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6.(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 관련 동향
ㅇ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CIJ)는 10.3.(일) 전 세계 전·현직 국가 정상 35명, 장관·판사·장군 등 고위급 인사 336명, 억만장자 130여명 등 유명 인사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이들의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는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함.
※ 상기 자료는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에서 영업하는 14개 금융서비스 업체들과 관련된 거래 내역, 이메일 등 1,190만건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이며, Washington Post, BBC 등 세계 117개국, 150개 언론사 약 600명의 기자들이 2019-2021년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ICIJ는 과거 Offshore Leaks (2013), Panama Papers (2016), Paradise Papers (2017) 등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
ㅇ 유출된 약 1,190만건의 서류 중 파나마 소재 Alemán, Cordero, Galindo & Lee (ALCOGAL) 및 Overseas Group Management(OMC) 로펌으로부터 각 218만 5,783건, 19만 477건이 포함되었으며, 상기 고위급 인사 336명 중 161명은 ALCOGAL 로펌, 21명은 OMC 로펌 고객인 것으로 알려짐. 동 자료에 Ernesto Balladares 前 대통령(1994-1999),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2009-2014), Juan Carlos Varela 前 대통령(2014-2019) 등 5명의 파나마 인사들이 언급됨.
- ICIJ 자료에 따르면, ALCOGAL 로펌은 1996년부터 약 1만 5,000여명의 고객을 위해 파나마, 벨리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지역에서 약 1만 4,000여개의 offshore 회사를 설립하였음.
ㅇ 파나마 대통령실 및 외교부는 10.3.(일)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선정적인 평가로 인해 파나마가 큰 피해를 입었던 바, 파나마 정부는 정보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관부처 간 협력을 통해 동 스캔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함. 아울러, 파나마 외교부는 ICIJ 관리 팀에 정보적 정당성이 없는 파나마 관련 자료의 공개를 삼갈 것 요청하였으며, 비금융부문감독원(Superintendencia de Sujetos No Financieros) 및 국세국(DGI)이 상기 자료에 언급된 주체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10.4.(월)자 대통령실 보도자료
‧ 미국 Daleep Singh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파나마 방문
ㅇ Cortizo 대통령은 9.29.(수) 대통령실에서 미국 Daleep Singh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기후 변화, △안보, △기술 및 △에너지에 대해 논의함.
※ Singh 부보좌관은 미 정부가 협력국 내 △삶의 질 향상, △건강 증대,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 △기후 변화 대응 및 △성 평
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한 「G7 Build Back Better World」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파나마를 순방하였음.
ㅇ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에서 해상·항공 연결성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며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강조함. 아울러, 파나마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 양국 관계로 인해 상호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파나마의 문은 미국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ㅇ Singh 부보좌관은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 유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국내 노동자 포용을 기반으로 한 동 계획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함. 아울러, 금번 순방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 협력 계획과 관련하여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출처: 9.29.(수)자 대통령실 보도자료
‧ 파나마, GI-TOC 세계 초국가적 조직범죄 순위에서 193개국 중 17위 기록
ㅇ 비정부 기구 GI-TOC(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 9.29.(수) 세계 초국가적 조직 범죄 지수 순위를 발표함. 파나마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종합 평가 순위는 193개국 중 17위로 미주대륙 국가 중 5위, 중미지역 국가 중 2위를 기록함.
※ GI-TOC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지수는 인신매매, 무기 밀매, 생태계(동물·식물) 파괴 범죄, 재생 불가능 자원 관련 범죄, 마약(코카인, 대마초, 합성마약) 거래, 범죄조직 유형(마피아 단체, 범죄 네트워크, 공공부문 조력자, 국제 범죄 행위자) 등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균을 낸 지수임.
ㅇ 파나마는 평가 항목 중 특히 인신매매 (8.0점), 산림 훼손(8.0점), 코카인 거래(8.5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인신매매: 파나마는 인신매매의 목적지 국가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피해 파나마로 이주하게 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여성 및 비정규 이주민이 인신매매 단체로부터 성매매 및 건설부문 노동자로 착취되는 사례가 많으며, 경찰도 일정부분 공모하고 있어 제대로 처벌 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파나마의 지리적 위치와 Darién 국경지대의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범죄조직은 부패한 경찰 및 관리의 도움을 받아 파나마를 통과 국가로 이용하여 이주자들을 미국으로 수송하고 있음.
- 식물 파괴: 불법 벌목 및 불법 목재유통, 특히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코코볼로 (cocobolo) 나무 관련 불법 행위가 파나마 내 주된 산림 훼손 범죄임. 상기 범죄는 당국의 부패에 따른 불법 벌목 허가로 인해 증가 중임.
- 코카인 거래: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파나마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파나마는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밀수되는 대다수의 마약 및 밀수품의 주요 운송 및 저장 지점임. 파나마 내 코카인 거래는 파나마 내 가장 큰 범죄 시장이이며, 코카인 거래 단체가 공공부문 공모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바, 파나마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
출처: 9.30.(목)자 La Estrella紙, GI-TOC 홈페이지
◇ 경제 부문
‧ 파나마,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포함
ㅇ 영국 로이터통신(Reuters)은 9.28.(화) 파나마가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리스트(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함.
ㅇ 전문가들은 파나마가 외국출처소득세면제(FSIE) 제도 개정·폐지 관련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세제 부문에서 EU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5.(화) 재정경제이사회(ECOFIN)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결정할 예정임.
- 동 블랙리스트에는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사모아, △피지, △괌, △바누아투가 올랐으며,
△셰이셀 제도, △도미니카, △앙길라(서인도제도)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어 그레이리스트로 편입됨.
※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들은 EU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세제 관련 법규 개선을 약속함
ㅇ 이와 관련하여,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9.30.(목) 보도자료를 통해 파나마와 EU는 최근 몇 년간 동 부문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왔으며, 파나마는 투명하고 정당한 재정제도(fiscalidad) 도입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지난 6월 EU는 자체 행동 강령을 발표, △낮은 과세율, △링펜싱*, △자산, △국제적 기준 적용, △ 투명성 부문 평가를 바탕으로 파나마를 회계법규 관련 위험 지역으로 분류함.
* 링 펜싱(Ring-fencing, 보호막): 투자은행과 소매은행간의 리스크 이전을 막는 규제조항으로, 소위 소매금융업무 보호를 뜻함
- 이에 대해, 파나마는 국가 과세제도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조세 시스템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포용적 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참여, △회계 정보 자료 교환 기준 도입, △양도금 규정에 국제 기준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재차 강조함.
출처: 9.28.(화)자 La Estrella紙, La Prensa紙.
9.30.(수)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La Estrella紙
‧ 파나마, 2/4분기 성장세 기록, 2021년 GDP 개선 기대
ㅇ 파나마 통계청(INEC)은 2021년 파나마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GDP도 10% 성장하였다고 발표함.
- 2020년 파나마 GDP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17.9% 를 기록하며 역내 국가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음. 이와 함께, △공항 폐쇄, △영리활동 중단 및 △통행금지와 같은 국가 봉쇄 조치 시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 또한 여타 국가 대비 더디었음.
ㅇ 2020년 중반부터 점진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시작한 파나마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치 개선, 원활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 진행(거주자의 49% 백신 접종 완료) 등에 따라 국가 방역 조치와 경제 활동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동 회복세는 다음 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2/4분기에는 △운송 및 통신, △상업, △공공서비스, △보건, △건설, △광업, △부동산업, △커뮤니티 및 개인서비스,
△농업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음. 반면, △금융서비스는 건설, 무역, 제조 부문 관련 대출의 수요 감소 인해 성장세를 보이지 못함.
- 광업 부문은 Cobre Panamá 프로젝트 운영으로 생산이 급증하였고, 파나마 운하 또한 외부 수요 증가로 통행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아울러,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신규 건설 및, 메트로 2호선 확장 공사, 도로 개보수 작업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따라 상업, 건설, 운송 및 통신 부문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음.
ㅇ 여전히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파나마 경제는 2021년에는 12.5% , 2022년에는 8.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EIU Country Report
‧ 파나마 정부, 전기요금 특별 지원 기간 연장
ㅇ 파나마 정부는 9.30.(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3개월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력요금안정화기금(FET)에 2,88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였다고 발표함.
ㅇ 동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0~300kWh 전기를 소비하는 고객은 전기요금의 50% 를, 301~750 kWh의 전기 서비스 사용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약 백만명의 전기 서비스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Ernesto Bazán 경제학자는 동 지원금 제도에 대해 국민 지원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사용해야하기에 장기적인 시행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함.
특히, 현재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원금의 지속적인 지출은 결국 국가 거시 경제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필요 충족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정부는 2020년 3월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 시행 이래 2021년 12월까지의 할당액을 포함하여 동 지원금 명목으로 3억 2,3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사용함.
출처: 9.30.(목)자 대통령궁 홈페이지, 10.4.(월)자 La Estrell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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