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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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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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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9.8.(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육상교통청(ATTT)의 택시업체 운영 허가증 판매 비리 및 신임 육상교통청장 임명

ㅇ 8.23.(월) 검찰청 반부패특별검사국이 육상교통청(ATTT)의 택시업체 운영 허가증 불법 판매 정황 관련 수사를 위해 육상교통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8.24.(화)검찰은 Rodolfo Meana 육상교통청 법률자문과장 및 Dionisia Moreno 공공서비스청(ASEP) 변호사를 Panamá Oeste주, Veraguas주 및 Chiriquí주 택시업체 운영 허가증 불법 판매(4,000~12,000달러) 혐의로 기소함.

ㅇ 이에 대해 Rafael Reyes 국가교통회의소장은 예전부터 본인은 육상교통청 내 상기 비리를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관련 수사가 최근에서야 진행되었다고 밝힘. 한편, 앞서 2020.1월 Gabriel Silva 의원(무소속)은 Miguel Martínez 육상교통청장에게 동 교통청이 발급한 택시 운영 허가 관련 상세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된 바, 2020.10.5. 대법원은 육상교통청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음.

- 2020.10.7. 육상교통청은 Silva 의원이 요청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게시한 바, 추가적으로 공개할 정보는 없다고 설명함.

ㅇ 한편, 8.30.(월) Miguel Martínez 육상교통청장이 Cortizo 대통령 앞 사직서를 제출한 바, 9.1.(수) 대통령실은 Carlos Boris Ordóñez 육상교통청 사무총장 겸 Metro 이사회장을 신임 육상교통청장으로 임명함.

8.24.(화)-8.30.(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2024년 대선·총선 선거법 개정안 국회 심의 동향

ㅇ 2021.2.10. 국가선거법개정위원회(CNRE)는 국회에 2024 대선 및 총선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9.2.(목) 국회 정무·정의·헌법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일부 수정 후 1차 심의를 통과시킨 바, 선거재판소 및 선거법개정을 위한 시민포럼(Foro Ciudadano Pro Reformas Electorales) 등은 국회의 상기 수정에 이의를 제기함.

ㅇ 국회 정무·정의·헌법위원회는 국가선거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 중 △신설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제도 내 양성평등 보장 관련 조항, △무소속 및 정당 후보간 선거 활동 예산 평등화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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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활동 예산의 사용내역 공개 및 감사 시행 의무화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함. 아울러, 국가선거 법개정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선거 활동 예산 한도를 각각 750만 달러, 22만 5,000달러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국회 1차 심의 통과 개정안에는 각각 1,000만 달러, 30만 달러로 수정됨.

ㅇ Heriberto Araúz, Eduardo Valdés 및 Alfredo Juncá 선거재판소 법관들은 Víctor Castillo 국회 정무·정의·헌 법위원장 앞 서한을 통해 상기 수정은 선거제도를 퇴보시키는 행위이며, 국회가 선거재판소와 사전 상의 없이 개정안을 수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재판소의 국회 선거법 개정안 심의 불참을 표명함.

- 아울러, 국회가 국가선거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지속 수정하여 심의를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선거법 개정 중단 및 현행 선거법 유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Juan Diego Vásquez 의원(무소속)은 선거법 개정안 일부 조항의 삭제로 인해 무소속 후보들과 정당 소속 후보들간 선거 활동 예산 관련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9.2.(목), 9.3.(금), 9.6.(월)자 La Prensa紙, 9.3.(금) La Estrella紙

‧ 파나마시 San Francisco구역 내 범죄 발생 동향

ㅇ La Prensa紙는 8.27.(금)-9.6.(월)간 파나마시 San Francisco구역 내 총 4건의 범죄 조직 관련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갱단 및 범죄조직의 활동이 일부 범죄다발지역에서 파나마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 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범죄 조직원들은 마약 유통 등 범죄 활동 수익으로 San Francisco 구역 등 범죄 활동이 적은 부촌에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동 지역에서 범죄 조직간 각종 보복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8.25.(수) San Francisco 구역 Calle 70, 8.28.(토) San Francisco 구역 Multiplaza 쇼핑몰 주차장, 9.3.(금) San Francisco 구역 PH Diamond Tower, 9.4.(토) San Francisco 구역 Fernández de Córdoba에서 총 4명이 총기로 살해되었으며, 사망자들은 모두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한편, 9.6.(월) San Francisco 구역 Banco General 은행 Paitilla 지점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하여 1명이 부상당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 John Dornheim 경찰청장은 상기 사건들은 단편적인 사건들로 경찰은 범죄 조직에 적절히 대응 중이며 파나마는 여전히 안전한 국가라고 발언함.

- 공공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31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음.

출처: 8.31.(화), 9.6.(월), 9.7.(화)자 La Prensa紙

◇ 경제 부문

‧ 파나마 정부- M inera Panamá社와 협상 개시

(3)

ㅇ 파나마 정부는 광산 개발 관련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해, Cobre Panamá 광산 개발 프로젝트 책임 회사인 Minera Panamá社와의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동 협상 과정은 법적 안정성 원칙 하,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파나마 정부 측의 협상 팀은 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협상 과정에서 △법,

△환경, △사회, △경제, △재정, △노동 부문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Ramón Martínez 통상산업부(MICI)장관은 동 협상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이익 추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파나마 정부는 OECD등 국제기관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따라 광산 개발에 따른 국가 수입을 보장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힘.

- 아울러, 동 협상의 목적은 기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닌, 광물 채굴로 인한 국가 이익 증대를 위한 신규 계약 체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

ㅇ Minera Panamá社는 파나마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업 측의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까지 파나마 법률과 국제적 관행을 준수해왔으며 사회, 환경적 부분에서도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광산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동 협상 과정이 파나마와 동 회사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ㅇ Colón시 Donoso지역 광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Cobre Panamá프로젝트는 현재 파나마 GDP의 약 3.5%를 창출하며, 약 39만명의 파나마 국민들이 직·간접 혜택을 받고 있음.

출처: 9.1.(수)자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La Prensa紙, La Estrella紙 9.2.(목)자 La Estrella紙, 주재국 홍보자료 La Accion

‧ 파나마, 턴키(llave en mano) 프로젝트에 11.6억 달러 투자 예정

ㅇ 파나마 공공사업부(MOP)는 9.1.(수) 2021년 말까지 21개의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계획을 발표함.

- 동 프로젝트는 모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개 중 현재 La Chorrera - Vacamonte구 고속도로 확장 공사 포함 5개의 프로젝트(총 2억 3천 1백만 달러)는 이미 낙찰되었으며 10개의 프로젝트는 포털에 게시되었음.

나머지는 9월 중 공고될 예정임.

※ 턴키(Turn Key, Llave en mano): 건설업체가 공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고 수행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함.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서 진행한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로도 말할 수 있으며, 영미권에서는

‘design-build’로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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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로 입찰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5년간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년 내에 모든 프로젝트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 설명함.

- 2022년 예산에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공 공사업부 예산이 2019년 대비 40%가량 삭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공공사업부는 기업에 프로젝트 낙찰 후 시공 50% 경과 시점부터 중도금 50% 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잔금 처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ㅇ Sabonge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되었던 139개의 프로젝트 개시 및 턴키 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David시 북부 고속도로, Veraguas 및 Coclé주 도로망 구축 등 민·관 합작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국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 입찰 공고 중인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지역 프로젝트 상세 내용

사업규모 (백만달러)

1

LA CARRETERA PANAMERICANA DESDE YAVIZA HASTA PINOGANA Y PUENTES SOBRE RIO CHUCUNAQUE Y RIO TUIRA

Darién

도로 컨설팅, 설계, 건설

28.5

2

LA VÍA LA FERIA - PLAYA PAUNCH, VÍA BIG CREEK - BOCA DE DRAGO Y CALLES

INTERNAS EN ISLA COLÓN

Isla Colón 도로 건설(재건) 59.9

3 LA CARRETERA COCLESITO - KANKINTÚ Ngöbe Buglé

도로 컨설팅, 설계, 건설

53.7

4

PASO CANOAS - RÍO SERENO - PIEDRA CANDELA

CHIRIQUI

도로 컨설팅, 설계, 건설

57.7

5 LA CARRETERA EL LLANO-PUERTO CARTÍ

Panama – Guna Yala

도로 컨설팅, 설계, 건설

27.5

6

CPA LAS TABLAS – PLAYA MONAGRE – PLAYA ROMPÍO Y RAMAL SANTA ANA – LA VILLA DE LOS SANTOS (LA NESTLÉ)

Los Santos 도로 건설(재건) 10.6

7

BOULEVARD ENTRADA A LAS TABLAS Y CIRCUNVALACIÓN VÍA PEDASÍ

Los Santos 도로 건설(재건) 5.9

8

Las Carreteras: Ocú - Las Minas y Valle Rico - El Potrero - Señales - Ocú

Herrera 도로 건설(재건) 11.6

(5)

출처: 9.1.(수)자 La Prensa紙

‧ 통계청, 4-6월 월간경제활동지수(IM AE) 발표

ㅇ 파나마 통계청(INEC)은 4-6월 월간경제활동지수(IMAE)가 전년 동기대비 26.8%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1-3월의 IMAE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4월부터 파나마 경제가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 2021년 2/4 분기 경제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ㅇ 파나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영리 활동 중단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바, 역내 타 국가에 비해 경제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였으나,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 및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시장 수요 증가 등으로 점진적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아울러, △파나마 운하 통항 수입, △항만 서비스 수요 증가와 △구리 생산 및 수출 확대, △상업, △교통·

통신 부문의 호조세가 2/4분기 경제 반등세를 주도했음. 그러나 여전히 △호텔, △요식업 및 △건설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 되고 있음.

ㅇ 2/4분기 파나마 경제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팬데믹의 변수가 파나마의 주요 수입원인 운하 및 물류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2021년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은 향후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출처: EIU Country Report

/끝/

9

PUENTE VEHICULAR SOBRE EL RÍO BAYANO (COQUIRA)

Panama

도로 컨설팅, 설계, 건설

13.5

10 100 PUENTES MODULARES

Bocas del Toro 포함10

개주

도로 컨설팅, 설계, 건설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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