - 유가증권보고서 빛 4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 2020.9월말까지 연장 - 주주총회 연기 및 2단계 개최 허용

- 결산내용 발표 연기 허용

11. 나가사키 크루즈선 코로나19 집단 감염

□ (승무원 34명 감염) 나가사키현은 4.22 나가사키시 고야기(香燒)정에 정 박중인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총 승무원 623명, 승객 없음)에서 승무원 34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ㅇ 현 시점에서는 중증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가사키현은 클러스터 (환자 집단)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감염 경로 파악을 진행, 감염자 중 경증환자는 선내에 격리 및 보호관찰*, 중증환자만 감염증지정의료기 관에 수용할 방침임.

* 스가 관방장관은 ‘중증환자를 제외한 감염자는 감염확산 방지대책 철저를 위해 선내에서 계속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고 언급 (4.22 기자회견)

- 동 크루즈선은 2020.1월 말 나가사키항에 입항, 2.20-3.25 미쓰비시중 공업 나가사키조선소 고야기 공장에서 수선(修繕)처리를 행했으며, 그 동안 승무원은 나가사키 현의 하선 자숙요청(3.13)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시내 등에 외출한 것으로 알려짐.

ㅇ 스가 관방장관은 4.22 오전 기자회견에서 ‘크루즈선의 기국(旗國)인 이 탈리아 정부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아 후생노동성 직원과 클러스터 대 책 전문가를 이미 파견하였으며, 나가사키현 등과 연계하여 적절히 대 응할 것’이라 언급함.

12. 코로나19 관련 일본 內 외국인 영향

□ 상황

ㅇ (입국 불가 기능실습생 증가) 코로나19 검역대책으로 73개 국가 및 지역 發 일본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일본 입국이 불가해진 외국 국적 기능실 습생이 증가함. (요미우리, 도쿄신문)

-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업‧수산업 분야에서는 4.9 기준 기능실습생 2,200명의 입국이 무기한 연기

- 이바라키현 농업생산법인에서는 2020.3월 중국 국적 기능실습생을 약 18 명, 이시카와현 어엽협동조합에서는 2020.4월 인도네시아 국적 기능실습 생을 약 25명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는 등 영향 노정

ㅇ (부진업종 해고 가능성) 관광업 및 제조업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종 사비율이 높은 분야이나, 동 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리 먼사태 당시와 같이* 해고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상정되고 있음.

*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일본 내 제조업 분야 외국인 해고로 인해 日 정부는 귀국 비용 등을 지원, 일본계 브라질국적자 약 21,600명이 귀국

□ 지원책

ㅇ (재취업지원책 제시)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실습처에서 해고된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책을 4.17 제시함.

- 재취업희망자에게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최장 1년간의 체 류 및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을 인정하며, 관광‧제조업에서 농업‧개호분 야로의 분야 이행도 가능하게 할 예정임.

[참고] 코로나19 영향 관련 외국인재 지원책

대상자 지원책 취업

기능실습 수료자

‘특정활동’으로 3개월간 체류를 허가

원래 실습처에 한해서 가능

‘기능실습 1호’에서 ‘2호’로의 이행을 위한 시험 수험 불가시, ‘특정활동’으로 4개월간 체류 허가

‘특정기능’으로의 이행을 희망시, 준비기간으로

‘특정활동’으로 4개월간 체류 허가

기능실습생

의류 제조 봉제업 실습시 마스크 제조도 인정 동일 실습처에서만 가능 해고 및 내정취소 경우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부여, 최장 1년간 체류 인정 다른 실습처 및 업종도 가능

- 본래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는 일본에서 단련한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 하도록 하는 ‘국제공헌’을 내세워 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일손 이 부족해진 산업분야에 실습생을 이동시킴으로써 실습생을 실질적 ‘노 동력’으로 인정했다는 관점도 존재, 실습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외 국인 고용제도의 모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 (요미우리)

13.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전망

□ 게이단렌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 인터뷰(요미우리)

ㅇ (정부 경제대책에 대한 평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지켜본 결 과,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느리다는 비판도 이해는 가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있으니 비난할 때가 아님.

- 현시점에서 정부대책이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추가 대 책이 필요할 수도 있음.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 등 몇 개월간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지임. 정부는 도와준다 고 하나 쉽지 않음.

ㅇ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 괴롭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음.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수중에 자금이 고갈되면 도산은 불가피 함. 대기업들은 내부 유보가 너무 많다고 비판받아왔는데, 이럴 때 필요하 다고 다시금 생각했음.

ㅇ (국제공조에서 일본의 리더십 발휘 필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며, 개발한 약을 G7이 구입하여 자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공 급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일본이 제안해야 함. 일본이 리더십을 가지고 끈 질기게 호소하고 제안하면 감염확대로 분단된 국제공조를 되찾을 수 있음.

ㅇ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정기능 일본 입국예정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 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임. 대선을 의식한 것이겠으나, 사태를 악화 시킬 수 있는 판단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되어도 낫는다면 안 심할 수 있을 것임.

ㅇ (리먼 사태와의 차이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부분은 동일하나, 위기에 대 한 대응이 상이함.

- 리먼 사태 때는 수요가 단번에 사라지고 부품 재고가 대량으로 쌓여 부품 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고생했음.

- 반면, 코로나19 대응은 (리먼 사태 때 보다) 더욱 어려운데, 정말 수요가 사라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감염확대가 진정되면 수요가 회복될 것 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바로 반등할지는 알 수 없음.

ㅇ (취업빙하기 도래 우려) 게이단렌은 신졸자 일괄 채용이 아닌 상시채용으 로 바꾸고자 논의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았음. 학생들도 취직이 먼저고, 일 은 회사에서 배우면 된다는 의식이 강한데, 그러한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뀌게 될 수도 있음.

□ 농림중앙금고 오쿠 가즈토(奥和登) 이사장 인터뷰(닛케이)

ㅇ (향후 운용환경) 세계적으로 주가는 크게 떨어졌으나,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회복된 상태임. 현재는 소강상태이나 기업의 2019년도 결 산 등의 수치가 발표되어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밝혀지면 더블딥(double dip)에 빠질 수 있음. 주식시장은 선행적으로 반응하므로 영향이 5월에 나 올 가능성도 있음.

- 환율은 달러 강세가 선명해졌으며,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 유사시의 엔 매수는 과거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관망세로 엔화를 사기도 했으나 이는 합리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음.

-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묶어 증권화한 대출채권담보부증 권(CLO)를 농림중앙금고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보유 중인 증권은 최상위 증권으로 안전성은 확인했음.

ㅇ (코로나로 인한 타격) 일본의 GDP 구조가 변했는데, 소비에 주목해야 함.

개인소비의 축이 ‘유형’에서 관광 등의 ‘무형’으로 이행하고 있었는 데,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4~6월기 수치가 발표되는 여름 무렵이 되어야 GDP가 얼마나 소실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많은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여 개인 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

- 원래 세계경제는 미중의 ‘디커플링(decoupling)’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 었는데, 이에 코로나 쇼크가 겹쳤으며 2020년의 성장률은 전세계적으로 마 이너스가 될 것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싸움이 될 것임.

ㅇ (주요국 경제 상황) 중국의 경우, 소비 시장은 크지만, 제조업 분야 수출처 인 유럽 등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침체를 바로 내수로 대 체하기는 어려움. 미국은 경제가 악화되면 재정출동으로 소비를 지탱한 후 나중에 세수로 되찾는 식으로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인구 감소로 소비가 활발하지 않고, 산업 재구축이 필요한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바, 1년 중 일정 기간을 지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ㅇ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종사자의 30% 이상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으 나, 농업의 경우 공적인 사회 안전망이 다양함. 그 사회 안전망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자금을 착실하게 공급할 것이며 경영상황이 어려운 농가에 도 대응하고자 함.

14. 코로나19 관련 접촉기록 추적시스템 도입

□ (시스템 도입)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기록 파악을 위해, 2020.5월 초 개인 스마트폰의 기록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 을 밝힘.

ㅇ 동 시스템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설치,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람과 30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시 상대방의 스마트폰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수집하여, 상대방이 감염되 는 등 밀접접촉이 의심될 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ㅇ 일본 민간 사단법인 ‘코드 포 재팬(CFJ)’이 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고 일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취할 방침으로, 정부 가 개인의 접촉이력 등을 파악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목적 으로 보임.

□ (해외에서 선행) 동 기술은 해외에서 선행되어, 싱가포르는 응용 프로그램 을 무료로 배포하고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자와 밀접접 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가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미 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공동개발에 나섬. (산케이)

□ (악용 우려) 중국 및 이스라엘에서 감염자 추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바 있으나, 앱에서 축적된 정보가 정부의 시민 감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 려도 존재하며, 동 어플리케이션이 개인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 직 명확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 (아사히)

ㅇ 간사이대학 미즈타니 에이지로 준교수(헌법)는 ‘악용에 대한 불안이 존 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설명해 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데이쿄대학 가와시마 하루나 조교수(헌법)는

‘정부가 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통해 감염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

15. 후생성, 코로나19 항원검사 도입 검토

□ (항원검사 도입 검토) 日 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 감염자 검체를 이용하여 검 사 후 10분 이내에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항원(抗原)검사’ 도입을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항원)에 달라붙는 물질을 이용하여 환자

검체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검사 방식으로, 코 안쪽의 점액을 채취 후 즉시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가까운 시일 내 개발, 성능 검증 후 2020.5월 사용 승인될 예정

ㅇ 현행 PCR검사에 비해 결과 파악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는 한편, 정확도가 낮다는 과제도 존재해 후생노동성은 항원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성능을 평가하면서 파악해 나갈 방침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6. 재무성 2020.3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4.20 재무성이 발표한 2020.3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 역수지는 49억 엔 흑자를 기록(2개월 연속 흑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체로 對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3년 8개월 만에 큰 감소폭(▲11.7%) 을 기록하며 수입 감소폭(▲5.0%)을 상회, 무역수지 흑자는 2월(1조 1,098억 엔)에 비해 대폭 축소함.

※ 주요 36개국·지역 중 약 80%인 29개국·지역 대상 수출 감소

- 對美 수출은 자동차, 항공기 엔진 등 원동기, 건설·광산용 기계 등 품목 이 급감하여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11.4월 이래의 최대 감소폭(▲16.5%) 을 기록했으며, 對EU 수출도 對獨 자동차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

11.1%)함.

- 對아시아 수출 역시 감소(▲9.4%)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파급함에 따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인 변속기 및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對中 수출이 현저히 감소함.

- 한편, 수입은 대중 수입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던 2월에 비해 감소폭(▲5.0%)이 축소함.

- 4월 이후 감염이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하고 있어 무역 惡영향도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크게 축소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농림중금종합연구소 미나미 다케시 주임연구원)이라 는 분석이 제기됨.

[ 2020.3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3,579억 엔 ▲11.7% 16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1.6 ▲11.2% 8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3,529억 엔 ▲5.0% 11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2.1 ▲2.5% 3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49억 엔 ▲99.0% 2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23.7%) 및 원동기(▲27.4%)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항 공기류(+58.3%) 및 의약품(+35.1%)이 증가한 반면 원동기(▲94.6%) 및 곡 물류(▲24.3%)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368억 엔 흑자(3개월 만에 감 소)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자동차(+19.2%), 반도체 등 전자부품(+14.5%)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 차 부분품(▲37.6%) 및 유기화합물(▲35.0%)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통신기 (+60.3%)가 증가한 반면,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2.2%)와 의류 및 부속품 (▲9.6%)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2,412억 엔 적자(2개월 만에 적자)

수 출 1조 1,821억 엔 ▲16.5% 8개월 연속 감소

수 입 7,453억 엔 + 1.3% 8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4,368억 엔 ▲35.7% 3개월 연속 감소

- 절반 가까이 감소를 기록했던 2월에 비해 對中 수입 감소폭은 축소해, 중국 국내 생산활동이 일부 재개한 것으로 보임.

[ 對중국 ]

수 출 1조 1,906억 엔 ▲8.7% 3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4,318억 엔 ▲4.5% 8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 2,412억 엔 +24.0% 2개월 만에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자동차 부분품(▲30.7%) 및 선박(▲74.3%) 등이 감소하였고, 수 입은 통신기(+49.0%)가 증가한 반면,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2.4%), 의류 및 부속품(▲4.3%)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229억 엔 흑자(2 개월 연속 흑자)

- 對韓 수출 및 수입 2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19.11월) ▲17.0% → (12월) ▲16.2% → (20.1월) ▲12.1%

→ (2월) 1.0% → (3월) ▲10.4%

[ 對아시아 ]

수 출 3조 4,530억 엔 ▲ 9.4% 2개월 만에 감소

수 입 3조 301억 엔 ▲ 4.0% 6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4,229억 엔 ▲35.5% 2개월 연속 감소

※ 일본의 2020.3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21.0%) 및 금속가공기계(▲55.8%) 등이 감소하고, 수입 은 의약품(+11.9%), 자동차(+19.3%)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86.3%) 및 중전기류(▲50.4%)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73억 엔 적자(9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6,337억 엔 ▲11.1% 8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710억 엔 ▲9.7%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373억 엔 +24.5% 9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3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3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4,46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48.1%), 원료품(-15.5%), 화학제품(-17.4%), 원료별 제품 (-6.3%), 일반기계(-7.4%), 전기기기(-7.6%), 수송용기기(-46.1%), 기타(-9.0%)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26.7%), 플라스틱(-12.2%)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금속제품(-25.2%), 철강(-3.8%)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원동기(-35.2%), 금속가공기계(-31.3%) 등 포함

- 전기기기는 전기계측기기(-24.9%), 음향·영상기기(-28.9%)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50.2%), 자동차 부분품(-45.2%)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0.5%), 사진·영화용 재료(10.3%)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광물성연료(45.3%)

□ (수입) 2020.3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667억 엔으로 4.7% 감소

ㅇ (감소 품목) 원료품(-28.1%), 광물성연료(-14.8%), 화학제품(-3.8%), 원료별 제품 (-5.7%), 일반기계(-2.1%), 전기기기(-3.8%), 수송용기기(-9.9%), 기타(-9.4%) - 원료품은 비철금속광(-40.4%)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15.0%), 액화석유가스(10.9%)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의약품(-24.8%), 유기화합물(-1.9%)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10.3%), 금속제품(-25.9%)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원동기(15.5%),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60.1%) 등 포함

- 전기기기는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25.2%), 반도체 등 전자부품(-6.6%)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분품(-21.3%), 자동차(192.4%) 등 포함

- 기타는 가구(-4.7%), 의류 및 부속품(-16.2%)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26.0%)

- 식료품은 어패류(7.6%), 곡물류(50.7%) 등 포함

3 대외경제 동향

17. G20 농업장관회의 개최(4.21) 관련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각국이 일부 국가의 식량수출 제한 동향에 우려를 표 한 것과 관련,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량수출을 제한 중인 국가는 4.20 시점 최소 13개국으로, △러시아 및 우쿠라이나 등은 밀 수출량에 상한을 설 정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각각 쌀과 계란 수출을 금지 중임.

ㅇ 일본의 2018년도 식량자급률(kcal 기준)은 37%로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 준이며, 밀 및 대두는 약 90%, 사료용 옥수수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어 수출제한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바, 에 토 농림수산대신은 금번 회의에서 불필요한 수출입 규제를 회피토록 강력 히 요구

ㅇ 단, 식량 확보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G20 회의에서 식량 안보 유지를 위 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 계적 식량핍박이 초래될 시 자국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은 부 정할 수 없다(농림중금종합연구소 관계자 인용)’는 평가

ㅇ 상기 관련, 일본은 생산국에 안정공급의 필요성을 강력하고 꾸준히 호소해 야 하며,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소비국 간 연대를 강화하여 WTO 등 논의의 장에서 확실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

18. 미중 대립, 신흥국 지원에 영향

□ (美 SDR 배분 반대)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신 흥국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로 5,000억 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을 배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미국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

ㅇ 美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SDR은 IMF 회원국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 분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들며 ‘자금의 70%는 재정지원이 불필요한 20 개 국가(G20)에 배분될 것이며, 저소득 국가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을 지적

□ (중국 경계가 이유) 미국이 SDR 배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IMF의 6.41%를 출 자한 중국이 동 비율에 따라 300억 달러를 배분받을 시 광역경제권구상

‘일대일로’ 국가들에게 의료 및 인프라를 제공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이 증대되는 데 대한 경계라는 분석임.

ㅇ 아시아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존재 감이 당시보다 훨씬 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미국은 중국 이외에도 이 란 등이 SDR 분배에 힘입어 미국의 對이란 금융제재의 효과가 미미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

ㅇ 미국은 SDR 배분 대신 저소득 국가 채무상환을 돕는 기금(CCRT) 마련 및 저이율 장기 대출제도(PRGT)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일본과 유럽 국가들 은 IMF의 요구에 부응하여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 중국은 ‘국제금융기 관은 협조의 자리로, 정쟁(政爭)의 도구가 아니다’(자오리젠 中 외교부 대변인)라고 언급하는 등 난항이 계속

19. WHO 지원 관련

가. 美 WHO 지원 중단

ㅇ (美 WHO 지원 중단) 美 트럼프 대통령은 4.14 기자회견을 통해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함.

- 2019-2019년의 미국의 WHO 기부금이 세계 최다인 약 6억 달러로 전체의 14.67%를 차지한 반면 중국이 0.21%에 불과한 점도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WHO의 초동대응이 지연된 요인은 중국 정부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견 해도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1.24 ‘중국이 바이러스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고 트윗 하는 등 초기에는 WHO의 대응 방침을 문제시하지 않았으나, 2020.3월 이 후 미국 내 감염자가 급증하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비난이 폭주한 만큼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판 대상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분석

ㅇ (中은 국제기구 통해 정당성 주장) 그간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국제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WHO와 UN을 최대한 활용해 왔음.

-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정권 발족 후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아시아‧아프 리카에서 거액의 원조 진행,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기관 요직을 담당하는 중국인을 증가시켜 온 것이 금번 WHO-중국간 밀 월관계 배경이라는 평가

- 단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존재’(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감염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중국에게 질문해야 한다’(영국 외무장관) 등 국제 비판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이 수세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

ㅇ (개도국에 심각한 영향) WHO의 운영 자금은 자발적 기부금이 3/4를 차지 하는 만큼 자발적 기부금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의 지원이 중단 되면, 코로나19 치료 연구 및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기존의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소아마비 등 질병 방지 활동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 고 있음.

나. 日 언론 평가 (요미우리)

ㅇ (일본은 WHO 지원 계속해야) 요미우리신문은 4.24 WHO에 문제점이 많 은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유행이 향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개도 국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은 국제 공조를 위해 WHO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하며, WHO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은 코로나19 사태 종 식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WHO 예산의 약 16%를 차지하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시 WHO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지나쳤다는 평가

- 단, 테도로스 WHO 사무국장의 출신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중국으로부터 거 액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국제기구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 및 신뢰성이 과연 유지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WHO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 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