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Cortizo 대통령, John Dornheim 신임 경찰청장 지명
ㅇ 공공안전부는 5.21.(금) Gabriel Medina 경찰청장이 해임되었다고 발표한 바, Cortizo 대통령은 5.28.(금) John Dornheim 경찰청 반마약국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지명함.
- John Dornheim 신임 경찰청장은 아르헨티나 경찰학교 출신으로, 1994년 경찰청 입사 후 Chiriquí주 Guabalá 구역 검문소장, 경찰청 수사국 Chiriquí 지역 담당관 및 마약범죄과장 등 보직을 수행한바 있음.
출처: 5.28.(일)자 La Prensa紙, 대통령실 보도자료
‧ 교육부, 파나마주 내 22개 공립·사립학교의 부분 대면 수업 방식 도입 연기
ㅇ 4.14.(수) 교육부는 5.31.(월)부터 전국 100개 공립·사립학교에 부분 대면 수업 방식 도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하 였으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5.29.(토) 파나마주 내 22개 학교에서는 동 수업 방식 도입을 연기한 다고 발표함.
ㅇ 보건부는 나머지 78개 공립·사립학교에서는 부분 대면 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힘. 아울러, 각 학교 내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교육환경 및 수도 시설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5.29.(토)자 La Prensa紙, Panamá América紙
‧ Odebrecht社 뇌물수수 사건 기소자 명단 공개
ㅇ 검찰청 반부패특별검사국이 2015.9.29.부터 약 5년 6개월간 Odebrecht社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4.12.(월) 관련 인사 50명 및 법인 1개사에 대한 자금세탁 형사 재판을 요청함.
※ 미국 법무부는 2016.12.22. Odebrecht社가 Martinelli 前 대통령 재임 당시 5,900만 달러의 뇌물을 공공사업 입찰
청탁 목적으로 파나마 정부 고위 인사 및 그 지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재국 내 다수의 공공사업 입찰을 수주해 총 1억 7,500만 달러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공개한 바 있음. 한편, Odebrecht社는 파나마 정부 인사들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동 뇌물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이와 관련, La Estrella紙는 Varela 前 대통령(2014-2019), Martinelli 前 대통령(2009-2014), Frank De Lima 前 경제재정부 장관(2009-2014), Demetrio Papadimitriu 前 대통령실 장관(2009-2014), Jaime Ford 前 공공 사업부 장관(2009-2014)이 포함된 50명의 기소자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함.
- 검찰청은 동 3명의 前 장관들에 대해 공무원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ㅇ 상기 명단이 공개되자 Varela 前 대통령은 SNS 계정을 통해 본인은 대통령 재임 당시 Odebrecht社 및 국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뇌물 수수를 위한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가 존재하지 않다고 발표함.
- 아울러, 본인은 선거법에 의거하여 Odebrecht社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선거재판소에 신고되었으며, 동 건 관련 前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중미의회(PARLACEN) 의원직을 취 득하여 조사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부정부패 혐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함.
출처: 5.26.(수)자 La Estrella紙
‧ 과테말라 형사·마약범죄·환경범죄 법원, Martinelli 前 대통령 아들 미국 송환 결정
ㅇ 5.25.(화) 과테말라 형사·마약범죄·환경범죄 법원은 Martinelli 前 대통령의 아들인 Luis Enrique Martinelli의 미국 송환 및 2020.7.3. 과테말라 내 체포 당시 소지하였던 휴대폰, 여권 등의 압수수색을 판결하였으며, 송환 날짜는 현재 알려지지 않음.
※ 미국 법무부는 2020.7.3. Odebrecht社 관련 뇌물수수 및 미국 내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Luis Enrique Martinelli 및 Ricardo Alberto Martinelli 형제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한 바, 과테말라 경찰은 2020.7.6. La Aurora 국제공항에서 파나마로 출국 예정이었던 Martinelli 형제를 체포함.
- 한편, Ricardo Alberto Martinelli의 미국 송환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ㅇ 이에 대해 Martinelli 前 대통령은 과테말라 법원이 Luis Enrique Martinelli의 미국 송환 관련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동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파나마 외교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할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출처: 5.25.(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경제 부문
‧ 파나마 1/4분기 월별경제활동지수 발표
ㅇ 파나마 통계청(INEC)은 2021년 1/4분기 월별경제활동지수(IMAE)는 전년 동기 대비 –10.06%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통계청(INEC)은 금번 월별경제활동지수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기인하며, 경제 재활성화 정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경제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ㅇ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광물수출, △어업, △민간 보건 서비스와 △공공행정 부문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호텔 및 레스토랑, △제조업, △금융 중개업, △건설업, △상업, △전기 및 수도, △교통, △통신, △부동산, △임대업 부문은 하락세를 보임.
- 지난 1/4분기 동안 동정광 수출 호조와 수출용 어종 및 기타 해산물의 포획량 증가 등 광물 수출과 어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도매업 및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상품 재수출 등 상업 지표도 개선됨. 아울러, 파나마 운하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파나마 항만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물류 활동도 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였음.
- 하락세를 기록한 산업 부문 중 △제조업, △수도, △통신 산업 일부가 긍정적 성과를 보였으나 전반적 지수는 감소세를 보였음.
출처: 5.29.(토)자 La Prensa紙, El Capital Financiero社
‧ 파나마, 수출 촉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회의 진행
ㅇ 5.27.(목)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농축산개발부(MIDA) 및 투자진흥청(ProPanama)은 국가 수출 촉진 관련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회의를 진행,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함.
- Eric Dormoi 통상산업부 수출촉진국장은 동 회의에서 통상산업부가 추진 중인 △Mujer Emprendexport, △Meet your Exporter, △Panama Exports, △Export and Productive Chain for Micro-producers 등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신규 시장 진출, △무역 협정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통상산업부 산하기구인 INTELCOM 관계자는 현재 파나마의 무역협정 활용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동 플랫폼 설립 이후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의 관련 부문
종사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강조함.
- Lourdes Pérez 투자진흥청 수출 부문 책임자는 ProPanama의 목표는 파나마를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생산성 높은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향후 국제 행사 등 계기에 발표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출처: 5.27.(목)자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 파나마, 관광 부문 재활성화 정책 승인
ㅇ 5.26.(수) 新 Amador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지속 가능한 관광 마스터플랜(PMTS) 2020-2050」을 포함, 관광 및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이 승인됨.
- Amador 크루즈 선착장 건설과 Chiriquí 주 Puerto Armuelles 부두 재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사청(AMP)에 2,400만 달러의 추가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Cinta Costera - Amador 연결 공사 연구, 설계, 건설, 자금조달 프로젝트도 승인됨.
ㅇ 「지속 가능한 관광 마스터플랜(PMTS) 2020-2050」은 파나마의 관광 부문 활성화를 위해 국가관광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는 공공·민간 부문 협력 계획이며 현재 José Gabriel Carrizo 부통령 주도의 관광 내각 및 미주개발은행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Iván Eskildsen 관광청장은 파나마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활용 및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광청의 신규 비전에 입각하여 △관광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신규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유지·보수 등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출처: 5.26.(수)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5.26.(수)자 Telemetro社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