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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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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미국 Thomas Ulrich Brechbuhl 국무부 고문, 파나마 방문

ㅇ Alejandro Ferrer 외교부 장관은 10.7.(수) 파나마를 반나절동안 방문한 미국 Thomas Ulrich Brechbuhl 국무부 고문을 외교부에서 접견하고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 Aristides Royo 운하부 장관, Ivor Pittí 공공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파-미 투자, 사이버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실질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동 접견시 미국 Stewart Tuttle 대사 대리 배석

ㅇ 동 논의에서 Brechbuhl 국무부 고문은 파나마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며, 파나마 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파-미 합동대책위원회 운영이 가까운 미래에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파나마 내 에너지 및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등 미국 민간투자 증진을 위해 '미주 성장 (América Crece)'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MOU가 2020.8.17. 체결된바, 파나마 내 미국 민간투자 활 성화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로 파나마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Brechbuhl 국무부 고문은 파나마 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50대 기증식에서 미국은 현재까지 인공호흡기 100대와 100만 달러 상당 코로나19 대응 의료 물품을 파나마에 기증했으며, 동 협력으로 양국의 협력관계와 공공안전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함.

※ 2020.5.9. Cortizo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에 △인공호흡기, △ PCR 검사키트, △혈청 검사키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음.

- 아울러, 파나마 정부의 노력으로 파나마 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민, 공공보건 및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날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다고 발언함.

출처: 10.7.(수), 10.8.(목)자 La Estrella紙

‧ Cortizo 대통령, 공공조달 프로젝트 지연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법안에 거부권 행사

ㅇ Mayín Correa(CD)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인프라사업, 국가자산 및 국가서비스의 고의적 중단, 손실, 과실로 인한 가격 상승 및 방치로 국가적 손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2020년 법안 제 28호가 8.26.(수) 국회 3차 심의를 통과하였음. 이와 관련 Mayín Correa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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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수) 트위터를 통해 Cortizo 대통령이 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림.

ㅇ Cortizo 대통령은 Marcos Castillero(PRD)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2020.9.25.자 서한을 통해 동 법안이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함.

ㅇ Correa 의원은 Varela 정부는 그 전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인프라사업을 다수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고 동 손실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Cortizo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 혼란 조사 및 해결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며, 정치적 동기에 의문을 제기함.

ㅇ 아울러, Correa 의원은 Varela 정권이 예산절감 명목으로 논의 없이 병원 도시(Ciudad Hospitalaria) 건설 사업 또한 중단했으며, 동 시설이 완성되었더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 보건시설로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10.7.(수)자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국회, 2021 회계연도 예산안 경제재정부에 변경요청

ㅇ 10.12.(월) 국회 예산위원회는 각종 정부기관과 검토한 끝에 경제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 회계 연도 예산안 중 5억 460만 달러의 재편성을 요청함. 동 예산은 정부기관 57곳에 배정되어있으며, 5억 460만 달러중 1억 2,990만 달러는 운영비, 3억 7,470만 달러는 투자비로 편성되었음.

※ 2021 회계연도 예산은 240억 8,890만 달러로 2020 회계연도 예산인 233억 2,240만 달러보다 3.3% 증가함.

ㅇ 특히 국회 예산위원회는 국립종양학 연구소(Instituto Oncológico Nacional), 파나마대학교, 교육부, 인력개발청 (IFARHU), 사회개발부(MIDES) 등 정부 및 국립기관을 언급하면서 동 재조정으로 교육, 국립대학, 의료시설, 농축산개발 등의 우선 부문에 예산 추가배정을 요청한다고 설명함.

출처: 10.13.(화)자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주한 파나마 대사관 및 주고베 파나마 영사관, Varela 前 대통령 요트 구매 협조 의혹 (Panamá América紙 보도)

ㅇ Panamá América紙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10-2011년 사이에 Varela 前 대통령(당시 부통령 겸 외교 장관)과 그의 형인 Varela 前 국회의원이 300만 달러 상당 고급 요트를 구매하였으며, 이를 위해 Jaime Lasso 前 주한 파나마 대사 (2009-2011) 소유의 Don James 재단 계좌가 사용됨. 아울러, 동 구매는 당시 집권당의 Odebrecht社의 정치자금 수수를 위한 돈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0.2월 Lasso 前 주한 파나마 대사는 검찰에게 2009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한 모금 명목으로 Odebrecht社로부터 본인 소유 Don James 재단 계좌에 70만 달러를 입급받았다고 밝힌바 있음.

ㅇ Varela 前 대통령이 2009-2011년 외교 장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주한 파나마 대사관 및 주고베 영사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입급함.

※ 당시 Jaime Lasso 주한 대사는 Varela 前 대통령의 사촌이며, Alberto Aristides Arosemena 주고베 영사는 Varela 前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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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친분 관계임.

-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계좌거래 중 Arosemena 前 주고베 영사는 2012.5.-6월 3 차례에 걸쳐 HSBC Tokyo 계좌로부터 Don James 재단 명의 Global Bank 계좌에 총 7만 5,000 달러를 입금했으며, 이들 중 2건은 "보트" 및 "요트" 구매 명목이라고 명시했음.

출처: 10.12.(월)자, Panamá América紙

◇ 경제 부문

운하청, 2020 회계연도 마감

ㅇ 파나마 운하청(ACP)은 10.5.(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1.-2020.9.30.) 예비 통계를 발표함.

ㅇ 올해 파나마운하의 연간 물동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전년대비 2% 남짓 증가한 4억 7,500만 톤(CP/SUAB)을 기록함.

- 통항 선박 수 : 13,369척(예상치보다 2% 감소)

- 선박 종류별 물동량 : 컨테이너선(1억 6,630만 톤), 벌크선(8,090만 톤), 화학제품 운반선(6,920만 톤), LNG선(4,640만 톤), 가스선(4,460만 톤) 등

ㅇ 운하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상반기(10월-3월)까지 파나마 운하선박 통항량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5월-7월은 동 전염병의 여파로 20%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특히 △여객선, △자동차운반선, △천연가스선의 통항수가 급감하였음. 한편, 7월과 8월 통항량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고 발표함.

ㅇ 이와 더불어, 운하청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정책의 효과와 강우량 증가를 바탕으로 운하 수위가 20개월 연속 50피트의 흘수 선박이 통항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향후 운하 운영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자원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발표함.

※ 흘수: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 일반적을 수면에서 배의 최하부까지의 수직거리를 이름.

ㅇ Ricaurte Vásquez 운하청장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 상황에서 파나마 운하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운하 인력의 복지와 건강 보장을 위한 조치 또한 마련했다고 언급함.

출처: 10.5.(월)자 운하청 홈페이지, 10.6.(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경제 재개 관련 동향

ㅇ 10.12.(월)부로 Tocumen공항의 국제 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됨.

- Tocumen 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약 7개월간 인도적 목적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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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바 있으나, 10.12.부터 △북미, △남미, △카리브, △유럽 20개국 36개 도시 노선 운항을 재개함.

ㅇ Cortizo 대통령은 10.12.(월), Tocumen 공항 운영 재개 행사에 참석, 동 공항 운영이 파나마 경제 재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Jorge Almengor 경제재정부(MEF) 차관은 공항 내 편의 시설 및 상업 시설 활성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Ramón Martínez 통상산업부(MICI) 장관은 파나마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약 6,000여개의 기업이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10.12.(월)부로 관광 및 호텔 등의 경제 활동이 허가되는바 향후 파나마 경제 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을 밝힘.

- 통상산업부는 현재까지 △도매업, △소매업, △건설, △요식업 부문의 경제 활동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발표하며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마련 및 준수를 당부함.

출처: 10.12.(월)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 파나마 내수 침체 예상

ㅇ 10월 초 파나마 통계청(INEC)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기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파나마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파나마 통계청은 지난 5월(전년 대비 40.9% 감소) 이후 월간 경제 활동 지수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6월-9월 기타 경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파나마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파나마 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취했던 영리 활동 중단 조치를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내수와 관련하여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함.

ㅇ 내수관련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1월-8월 파나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1.2%감소하였으며, 특히 4월-7월은 50% 이상 감소하였음. 자본재 수입과 소비재 부문이 큰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7개월간 감소세를 보임(전년대비 8.1%감소).

※ 2020 소비지출관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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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수입 또한 감소하였음. 특히 9월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대비 49%

급감함. 아울러, 연료 소비가 8개월간 38.7%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신차 판매 수는 60.4% 하락하는 등 파나마 내수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2020 중앙 정부 세수 추이

ㅇ 파나마 정부의 경제 활동 재개 계획으로 인해 4분기 경제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전 반적인 2020년 경제 전망은 부정적임.

출처: EIU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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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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