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4.(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파나마 내 미국행 밀입국자 관련 동향
ㅇ 약 1만 5,000여명의 밀입국자들이 파나마 Darién주를 거쳐 미국으로의 이동을 위해 콜롬비아 Necoclí 국경 지역에서 체류중이라고 알려진바, 7.29.(목) Eduardo Leblanc 옴부즈맨은 Carlos Camargo 콜롬비아 옴부즈맨에게 동 밀입국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함. 한편, 8.2.(월) Erika Mouynes 외교장관은 남미발 미국행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8.11.(수) 중남미 국가간 고위급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코스타리카측의 참석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미주인권재판소(CIDH)는 파나마 정부에 남미발 미국행 밀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함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 바, Leblanc 옴부즈맨은 밀입국자들이 파나마에 정착하지 않고 북쪽으로 지속 이동하기 때문에 입국 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도 2차 접종을 받을 시기에 이미 출국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함.
ㅇ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2021.1.1.-2021.7.28.간 약 4만 2,000여명의 밀입국자들이 Tapón de Darién*을 통해 파나마로 밀입국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다 연간 밀입국자 수인 2만 6,000여명을 기록한 2016년 때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임. Tapón de Darién을 통과하려면 평균적으로 8일이 소요되며, 하루에 약 200-800명이 동 경로를 통해 파나마에 입국함. 7.28.(수) 기준 파나마 내 미국행 밀입국자 1,300명은 Darién주에, 1,032명은 Chiriquí주 Gualaca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밀입국자의 약 50%는 아이티 국적자, 나머지는 쿠바, 아프리카 국가 및 아시아 국가 국적자임.
* Tapón de Darién(Darién gap):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의 거대한 늪지대. 우기에는 강물 범람이 잦은 지역으로, 게릴라 반군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 국무부는 Darién주 일부 지역을 범죄 위험 지역 및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음.
ㅇ 파나마 외교부는 5.19.(수) 육로 및 수로를 통한 콜롬비아발 밀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행 밀입국자들은 느슨해진 파나마-콜롬비아 국경 통제를 틈타 파나마로 지속 밀입국하고 있으며, 파나마는 기체결한 인도주의 국제협약에 따라 동 밀입국자들을 추방할 수 없음. 이와 관련, Leblanc 옴부즈맨은 14일 간 밀림을 뚫고 입국한 밀입국자에게 입국한 경로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이 파나마를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7.30.(금)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8.2.(월)자 외교부 보도자료
‧ Yanibel Ábrego CD당 의원 인터뷰 내용
ㅇ 7.28.(수) Yanibel Ábrego CD당 의원은 La Estrella紙와의 인터뷰에서 △동인의 정치적 목표, △동인과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간 협력관계, △CD당-PRD당간 협력관계 의혹 등에 대해 언급함.
ㅇ Ábrego 의원은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로 특별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동인의 CD당 총재 당선을 언급함. 아울러, 현재 2024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CD당 재구성 및 당원들의 탈당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당원대표자, 시장 및 2019년 총선시 당선에 실패한 국회의원 후보들과 회동하였다고 언급함.
ㅇ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Martinelli 前 대통령은 CD당의 창당인임과 동시에 하나의 팔(brazo)이었으며, 그가 탈당 후 Realizando Metas당을 창립하지 않도록 소통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 약 6만 6,000명의 당원들을 잃은 것은 CD당 지도부의 큰 실수였다고 언급함. 아울러, CD당의 또 하나의 작은 팔 (bracito)이었으나 탈당하고 Partido Alianza당을 창립한 José Muñoz 총재와도 최근 회동하였다고 밝힘.
ㅇ 마지막으로, CD당-RM당 연합 및 CD-PRD당 간 연합 가능성에 대해 동 의원은 Martinelli 前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CD당을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집권당인 PRD당과는 그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본인은 2020.2월 Quibián Panay 前 PRD당 의원이랑 결혼하였지만 두 사람은 독립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정치적 활동 및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ㅇ Ábrego 의원은 7.12.(월) 당원의 약 70%로부터(약 22만 5,000명) 특별전당대회 개최 동의 서명을 받아 이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였으나, Roux 총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별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선거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출처: 7.29.(목)자 La Estrella紙
‧ Cortizo 정부의 향후 국제관계 동향 (EIU 보도자료)
ㅇ (파-미 관계) Cortizo 대통령은 미국(파나마의 최대 교역국)과의 강력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발전시키는 외교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미국 Biden 행정부는 Trump(2017~2021) 행정부 때보다는 더욱 건설적인 對중미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 또한 파나마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Trump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파-중 관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Cortizo 대통령은 Varela 정부가 2017년 파-중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및 대만과의 단교를 공식 발표한 후 추진한 파-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1.1. 재개한 바 있음.
ㅇ (태평양 동맹 가입 동향) 2020.10. 유럽연합(EU)이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파나마를 포함시킨 바, 파나마가 탈세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표준 적용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콜롬비아가 파나마 의류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 이래 양국은 여전히 무역 분쟁 중에 있는 바, 파나마의 태평양 동맹*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태평양동맹 가입의 선결 조건으로, 가입희망국은 4개 정회원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모두와 개별
무역협정을 맺어야 하는바, 파나마는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과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 파나마-콜롬비아 FTA는 협상 및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나 콜롬비아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를 통해 수입된 섬유류·신발류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파측에서는 동 건 관련 2015년부터 국회 비준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출처: 7.29.(목)자 EIU 보도자료
◇ 경제 부문
‧ 파나마, 라틴아메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ㅇ Darma Romero 파나마 경제재정부(MEF) 국제금융전략국장 및 Tatiana Alemán 부국장은 8.2.(월) 제43차 라틴 아메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총회에 참석, 회원국의 관련 기술 개발 사안에 대해 평가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이와 함께, 회원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적용 및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함.
ㅇ 파나마 정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부문 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수립·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색국가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ㅇ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전략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하여 GAFILAT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함. 이에 대해 GAFILAT 기술사무국은 현재 파나마가 동 부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파나마 경제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함.
출처: 8.2.(월)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8.2.(월)자 La Prensa紙
‧ 경제재정부, 20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ㅇ Héctor Alexander 파나마 경제재정부(MEF) 장관은 7.29.(목) 국회에 참석, 2022년도 국가 일반 예산안을 제출함.
ㅇ Alexander장관은 2022년도 총 예산액은 251억 2,660만 달러이며, 경제·사회 부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할당량을 정하였으며 특히 이번 예산안은 공공 투자 활성화와 공공 지출을 바탕으로 △교육, △보건, △지역 발전 등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설명함.
- 아울러, 동 예산안은 관련 법적 틀 및 예산 지침을 준수하고, 現정부의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고 첨언함.
ㅇ Alexander 장관은 2022년 예상 세수는 약 4년 전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공공 지출액은 4년 전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지난 10년간 △국가 공공부채, △공공 지원금, △임금이 2-3배 증가하여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언급함. 이와 관련하여, 세수는 경제 성과에 따라 좌우되기에 생산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투자 및 수출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 및 국가 경제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출처: 7.30.(금)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7.29.(목)자 Panamá América紙, El Capital Financiero社
‧ Cortizo 대통령, 생산 부문 활성화 지원 약속
ㅇ Cortizo 대통령은 7.28.(수) 파나마경제인연합(APEDE) 신임 이사진 취임식에 참석, 투자 유치를 위해 생산 부문 대상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을 재차 언급하고, 현 보건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연합의 협력을 촉구함.
ㅇ Cortizo 대통령은 이미 상반기 통계청 자료 및 국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파나마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 진행, △공공투자 활성화,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확보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힘.
ㅇ 이에 대해, Suárez de Gomez 회장은, 파나마 경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과 고용 부문에서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함. 아울러, 파나마 경제 재활성화 관련 APEDE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함.
출처: 7.28.(수)자 대통령궁 홈페이지, 7.28.(수)자 La Estrella紙
‧ 파나마 1/4분기 GDP 감소
ㅇ 파나마 통계청(INEC)은 2021년 1/4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대비 8%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GDP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두 차례의 영리활동 중단과 이동제한 조치에 기인함.
ㅇ 특히, 파나마 실질 GDP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던 내수 시장이 정부가 취한 보건 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아 경제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는 일정 부분 보건 조치가 완화 되었으나 △건설. △호텔 및 요식업은 기저효과로 인해 여전히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대외 경제 부문은 타 산업 대비 성장을 기록하였음. △광업 및 광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운송, △저장 및 통신 부문도 일정 기점을 기준으로 반등세를 기록함.
ㅇ 상반기부터 보다 완화된 보건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통행금지 및 완전격리 조치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보건·위생 제약이 남아 있어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과 그에 따른 강화된 보건 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파나마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7월말 기준 파나마 거주 인구의 36%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기에, 2022년 실질 GDP의 부분적 성장이 기대되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EIU Coun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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