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2.(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 리스트’ 탈피 계획, △파-미 관계 및
△코로나19 백신 구매 동향 관련 인터뷰
ㅇ (‘조세분야 블랙 리스트’ 탈피 계획) Mouynes 장관은 외교부가 파나마의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 리스트’ 탈피를 위해 주요 협력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경제재정부와 함께 조세 정책 관련 기술 협상을 진행할 국가들을 선별하였다고 설명함.
※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EU ECOFIN)가 2017.12.5. 파나마를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파나마는 2019.3.12. 동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2.18. 재포함된 바 있음.
- Mouynes 장관은 조세회피는 반드시 동 블랙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며, 파나마는 동 리스트 탈피를 위한 기준의 96.7%를 충족했다고 강조함.
- 한편, Mouynes 장관은 파나마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성 평등 등 파나마가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파나마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파-미 관계) Mouynes 장관은 트럼프 前 정부 때보다 現 Biden 정부와의 파나마-미국 관계가 더욱 원활하다고 평가하면서 미측의 신임 주파나마미국대사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함.
ㅇ (코로나19 백신 구매 동향) 러시아 Sputnik V 백신 구매 가능성 관련, Mouynes 장관은 파나마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획은 Pfizer-BioNTech社 및 AstraZeneca社의 코로나19 백신 총 920만 도즈로 기확정되었으며, 목표 접종자 수는 320만 명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파나마의 접종 진행 상황은 계획 및 협상 단계를 지나 현재 전면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6월부터 백신 도착 분량이 5배 가량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접종자 수 증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함.
출처: 5.10.(월)자 La Estrella紙
‧ 공공안전부, 2021년 1/4분기 마약류 압수 동향
ㅇ 공공안전부는 2021년 1/4분기 동안 총 1만 8,553톤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13톤 이상 많은 수치이자, 2018-2021년간 동기 대비 최대치라고 발표함. 아울러, 마약 압수량 최다 지역은 Colón주 및 Guna Yala 원주민특별보호구역이라고 밝힘.
ㅇ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2018-2021년간 연도별 1/4분기 마약 압수량은 2018년 3,716.78kg, 2019년
4,295.04kg, 2020년 5,026.45kg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최근 Colón 항구 내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사례가 증가함. 동 컨테이너들의 최종 목적지는 주로 유럽 및 아시아로 동 지역 내 코카인 1kg당 가격은 15만 달러를 기록함.
ㅇ 한편, 공공안전부는 2020년 총 84.8톤의 마약과 마약범죄 자금 607만 8,921 달러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지역별 마약 압수량은 Bocas del Toro주(20.77톤), Colón주(20.51톤), Panamá주(11.47톤), Panamá Oeste주(11.21톤), Chiriquí주(10.06톤) 순이며, 종류별로는 코카인 68.6톤, 대마초 16.1톤, 크랙 (crack) 63.50kg, 옥시코돈 45.36kg, 엑스터시 27.22kg 순임.
출처: 5.5.(수)자 Panamá América紙
‧ 검찰, 前 어린이·청소년·가족청(SENNIAF) 보호과 법률 담당관 기소
ㅇ 검찰은 5.3.(월) 어린이·청소년·가족청 소속 구호소 내 아동학대 및 부실관리 사건 관련, 미성년자를 성인 대상 약물중독재활센터에 배정한 혐의로 Michael Luis Olson 前 어린이·청소년·가족청 보호과 법률 담당관 (coordinador jurídico de la dirección de protección)을 기소함.
ㅇ 검찰은 동인이 2020년 어린이 구호소 내 미성년자들을 Pacora 구역 소재 성인 대상 약물중독재활센터 (Vida Libre)에 배정한 결과, 미성년자 1명이 동 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동인에 대한 임시구금을 요청함.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시구금이 아닌 출국 금지 및 어린이·청소년·가족청 접근 금지를 명령함.
ㅇ 한편, 어린이·청소년·가족청 소속 구호소 내 아동학대 및 부실관리 사건과 관련하여 Olsen 前 보호과 법률 담당관을 포함 현재까지 총 5명이 기소된바 있음.
출처: 5.5.(수)자 La Prensa紙, Panamá América紙
◇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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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제도 강화 도모ㅇ 파나마 정부는 EU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가’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 국가 탈피를 위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nti –Money Laundering,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강화를 위한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
- 경제재정부(MEF)가 제출한 동 법안에는 파나마의 세금 투명성 기준 강화를 위해 △역외(offshore) 및 지주(holding) 회사 성격의 파나마 법인에 대한 회계 기록 관리, △금융 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실사를 비금융 부문까지 확장, △최종 수취인 등록 부문 강화, △만 달러 이상 현금 및 유동 자산 유입에 대한 세관의 자금 출처 요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아울러, 공공안전부(MINSEG)는 조직 범죄 집단의 금융 활동 제한을 위해 정부의 불법 활동 자산 동결 권한 강화 및 항소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함.
ㅇ 동 법안은 EU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출처: EIU REPORT
‧ 경제재정부 관련 동향
ㅇ (2021 파나마 경제 성장 전망치 발표)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MEF) 장관은 파나마 경제가 2021년 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경제재정부는 파나마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17.9%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양상을 보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된바, 월(月)경제 활동 지수가 지속 개선되어왔고, 특히 2021년 2/4분기부터 본격적인 경제 재활성화가 예상되기에 2021년에는 총 9%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ㅇ (경제재정부 장관-IDB 대표 면담 진행) 5.3.(월) Alexander 장관은 지난 4월에 새로 부임한 Rocío Medina Bolívar 미주개발은행(IDB) 파나마 대표와 면담을 진행함.
- Bolívar 대표는 경제재정부의 업무 기준 통합과 미주개발은행이 파나마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고, 파나마의 경제 재활성화 정책 이행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방하였다고 밝힘.
ㅇ (보건 부문 예산 할당) Alexander 장관은 Luis Francisco Sucre 보건부(MINSA) 장관 및 Enrique Lau Cortés 사회보장기금(CSS)이사장과 함께 ‘코로나19 구매를 위한 기관 간 협의회’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반 국가 예산 중 2021년 보건 부문에 34억 44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고 발표함.
- ‘코로나19 구매를 위한 기관 간 협의회’는 동 전염병 대응에 있어 필요한 의약품, 의료용 침대, 산소, 산소 농도계 등 필수 의료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하게 구매하기 위해 2020.7월에 결성됨.
- △코로나19 대응에 9,960만 달러 △보건부에 14억 1,420만 달러, △Gorgas 기념 연구소에 2,150만 달러,
△사회보장기금에 18억 6,910만 달러가 할당됨.
출처: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 경제재정부 국세국, ITBMS 인상 가능성 일축
ㅇ Publio De Gracia 경제재정부 국세국장(DGI)은 현재로서는 ITBMS(동산이전ž서비스세, 7%)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설명함.
- 한편, 국세국은 정부의 탈세금 추징, 실효성이 없는 면세 혜택 검토 등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며, 6.1.부터 전자영수증 발급 시행과 거래내역 전송 기기가 도입될 예정인바, 이를 활용하여 향 후 탈세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Publio de Gracia 국장은 2021.1분기 국가 수입이 예상액을 상회하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세수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백신 공급, Panama Solidario 프로그램 지원 등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강조함.
출처: 5.11.(월) Capital Financiero社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