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26.(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공공안전부, Gabriel Medina 경찰청장 해임 발표
ㅇ 공공안전부는 5.21.(금) Gabriel Medina 경찰청장이 해임되었으며, Rafael Álvarez 경찰청 차장이 청장 대리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21.1.25. Cortizo 대통령은 Gabriel Medina 내무부 장관실 고문과 Rafael Álvarez 국경수비대(SENAFRONT) 서부 국경여단장을 각각 신임 경찰청장 및 차장으로 지명한 바 있음.
ㅇ 공공안전부는 정확한 해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공공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파나마 경찰청은 5.19.(수) 콜롬비아 내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콜롬비아 경찰을 격려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 및 공개하여 경찰의 정치 중립 관련 헌법 제311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Medina 경찰청장이 해임되었다고 알려짐.
※ 5.20.(목) 콜롬비아 옴부즈맨 사무실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 반대 시위대 무력진압 결과 42명의 사망자 및 1천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함.
ㅇ 아울러, Medina 경찰청장 지도하 △경찰 조직 개편, △관료주의 개선, △시민응대 역량 강화 등이 기대되었으나, Medina 경찰청장 취임 이래 동 사안 관련 진전이 관측되지 않아 행정부 내 동인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출처: 5.22.(토)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5.23.(일)자 La Prensa紙
‧ 국립복권사업청 부패 관련 동향
ㅇ 5.18.(화) Javier Caraballo 검찰청장 대리는 익명 제보를 통해 국립복권사업청(LNB) 직원들이 미판매 복권 회수 과정에서 당첨번호와 일치하는 미판매 복권을 빼돌려 당첨금을 수령한 정황을 2021.3.17.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이와 관련, Elvis Martínez 前 국립복권사업청 정보과장도 5.19.(수) 일부 복권 판매원들이 복권 추첨 발표
이전에 미판매 복권을 반납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추첨 발표 확인 후 보유 미판매 복권 중 당첨 복권을 제외한 복권을 반납하고, 빼돌린 미판매 당첨 복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폭로함. 아울러, 동인은 민간 복권 판매원들의 상기 부정행위에 감사원, 국립복권사업청 내부 감사 담당관 등이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ㅇ 한편, 5.4.(화) 국립복권사업청(LNB)은 익명의 Veraguas 출신 여성이 2021.4.30. 제351회 El Gordito del Zodiaco 복권에 당첨되었으며 100만 4,000달러의 당첨금을 전액 수령했다고 발표하였으나, 5.14.(금) Gloriela del Río 국립복권사업청장은 이를 번복하고 당첨자는 당첨금 중 일부 2,000달러만 수령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감사원은 5.18.(화) 당첨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상기 미판매 당첨 복권 횡령 정황과 더불어 동 건에 대한 부정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Cortizo 대통령은 5.25.(화) 국립복권사업청 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관련 조치를 적용하기 앞서 검찰청과 감사원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5.18.(화), 5.20.(목)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5.24.(월), 5.25.(화)자 La Estrella紙
‧ 국회 관계자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관련 동향
ㅇ 5.21.(금) 국회는 팬데믹 기간동안 근무하는 필수 인력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위해 보건부에 백신을 신청하여 약 500도즈를 보급받았다고 발표함.
- 이에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 국회 관계자의 1차 접종에 대한 비판이 일자 Víctor Castillo(PRD) 국회 노동·
건강·사회개발 위원장은 동 백신들은 국회 내 근무하는 만 60세 이상 공무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Kayra Harding(PRD)의원(만 52세)이 SNS 계정을 통해 본인의 접종 사진을 게시하여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 국회의원 또한 접종한 사실이 알려짐.
ㅇ Luis Francisco Sucre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는 동 접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5.23.(일) 관계부처 합동「파나마접종계획 (PanavaC-19」팀이 동 백신접종을 승인하였으며 본인은 동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동 건에 대해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발표함.
- 아울러, 동 장관은 파나마접종계획에 따르면, 일반 시민 대상 접종에 앞서 토쿠멘공항공사, 환경미화청, 상하수도청 등 국가기관 관계자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동 우선접종 대상 기관 중 국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출처: 5.22.(토)자 La Prensa紙, 5.23.(일)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경제 부문
‧ 파나마, 미주개발은행 차관 도입
ㅇ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5.24.(월) 미주개발은행(BID)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는 계약에 서명함.
- 미주개발은행은 ‘파나마 경제 회복 및 지속성 보장을 위한 글로벌 신용 프로그램’을 통해 2020.6월 파나마에 첫 번째 차관(1억 5천만 달러)을 승인한 바 있음. 파나마는 차관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PyMes)을 지원할 예정임.
ㅇ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은 동 차관 도입을 바탕으로 시행될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ㅇ Rocío Medina 미주개발은행 파나마 대표는 파나마의 중소기업은 국가 생산의 70%, 일자리 창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동 부문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동 차관 도입은 농축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1,6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출처: 5.24.(월)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El Capital Financiero社, 5.25.(화)자 Telemetro社
‧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파나마 경제 낙관적으로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5.17.(월), 2021.4.19.-4.30. 간 시행된 가상(virtual) 자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 2021년 파나마 경제를 ‘낙관적(optimista)으로 전망함.
ㅇ 동 평가를 진행한 IMF 기술평가단은 2021년 파나마 경제는 △안정적 백신 보급, △구리 생산 증가,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12%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평가단은 파나마 정부의 우선 과제는 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이며, 이는 경제 회복과 함께 국가 정책의 연속성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경제 성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자본 유동성 경색 및 세계 교역 감소를 꼽으며, 동 요인들이 운하와 물류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AFI) 회색리스트 탈피를 위해 파나마 정부가 시행해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을 인정하였으며, 국제 평가 순위와 관련해서는 순위 및 평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출처: 5.18.(화)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 파나마, 조세 범죄 및 환경 범죄 대응팀 구성
ㅇ 파나마는 5.24.(월) 유럽연합(EU)과 조세 범죄 및 환경 범죄 대응팀 구성 관련 MOU를 체결함.
- 동 MOU는 EU-라틴아메리카 조직범죄 대응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지원 프로그램 (Programa de Asistencia contra el Crimen Transnacional Organizado, EL PAcCTO)」의 지원 하에 체결되었으며, △경제재 정부(MEF), △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 la Nación), △파나마 금융분석팀(UAF)이 금융 및 환경 부문 관련 전문팀을 구성하여 각 부문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예정임.
- 동 MOU 체결식에는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 △Javier Enrique Caraballo 검찰총장, △David Saied 파나마금융분석팀장, △Javier Cusak ‘EL PAcCTO’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참석함.
ㅇ Alexander 장관은 금융 범죄 관련 전문 대응팀 구성을 통해 파나마의 안보와 사법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아울러, 금번 MOU 체결은 파나마가 동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경제재정부 국세국(DGI)은 자금 세탁 및 탈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함.
출처: 5.24.(월)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5.25.(화)자 Telemetro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