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4~12.20)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제3차 추경예산안 결정(12.15)
□ 日 정부는 12.15(화) 임시각의에서 일반회계 추가 세출 21조 8,353억엔 규모 의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결정한 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개요
ㅇ 제3차 추경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 전환에 중점을 둔 추 가 경제대책의 재원이 되며, ①코로나19 대응(4조 3,581억엔), ②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구조 전환·선순환(11조 6,766억엔) ③방재·감재, 국 토강인화 등 안전·안심 확보(3조 1,414억엔)의 3가지 골자로 구성됨.
- 제3차 추경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은 세출총액 175조 6,878억엔, 신 규 국채발행액액은 112조 5,539억엔으로 모두 사상 최다를 기록
[참고]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항목 금액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교부금 1조 3,011억 엔
백신 접종체제 정비 5,736억 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1조 5,000억 엔
지자체 디지털 기반 개혁 지원 1,788억 엔
탈(脫)탄소 기금 2조 엔
지속화 급부금 2,300억 엔
Go To 트래블 1조 311억엔
논 고수익화 추진 700억 엔
방재·감재(減災) 공공사업 1조 6,532억 엔
자위대의 안정적 운용 3,017억 엔
2. 언론 평가
ㅇ (긴급성 의문) 기우치 히데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감염확산 제2파, 제3파 도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봄 1,2차 추경예산 에 총 11.5조엔의 사전 용도를 정하지 않는 예비비가 계상되었으며, 이중 7조엔 가량이 남아있어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함 (마이니치).
※ 도쿄신문은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를 인용, ‘우선 이월 예산을 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상한 상황. 국토강인화 계획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재무성이 정치적 세출 팽장 압력에 저항한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
- 재정법 29조는 ‘예산편성 후 발생한 사유로 특히 긴요하다고 판단된 경 비의 지출’을 추경예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동 ‘사유’에 해당된다는데 대한 이견은 적을 것
- 단, 금번 3차 추경예산에 스가 총리의 관심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량 실 질제로 및 디지털화 관련 사업 등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사회적 과제가 다 수 포함되어 있는 점과 관련 ‘재정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업)내용을 충 분히 파악한 뒤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
- 또한, ‘당초예산만 본다면 나름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나, 추경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 금번뿐 아니라 추경예산을 전제 로 국채를 추가 발행해 경기대책을 내놓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예산 제도도 도외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日 정부에 경종
ㅇ (사업규모 관련) 日 정부는 사업규모 73.6조엔의 추가 경제대책을 통해 2021년도에 GDP를 코로나19 감염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 를 내걸고 2020.7~9월기 발생한 34조엔분의 수요부족을 해소코자 하나, 대책의 단기적 경제효과가 정부가 추산하는 20조엔에 못 미칠 것으로 전 망되며 제4차 추경예산 편성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산케이).
- 금번 추가 경제대책에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등 중장기 지원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공사업도 이전 대책의 잉여 수주가 남아 있어 즉효성 등 과제 산적 - 반면 고다마 유이치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 펠로우 이코노미스트는 코
로나19 감염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번 제3차 추경예산은 그 규모가 타당하며, 코로나19 대책 및 경기대책과 함께 스가 총리가 중시하는 디 지털화 및 탈탄소화 등 중장기 성장전략에 정책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 었다며 스가 정권의 색(色)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산케이).
ㅇ (‘15개월 예산’ 남용) 제3차 추경예산안은 12.21 결정될 2021년도 예산 안과 일체 편성된바, 이는 다음연도를 기다리지 않고 끊임없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15개월 예산’의 명목 하에 예산을 편성해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닛케이).
- 단, 2010년도 추경예산을 동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이듬해 정기국회에 제2차 추경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민주당 집권)를 제외 하고는 제2차 아베 정권 시절부터 10년 연속 ‘15개월 예산’이 편성되 어온 경위
- 허술한 심사를 이용, 당초예산에서 거부된 사업을 포함시키기 쉬운 예산 편성의‘구멍’으로 추경예산이 이용되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15개월 예산은) 당초 예산을 깔 끔하게 만들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대신하는(barter) 악폐. 스가 정권으로 교체되어 시정할 기회였으나, 그대로 계승했다’고 지적
2. 日銀 2020.12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발표(대기업 체감경기 2기 연속 개선)
□ (대기업 체감경기 2기 연속 개선) 대기업 제조업 부문 업황판단지수(DI,
%p)는 지난 9월 조사 대비 17 상승한 –10으로 ‘02.6월 이래 최대 상 승폭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이 큰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업 부문(전기 대비 +7)도 개선을 기록하여 대기업 全산업 체감경기는 2기 연속 개선함.
ㅇ (제조업) 중국 및 미국 등 해외 수요의 회복으로 ‘자동차’가 전체 회 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철강 및 전기기계’, ‘생산용기계’ 등 폭넓 은 업종에서 체감경기는 개선된 한편, 신규 수요의 침체로 ‘조선’ 및
‘중기’는 악화
ㅇ (비제조업) 日 정부의 Go To 캠페인의 기여로 ‘숙박·음식’ 서비스 및 레저시설 등 ‘對개인 서비스’가 전기 대비 +20%p를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매 역시 자택근무 등으로 인한 집콕 수요로 개선
□ (전반적인 개선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 중소기업 업황판단DI도 제조업(전 기 대비 +17), 비제조업(+10)이 모두 개선하며,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회복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DI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임.
※중소기업 비제조업 부문의 업황판단DI 상승폭은 1983년 조사 개시 이래 최대 기록
ㅇ 2기 연속 개선을 기록했음에도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마 이너스권에 머물러,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인 ‘19.12월 조사(제 조업 0, 비제조업 20)를 밑도는 수준
□ (고용·투자 신중한 자세) ‘20년도 설비투자(전규모·전산업) 계획은 전 년도 대비 3.9% 감소로 지난 9월 조사(2.7% 감소)보다 하향수정되었으며,
’21년도 신규채용 계획도 6.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를 경계한 신중한 자세가 드러남.
ㅇ ‘20년도 설비투자 계획의 경우, 대기업 제조업이 전년도 대비 0.5% 감 소, 비제조업이 1.6% 감소를 기록, ’00~‘19년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 이며, 중소기업 역시 9월 조사보다는 상향수정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13.9% 감소로 여전히 낮은 수준
ㅇ 한편, 디지털화의 추진으로 소프트웨어 투자는 전년도 대비 플러스를 유 지, 전규모 전산업에서 전년도 대비 3.4% 증가를 기록
ㅇ ‘21년도 신규채용계획 역시 전체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신 중한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7.5% 감 소, 만성적인 일손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2.0% 감축 계획 ㅇ 전규모·전산업 고용인원판단지수(DI, ‘과잉’-‘부족’)는 –10으로 전회
조사에 비해 4%p 하락, 고용부족감 심화(과잉감 완화)
□ (11월 후반 감염확대 동향 반영 불충분) 금번 조사는 11.11~12.11 기간 중 실시되었으며 약 75%의 기업이 11.27일까지 회답을 제출하여, 11월 후반 심화된 감염 재확산 동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됨.
ㅇ 향후 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대기업 제조업 부
문의 경우 –8로 전기 대비 소폭 개선에 그쳤으며, 비제조업은 –6으로 전기 대비 소폭 하락
ㅇ 한편,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26(전기 대비 +1), 비제조업이 –20(-8)을 기 록, 대기업 이상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높은 상황
3. 日 정부 ASEAN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
□ 日 정부는 ASEAN 10개국 26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해 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500억엔) 출자 및 국제협력은행(JBIC, 2,000억엔) 융자를 통해 총액 2,500억엔의 자금 쿼터를 도입, 日 기업의 참 여를 지원함으로써 중국 및 한국* 등에 대항해 ASEAN의 탈탄소화 수요 흡 수에 나섬.
* 한국의 2020년 스마트시티 공모에 20개국 이상이 응모, 11개국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6개국은 ASEAN으로 말레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및 라오스의 비엔티안 등 일본이 사업 진출을 노리는 도시 포함
ㅇ 정부계 인프라 펀드인 △JOIN은 日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공동 출자를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JBIC는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사업 등에 융자 실시
ㅇ 日 정부는 2020년 중 26개 도시로부터 스마트시티 기획안을 공모해 20201 년 봄 지원 사업 선정코자 하며, 日 기업은 선정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 파악 등 실시
ㅇ 스가 총리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내건바, ASEAN 내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 가속화를 의도
4.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5)
□ 감염확산 방지‘승부의 3주’ 실패
ㅇ 국내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日 정부의 ‘승부의 3주’가 이번 주말 기한 을 맞는 가운데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세 지속 및 각지 병상 부족* 등 의 료체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요미우리).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25 기자회견에서 ‘현 감염확산 억제에 중요한 3주가 될 것’이라며 집 중적 감염방지책을 촉구한바 있음.
* 29개 도부현(都府縣) △병상 사용률은 12.8 현재 전국 평균 전주 대비 2.6p 상승한 32.7%(후생성) △ 중증환자 병상 사용률은 同 1.5p 상승한 21.7%
- 日 정부 대책분과회는 12.11 병상 사용률 상승 및 의료관계자 일손 부족 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진료와 통상 의료의 양립이 일부 곤란 해지기 시작했다’며 향후 중증자 증가로 연말연시 의료제공체제에 중대 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스가 총리(12.14 정부 대책본부회의) :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파견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지원액 을 2배로 늘려 의사와 간호사에 1시간 당 약 1만 5천엔, 5,500엔을 각각 보조할 것’(아사히)
- 한편, 12.14 국내 확진자수는 21:00 현재 1,681명 확인되었으며, 중증환자 는 12.14 00:00 기준 전일 대비 5명 증가한 전국 588명으로 3일 연속 사상 최다 갱신(아사히)
□ ‘Go To 트래블’ 전국 일시 정지 (닛케이, 아사히 등)
ㅇ 日 정부는 12.14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감염확산을 고려 해 관광진흥책 ‘Go To 트래블’의 연말연시(12.28-2021.1.11.) 일시 정지 를 결정한바, 목적지 및 출발지를 불문하고 국내 모든 여행이 캠페인 대 상에서 제외됨(12.24까지 무료취소 可).
- 전국 일시 정지에 앞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4개 도시를 캠페인 대상에서 선행 제외
- 스가 총리는 12.14 대책본부에서 캠페인 전국 일괄 일시 정지를 표명하고 2021.1.11. 이후에 대해서는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판단할 것’이 라고 설명하는 한편, ‘연말연시에 걸쳐 추가적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의 료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ㅇ 단, 연말연시 관광수요를 기대했던 지방도시 및 여행업계 등으로부터는
‘예약상황을 주시하며 임기응변으로 항공편 감편으로 조율하는 수밖에
없다(JAL)’ ‘감염 수습은 중요하나 관광지로서는 혹독한 결정(기후현 다카야마시 관광과)’이라는 당혹스러운 반응 속출함.
※ 아사히는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氏를 인용해 사업 전국 정지에 따른 소비 축소 효과가 893억엔분(연율 환산 GDP 0.39%)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 도쿄·오사카 단축영업 요청 기간 연장 (아사히)
ㅇ 도쿄도 및 오사카 등은 12.14 코로나19 감염확산을 감안해 음식점 등에 11.28-12.17 중 요청했던 22:00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기간을 2021.1.11.까 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도쿄도) 도쿄도는 정부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11.28-12.17까지 영업시간을 22:00까지로 단축토록 요청한바 있으며(연호 참조), 당초 정부 분과회가 요구했던 ‘20:00 까지’ 단축안도 검토 대상 이었으나, 경제활동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22:00 까지’를 유지
· 협력 사업자 대상 협력금은 1일 환산 4만엔으로 확충해 2021.1.11.까지 25일간 100만엔 일괄 지급
- (오사카) 오사카는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요구했던 영업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2.15에서 12.29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12.16 이후 협력금으 로 매장 1개당 76만엔 지급
ㅇ 스가 총리는 12.14 도도부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 지 급하는 협력금과 관련해 현재 월액 환산 최대 60만엔의 단가를 연말연시 기간 중 2배로 늘려 지원한다고 표명함.
5. 日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추진 제언
□ 日 자민당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12.16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 칭)’ 제정 추진을 명기한 정부 제언을 마련함.
ㅇ (토지거래 규제 : 2022년 시행 예정) 금번 제언은 외국 자본에 의한 안보 상 중요 토지*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2021년 정기국회
에 제출토록 요구한바, 日 정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및 개인에 토 지 취득 목적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시 벌금을 부과하는 新법 안을 마련할 계획임.
* 자위대 기지 및 원전 주변 등
- 상기 관련, 한국계 기업은 2013년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해상자위 대 시설 인근 부지를 매수했으며, 중국 자본에 의한 산림 매수 사례가 늘 어나며 주민의 경계가 고조된바, 스가 총리는 2020.10월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위원장에 토지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정비 검토 가속화를 지 시한 경위
ㅇ (기밀정보 유출 방지: 2023년 이후 시행) 금번 제언은 이른바 ‘Security Clearance’ 제도를 검토항목으로 언급한바, 日 정부는 대학 연구자 및 기업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제 공동연구 참여 및 타국과의 기밀정보 공유 를 희망할 시 신청을 접수해 신용도를 평가, 유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자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임.
- 또한, 일본에는 타국의 ‘비밀특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허 공개를 제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바, 日 정부는 선행 특허권자 권리보호를 위해 비공개 특허와 유사한 특허 출원 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
- 단, 당초 첨단기술 등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등 법정비도 상기 토지거래 규제와 동일한 시기를 상정했었으나, 토지 규제 이외 법안의 정 기국회 제출은 연기
□ 경제안보 정책은 아베 前 정권 하에서 검토에 속도가 붙은 분야로, 2020.4 월 국가안전보장국(NSS) 산하에 출범한 경제반이 사령탑이 되어 제도설계 를 논의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검역 정책을 담당하게 된 NSS가 경제안보에 힘을 쓸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음.
6. 日 정부 IT기업 규제 상세 관련
□ 日 정부가 2021년 봄 운용을 개시하는 IT기업 규제 상세가 12.15 확인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규제 내용) 사이트 출점 시의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 소 15일 전, 거래정지 등은 30일 전까지 각 거래처에 통지토록 하는 한편, 자사 상품의 수수료를 거래처 상품보다 우대해 차별적 취급이 발생한 경 우는 이유 공개를 의무화하며, 거래처의 고충에 적절히 응할 수 있는 제 체 정비도 규정함.
ㅇ (규제 대상) 동 규제는 2020.5월 통과된 신법인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 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성령(政·省令) 및 실 무 지침으로서 규정되며 구글, 애플, 아마존, 라쿠텐, 야후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임.
* 거대 IT기업에 1회/年 사업보고 제출 요구
□ 관련하여 경산성 및 업계단체 등은 거래처 대상 상담 창구를 개설해 신속 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바, 경산성은 IT기업의 사업 및 기술 분석 등을 담당 할 IT 전문가를 신규 채용할 계획임.
7. 日 정부, 인공위성 체제 강화 위한 민관 합동 싱크탱크 신설
□ (싱크탱크 신설) 日 정부는 국산 인공위성 체제 강화를 목표로 2021년 도부터 민관 합동 싱크탱크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日 내각부 및 문부 과학성은 2021년도 예산안에 조사비 등 관련 경비 총 3억엔*을 계상함.
*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소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절반씩 부담
ㅇ 동 싱크탱크는 일본 국내 위성 제조회사 등 우주관련 기업의 0B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며 10-20명 규모가 될 전망
ㅇ 싱크탱크는 일본 국내외 시장 수요를 조사∙분석, 8개 부성(府省) 및 JAXA 등이 금년도 내 설립 계획인 ‘위성개발∙실증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포함한 위성개발 전략을 입안할 예정
ㅇ 통신위성 분야는 세계적인 수요확대가 예상되는바,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립적 생산체제 확립을 목표로 할 계획
□ (日 우주관련산업 과제) 일본항공우주공업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도 의 일본의 우주 기기 수출액은 178억엔이었으며 수입액은 415억엔으로, 해외 수출은 터키∙베트남등에 그치는 등 일본의 우주 관련 산업은 해 외진출이 늦어지고 있음.
ㅇ 일본 국내에서는 우주벤처에 의한 저궤도 소형 위성 발사가 빈번하나, 국제 수요가 많은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에 투입되는 통신위성은 미쓰비시전기의 준천정위성인 ‘미치비키(みちびき)’등에 한정되는 등 과제 산적
ㅇ 日 정부는 유럽우주기관(ESA)의 우주산업지원 프로그램 ‘ARTES’등 을 참고하여 일미동맹에 근거한 미국과의 기술 제휴도 시야에 두고 첨단기술을 위성개발에 결부시키는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할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재무성 2020.11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2.16 재무성이 발표한 2020.11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668억 엔으로 흑자 기록(5개월 연속 흑자)
- 대미 자동차 수출(▲2.5%)이 감소로 전환하고 대중 자동차 수출의 증가 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로 감소폭 확대 ⦁ 수출 감소폭은 5월 이후 축소 경향을 보여왔으나, 최근 코로나19 감
염 재확산 등으로 인한 해외 수요 회복 둔화를 배경으로 11월 감소 폭 재확대
※ 수출 감소세: (3월) ▲11.7% → (4월) ▲21.9% → (5월) ▲28.3% → (6월) ▲26.2% → (7월) ▲19.2% → (8월) ▲14.8%
→ (9월) ▲4.9% → (10월) ▲0.2% → (11월) ▲4.2%
- 반면, 수입은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가 40~5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11.1%로 19개월 연속 감소, 7개 월 연속 2자릿수 감소율 기록
[ 2020.11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1,136억 엔 ▲ 4.2% 24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8.1 ▲ 4.0% 16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5조 7,469억 엔 ▲11.1% 19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2.1 ▲ 2.4% 7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3,668억 엔 - 5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항공기류(▲37.1%) 및 의약품(▲35.2%) 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6.6%) 및 건설용·광산용기계(+61.0%)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항공기 류(▲55.9%), 석탄(▲63.8%)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883억 엔의 흑자(3 개월 연속 증가)
- 대미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증가를 기록한 자동차 수출(+6.6%)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던 10월에 비해 증가폭 축소 - 미국제 항공기에 대한 EU의 보복관세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수출
대폭 감소
[ 對미국 ]
(중국)
수 출 1조 1,813억 엔 ▲ 2.5% 3개월 만에 감소
수 입 5,931억 엔 ▲ 13.9% 7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5,883억 엔 + 12.6% 3개월 연속 증가
ㅇ 수출은 비철금속(+31.4%) 및 자동차(+12.3%)가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
28.3%)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7.0%)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통신기 (+51.7%) 및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6.4%)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 3,248억 엔의 적자(9개월 연속 적자)
- 대중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나 9,10월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데 비해 증가폭 둔화
[ 對중국 ]
수 출 1조 3,595억 엔 + 3.8% 5개월 연속 증가
수 입 1조 6,843억 엔 + 6.7% 5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 3,248억 엔 +21.0% 9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비철금속(+23.3%)이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47.5%) 및 철강 (▲15.5%)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통신기(+50.0%) 및 전산기류 (+20.5%)가 증가한 반면 액화천연가스(▲37.1%) 및 의류 및 부속품(▲
10.7%)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078억 엔의 흑자(7개월 연속 흑자) - 對韓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 수입은 9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4월) ▲10.6% → (5월) ▲18.0% → (6월) ▲15.1% → (7월) ▲14.1%→ (8월) ▲ 13.8% → (9월) ▲1.1% → (10월) 9.0% → (11월) 3.1%
⦁ 반도체 수요 증가로 6월 이래 큰 폭의 증가세 지속해 온‘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로 증가폭 축소
[ 對아시아 ]
수 출 3조 4,454억 엔 ▲ 4.3% 2개월 만에 감소
수 입 3조 1,377억 엔 + 0.5% 7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3,078억 엔 ▲ 35.8% 7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0.11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건설용·광산용기계(+80.2%) 및 유기화합물(+23.8%)dl 증가한 반면, 자동차(▲17.5%) 및 원동기(▲22.1%)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유기화합물 (+27.0%)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40.3%) 및 의약품(▲21.6%)가 감소해 무역 수지는 ▲689억 엔의 적자(17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5,610억 엔 ▲2.6% 16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299억 엔 ▲17.3% 11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689억 엔 ▲62.9% 17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11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11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4,01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
ㅇ (감소 품목) 원료품(▲21.0%), 광물성연료(▲20.8%), 원료별 제품(▲18.6%) - 원료별 제품은 철강(▲32.1%), 금속제품(▲23.9%)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28.5%), 화학제품(9.0%), 일반기계(25.9%), 전기기기(4.2%), 수송용기기 (23.6%), 기타(2.9%)
- 화학제품은 플라스틱(22.2%), 유기화합물(21.7%) 등 포함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81.2%), 펌프·원심분리기(38.0%)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27.1%), 음향·영상기기 부분품(252.4%)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176.5%), 이륜자동차(1600.1%)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10.1%), 사진·영화용 재료(32.5%) 등 포함
□ (수입) 2020.11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503억 엔으로 12.0% 감소
ㅇ (감소 품목) 광물성연료(▲40.0%), 화학제품(▲4.3%), 원료별 제품(▲19.3%), 일반기계(▲11.0%), 전기기기(▲11.1%), 수송용기기(▲30.2%)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43.0%), 액화석유가스(▲27.3%)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11.8%)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25.6%), 금속제품(▲19.7%)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원동기(▲27.0%) 등 포함
- 전기기기는 통신기(▲37.5%),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39.8%)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분품(▲26.8%), 항공기류(▲42.0%)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9.4%), 원료품(9.2%), 기타(7.9%) - 식료품은 야채(28.6%), 곡물류(35.1%) 등 포함 - 원료품은 비철금속광(416.8%)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78.4%), 가방류(135.4%) 등 포함
3 대외경제 동향
9. EU 거대 IT기업 포괄 규제
□ EU 유럽위원회는 12.15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의 2개 법 안으로 구성된 포괄적 디지털 규제안을 공개한바, 거대 IT기업 규제를 위 해 2000년 제정된 현행법의 근본적 점검에 나섬.
ㅇ (추진 배경) 新규제안은 EU 인구의 10%에 상당하는 4,500만명 이상의 이 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 하므로 사실상 GAFA 등 美 IT 대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며, 소규모의 유 럽계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는 낮게 유지해 유럽발 IT기업의 탄생 지원 ㅇ (규제 내용) 그간 EU의 디지털 규제는 부당경쟁을 경쟁법 위반 등의 혐의
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후대처’ 방식 위주였으나, 경쟁 저해 우 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해 플랫포머와 기타 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을 도모 하는 ‘사전규제’로 정책 선회
- 예를 들어, 경쟁사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악용하는 등 플랫포 머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플랫포머에 보유 정보를 개방토록 요구해 위반시에는 최대 세계 매출액의 10%의 벌금을 부과하고, 악질적이 고 반복적인 위법 행위가 ‘체계적 위반’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EU 내 비즈니스가 금지되며 사업매각 명령도 가능
- 한편, 아동 포르노 및 헤이트스피치, 테러 유발 영상 등 위법 콘텐츠에 대 한 플랫포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삭제를 의무화하고, 정치성 광 고의 광고주, 이용자 선정 이유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위반시에는 최대 6%의 벌금 부과
ㅇ (향후 전망) 新규제안은 EU 각국과 유럽의회 심의·논의 과정을 거친 후 통과되나, EU에 대한 권한 위임에 소극적인 회원국이 신중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 대상이 될 美 기업 및 美 정부의 반발도 예상되어 법 안 통과에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
10. 美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 美 재무부는 자국 무역에 유리하도록 통화 가치를 절하했다며 베트남과 스 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자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을 경우 수입품 대상 관세 인상을 검토할 방침임.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25년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2020.1월 해제)해 무역전쟁 압력을 강 화, 1980-90년대는 한국 등도 지정한 경위
ㅇ 조작국 지정 조건 관련, 美 재무부는 ①對美 무역흑자 ②경상흑자 ②외환 시장 개입 정도를 각각 수치로 제시, 베트남과 스위스는 동 3개 조건을 모두 상회
ㅇ 일부 기업이 對美 수출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베트 남의 對美 무역흑자가 연 580억 달러를 기록하며(일본 同 570억달러) USTR의 경계심이 고조, 스위스도 對美 흑자 규모가 490억 달러를 기록, 외환시장 개입도 GDP 대비 14%로 고수준
ㅇ 한편, 일본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어 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 았으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커 중국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에 잔 류하였으며, 독일, 한국, 이탈리아 등 10개국․지역도 ‘관찰 대상국’으 로 지정되어 (해당 국가들에)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무역적자 해소로 이 어질 달러 약세를 옹호해왔으나,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제재 관세 등을 부 정하고 있어 경제 제재를 감안한 노골적 달러 강세 시정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단, 각국의 對美 무역흑자가 한층 확대된다면 미국 내 보호주의 여론의 확산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시정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바, 그간 각국과의
국제 금융 협조를 도모해온 차기 재무장관 내정자 옐런氏(前 FRB 의장)의 달러 시세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