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파나마 독립 200주년 기념 국가합의 동향
ㅇ 2020.8.26. Cortizo 대통령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200주년을 맞이하여 파나마 발전을 위한 200주년 국가합의(Pacto del Bicentenario) 공청회 개최를 발표한 바, ‘Ágora’ (www.agora.gob.pa)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약 18만 6,000여개의 의제 중 지방 및 국가 단위 의제 평가 및 선정 회의를 거쳐 선정된 의제들이 11.30.(화)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임.
※ 동 국가합의는 빈부격차, 사회보장기금(CSS) 재정 고갈, 교육 문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임.
ㅇ 대통령실에 전달된 요약 보고서의 분량은 총 61장이며, 부문별 가장 많이 접수된 의제는 아래와 같음.
- (인프라) 식수 배관 및 도로 공사 확대, 전력 공급 개선, 교통 시스템 개선
-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 예방의학 서비스 개선, 의약품 재고 확대 및 가격 인하, 의료시설 공사 확대
- (교육) 학생 대상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개선, 교육 시설 내 인터넷 접근성 제고
- (정치) 정부 제도성 강화, 헌법 개정, 치안 및 정부 투명성 관련 법률 마련
- (경제) 실업률 개선
- (농축산업) 농축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 확대, 신규 시장 진입, 식량안보 강화
ㅇ Paulina Franceschi 국가합의 총괄 조정관(Coordinadora Ejecutiva del Pacto del Bicentenario)은 동 공청회는 국민에게 국가의 미래를 경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파나마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국민 간 대화 과정이었다고 평가함.
ㅇ Cortizo 대통령은 현 정부가 200주년 국가합의 내용 중 최대한 많은 사항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나 전체 내용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미래 정권들의 헌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Cristian Ábrego 시민의식재단(Fundación de Conciencia Ciudadana)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논제 제안 기회를 제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 제도성 결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ㅇ Romulo Roux CD당 총재는 동 논제 제안 과정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헌법 개정이 국가합의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함.
출처: 11.30.(화)자 La Prensa紙
‧ Cambio Democrático당 내부 분열 관련 동향
ㅇ 2021.7.1. 국회의장 선거 결과 제1야당(CD) 의원 18명 중 15명이 소속 정당 후보(Rony Araúz CD당 의원)가 아닌 여당 후보(Crispiano Adames PRD당 의원)를 지지함. 이에 11.22.(월) Raúl Andrade CD당 간부 (Fiscal del partido)는 당 규율·징벌재판소(Tribunal de Honor)에 상기 15명에 대한 제명을 요청하였으며, CD당 의원 15명은 2019년 대선 선거보조금 남용 혐의로 Roux 총재의 퇴진을 요청함.
* 동 사건은 前 국회의장이자 現 CD당 원내대표인 Yanibel Ábrego 의원과 Romulo Roux CD당 총재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Roux 총재에 대한 Ábrego 의원의 적극적인 대응 켐페인의 결과로 평가된 바 있음.
ㅇ Jaime Porcell 정치 평론가는 Ábrego의원과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現 RM당 총재) 간 협력 관계를 시사하며, CD당 내 Roux 총재 반대 세력이 2024년 대선에 앞서 총재 교체를 위해 특별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상기 CD당 의원 15명의 영향력과 CD당 내 친 Martinelli 前 대통령 세력을 고려할 시, Ábrego의원이 CD당 내 실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출처: 11.25.(목)자 La Prensa紙
‧ 2022년 학사일정 관련 동향
ㅇ 11.23.(화) 교육부는 2022.3.7. 2022년 학사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며, 전국 625개 학교가 대면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Maruja Gorday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의 90%가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2022년 학사일정 시작에 앞서 전국 625개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227만 6,902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보건부는 전국 학교의 대면방식 수업 운영 적합성 허가를 위해 각 학교를 △배관, △식수 공급, △전력 공급, △청결 유지 역량, △인프라 구조, △소독 역량, △인터넷 접근성, △야외 공간 유무 등 총 20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625개 학교가 대면방식 운영 허가를 받았고, 630개 학교가 평가 대기 중이라고 안내함.
출처: 11.24.(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경제 부문
‧ Juan Carlos Sosa 대외통상차관, 한-중미 FTA 발효 세미나 참석
ㅇ Juan Carlos Sosa 통상산업부(MICI) 대외통상차관, 투자서비스국장 및 관계자들은 11.23.(화)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중미(파나마) FTA 발효 기념 세미나에 참석, 동 협정을 바탕으로 한 향후 양국 경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함.
- Julio Mock 통상차관 보좌관은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혜택 및 투자 영주권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FTA 발효를 바탕으로 양국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함.
* 한-중미 FTA는 2020년 11월 19일 파나마 국회에서 비준(법률 제182호)되었으며, 2020년 11월 20일 관보에 공포되어 2021년 3 월 1일부터 발효됨.
ㅇ Sosa 대외통상차관은 세미나 폐회사에서 최근 한-중미 특별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방한 기간 동안 한-파 경제 및 외교 관계 중요성에 대해 재차 인식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발전 및 영향력 확대에 있어 파나마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함.
- Sosa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과 기타 국가들과 맺은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니어쇼어링 (nearshoring)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한국과 파나마가 FTA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 ·교역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11.24.(수)자 통상산업부홈페이지
‧ 파나마 운하 물동량 증가
ㅇ 파나마 운하청(ACP)은 9.30.(목) 2021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운하 물동량이 2020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총5억 1,600만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글로벌 경제 회복 및 무역 수요의 증가에 따라 운하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전 세계 물류 교역량의 4-5%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ㅇ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운하 주요 통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화학물품운반선, △LNG선, △LPG선, △차량 운반선(RORO선)이었으며, 운하를 통항한 컨테이너 화물은 2020 회계연도에 대비 10.8% 증가함. 주요 항로는 △ 미국 동부-아시아, △미국 동부-남미 서부였으며 주요 이용국은 미국, 중국, 일본이었음.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이 칠레를 앞서 운하 이용국 4위를 기록함.
ㅇ 세계 교역 화물의 12%가 통항하는 수에즈 운하가 2022년 선박 통항료의 6% 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Ricaurte Vásquez 파나마 운하청장은 파나마 운하 통항료는 △운하 운영 경쟁력 확보, △탄소 중립화 프로젝트 추진 및
△운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출처: EIU REPORT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동향
ㅇ (지역 컨퍼런스 참석) 파나마 Isabel Vecchio Arófulo 국가 자금세탁 방지관련 기술 이사 및 경제재정부 (MEF) 관계자들은 11.16.(화)-11.25.(목)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및 유럽연합 기준 준수를 위한 지역 워크숍」에 참석함.
- 동 행사는 유럽연합(EU)의 Global Facility가 주최하였으며, 동 단체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협력하는 제 3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워크숍에는 △파나마,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세이셸,
△튀니지, △요르단, 잠비아 등의 국가가 참여함.
ㅇ 워크숍에서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및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FIU) 대표와 규제 대상 기관들이 참석하여, 동 사안 관련 모범 사례에 적용된 방안과 각국의 도전과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 사안 이행 방법 등에 대해 토의함.
ㅇ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민간 부문 협조 당부) Arófulo국가 자금세탁 방지관련 기술 이사는 파나마 기업인 연합(APEDE) 월간 회의에서 「파나마 블랙리스트 탈피 관련 현황」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파나마는 동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적절한 규정 및 법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효과적인 규정과 법안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Arófulo 기술 이사는 특히 민간 부문에서 관련 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블랙리스트 탈피를 위해 민관 협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힘.
- 아울러, 최근 Cortizo 대통령이 승인한 법 제254조를 언급하며,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의 탈피를 위해 OECD와 EU의 기준에 맞춘 적절한 법과 규정을 고안하고 이행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함.
출처: 11.23.(화)-11.25.(목)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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