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28~1.10)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수도권 대상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관련
1. 기본적 대처방침 원안 및 긴급사태선언 개요
※ 재발령 절차: 1.7 오전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가 긴급사태 요건 충족여부 논의 → 同 오후 정부 참·중의원 운영위에 선언 발령 사전보고 → 同 저녁 대책본부서 발령 정식 결정/ 임시각의서 특조법 시 행령 개정 각의결정/ 총리 기자회견서 대국민 설명 → 同 밤 관보 게재 및 선언 효력 발생(산케이)
가. 긴급사태선언
ㅇ (대상)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1개도(都)·3개현(縣) ㅇ (기간) 2021.1.8.-2.7 상정
나. 기본적 대처방침 원안
ㅇ (조치 사항) △음식점에 20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요청(주류제공 11:00-19:00), △20시 이후 불요불급 외출 자제,△출근자수 70% 감축 목 표 및 20시 이후 근무 억제, △일제 휴교령 미실시, 입시 예정대로 실 시, 보육원 및 방과 후 활동 원칙 운영
ㅇ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 감염상황이 스테이지3(감염급증) 상당까지 진 정되었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
2. 보도 동향
ㅇ (日 정부 조치) 긴급사태선언은 1.7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대처방침등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령 여부가 결정되며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 이 국회 사전보고*를 실시할 전망임(요미우리).
* 특조법 32조는 긴급사태선언과 관련 총리가 맡고 있는 ‘정부대책본부장’의 ‘국회 보고’를 규정 - 아사히는 2020.4월 선언 당시 아베 前 총리가 국회 설명에 임했던 점을 들어 야당이 스가 총리의 국
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 배경에 대해 ‘총리의 실언으로 비판받는 것 이 더 난처하다’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언급을 소개하며 여론의 비판 고조 속 위험 회피를 위한 방 책이었다고 기술
- 그간 지자체가 단축영업 협력 매장에 1.11까지 하루 최대 4만엔의 협력금 을 지급토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6만엔으로 증액하고 대상도 기존 사업자 단위에서 매장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 중 80% 정부 부담) - 스포츠 및 콘서트 등 이벤트 관련, 감염확산 지역 내 대규모 행사 인원수
를 연말연시에 한해 5,000명으로 제한토록 요청했던 조치를 연장할 방침
ㅇ (출입국 관련 기존 방침 유지) 한편, 중국 및 한국 등 11개국·지역발 비 즈니스 관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신규 입국을 선언 기간 중 전 면 정지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상대국 내에서 바이러스 변이종이 확인 된 단계에서 정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지난 12.28 日 정부는 全세계대상 외국인 신규입국정지조치를 실시하고 한중을 포함 양자간 합의 에 따라 입국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11개국‧지역은 예외로 하였으나, 스가총리는 1.4 변이 바이 러스의 국내 감염이 확인될 시 입국정지 조치 시행 방침임을 발표
ㅇ (전문가, 효과 의문시) 긴급사태선언 재발령과 관련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日 정부가 상정중인 2.7까지의 기간 중 선언 해제 수준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음식점 단축영업 뿐 아니 라 접촉을 줄이기 위한 이동제한 등 보다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는 견해도 제기됨(산케이).
- 선언 발령에 따른 규제는 음식점에 영업시간을 현행 22:00에서 20:00으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로, 감염상황 지표 ‘스테이지3’ 상당이 선언해제의 기준이 되나, 이는 도쿄도 하루 확진자수 500명 이하 수준
- 단, 니시우라 히로시 교토대 교수가 후생성에 조언하는 전문가조직회의 (1.6)에 제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번 조치로 도쿄의 실효재생산수는 현 1.1에서 최대 10% 떨어진 0.99에 그쳐있으며, 2월 말 예측 확진자수도 약 1,300명으로 현 수준과 비슷
※ 니시우라 교수 : ‘(규제는) 가급적 강력한 것을 단기간에 내놓는 것이 정석. 확진자수가 많은 상태로 끝날수록 보다 빨리 그 다음 감염폭발이 찾아올 것’,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회상임이사 : ‘취식 억제로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인식으로, 1-2개월 정도 기간을 봐야할 것. 감염지역
을 넘나드는 인파 억제가 관건’
ㅇ (산업계 대응) 경단련은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맞춰 회원사 약 1,600개사·
단체에 재택근무 및 시간차 통근의 적극적 도입 등을 요구할 방침을 결 정, 산업계로서 감염방지에 임하는 자세를 피력함(요미우리).
- 경단련은 2020.5월 감염방지를 위해 4일제 도입 검토 등을 비롯한 가이드 라인을 규정한바 있으며, 금번은 정부의 대기업 등 대상 ‘재택근무 실시 율 70%’ 촉구와 동일한 실시율을 회원사에 요청할 계획
[참고] 기업별 대응 현황
2.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의한 경제 영향
1. ‘21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ㅇ (민간조사기관 1/4분기 역성장 전망) 닛케이신문사가 주요 민간조사기 관 10사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再발령의 경제영향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21년 1/4분기 日 경제는 지난
’20년 2/4분기 이래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민간이코노미스트 10인의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전기 대 비 연율 2.4% 감소로, 10명 중 9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긴급사태선언 영향 반영 전, 1/4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전기 대비 +1.5%
- 日 실질성장률은 지난 ‘20년 2/4분기 전후 최악의 역성장인 –29.2%를 기록 한 이후, 3/4분기에 +22.9%로 반등하였며, 금번 민간조사기관 예측치(평균) 에 따르면 4/4분기는 +3.6%를 기록한 후‘21년 1/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 장률로 전락할 전망
기업명 대응 현황
히타치제작소 원칙 재택근무, 출근비율을 현 80% 내외에서 15% 이하로 미쓰비시전기 출근비율을 30% 이하로(출장 및 사적인 회식은 자제) JERA 회의 및 연수 중지. 임원회의 온라인 개최
KDDI 도쿄도내 본사 좌석수 40% 축소. 출근비율 추가 축소 검토중 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 도쿄 등 1개도·3개현과 오사카 등 3부현 왕래 출장 원칙 금지
미즈호FG 접대 전면금지
미쓰이부동산 접대 및 간담회 원칙 금지
- ‘20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래의 –5.3%에서 –5.6%로 하향수정
ㅇ (개인소비 약1조엔 감소 전망)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개인소비 감 소분으로는 1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5,300억엔에서 2.5조엔 사이의 예 측치를 제시하며 예측치 평균은 1조 281억엔을 기록, 개인소비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主요인이 될 전망.
- 금번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외식 등 서비스 소비는 20 년 후반부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우캐스트 및 JCB가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12월 전반 소비동향에 따르면 외식이 전년 동기 대비 37.4% 감소, 여행은 44.2% 감소로 감소세 현저
2. 경제 ‘더블 딥’ 우려 고조
ㅇ (‘더블 딥’ 우려 고조) 금번 긴급사태선언은 대상지역이 1도 3현으 로 좁혀졌으며 업종도 음식 관련업으로 특정돼,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 된 지난 선언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제3파’가 1개월 안에 종식될지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선언 기 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가 더욱 침체하여 ‘더블 딥’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됨.
- 선언 대상 지역인 도쿄도를 비롯한 1도 3현 지역의 GDP만으로도 이미 일본 전체의 1/3을 차지하나, ‘사태의 심각함이 재차 인식돼, 1도 3현 이외에서 도 외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이 라는 지적 제기
- 만약 긴급사태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기간이 2개월로 연장될 경우 GDP 및 소비 감소액은 5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민간 추계(미쓰비시종합연구소)도 존재
※ 긴급사태선언 기간 3월 상순까지 연장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GDP 성장률은 –9%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추계(BNP파리바)도 존재
- 변이종 감염 확산으로 인한 유럽의 도시봉쇄(락다운) 再강화 등 세계적인 감염확대 추세도 일본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유럽 대상 수출의 약세가 일본경제의 하방압력 요인이 될 것’(미즈호종합연구소)으로 전망
- 한편, ‘국내외에서 패닉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지한 작년 2/4분기와는 달리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SMBC닛코증권),
‘바이든 차기 정권이 대규모 추가재정출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고조된 것 은 플러스 요인이다’(BNP파리바) 등 플러스 요인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
ㅇ (고용환경 再악화 우려)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관련 실 업자(해고 및 고용정지) 수가 12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8만 명(1.6일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금번 선언으로 향후 반 년 동안 8.6만 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간 추계(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 연구소)도 제시됨.
- 同 추계에서는 선언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지적
3. 코로나19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1.7조엔 부족
1.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부족
ㅇ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1.7조엔 부족)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조정조성 금 지급 급증으로 기업의 보험료로 충당해온 동 조성금 재원이 소진 돼, 2020년 말 시점 부족분은 1.7조엔에 달한다는 추계가 제시됨.
※ 고용조정조성금: 고용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로, 기업의 보험료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대상. 오일쇼크 후인 1975년 철 강 등 대기업의 정사원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부족분에 대해 현재 고용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로 충당해 왔으 나, 동 적립금 역시 ‘21년도 중 소진 전망
- 후생노동성 추계에 따르면 ‘19년도 말 4조5000억엔이었던 적립금 잔액은
‘21년도 말에는 2000억엔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감소 전망
ㅇ (재원 관련 구조적 한계) 고용조정조성금의 재원인 보험료 요율은 임 금 총액에 대한 비율*로 책정돼, 보험료가 임금에 비례하므로 대기업 의 부담이 큰 편이나, 조성금 수취 비율은 중소기업이 전체지불액의
68%, 전체 지급건수의 98%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임.
* 현행 요율 체계 하에서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사업주가 0.3%, 적립금의 경우 노사가 각각 0.3%씩 부담
-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코로나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하며, 예년 수십억엔 수준이었던 이용액이 20년도 12월 중순 시점에는 당초 예산의 35 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2.3조엔(지급결정액 기준) 기록
※ ‘20.2월 중순~’21.1월 지급결정액은 2조5,300억엔(후생노동성 통계)
- 이에 따라 연간 6000억 엔 규모의 보험료 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시적인 특례법에 근거해 고용보험적립금으로부터 1.7조엔을 차입하 여 부족분을 메운 상황
- 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상환을 전제로 하며, 과거‘08년 리먼 위기 직후 500억엔 정도의 부족분을 융통한 전례가 존재하나, 금번에는 자릿수가 다른 차입 규모로 인해 상환 전망이 불투명
ㅇ (긴급사태선언으로 조성금 수요증대 장기화 전망) 최근 코로나19 감염 자 수가 다시 급증하며 日 정부는 1.7일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음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이 필요 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가토 가쓰노부 日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 응해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율 및 지급액을 ‘20.2월말까지 인상한 특례조 치*를 ‘필요한 타이밍에 연장하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재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자세
* 同 특례조치에 따라 인당 1일 8,370의 조성금 상한을 1만5,000엔으로 인상, 조성률은 중소기업 의 경우 2/3에서 3/3으로, 대기업의 경우 1/2에서 최대 3/4로 확대
- 가토 관방장관은 ‘(긴급사태)선언의 기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財界 등, 국비 부담 확대 요구) 경단련 등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반회 계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보험료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정투입을 가능하도록 하면 유연한 위기대응이 가 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영국 및 스웨덴은 고용 지원의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미 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각 주(州)의 실업급부에 연방정부가 추가 분을 얹어서 지급하는 조치의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 日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한 특례조치 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작 년 12월말 추가경제대책을 통해 특례조치의 ‘20.2월말까지의 연장을 결정 하고, 3차 추경 예산에 동 방침을 위한 재원으로 5,430억엔 계상
- 자민당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 치 관련, 특례조치를 2월말 이후로 추가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 최대 3/4 까지 인상한 日 정부의 조성률을 더욱 인상할 것을 요구, 재원으로 ‘20년 도 추경안의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인식 제시
⦁ 그 외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한 음식점 협력금의 증액도 요구하였으며,
‘음식관계 협력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적
4. 안보상 중요한 토지 거래 관련 新 법안 검토
□ (개요) 日 정부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대 상 시설을 정령(政令)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바, 토지거래의 실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임.
ㅇ 日 정부는 토지의 취득목적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 우 벌칙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新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8일에 소집하 는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통과시켜 '22년도 시행을 목표
□ (규제의 필요성)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가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무제한적으 로 넘어가는 데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는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안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토지 소유에 관한 상황파악은 필수불가결함.
□ (규제대상 토지) 日 정부 전문가회의 제언상 新법안은 자위대와 미군의 방 위시설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국경 낙도를 명기 할 예
정으로 방위시설의 도청, 전파방해, 국경낙도의 불법점거 등으로 인한 영토 침해를 방지하며,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원전도 추가할 방향임.
ㅇ 한편,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공급원으로써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日 정부 내에서 주변 토지거래를 감시·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존 재하며, 이바라키 공항(이바라키 현 오미타마 시), 고마쓰 공항(이시카와 현 고마쓰 시)와 같이 자위대기와 민간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도 후 보로 거론
ㅇ 新법안은 상기 외 토지에 관해 정령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단, 헌법29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법률로 규제대상을 너무 넓히면 토지거래를 둘러싼 과도한 사권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新전담조직 창설) 日 정부는 법을 정비한 후, 토지거래의 실태조사와 부 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할 예정임.
ㅇ 현재는 유관성청 직원이 내각관방에서 법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나 ‘22년 도를 목표로 수십명 규모의 전담 조직으로 개편
ㅇ 현행법으로는 부동산등기부 등의 정보가 각 성청과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적행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운 용이 필요
ㅇ 新조직은 중요 시설 주변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성명, 국적, 납세의 실적, 취득 후 이용목적 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 (규제 장치) 실효성을 위해 위반자에게는 벌금 등을 검토 중으로, 사전 신 고 내용과 실제 토지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심사해 필요에 따라 벌금을 부 과하며, 안보상 위험도가 높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토지의 이용 중 지 권고 또는 명령을 상정함.
□ (해외 규제 사례) 일본은 아무 제약이 없어 무방비한 상태로, 미국은 외국 자본이 군사시설주변의 부동산을 구입 시 심사 대상이 되며 대통령에게 거 래 정지 권한이 부여되며, 프랑스는 주변 건물의 건조 금지나 토지 수용*
이 가능, 한국은 건물 건설 및 토지 취득을 사전허가제도로 규제중임.
*토지 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토 지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일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新 조직 출범
□ 日 국제협력기구(JICA) 등 민간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목적 으로 성청과 기업, 경제단체를 연계하는 新조직인 '책임있는 외국인노동자 수용 플랫폼'을 출범시킴.
ㅇ (발족 배경) 日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재류자격 확대 등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러블도 끊이지 않는 등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있는 가운데, 민관 연계로 과 제 해결 도모
※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현재 약 166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근로중이 며 2007년에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최다를 갱신(중국국적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베트 남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급증)
-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생은 약 38만명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 지하는데, 일본의 인력부족을 늘어난 바 있으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이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
- 또한 후생성에 따르면 2019년의 기능실습 수용사업자의 근로 관련 법령위반은 6796건으 로 2015년의 약 1.8배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실습생이 일본 도항을 위해 대출을 받 아 중개료를 지불하는 실상
※ JICA의 시시도 겐이치 상급심의역(上級審議役)은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수용은 필요 하지만 문제를 방치한 상태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ㅇ (조직 구성) JICA가 중심이 되어 도요타자동차와 이온 등 70개 이상의 기 업과 단체가 참가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문제별로 해결책을 검토하며 제언도 담당하는 바, 참가기업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체인 전체가 대응
ㅇ (운영 방향) 국제적인 파이프(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JICA가 관여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다액의 빚으로 이어지는 업계관행 등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 응
- 참가기업이 거래처에도 법령준수를 촉구함으로써 장시간노동 및 저임금 등의 근로환경 개선 도모
6. 日 정부 녹색성장전략 발표
□ (녹색성장전략 발표) 日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를 위 한 ‘녹색성장전략’을 12.25 발표함.
ㅇ 동 전략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의 脫탄 소화를 대전제로 하여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할 방침이 제시되었으며 205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약 50-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내 용이 포함(참고 수치)
* 현재 20% 미만
ㅇ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2.25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수소중립(Carbon Neutral,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실현은 성장의 제약이 아닌 전략이 다.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가토 후생대신은 12.25 회의를 통해 ‘목표 달성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 룰 수 없다. 민관이 더욱 심도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전략의 총정리를 담당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향후에도 기업들과 대화 하면서 기동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싶다’고 언급
□ (전략 내용) 동 전략에는 해상풍력발전·수소·자동차 전동화 등 14개 중 점 분야의 수치목표 및 정부지원책이 포함됨.
ㅇ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은 연안 지역내 대량 도입이 가능한 점과 부 품 개수가 많아 (부품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電源)화를 위한 결정적 수단 (切り札)으로 명기
- 日 정부는 현지 지자체와의 조정을 주도하여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000만 kW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최대 4,500
만 kW로 늘릴 예정
- 이외에도 향후 해역 점유시 규칙 정비·풍력발전에 적합한 토지 및 전력 수요지를 연결하는 계통 정비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
ㅇ (원자력) 원자력 발전은 확립된 脫탄소 기술인바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 추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으며, 기존의 원전 재가동 및 안전성이 뛰어난 차세대 소형로 연구 개발 등을 진행시킬 방침
ㅇ (수소)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발전·제철·
자동차 등 연료로의 활용을 목표로 하며 2030년 기준 소비량을 최대 300 만 톤까지 늘릴 예정
- 향후 수요가 전망되는 수소발전 터빈을 안정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한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FC) 트럭’실 증시험·상용화 가속화 예정
ㅇ (자동차 전동화)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판매 승용차(경차 포함)의 100%
를 전기자동차(EV) 등 전동차로 할 방침을 밝혔으며 2021년 여름까지 EV 등 차종별 보급 전망도 동 전략내 포함
ㅇ (기금) 日 정부는 脫탄소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2 조엔 규모의 기금을 구축, 동 기금을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설비투자를 약 15조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2030년 연 90조엔·2050년 연 19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과제) 단, 유럽·미국 및 중국이 EV 보급에 힘을 쏟고 있는 데 반해 일본 의 경우 하이브리드(HV) 자동차 보급에 집중하고 있는 바 과제도 산적해 있음.
ㅇ (HV 갈라파고스화) 금번 전략에 명기된 전동차 대상은 HV 이외에 △플러그 인하이브리드차(PHV) △주행중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EV △수소연 료전지차(FCV) 등으로, 일본에서는 현재 HV가 환경차 주류이나 영국 및 美 캘리포니아주는 EV에 비해 환경 성능이 낮다는 점에서 향후 HV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을 내세운 만큼 장기적으로는 ‘갈라파고스화’를 피할 수 없다
는 지적
ㅇ (고용에의 영향) EV의 부품수는 약 1-2만 점 정도로 기존의 가솔린차(3만 점)에 비해 적어 EV 보급이 확대될 시 부품업체의 감원이 불가피해져 고 용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
ㅇ (기금 규모) 동 전략에 상정된 기금의 규모(2조엔) 등이 유럽 등지에 비해 적은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사회구조의 근 본적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진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2 대외경제 동향
7. 日 정부의 디지털무역 분야 對中 대항
가. RCEP을 통한 對中 대항 및 관계국 연계
ㅇ (관계국 연계) 日 정부가 2021년 연초 정기국회 승인을 추진 중인 RCEP 협정(2022년 발효 전망)과 관련해 TPP11 확대 및 한중일 FTA를 의식해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국간 연계를 도모할 방침임.
- 외무성에 따르면, RCEP은 중국이 참여하는 통상협정 중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도입된 최초의 협정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보장하고 서버 등 설치장소에 관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기업의 중국 내 데 이터 수집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상기 관련, 보호주의 기조를 유지중인 미국을 의식하면서도, 자유무역 중 시 자세를 강조하고 규범 마련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
ㅇ (對中 대항 및 연계 병행) RCEP 협정 내 디지털 조항 도입을 주도해 온 日 정부는 2017.5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서 디지털 규범을 의제로 다루도록 제안하는 한편, 同年 6월에는 세코 당시 경산대신이 ASEAN
각료로부터 관련 규범에 대한 사전 승인을 확보하는 등 공통 목표를 가 진 신뢰국과 對中 대항 전략을 취해옴.
- 단, 중국에 대항 가능한 유력국가로 기대되었던 인도가 협상 단계에서 탈 퇴함에 따라 RCEP 내 對中 연계 필요성도 부상
※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조항은 중국과 연계가 깊은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 반대로 무산, 디지털 분야 분쟁처리 절차 도입도 중국의 반대로 유예
- 한편, 新정권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미국의 TPP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 및 대만, 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 ‘신뢰도 높은 리그’를 보강해야 하나, 중국의 참여를 우선시해 TPP 요건을 완화 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될 가능성도 존재
나. TPP 등 향후 對中 대항 및 관계국 연계
ㅇ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다음 주전장으로서 노리는 것은 한중일 FTA 나 TPP임.
- (TPP) 중국은 신흥국 중심의 TPP 내 연계가 아직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원하는 참여국을 상대로 한 가입 조건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코자, 시진핑 주석이 2020.11월 TPP 참여 적극 검토 의향을 표명하는 등 미국의 TPP로 복귀로 美·日 주도형 구도가 굳어지는 것을 견제
‧ TPP의 디지털 분야 규범은 RCEP 보다 까다로우나, 중국도 그간 국내 법 정비를 추진해온 만큼 이전에 비해 가입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TPP를 국내 경제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도 존재
- (한중일 FTA) 한중일 FTA 교섭시 중국의 존재로 인해 이상적인 공정 한 규범 구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日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한국과의 연계도 일본 정부의 과제가 될 것
※ 디지털 분야 통상 규범
체제 참가국 데이터 유통의
자유 보장
서버 등 설치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일미 디지털
무역협정 일미 2개국 O O O O
8. 美中 상호 제재 대비 민관 협의체
□ 日 정부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바이든 차기 미국 정권아 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양국의 제재조치가 격화되어도 日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관리 정보를 재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방향으로 검토에 들 어간 바, 자민당의원연맹이 가까운 시일에 발표할 제언에 따라 조기에 설 치하고자 함.
ㅇ (조직 목적) 트럼프 정부는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중국기업 배척을 강화했 으며 시진핑 지도부도 보복적인 조치를 발동한 바, 미중과 거래하는 많은 日 기업 측은 제재에 휘말릴 위험성을 안고 있어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불 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함.
ㅇ (협의회 구성) 정부 측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 경 제반 등이 참가하며 민간 측에서는 경단련 비롯한 여러 경제단체가 참가 할 예정임.
- 정부가 수출관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기업 측에 제공하며, 기업 측으로 부터 사업 전개에 대한 불안을 듣는 장으로 만들 생각
- 경제안전보장정책을 논의하는 자민당의 '룰(rule)형성전략의원연맹(아마리 아키라 회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민관협의회 창설과 대중비즈니스 지침 책정을 요구하는 제언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미 유관성청과 물밑조정을 추 진 중
※同 의원연맹은 작년 10월,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된 중국앱에 대한 대책강화를 요구하는 제언을 스가 총리에게 제출한 바 있음.
TPP 일, 호, 캐 등
11개국 O O O X
RCEP
한, 중, 일 ASEAN 등 15개국
O O X X
WTO 전자상거래 논의
일, 미, 중 등
80개국 이상 교섭 중
3 기타
9. 이마바리-JMU 新 조선 합작회사 출범
□ (합작회사 출범) 日 국내 최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 및 재팬마 린유나이티드(JMU)는 1.6 기자회견을 갖고 두 회사의 영업설계 기능이 통 합된 新회사인 십야드(Nippon Ship Yard, NSY)가 2021.1월에 출범했음을 밝힘.
ㅇ 1.6 회견에 참석한 마에다 아키노리(前田明德) NSY 사장은 ‘무배출 시스템 (Zero Emission) 등 향후 환경규제 및 자동운항 흐름 속에서 시장의 수요를 선점하여 수주하고자 한다’며 의욕을 보임
ㅇ NSY는 이마바리조선이 51%, JMU가 49%를 출자했으며, 해외의 독점금지당국 승인이 길어져 당초 상정했던 출범일(2020.10.1)보다 3개월 지연된 1.1 출범
ㅇ 이외에도 현재 이마바리 및 JMU는 일본 정부가 국내 조선업 기반 유지를 위 해 구축한 금융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 2023-24년 건조 완료 예정
* 日 정부는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日 선 박을 구매하도록 금융 지원을 실시
□ (新회사는 환경선에 주력) NSY는 두 회사가 통합한 영업설계 기능을 살려 향 후 수요가 기대되는* 이산화탄소 등 배출을 억제한 환경선에 주력할 예정이며, 우선 암모니아 연료선 개발에 임할 예정이나 마에다 사장은 ‘아직 환경선 연 료는 무엇이 주류가 될지 정해지 않다’고 언급, 수소 또는 바이오디젤 연료 선 개발에도 주력할 공산임.
*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르면 2050년 국제해운분야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 시키겠다고 발표
ㅇ 일본은 현재 조선분야 세계 점유율이 한국(30%) 및 중국(30%)에 비해 20%로 낮은 만큼 환경기술 면에서 선행하겠다는 공산이나, 일본뿐 아니라 한국 및
중국 업체도 암모니아 연료선 개발에 착수하는 등 환경 대응을 추진하고 있 는 만큼 경쟁 심화가 예측
□ (향후 과제) NSY는 총 직원수 510명 중 90%가 영업 및 설계 관련 인력으로, NSY에서 영업∙설계 후 JMU 및 이마바리조선에서 선박 건조를 담당할 예정이 나, 이마바리와 JMU는 각각 조선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바 신생 회사인 NSY의 다수 수주 가능 여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임.
□ (日 조선업계는 축소 경향) 이마바리∙JMU는 NSY를 기술적 추진력으로 삼는 한편, 각 회사의 조선소(이마바리 10개소, JMU 5개소) 재편도 고려할 예정*이 며, 미쓰비시중공업도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키 공장을 매각할 예정인 등 일본은 조선 업계 내에는 축소 경향이 두드러짐.
* JMU는 2021년 마이즈루 사업소 선박 건조 중단 예정
ㅇ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재편이 진행되고 있 어, 중국의 경우 2019.11월 中 업계 1위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 및 2위인 중국선박중공집단(CSIC)이 경영을 통합했으며 한국에서도 현대중공업 및 대우 조선해양이 통합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