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9.(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Dayra Carrizo 외교부 제1차관, SICA(중미통합체제) 장관급 회의 참석
ㅇ Dayra Carrizo 외교 제1차관은 6.1.(화)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개최된 지역 협력 및 이민 원인에 대한 SICA 회원국, 멕시코 및 미국 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이민 정책, △민주주의적 제도 강화, △부정·부패 척결 및 △지역 협력에 대해 발언함.
ㅇ Carrizo 차관은 남미발 불법 이민 관련 파나마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동 문제를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주 대륙 국가들 간 대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Carrizo 차관은 미국 Antony Blinken 국무장관의 동 회의 참석 관련 고차원적 국제 협력을 요하는 이주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을 높게 평가하며, 파나마는 미래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ㅇ 민주주의적 제도 강화 및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Carrizo 차관은 파나마는 국제 투명성 제고와 불법 금융 거래 및 제3국에서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재정분야 협력 노력의 결과 △국제 협정 체결, △관련 법 제정,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함.
ㅇ Carrizo 차관은 국제 사회 및 SICA는 △보건 위기 대응 협력,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개도국에서의 지속 가능 발전 장려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한다고 발언함.
출처: 6.2.(수)자 외교부 보도자료
‧ 공립·사립학교의 부분 대면 수업 방식 도입에 대한 여론
ㅇ 4.14.(수) 교육부는 5.31.(월)부터 전국 100개 공립·사립학교(초·중·고등학교)에 부분 대면 수업 방식 도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5.29.(토) 파나마주 내 22개 학교에서는 동 수업
방식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 이에 Jorge Icaza 파나마 농상공회의소장은 부분 대면 수업 방식 도입이 연기된 22개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였다고 밝히면서, 초·중·고등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대면 방식 도입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한 학교들이 교육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인해 운영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 한편, 파나마 교사단체(Acción Magisterial Unida de Panamá)는 교육시설 내 안전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대면 수업 방식 도입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한편, 파나마대학교는 6.14.(월)부터 실습교육을 요하는 학과에 한해 대면 실습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이론 수업의 경우 화상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출처: 6.1.(화)자 Panamá América紙
‧ 국립복권사업청 부패 관련 동향
ㅇ 감사원은 5.18.(화) 2021.4.30. 제351회 El Gordito del Zodiaco 복권의 당첨금 100만 2,000달러의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국립복권사업청 내 횡령 및 부정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래, 6.1.(화) 동 복권의 구매 및 당첨, 당첨금의 부분 수령 등 과정에서 부정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수령 당첨금 100만 2,000달러의 지급을 승인함.
※ 5.4.(화) 국립복권사업청(LNB)은 익명의 Veraguas 출신 여성이 2021.4.30. 제351회 El Gordito del Zodiaco 복권에 당첨되었으며 100만 4,000달러의 당첨금을 전액 수령했다고 발표하였으나, 5.14.(금) Gloriela del Río 국립복권사업청장은 이를 번복하고 당첨자는 당첨금 중 일부인 2,000달러만 수령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감사원은 5.18.(화) 당첨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동 건에 대한 부정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국립복권사업청 직원들이 미판매 복권 회수 과정에서 당첨번호와 일치하는 미판매 복권을 빼돌려 당첨금을 수령한 정황에 대해 감사원은 100여명의 감사 인력이 전국 미판매 복권 반납 지점에 배치되어 반납 과정을 감사하고 있다고 밝힘.
출처: 6.2.(수)자 La Estrella紙
◇ 경제 부문
‧ 파나마 광산 사업 관련 동향
ㅇ 통상산업부(MICI)가 지난 5.17.(화) 캐나다 Broadway Minerals社로부터 Molejón 광산* 인수 및 운영 재개 제 안을 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파나마 농상공회의소는 동 제안 수락에 앞서 △국가광물자원 국의 자율성 확대, △투명한 광물 개발 허가 절차, △광물 생산 로열티 지급액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Petaquilla Minerals社는 2011-2014년간 Molejón 광산을 운영하여 총 2억 달러 상당의 금광을 수출하였으나, 2014년에 운영을 중단하였음.
ㅇ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Broadway Minerals社는 동 프로젝트 인수를 위해 △2억 3천만 달러 투자, △정부에 연간 2,500만 달러 로열티 지급, △2011-2014년간 Molejón 광산 인부 대상 미납 임금 지불을 위해 3,000만 달러 지급, △2011-2014년간 상기 인부에 대한 사회보장기금(CSS)의 미납 기업부담금 청산을 제안함.
ㅇ 이와 관련, Augusto García 경제학자는 광물 생산에 따른 영업 이익은 국제 시장 가격 변동에 크게 의존하므로 광물 가격이 하락하여 광산 업체들이 철수하게 될 경우 오염과 파괴된 생태계만 남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Harley Mitchell 변호사 겸 환경 운동가는 Cobre Panamá 사업을 예로 들면서 광물 생산 총 생산소득의 2%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조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국가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던 바, 현 경기침체 상황에서 비재생 에너지원 개발로 인한 환경·경제·사회 비용을 고려할 때 광물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2019년 2월 생산을 개시한 Cobre Panamá 사업은 현지 법인인 Minera Panamá社가 콜론지역 Donoso 광산에서 광물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FQM사와 한국의 광물자원공사가 최대주주임. 주재국 정부는 FQM社로부터 3개월마다 구리·금·은 생산소득의 각 2%를 로열티로 받고 있음. Minera Panamá社는 2019.3.-2021.3.간 약 20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동 기간 주재국 정부에 약 3,560만 달러를 로열티로 지급함.
출처: 5.26.(수)자 La Prensa紙, 6.7.(월)자 Panamá América紙
‧ Cortizo 대통령, 전력 부문 종합 개발 계획 발표
ㅇ 6.2.(수) Cortizo 대통령은 전력 부문의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 △저가 청정 에너지 생산, △전력 공급 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지방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전력 부문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방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76개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며, 동 투자로 지방에 거주하는 3,500여 가구 1만 8,000여명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저효율, 고비용 및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 화력 발전소 사용도 2023년에 종료될 예정임.
ㅇ 대통령실은 파나마 북부 지역 송전선로 개선을 위해 9,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021.11월 – 2023.12월간 단기 전력 및 에너지 공급 사업을 위한 입찰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증가 없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에너지 공급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동 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 Panamá NG社가 수주한 Colón 지역 670MW 규모 Gatún 발전소 공사 사업을 Group Energy Gas Panamá 컨소시엄(InterEnergy Group 및 AES Panamá)이 인수하였으며, 동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가 투자되어 약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동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기료가 안정되어 에 너지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주주는 InterEnergy社 51%, 파나마 정부 25%, AES Corporation社 24%임.
출처: 6.1.(화)자 대통령실 보도자료, 6.2.(수)자 La Estrella紙
‧ 메트로 3호선의 파나마운하 횡단을 위한 지하터널 건설 공사 관련 동향
ㅇ 6.1.(화) 파나마 Metro 공사(Metro de Panamá, S.A.)는 파나마시티와 파나마 서부를 잇는 메트로 3호선의 운하 횡단을 위한 파나마운하 지하터널(약 5.3km) 공사에 총 4개 컨소시엄이 터널의 기초·상세 설계(Diseño básico y de detalle del túnel)를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힘.
* 메트로 3호선의 파나마운하 횡단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당초 설계였던 제4교량 통과가 아닌 파나마운하 지하터널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터널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예상됨. 공공사업부(MOP)는 2020.2.11.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4교량과 메트로 3호선은 서로 연관되지 않은 별개의 프로젝트로 분리되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앞서 Metro 지하철공사는 동 터널 공사의 기초·상세 설계를 위한 입찰 기준 가격을 1,300만 달러로 책정한 바, 4개 컨소시엄은 최저 860만 달러에서 최고 1,005만 달러의 입찰가를 제안함.
출처: 6.1.(화)자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6.2.(수)자 La Prens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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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입찰 제안가격
Applus Norcontrol Panamá 컨소시엄
(Applus Norcontrol S.L. 및 Geocontrol, S.A.) 860만 달러
Túnel de Las Américas 컨소시엄
(Técnica y Proyectos, S.A. 및 Typsa y Louis Berger LAC. S. de R.L.) 980만 달러
Ayesa-ILF 컨소시엄
(Ayesa Ingeniería y Arquitectura, S.A. 및 ILF Consulting Engineers in Austria GMBH) 1,004만 달러
Aecom-Sener Túnel Línea 3 컨소시엄
(URS Holdings, Inc. 및 Sener Ingeniería y Sistemas, S.A.) 1,005만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