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1.(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 파나마 방문
ㅇ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은 7.17(토)-18(일)간 파나마를 방문하여 △꼬르띠소 대통령 예방(7.17) 및 △ 파나마-일본 외교장관회담(7.18)을 개최하였음.
* 주재국 주요 언론(La Prensa, La Estrella) 및 대통령실·외교부 보도 자료 종합
1. 꼬르띠소 대통령 예방(대통령실 보도자료)
꼬르띠소 대통령은 7.17.(토) 모테기 외무대신을 대통령궁에서 접견하고 △무역 증대, △파나마 운하, △ 일본의 對 파나마 투자, △꼬르띠소 대통령 방일, △일측의 파나마 코로나19 대응 지원, △도쿄 올림픽 등에 대해 논의함.
* 참석자
- (파측) 라우렌띠노 꼬르띠소 대통령, 에리카 모우이네스 외교부 장관, 엑또르 알렉산데르 경제재정부 장관, 라몬 마르띠네스 통상산업부 장관, 호세 로하스 민간투자 고문장관, 까르멘 베르가라 투자진흥청장 및 엑또르 오르떼가 파나마메트로공사 사장
- (일측) 도시미쓰 모테기 외무대신, 타케시 오와키 주파나마일본대사, 마사카타 오카노 총합외교정책국장, 테이지 하야시 중남미·카리브국장
ㅇ (무역 증대) 모테기 외무대신은 △對 파나마 투자 확대 및 양국간 경제 관계 강화, △파나마 운하 하부에 건설될 예정인 터널 관련 투자, △메트로 3호선 고품질 인프라 구축 관련 일본 정부의 관심에 대해 언급함.
- 이에 대해 꼬르띠소 대통령은 파측의 터널 건설 담당 작업반이 일측의 관심 및 제안에 대해 분석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일본의 對 파나마 투자) 꼬르띠소 대통령은 양국간 상업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위해 양국이 민관합작투자법 (APP: Ley de Asociación Publico-Privada)을 활용하여 수출 증대 및 투자 강화 가능성 연구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꼬르띠소 대통령 방일) 꼬르띠소 대통령은 2022년 민관수행원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일본 방문을 위해서는 그전에 양국간 작업반이 구성되어야한다고 언급함.(구체 방문 일자 미논의)
ㅇ (파나마 운하) 모테기 외무대신은 일본 선박의 14% 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파나마 운하의 제2대 이용국이라면서 일본 선박에게 있어 파나마 수로 및 운하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파나마 운하 사용은 중요한 국제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함.
- 이에 꼬르띠소 대통령은 일본 상선의 70% 가 파나마 선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파나마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파나마 정부는 양국 관계가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ㅇ (코로나19 지원) 꼬르띠소 대통령은 항바이러스제 12,000정 및 560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 기증 등 팬데믹 초기부터 일본 정부가 파측에 제공한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물품들은 당시 파나마 내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함.
ㅇ (도쿄 올림픽) 꼬르띠소 대통령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 행사에 파나마 선수 10명이 출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2. 파나마-일본 외교장관회담(외교부 보도자료)
모우이네스 외교장관은 7.18.(일) 모테기 외무대신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경제협력 및 일본의 對 파나마 투자 촉진을 위한 양자 작업반(equipo bilateral)을 구성함.
ㅇ 모우이네스 장관은 △해외투자처로서 파나마의 매력, △경제 강화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공약,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위치가 주는 장점 및 경제 안정성을 강조하는한편, 모테기 대신의 금번 파나마 방문을 통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파나마의 명확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외교부의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국제 협력) 모우이네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을 위한 일본 정부의 23만 달러 지원, △파나마 보건부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2020년 경제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550만 달러 지원 및
△파나마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의사에 대해 감사를 표함.
ㅇ (파나마 친환경 리더십) 파나마의 친환경 의제 분야 리더쉽 관련, 모우이네스 장관은 (2030년까지 파나마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30 by 30 목표’ 및 파나마 해양 정책을 언급하면서, 해양 보존 및 지속 가능 관리 관련 꼬르띠소 행정부의 약속을 공유하는 한편, 이와 관련 기술 및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파나마 청년층에게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양국 간 교류 프로그램 및 양국 교육기관 간 협정 강화에 대해 관심을 표함.
ㅇ (파-일 실질협력) 모우이네스 장관은 일본이 국내 소비 식료품 중 약 60% 를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파나마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아울러, 현재 JICA를 통한 일본 정부의 28억불 지원으로 건설 중인 메트로 3호선 사업을 통한 사회적 혜택들에 대해 언급함.
ㅇ (도쿄 올림픽) 모우이네스 장관은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진행중인 일본의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노력을 평가하고, 10명의 파나마 선수들이 육상, 유도, 수영, 사이클, 권투 등 5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함.
- 특히 파나마시티의 자매 도시인 일본 이마바리시가 파나마 올림픽 대표단의 숙소를 제공하기로 제안한 점과 더불어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양국의 굳건한 관계에 대해 감사를 표함.
출처: 7.17.(토)자 대통령실 보도자료, 7.18.(일)자 외교부 보도자료
‧ Cortizo 대통령, 미국 Texas주 순방
ㅇ Cortizo 대통령은 7.12.(월)-7.16.(금)간 해외직접투자 유치 및 파나마 내 다국적 기업 설립 장려를 위해 미국 Texas주 Dallas시, Austin시 및 Houston시를 방문하여 투자자들과 회의를 진행함.
- 금번 방문은 파나마 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Cortizo 정부의 경제 재활성화 계획의 일환임.
ㅇ 7.14.(수) Cortizo 대통령과 Millicom(Tigo 브랜드) 통신사 Mauricio Ramos CEO간 면담에서 Ramos CEO는 파나마 내 고정·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전국적 확장을 위해 2021-2022년간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파나마 내 핀테크*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 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 동 투자를 통해 약 80만명의 취약 계층이 최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중 약 20만명은 처음으로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평가함.
- 파나마 내 핀테크 허브 구축 계획에 대해 Ramos CEO는 파나마의 견고한 금융 체계 비교 우위 등을 고려하여 파나마를 사업 국가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ㅇ 7.15.(목) Cortizo 대통령은 Texas주 Dallas시에서 파나마 에너지청(SNE)과 미국 Energy Transfer社간 파나마 내 태평양-대서양 송유관 구축사업의 공동 참여 가능성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하였음.
- Cortizo 대통령은 동 사업이 파나마가 석유 제품의 글로벌 유통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7.15.(목) Cortizo 대통령은 Texas주 Irving시에 위치한 히스패닉 상공회의소를 방문, △ Dallas-Panama City간 항공 화물 노선 구축, △송전 역량 확대, △파나마 농축산 부문 지원,
△Southwest 항공사의 파나마 항공편 개통, △Texas 북부 지역 기업의 파나마 진출 장려 등 목표와 관련된 기업인 및 투자자들과 면담을 진행함.
ㅇ 아울러, 동일자 Cortizo 대통령은 United Airlines 항공사 관계자와의 면담 계기, Houston-Panama City 항공 노선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 기업이 파나마를 중남미의 물류 센터로 활용할 것을 권유함.
출처: 7.12.(월)-7.16.(금)자 대통령실 보도자료
‧ 미국 국무부, 파나마를 여행금지 국가(여행경보 4단계)로 지정
ㅇ 미국 국무부는 7.12.(월) 파나마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국가 및 여행경보 4단계(적색경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바,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은 7.14.(수) Juan De Dianous 주미국파나마대사에게
미측의 동 결정에 반대하는 파나마 정부의 입장을 미 국무부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 국무부는 4.19.(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80% 에 해당하는 국가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앞서 미국 국무부는 파나마 Bocas Del Toro주 Golfo de los Mosquitos 지역 및 Darién주 일부 지역을 범죄 위험 지역 및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음.
출처: 7.14.(수) La Prensa紙
◇ 경제 부문
‧ 파나마 정부, Minera Panamá社와의 계약 관련 고위급 협상팀 구성
ㅇ 7.14.(수) Ramón Martínez 통상산업부(MICI) 장관은 Cortizo 대통령이 Cobre Panamá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Minera Panamá社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고위급 팀을 구성하였다고 발표함.
- Martínez 장관은 동 고위급 협상 팀은 법과 투명성 틀 내에서 최선의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일 내로 협상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함.
ㅇ 동 협상 팀에는 △Ramón Martí nez 통상산업부 장관,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MEF) 장관,
△Milciades Concepción 환경부(MiAmbiente) 장관 및 △Doris Zapata 인력개발부(MITRADEL)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를 비롯하여 경제, 외교·국제협상, 환경 및 노동 등 분야의 관련 인사들이 참여함.
- 주요 인사로는 △Marcel Salamín 前 파나마 대사(미국,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Daniel Esquivel 지질 학자(現 통상산업부 고문), △Adolfo Ahumada 변호사(前 Torrijos-Carter 조약 협상가, 前 유엔미주기구 파나마 대표), Nils Castro 前 파나마 대사(유엔, 멕시코), △Roberto Abrego 국회 통상·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함.
ㅇ 한편, 파나마 동광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근 1,200명의 파나마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Gallup 설문 조사(7.3-.7.8.)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환경오염, △수익 구조 불합리 및 △일자리 창출 역량 부족 등으로 현 광산 채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 Eduardo Gil 노동자조합연맹 위원장은 Cobre Panamá 프로젝트로 인한 혜택이 자원 개발로 야기되는 불이익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로열티 2%는 타국과 비교 시 매우 낮으며, 이는 파나마가 광산 채굴의 결과로 직면하게 될 장기적 피해를 상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힘.
(Cobre Panamá 광업권 계약 경과)
ㅇ Cobre Panamá 사업의 광업권 계약은 1996년 체결, 이듬해 국회에서 승인(법안 제9호)되었으나, 2018년 주재국 대 법원은 △공개 입찰 미실시로 인한 내각령 제267호 위반, △국익 보장 위반 등을 사유로 위헌 판결을 함. 이에 대해 통상산 업부는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헌 판결 발효 시점을 대체법안 발효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9년 Varela 정부는 대체법안 제766호*를 임시 국회 경제재정위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됨.
* 1997년 광업권 계약 제9호의 대법원 위헌판결(2018)에 따라 새로 마련된 계약 법안으로, 1997년 제9호 법안의 당사자는
M inera Petaquilla S.A.이며 대체법안 제766호의 당사자는 M inera Panamá S.A.(FQM 소유)
(대체법안 제766호의 쟁점)
ㅇ (로열티) 대체법안 제766호의 가장 큰 쟁점은 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1997년 법안 제9호에 따르면, 주재국 정부는 금, 은, 구리 등 채굴 광물의 순수 판매량의 2% 를 로열티로 받게 되어 있으나 넬슨 잭슨(CD) 의원 등은 내각령 267호의 로열티 기준은 최소 6% 인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로열티로 10% 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ㅇ (금, 몰리브덴 등 부산물의 환경영향평가) 상기 동광산에서는 구리 외에도 금, 몰리브덴* 등의 채굴도 예상되는바, 주재국 환경단체들은 Minera Panamá社가 부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Cobre Panamá 프로젝트로 인해 메소아메리카 생태지역(Corredor Biologico Mesoamericano)에 심각한 환경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함.
* 몰리브덴: 특수 금속 중 일부로 고온에서 강철 및 다른 합금의 강도를 높이는데 사용되며 필라멘트 지지대, 양극, 그리드 등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됨.
- 이와 관련, M inera Panamá측은 동 프로젝트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대책으로 5천 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산림 녹화 사업을 이행하기로 한 바 있음.
(前 정부 입장)
ㅇ 통상산업부는 2019.5월 성명을 발표, 대체법안 제766호의 통과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인 법적 안정성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힘.
(現 정부 입장)
ㅇ Cortizo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부터 동 계약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신규 대체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속 언급해옴.
출처: 7.14.(수) 대통령실 보도자료, 7.16.(금)자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Panamá América紙
‧ 파나마 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및 통계청(INEC)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의 2021.1-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동정광 및 구리 파생 상품 수출이 80% 급증함.
- 구리 생산량 증가와 함께 동 광물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동 부문에서 수출액이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총 수출액의 3/4 차지) 수출 회복세를 견인함.
- 아울러, 농산품과 부가가치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였으며, 자유무역지대의 對 미국 재수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세를 보임.
ㅇ 파나마는 제조 기반 시설 부재로 인해 전통적으로 소규모 상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 부문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아니었으나, 2019년 구리 생산 개시 이후에는 국가의 수출 스펙트럼이 넓어진바, 향후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국가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2021.1-5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무역 부문의 점진적 정상화와 구리 수출 증가가 파나마의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GDP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출처: EIU Country Report
‧ 경제재정부 관련 동향
ㅇ (재정 적자) 경제재정부(MEF)는 2021년 국가 재정 적자는 7.5%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4%대, 2025년 1.5%의 적자 선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Jorge Almengor 경제재정부 차관은 동 전망치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국가 수익 증대,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함.
- 특히, Almengor 차관은 예산 관련 긴축 정책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 경제 부문 개선을 위해 공공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지역 투자와 민간 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합작 투자(APP)등의 방안을 언급함.
ㅇ (공공 부채) 경제재정부는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6월 말 국가 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31.8% 상회한 27억 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Almengor 차관은 동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21년 수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함.
ㅇ (국가 성장률) 경제재정부는 여러 경제 지표 및 상황 등을 바탕으로 2021년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5%에서 9%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발표함.
- △국제통화기금(FMI), △세계은행(BM),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 또한 비슷한 성장률을 전망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9-12%의 성장률을 예상함.
출처: 7.13.(화)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El Capital Financiero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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