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파나마-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 정상회담 개최
ㅇ 파나마 대통령실 및 외교부는 10.20.(수) 파나마 대통령실에서 Laurentino Cortizo 대통령, 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 파나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3국간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동맹(Alianza para el Desarrollo en Democracia)”을 결성함.
ㅇ 3개국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중미지역 국가와 미국 정부에 아이티의 이주 문제 및 니카라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즉각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고 보건, 기술, 환경 등 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첨단 생명공학 연구센터 개발 관련 협력 및 3개국간 교환학생 장학 제도 등 기술 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아울러, 자국 및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대화, 협력 및 경제 중심에 기반을 둔 공동 성명서에 서명함.
ㅇ Cortizo 대통령은 금번 공동성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 하에서 민주주의, 인권, 및 지속 가능발전 목표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 촉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10.20.(수)자 대통령실 보도자료
‧ Cortizo 대통령, 2024년 대선·총선 선거법 재가
ㅇ Cortizo 대통령은 10.20.(수) 국회를 통과한 2024 대선 및 총선 선거법안 제544호의 일부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이에 국회는 10.21.(목) 상기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안을 통과시킴(2021.10.22.자 관보 등재).
* 선거법안 제544호 제227조는 2019년 선거 활동 예산 사용내역 공개 의무를 불이행한 정당을 사면하는 내용임.
※ 2021.2.10. 국가선거법개정위원회(CNRE)는 국회에 2024 대선 및 총선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10.15.
(금) 동 개정안을 일부 수정 후 최종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선거재판소는 10.18.(월) 국회의 상기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Cortizo 대통 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함.
ㅇ 앞서 선거재판소는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의 △대선 및 총선 후보 선출 제도 내 양성평등 관련 조항,
△무소속 및 정당 후보 간 선거 활동 예산 지원 관련 조항*,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ortizo 대통령은 상기 조항들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특히,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대선 및 총선 참여 무소속 후보 대상 선거활동 지원금을 전체 선거 활 동 지원금의 7% 로 규정하는 바, 이는 현행법상 지원금 대비 100% 증가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함.
* 국가선거법개정위원회는 정부의 선거 활동 지원금 중 85%를 대선 및 총선 참여 정당, 15%를 무소속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하였으 나, 국회는 이를 각각 93% , 7% 로 수정함.
ㅇ 이에 대해 José Ramón Icaza 파나마 농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법 개정 관련 결정권자들이 선거법 개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고 언급하고 농상공회의소의 사법제도 감시원(Observatorio del Sistema Judicial) 이 선거법 제247호를 검토하여 시민의 정의 및 평등 기반 선거 보장 권리를 위반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10.25.(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Stew art Tuttle 주파나마미국대사 대리 La Prensa紙와 인터뷰
ㅇ Stewart Tuttle 미국대사 대리는 La Prensa紙와의 인터뷰에서 △파나마 정부의 부정·부패 대응 노력, △ Martinelli 前 대통령의 도청 혐의, △파나마-중국 관계, △파나마 내 불법 자산 소멸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함.
ㅇ Tuttle 대사 대리는 미국 정부가 파나마 정부의 부정·부패 및 자금세탁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AFI)는 자금세탁 범죄지들에 대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바, 파나마 정부가 동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Tuttle 대사 대리는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의 도청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8.6월 파나마 정부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다하였다고 언급함. 아울러, 파나마 사법제도가 상기 혐의 관련 재판 과정의 위헌*을 판결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동 판결이 부정·부패로 인한 결정일 경우 미국 정부는 실망이 클 것이라고 언급함.
* 2019.8.9. Martinelli 前 대통령은 도청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0.11.20. 파나마 고등항소법원이 원심 파기를 판결함에 따라 동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진행 중임. M artinelli 前 대통령 변호단이 2018.7월 제기된 소송 이 형법 제5조에 명시된 기소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한 바, 이를 받아들여 위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Cecilio Cedalise 대법관의 판결문 초안이 2021.10.18. 언론에 유출됨.
ㅇ Tuttle 대사 대리는 파-중 관계와 관련하여, 모든 주권국가는 타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과 약 50년간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언급함. 다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의 계약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근로환경 및 환경보존 노력을 보장하는지와 여타 기업과의 계약보다 파나마 국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ㅇ Tuttle 대사 대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파나마의 교육, 치안 및 복지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은 바, 불법 자산 소멸법이 승인 된다면 범죄에 사용되었던 자산이 동 부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2021.4.28. Juan Pino 공공안전장관은 국회에 불법 자산 소멸법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동 초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현재까지 진 행되지 않고 있음.
출처: 10.22.(금)자 La Prensa紙
◇ 경제 부문
‧ 자금세탁방지기구, 파나마 정부에 행동 계획 이행 촉구
ㅇ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AFI)는 지난 10.19.(화)-10.21.(목)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파나마 정부에 자금세탁방지 부문 결함 보완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Action Plan)의 신속한 이행 및 2022.2월까지 모든 부문 이행 완료를 촉구함.
- 동 행동 계획은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파나마 정부가 2019년에 합의한 내용으로 파나마의 회색국가 리스트 탈피를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미비한 15개 부문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Marcus Pleyer 의장은 파나마의 행동 계획 이행 속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함.
※ 파나마 GAFI 회색국가 리스트 포함 관련 동향
- 2014.6월 : IMF 조사단이 파나마의 돈세탁 방지 부문 취약점을 발견하면서 GAFI가 파나마를 회색국가 리스트에 포함 - 2016.2월 :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탈피
- 2019.6월 : 회색국가 리스트 재지정
ㅇ 지난 6월에 열렸던 총회에서 파나마는 합의된 행동 계획 중 5개 부문을 이행하였다고 인정받았으며, 이번 총 회에서는 2개 부문의 이행이 인정되었으나 8개 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이에 대해, Pleyer 의장은 동 행동 계획 이행 기한이 2021.1월까지였다는 점을 지적함.
ㅇ GAFI는 2022.2월까지 남은 부문의 이행을 요구하며,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편입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함.
ㅇ 이와 관련, Julio Aguirre 자금세탁 부문 전문가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국제 금융 거래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은행 및 기업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동 리스트 편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특히, 법안 제624호 통과와 함께 수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여 동 부문에서의 유의미한 성과 도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힘.
ㅇ 아울러, Carlos Barsallo 국제투명성기구 파나마 대표는 블랙리스트 편입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의 향후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동 리스트 편입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함.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종류 내용 국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블랙리스트)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 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 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 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있어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 와의 거래관계에 강화된 고객 확인 없음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 23개국 포함 국가
출처: 10.21.(목), 10.22.(금)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파나마 국가 부채 증가
ㅇ 파나마 경제재정부(ME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국가 부채액이 지난 1년간 38억 8,239만 달러 증가하여 9월 30일 기준 비금융공공부문 부채는 399억 9,950만 달러를 기록함.
- 이중 대외 부채는 323억 8천만 달러, 국내 부채는 76억 1,950만 달러이며,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함.
- 2020년 GDP대비 부채 비율은 69.8%로 영리 활동 중단 및 이동 제한 조치 등 장기화된 방역조치 등의 여파로 국가 GDP가 급락함에 따라 2019년 동기(46.4%) 대비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파나마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조정한바 있음.
ㅇ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은 10.20.(수) La Prensa紙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조치들로 인해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보건 위기 타개를 위한 필수 정부 지출은 급증하였기에 부채액 누적은 불가피하였다는 의견을 밝힘. 그러나 부채를 통한 정부 지출 충당은 미봉책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2022년부터는 경제 회복 및 투자 활성화로 인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세수 증가,
△저축 활성화, △투자 역량 개선을 통해 재정 부채의 축소 및 GDP대비 부채 비율 개선이라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출처: 10.21.(목)자 La Prensa紙
‧ 파나마 국회 예산위, 정부 예산 1차 승인
ㅇ 파나마 국회 예산위원회는 2022년 회계연도 국가 일반 예산을 규정한 법안 제 637호에 대해 1차 심의를
No. 국가 No. 국가 No. 국가
1 파나마 9 몰타 17 시리아
2 알바니아 10 모로코 18 우간다
3 바베이도스 11 미얀마 19 예멘 4 부르키나파소 12 니카라과 20 짐바브웨
5 캄보디아 13 파키스탄 신규추가
6 케이만군도 14 필리핀 21 요르단
7 아이티 15 세네갈 22 말리
8 자메이카 16 남수단 23 터키
진행하고 이를 승인함. 승인된 예산은 지난 6월에 제출된 예산안보다 1억 6,800만 달러 증가한 252억 9,470만 달러임.
ㅇ 국회 1차 심의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위 권고안에 따라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됨.
-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액은 총 24억 5,340만 달러였으나, 예산위는 동 예산을 5억 6천만 달러까지의 대폭 축소하는 안을 제안한바 있음.
ㅇ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은 2022년에는 경상비 및 운영비 지출보다는 투자를 우선시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함. 이와 함께, 2022년 예산은 사회재정책임법(Ley de Responsabilidad Social Fiscal, LRSF)이 제한하고 있는 재정 적자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 예산 지출 구조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의 46% 이상이 사회 부문 지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와 함께 부채 상환, 공공 행정 현대화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첨언함.
ㅇ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에는 지난 2년간 동 전염병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 공공 재정 및 국가 수입 부문 회복이 가장 긴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출처:10.24.(월)자 경제재정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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