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7.(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대통령실, 대통령실 산하기관 및 예산 분리 추진
ㅇ José Gabriel Carrizo 부통령 겸 대통령실 장관은 9.29.(화) 국회 예산 위원회에 대통령실의 관료주의 개선, 분권화, 중복업무 제거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예산 분리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기관*의 분리 및 예산 재조정을 요청함.
* Bocas de Toro 피해자 대책 사무실, 중미의회(PARLACEN), 과학기술혁신청(SENACYT), 정부혁신청(AIG), 투명성·
정보접근청(ANTAI), 범죄예방사업(SEPRED),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NADES), 농촌전력화실(OER), 지방분권화비서실, 대서양 개발 프로그램, 다리엔개발계획실(SEPRODACAN), 파나마 위생 프로그램, 공공인프라조정단(UCIP)
- 경제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6억 8,31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Carrizo 부통령은 동 분권 계획으로 대통령실의 예산이 70%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ㅇ Carrizo 부통령은 Cortizo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각 기관의 역할 검토를 위해 대통령 실·경제재정부 합동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산하기관 분리로 대통령실의 권력 분산 및 조정·조율 기능 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9.30.(수), 10.6.(화)자 La Estrella紙
‧ 파나마-코스타리카 국경 관련 동향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극복 및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간의 17억 5천만 달러 규모 구제금융 협상 계획이 알려짐에 따라 △세입 확대, △세출 축소,
△국유재산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코스타리카 사회단체들이 9.30.(수)부터 고속도로 40여 곳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립하는 등 시위를 지속해옴.
- 코스타리카 당국은 10.3.(토) 파나마-코스타리카를 잇는 고속도로 및 Chiriquí주 Paso Canoas시 국경 검문소를 점거 중이던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시위대는 10.5.(월) 동 지역을 재점거함.
ㅇ 파나마 국가교통화물회의소(Cámara Nacional de Transporte y Carga, CANATRACA) René Paredes 회장은 동 시위로 인해 코스타리카행 화물운송트럭 약 400대가 Paso Canoas 국경 검문소 통과 대기 중이라고 밝혔으며, Tayra Barsallo 관세청장은 Paso Canoas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나 Bocas del Toro주 Guabito시를 통한 화물운송은 원활히 진행중이라고 밝힘.
- 아울러 Barsallo 관세청장은 현재 코스타리카측 시위대가 파나마-코스타리카간 고속도로에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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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 코스타리카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발표함.
출처: 10.5.(월)자 La Estrella紙, TVN社
◇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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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파나마 경제 및 교육 관련 특별 인터뷰 진행ㅇ Luis Alberto Moreno, 前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는 9.30.(수) 파나마경제전문대학협회 (AUPPA)에서 주최한 ‘파나마의 경제, 경쟁력 그리고 미래’ 화상 포럼에서 파나마의 경제 및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ㅇ Moreno 前 총재는 최근 70여년간 세계에서 대한민국,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 13여개 국가 정도만 경제 발전을 이룬 중견국가 그룹이 되었으나, 파나마도 잠재력이 있기에 현재 보류 중인 국가 어젠다들에 역량을 집중하면 가까운 장래에 중견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특히 인재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노동 문제를 교육과 연관지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파나마의 고숙련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주해온 경우가 많아 파나마 국민들과 고용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등 예민할 수 있지만, 동 고숙련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파나마가 대학 교육과 기술 교육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Moreno 前 총재는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 △교육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력 양성의 답은 ‘의지(voluntad)’와 ‘역량(capacidad)’이며, 파나마 국민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향후 파나마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힘.
ㅇ 아울러,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격의료 및 디지털 클리닉 등 수요로 인해 건강·보건 분야의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파나마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첨언함.
출처: 10.1.(목)자 La Prensa紙
‧ 통상산업부, EMMA 특별제도 관련 웨비나 진행
ㅇ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는 10.2.(금) EMMA*특별제도 관련 웨비나를 진행함.
* EMMA(Empresas Multinacionales para la prestacion de la Manufactura) :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
- EMMA특별제도 설립 목적은 파나마 제조업 부문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전수, 인력 양성임.
ㅇ 통상산업부는 파나마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 △법적 안정성, △달러화 경제에 따른 경제 효과,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해상 및 항공 연결성, △안정적인 치안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 3 - ※ 주요혜택 내용
ㅇ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EMMA 라이센스 취득 다국적 기업은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상품, 제품, 장비 수입관련 세금, 수수료 기타 부과금이 면제되며, 배당세, 보완세, 지점세 또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유무역 지대 포함 파나마 전 국토 내 회사 설립 가능하다고 설명함.
이와 더불어 특별제도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전수 및 파나마 인력 양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ㅇ 파나마 정부는 EMMA 특별제도 설립 이전에 다국적기업본부(SEM) 제도를 설립하여 △160 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파나마 유치, △ 7,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1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유치 등 성공적으로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는바, 신규 제도인 EMMA제도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
- SEM제도와 EMMA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 분야임. SEM 제도는 회계, 컨설팅, 콜센터, 행정서비스 등 관리·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EMMA 제도는 제조업, 경공업,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특화된 제도임.
출처: 10.2.(금)자 통상산업부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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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상세 내용
재정부문 소득세 5% 징수, 양도 소득세 2% 징수
이민부문 기술인력 2년 비자 발급, 전일제 근로자 5년 비자 발급
노동부문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사회보장비, 교육세 면제
세관부문 특정 수입품 관세 면제
법률부문 파나마 내 기업등록, 파나마 지사 설립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