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3.(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야당의 개헌국민의회를 통한 개헌 추진 동향
ㅇ 5.26.(수) 민주변화당(CD), 파나메니스따당(PAN), 변호사협회(Colegio Nacional de Abogados) 및 시민 단체들이 개헌국민의회 선출을 목표로 선거재판소에 ‘Firmo por Panamá’ 연합을 등록한 바, 현재 동 연합은 개헌국민의회 대표자 선출 절차 시작을 위해 6개월 이내에 58만 1,000여개의 서명을 받아 선거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한편, 앞서 Cortizo 대통령은 ‘독립 200주년 기념 국가 공청회(Pacto del Bicentenario, Cerrando Brechas)’를 통해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상기 연합은 동 공청회로부터 개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 중임.
※ 파나마 헌법상 개헌국민의회 소집을 위해서는 최소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나 정당이 개헌국민의회 소집 신청서를 선거재판소에 제출한 후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국민 중 20% 이상의 서명을 획득해야 함.
ㅇ 한편, 과거 정부들 또한 여러 차례 개헌을 약속하였으나, 개헌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바,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개헌을 위한 경로* 중 하나로 개헌국민의회 선출을 지지하고 있음.
※ 헌법에 따르면, 개헌의회 소집을 위해서는 ①행정부의 요청, ②국회의원 2/3 찬성, ③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국민 중 20%
이상의 서명 획득 중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선거재판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 개헌국민의회 선출을 반대하는 중도 좌파의 민주혁명당(PRD)의 당원 수는 60만 5,324명이며, 찬성하는 민주변화당(CD) 및 파나메니스따당(PAN)의 당원 수는 도합 57만 4,665명인 바, 개헌국민의회 선출을 위한 58만 1,000개의 서명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Cortizo 대통령은 현재 의료, 교육, 안보,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 과정인 ‘독립 200주년 기념 국가 공청회’를 통한 개헌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연속 2회의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함. 행정부에 따르면 동 공청회의 논제 제안 단계에서 약 18만 2,000여개의 논제가 접수되었으며, 지방 단위 및 국가 단위 논제 평가회의를 거쳐 금년 11월 중 논제가 선정되어 국회에 전달될 예정임.
출처: 6.8.(화)자 EIU 보도자료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부정·부패 의혹 동향
ㅇ 6.7.(월) La Prensa紙가 Coco del Mar 소재 민간 임상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무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보도한 바, Javier Caraballo 검찰총장 및 반부패특별검사국은 6.15.(화) 동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하여 수사 동향을 발표함.
ㅇ 검찰청은 법의학연구소(IMELCF)와 고르가스기념보건연구소에 관련 접종자들에게 항원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동 결과에 따라 접종에 사용된 약물의 Pfizer-BioNTech社 코로나19 백신 여부 확인 및 백신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Matías Pérez에 대해 추가 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한편, 접종 장소를 제공한 Denisse Vega에 대한 조사가 반부패특별검사국이 아닌 검찰총장실에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검찰이 동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Caraballo 검찰총장은 총장실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접종 장소에서 제공된 가짜 접종확인증 등 증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검찰청은 Denisse Vega 및 Celine Gazal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6.15.(화)-6.18.(금)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국회 제3회기 의장단 후보 선출 결과
ㅇ PRD당은 6.16.(수) 국회 제3회기(2021.7.-2022.6.)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투표 결과 24 대 11로 Crispiano Adames의원이 Ricardo Torres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제1부의장 후보로는 Kayra Harding의원, 원내 대표후보로는 Jairo Salazar의원이 선출되었다고 발표함. 한편, 7.1.(목) 국회 제3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동 회기의 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임.
ㅇ Richard Morales 정치평론가는 동 입법회기 동안 △Balboa항 운영사인 Panama Ports Company社의 계약 연장 및 Minera Panama社와의 신규 계약 체결 심의, △2024년 대선 및 총선 선거법 개정안 심의, △국회 내규 개정, △3명의 대법관 지명 동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ㅇ Alfonso Fraguela 前 변호사협회 부회장은 Crispiano Adames 국회의장 내정자 지도하 국회가 그간 답보 상태에 빠진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고 파나마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평가함.
한편, Cortizo 대통령과 Adames 의원간 마찰 또한 예상되나, 행정부와 입법부는 제3회기 동안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함.
ㅇ 한편, José Eugenio Stoute 정치평론가는 Crispiano Adames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은 국회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시민 단체의 반대로 인해 행정부가 이미 Panama Ports Company社와 계약 연장 대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임. 아울러, 동 의원이 야당의 개헌국민의회 선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국회 주도하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출처: 6.18.(금)자 La Prensa紙, 6.21.(월)자 La Estrella紙
◇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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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청, Armuelles항 신규 부두 건설 입찰 공고ㅇ 파나마 해사청(AMP)은 6.21.(월) 보도자료를 통해 Chiriquí주 Barú지구 내에 위치한 Armuelles항 신규 부두 설계도 연구·구상·개발·승인 및 건설에 대한 입찰(2021-2-03-0-04-LV-008417)이 Panamá Compra(www.panamacompra.gob.pa) 포털에 게시되었다고 발표함.
- 신규 부두는 길이 100미터, 흘수 선(또는 수심) 7~8미터까지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약 750미터 길이로 건설될 예정임. 동 프로젝트에는 건설 자재, 기구, 기계 및 사무실 운영 비용 포함 약 2천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됨.
- 사전 승인 회의는 7.2. 오전 9:00에 해사청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며 입찰서 제출은 포털을 통해 8.2. 오전 10:00부터 가능함.
ㅇ Noriel Araúz 해사청장은 6.18.(금) Armuelles항 현장을 방문하여 동 입찰 내용 게시에 대해 설명하고 8.2.에 각 기업의 입찰서 접수 후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동 신규 부두 건설 사업이 Barú지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Chiriqui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첨언함.
출처: 6.18.(금)자, 6.21.(월)자 해사청 홈페이지, 6.21.(월)자 La Estrella紙
‧ Cortizo 대통령, Gatún 지역 파나마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승인
ㅇ Cortizo 대통령은 Colón주 Gatún지역 부근에 건설될 670MW 용량의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규모)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신규 발전소는 △InterEnergy社(51%), △AES社(24%) 및 파나마 정부(25%)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임.
파나마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ㅇ 동 발전소 건설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효율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전력 부족(2021.11~2023.12기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기 요금 인상도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파나마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수력, 풍력, 태양광, 가스 발전 등)로의 전환 및 발전 계획을 발표함. Jorge Rivera 행정부 산하 에너지국장은 2030년까지 파나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리 협정 기준 이상인 11.5%까지 감소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음.
ㅇ 그러나, 파나마 내 경제 단체들은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이 동 프로젝트 입찰 시기였던 2013년 대비 60% 가량 낮은 수준이기에 공급 가격에 따라 책정되는 전기 요금을 고려할 경우 발전소 건설 투자금 회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과 △투자금 책정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스 발전소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함. 또한 파나마농상공회의소(CCIAP)는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며 동 입찰 건에 대한 공공서비스청(ASEP)차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필요시 새로운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함.
※ 2013년 동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입찰 당시 총 22개의 회사가 참여하였으나, NG Power社만 남고 모두 입찰 참여를 철회함.
이후, InterEnergy社, AES社, 파나마 정부 컨소시엄이 NG Power社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인수 하였으나 인수 과정은 공개되지 않음.
출처: EIU REPORT
‧ Cortizo 대통령, 은행 대출 관련 정책 발표
ㅇ Cortizo 대통령은 6.21.(월) 파나마 은행감독원(SBP) 및 파나마 은행협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연장 등 은행 이용자 지원 확대 정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함.
- 동 정책 발표 행사에는 △José Gabriel Carrizo Jaén 부통령, △Marcos Castillero 국회의장, △Aimeé Sentmat de Grimaldo 파나마 은행협회장 및 △Amauri Castillo 파나마은행감독관 등 국내 주요 경제 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함.
- 신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출 자금 상환과 관련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30. 이전까지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함.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은 2021.12.31.이후까지도 연장될 수 있음.
ㅇ Cortizo 대통령은 국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자금 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Panamá Solidario 계획과 함께 은행업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파나마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출처: 6.21.(월)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6.22.(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El Capital Financiero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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