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5-26)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 「2018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발표
1. 2017년도 경제 동향
ㅇ 2017년도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추진을 통한 고용·소득환경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만하게 회복 중
- △해외 경제 회복 하 수출·생산 증가 지속, △개인소비 및 민간 설비 투자 증가 등 민간수요 개선 등에 의해 경제 선순환이 실현
ㅇ 2017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9%, 명목 GDP 성장률은 약 2.0% 예상 - 소비자물가(종합)는 약 0.7% 상승 예상
2. 2018년도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
ㅇ (경제재정 운영)‘경제 재생 없이 재정 건전성 없다’는 방침 하, 600조엔 경제 실현을 지향
- (재정건전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화 추구 목표를 견지 하는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안정적 감소를 목표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PB 흑자화 달성 시기 및 구체계획 제시 예정
ㅇ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화라는 최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혁명’과 ‘인재 양성 혁명’을 두 축으로, 2020년을 향해 노력
- (생산성 혁명) 2020년도까지 최우선 과제로 삼고, 3년간 집중 투자기간 으로 설정
- (인재 양성 혁명) 2020년도까지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전 세대형(全 世代型)’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육아, 개호(간병·돌봄)에 대한 불안 없이 누구든지 활약할 수 있고, 노인과 청년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 ㅇ (물가) 2% 물가안정목표의 실현을 기대
3. 2018년도 경제 전망 (총평)
ㅇ 2018년도 일본 경제는 해외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소득 환경 개선 지속에 따른 경제 선순환이 더욱 진전되어,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
- 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라 수급이 축소되는 가운데 상승하여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진전 예상
ㅇ 그 결과, 2018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8%, 명목 GDP 성장률은 약 2.5% 전망
- 소비자물가(종합)는 약 1.1% 상승 예상
ㅇ 아울러, 향후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에 의한 영향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실질 GDP)
ㅇ (민간최종소비지출) 고용·소득환경 개선 지속으로 증가(전년도 대비 1.4% 정도)
ㅇ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 환경 하,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에서 추이 (전년도 대비 0.6% 정도 증가)
ㅇ (민간기업 설비투자) 생산 증가 및 기업의 수익개선 등에 의해 증가 (전년도 대비 3.9% 정도)
ㅇ (정부지출)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증가(전년도 대비 0.4%
정도)
ㅇ (외수) 해외경제 회복에 따라 증가(실질 GDP에 대한 외수의 기여도 0.1% 정도)
(실질 GNI)
ㅇ 해외에서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 으로 증가(전년도 대비 1.8% 정도)
(노동·고용)
ㅇ 고용환경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 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 참가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자 수 증가(전년도 대비 0.7% 정도), △ 완전실업률 다소 감소(2.7% 정도)
(광공업 생산)
ㅇ 수출 및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전년도 대비 2.7% 정도) (물가)
ㅇ 소비자물가(종합) 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수급이 축소되는 가운데 1.1% 정도
- GDP 디플레이터는 계속 상승(전년도 대비 0.8% 정도) (국제수지)
ㅇ 해외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한 수출 증가, 해외에서의 소득 증가 등에 따라 무역·서비스 수지, 경상수지 흑자 증가(경상수지 대비 명목 GDP 비율 4.0% 정도)
2. 일본 정기국회 개회(1.22) 관련 경제 분야 연설(재정 및 경제 연설)
ㅇ 일본의 제196회 정기국회 개회(1.22) 계기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이어, 아소 재무대신과 모테기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은 각각 재정연설과 경제연설 실시
1. 아소 재무대신 재정연설
(일본 경제의 현황과 재정 정책 등의 기본 방침)
ㅇ 그간 아베 내각에서 고용·소득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이를 배경으로 경제 선순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기 시작함.
ㅇ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 작년 12월에 정리한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에 근거, △‘인재 양성 혁명’ 및
△‘생산성 혁명’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최대의 장기적 과제에 맞서 나가겠음.
ㅇ 인재 양성 혁명을 위한 재원으로 2019.10월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을 통한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할 것임.
- 이로 인해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달성은 어려워지겠으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지향 목표 자체는 단단히 견지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骨太方針)’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제시할 예정
(2018년도 예산 및 세제 개정 개요 등)
ㅇ 2018년도 예산에서는 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핵심 기업의 설비·
인재 투자 촉진 등 주요과제를 중점화함.
- (세출) 일반회계 총액은 약 97조 7,100억 엔으로, △일반세출 약 58조 9,000억 엔,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약 15조 5,100억 엔 및 △국채비
약 23조 3,000억 엔
- (세입) △조세 등의 수입은 약 59조 800억 엔, △기타 수입은 약 4조 9,400억 엔을 예상, △공채금은 약 33조 6,900억 엔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6,800억엔을 감액
ㅇ 주요 경비는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관점에서 약가제도의 근본개혁 등 다양한 분야 개혁 및 △‘육아 안심 플랜’을 앞당겨 보육 인프라 확대 등 추진
- (문화・교육 및 과학) △교직원 정원 효율화, △유아교육·고등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 개혁, △안전・안심 학교 시설 정비 추진 및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촉진
- (지방재정) △세출 특별할당 폐지 등 지방세출 재정비, △지방 세수 증가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을 축소하면서 그 일반재원의 총액을 적절히 확보하여 지방을 최대한 배려
- (방위) △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적절히 대응,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한 필요한 활동 강구,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주일 미군 재편 사업의 착실한 추진
- (공공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호우·태풍 피해 등을 고려한 방재·재해 피해감소 대책 등의 중점화·효율화 추진
- (경제협력) △전략적 외교를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중점화, △ODA는 예산·사업량 모두 필요 금액 확보 - (중소기업대책) △지역 핵심이 되는 기업 지원, △중소기업 사업계승
지원 내실화, △인재 대책 및 △자금조달 대책 등에 만전
-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확충, △에너지 절약 활동, △국내자원 개발 및 △해외자원 권익 확보 등 추진
- (농림수산) △미곡 정책 개혁 지원 내실화, △임업의 성장산업화 및 수출능력 강화에 주력
- (동일본대지진 복구) 2018년도 동일본대지진 복구 특별 회계 총액을 약 2조 3,600억 엔으로 계상
- (재정 투융자 계획)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자·농업자의 설비 투자 등 지원, △물류 네트워크 핵심이 되는 고속도로 정비 가속 등을 위해 총액 약 14조 4,600억 엔 계상
- (국채 관리 정책) 차환국채 등을 포함한 국채 발행 총액이 약 150조 엔 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가운데 시장과의 긴밀한 대화에 근거, 적절히 운영
ㅇ 2018년도 세제 개정 관련,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인소득 과세를 재검토하고,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재생을 위해 임금인상·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사업계승 세제 확충, △관광 촉진을 위한 국제관광여객세 마련 등 계획
- 아울러, △국제과세 제도 재정비, △세무절차 전자화 추진, △담배세 재검토 등 실시 예정
2. 모테기 재정정책담당 특명대신 경제연설 (경제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 생각)
ㅇ 일본 경제는 5년간의 아베노믹스 추진을 통해 △명목 GDP가 사상 최대인 549조 엔으로 확대, △실질 성장률이 7사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업수익도 사상 최고치인 75조 엔을 기록함.
-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고용·소득 관련, △가장 최근 유효구인배율이 1.56배로 1970년대 전반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임금도 중소 기업을 포함 2% 정도의 높은 임금인상이 4년 연속 실현되는 등 고용·
소득환경이 개선되어 경제 선순환 실현 중
- 일본정부 경제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도 고용·소득환경 개선이 지속 되는 가운데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예상, 경제성장률이 실질 약 1.8%, 명목 약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현재 일본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벽을 넘어, 공급 측 (supply side)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재 한명 한명의 질을 높이는 ‘인재 양성 혁명’과 성장 전략의 핵심인 ‘생산성 혁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 각의결정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착실히 실시해 나갈 예정
(인재 양성 혁명)
ㅇ 아래 2조엔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여 육아가구에 대담하게 정책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전 세대형(全 世代型)으로 대폭 전환해 나갈 것임.
- 첫째, 유아교육 무상화를 단숨에 가속화
· △3-5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의 비용 무상화, △0-2세 영아에 대한 대기아동 해소 추진 등
- 둘째, 최우선 과제인 대기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 안심 플랜’
조기 실시
· △2020년도 말(2021.3월)까지 32만명 추가 수용, △보육사 처우 개선 등 - 셋째,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및 전수학교
(specialized training college) 등 고등교육 무상화
- 넷째, 연수입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
- 다섯째, 개호(요양·간병) 분야에서 과제가 되고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 개호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생산성 혁명)
ㅇ 향후 3년간을 ‘생산성 혁명 집중 투자 기간’으로 삼고, 생산성 혁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법인세 인하) △3% 이상 임금 인상 및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 25%까지 인하, △혁신 기술을 통해 생산성 확대에 도전 하는 기업에 대해 20%까지 인하 등
- (제4차 산업혁명) △AI, 로봇, IoT 등 제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을 통한
‘Society 5.0’ 실현, △기술혁신을 고려한 전파대역의 효과적 이용,
△혁신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법안 추진 등
(경제연계 추진)
ㅇ 작년 11월 TPP-11이 기본합의에 도달하였음. 이번 기본합의는 향후 일본의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계속 해서 관계국과의 협력 하 신속히 서명하여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ㅇ 작년 12월 일-EU EPA 협상도 타결되었으며, TPP, 일-EU EPA 협상 진전을 감안, 작년 11월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강(大綱)’을 결정하였음.
- 동 정책 대강에는 일-EU EPA를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포함한바,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 강화방안 등 만전의 대책을 강구
(재정건전화 추진)
ㅇ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는 기본방침 하, PB(Primary Balance) 흑자화 지향 목표는 확실히 견지하는 한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안정적 감소를 목표로 해나가겠음.
-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 (骨太) 방침)에서 PB 흑자화 달성시기 및 이를 뒷받침할 구체 계획 제시 예정
ㅇ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음.
4. 언론평가 등 (총평)
ㅇ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등은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해 경제 최우선 정책을 거듭 강조한 모양새로, 향후 초점이 될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동 총재 선거에서는 2012년 이후 아베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디플레이션 탈피 성과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국회를 통해 그 실적 만들기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의도
- 19.10월 소비세 인상 및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후퇴 예상을 감안, 올해부터 소비세 증세 시기까지가 ‘승부의 시점’이 될 것
※ 닛케이 신문(1.23자)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임금인상 등이 실현되면 상기 총재 선거에 앞서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 동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성과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 미만으로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상승’이 확인될 경우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도 가능
(언론사별 주요 내용)
ㅇ (요미우리 신문)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70년만의 대개혁’
이라고 명명한바, 그 방향성은 타당하나 어떻게 정책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지가 관건임.
- 또한, 인재 양성 혁명 관련 교육 무상화에 대한 집착이 우려스러운바,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한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
- 아울러, 정권 출범 6년째에도 ‘디플레이션 탈피’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
-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 등 성장전략의 대담한 추진도 긴요
ㅇ (산케이 신문)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단행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강조하였으나, 노동력 부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구체적인 처방전은 제시하지 못한바, 기존의 정책을 나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근로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 ㅇ (닛케이 신문) 금번 국회의 최대 쟁점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될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국회’로 명명함.
- 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탈시간급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9.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심의가 정체될 경우 정권의 실행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존재
ㅇ (마이니치 신문) 아베 총리는 작년 중의원 총선(10.22)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를 ‘국난’이라고 명명하고 대책을 호소하였으나, 그 구체 대책이 내년 가을 소비세율 인상시의 증액분 사용처 변경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충분치 않음.
- 최중요 과제로 제시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과 일괄하여 법안화를 한 정부의 자세는 의문시 되는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우려
- ‘인재 양성 혁명’ 및 ‘생산성 혁명’이라는 간판 정책도 저출산 고령화를 전제로 한정된 인재를 활용,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정책 으로, 그간 천명해 온 ‘1억 총활약사회’ 등의 슬로건도 아직 정리 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도쿄 신문)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하였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음.
- 여당이 중참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인 점을 이용, 야당이나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경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될 것
※ 금번 일본 정기국회 관련 주요 법안 내용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8개 법률 개정안
① 노동기준법 : △야근시간 상한규제,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도(일부 고수입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창설, △연가 취득 촉진, △벌칙 등
② 진폐(塵肺)법 : 산업의사(産業醫), 산업보건기능의 강화
③ 고용대책법 : 일하는방식 개혁의 이념을 정한 기본법인 「노동시책종합추진법」으로 명칭 개정
④ 노동안전위생법 : 연구개발직 및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대상 의사 면접 지도 ⑤ 노동자파견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⑥ 노동시간 등 설정개선법 : 근무간 인터벌 제도(근무 종료시간과 시작시간 사이 일정 휴식시간 설정) 노력 의무
⑦ 파트타임노동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트 유기(有期)법」으로 명칭 개정 ⑧ 노동계약법 : 유기(有期) 고용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노동조건 금지규정을 ⑦로 이관 ㅇ 인재 양성 혁명 : ‘자녀·육아 지원법’을 개정, 보육운영비 거출금 증액 등
ㅇ 생산성 혁명 :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기술을 시행하는
‘샌드박스 제도’ 도입
ㅇ 지방 창생 : 동경 23구 내에서 지방으로 거점을 옮긴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 등을 확충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일본 재무성 2017년도 무역통계(속보치) 발표
Ⅰ. 핵심요지
ㅇ (총액)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반도체 등 제조장치, 자동차 등), △수입은 전년 대비 14.0% 증가(원유, 석탄 등)하여 무역 수지 2조 9,910억 엔(전년 대비 25.1% 감소) 기록
-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가 이를 상회, 흑자는 2년 연속 유지하였으나 흑자폭은 전년 대비 25.1% 감소
- 통계를 시작한 1979년 이래 역대 규모면에서 2017년의 △수출액은 3위,
△수입액은 5위, △무역수지액은 28위 수준에 해당 ㅇ (국가·지역별)
- (미국)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무역 흑자가 3.1% 증가한 7조 356억 엔 기록, 2년 만에 증가
- (중국) 3조 5,53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폭은 2년 연속 감소 - (아시아) 작년 대비 51.8% 증가한 5조 9,332억 엔 흑자로 3년 연속 증가 · 한국 및 중국 대상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등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對아시아 수출액은 15.7% 증가한 42조 9252억 엔으로 과거 최대치 - (EU) 수입액이 197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968억 엔 무역수지 적자
Ⅱ. 상세내용 (총액)
ㅇ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반도체 등 제조장치, 자동차 등), △수입은 전년 대비 14.0% 증가(원유, 석탄 등)하여 무역수지 2조 9,910억 엔(전년 대비 25.1% 감소) 기록
-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가 이를 상회, 흑자는 2년 연속 유지하였으나 흑자폭은 전년 대비 25.1% 감소
※ △2017년 평균 환율 : 112.33엔/1달러, △2016년 평균 환율 : 108.95엔/1달러
- 통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수출 3위, △수입 5위, △무역수지 28위 - 2017.10-12월기 수출액은 20조 9,166억 엔으로, 리먼 쇼크가 발생한
2008.7-9월기 이후 처음으로 20조 엔 회복
【 2017년도 무역수지 】
수 출 금 액 78조 2,897억 엔 +11.8% 2년 만에 증가
물량지수 94.7 +5.2% 2년 연속 증가
수 입 금 액 75조 2,986억 엔 +14.0% 3년 만에 증가
물량지수 105.9 +3.2% 3년 만에 증가
무역수지 금 액 2조 9,910억 엔 ▲25.1% 2년 연속 흑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대비
(미국)
ㅇ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무역 흑자가 3.1% 증가한 7조 356억 엔 기록, 2년 만에 증가
- 통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수출 7위, △수입 5위, △무역수지 12위 - 2017.10-12월기 대미 수출액은 4조 619억 엔으로, 2007.10-12월기 이후
10년 만에 4조 엔대 회복
【 對미국 】
수 출 15조 1,110억 엔 +6.8% 2년 만에 증가 수 입 8조 755억 엔 +10.3% 2년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7조 356억 엔 +3.1% 2년 만에 증가
(중국)
ㅇ 3조 5,53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폭은 2년 연속 감소 - 통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수출 1위, △수입 3위, △무역수지 35위 - 2017.10-12월기 수출액은 4조 2,411억엔으로, 2014.7-9월기 이후 3년
만에 대미 수출액을 상회
【 對중국 】
수 출 14조 8,914억 엔 +20.5% 사상 최대 수출액 수 입 18조 4,446억 엔 +8.4% 2년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3조 5,532억 엔 ▲23.7% 2년 연속 적자폭 축소
(아시아)
ㅇ 작년 대비 51.8% 증가한 5조 9,332억 엔 흑자로 3년 연속 증가 - 통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수출 1위, △수입 3위, △무역수지 12위 - 한국 및 중국 대상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등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對아시아 수출액은 15.7% 증가한 42조 9252억 엔으로 과거 최대치
【 對아시아 】
수 출 42조 9,252억 엔 +15.7% 사상 최대 수출액 수 입 36조 9,921억 엔 +11.4% 3년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5조 9,332억 엔 +51.8% 3년 연속 증가
(EU)
ㅇ 수입액이 197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968억 엔 무역수지 적자 - 통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수출 7위, △수입 1위, △무역수지 34위
【 對EU 】
수 출 8조 6,572억 엔 +8.5% 2년 만에 증가 수 입 8조 7,540억 엔 +7.4% 사상 최대 수입액 무 역 수 지 ▲968억 엔 ▲43.0% 6년 연속 적자
4. 일본 내각부 2017년 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Ⅰ. 핵심요지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12월 경기판단지수가 53.9로 집계, 전월 대비 0.2p 하락하며 5개월 만에 악화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 으로 판단
-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7p 하락한 52.7 기록, 2개월 연속 하락
□ (경기판단 전월 수준 유지) 내각부는 지수 악화에도 불구, 지수 수준이 높은 점을 반영, 경기 기조 판단을 전월과 동일하게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로 유지
ㅇ 향후 전망 관련 ‘일손부족 및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계속해서 수주, 설비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전망된다’고 예상
Ⅱ. 상세내용
※ 경기관찰조사는 경기 동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기 움직임을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중소기업 경영자·택시운전사 등 2,050명)를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 이에 실시 →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12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53.9로 집계(5개월 만에 하락) ㅇ (가계) 주택 관련 지표 상승에도 불구, 소매·음식·서비스 관련 지표
모두 악화되어 전월 대비 하락(52.7→52.3)
- 소매업 부문에서 날씨(추위)를 반영한 난방 등 계절 상품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으나, 골프장·테마파크 등 레저 관련에서 예년에 비해 저하
- 백화점 일부에서는 인바운드 및 고액 소비 둔화를 지적하는 의견 존재 ㅇ (기업) 제조업 경기 호조(+2.1)가 비제조업 경기 위축(-1.3) 효과를 상쇄
하며 2개월 만에 상승(55.3→55.7)
-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기계, △수송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 및 신흥국으로부터 상담(商談) 문의가 좋다는 의견
- (비제조업) 수송업에서의 약세 의견이 두드러지는바, △‘운전기사 부족’
이외에도 △‘경유값 인상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어 이익확대로 연결되지 않음’ 등의 의견
ㅇ (고용) 서비스업계 인력난 등으로 하락(61.3→60.7)
ㅇ 내각부는 경기판단지수를 통해 파악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12월 경기기조 판단을 전월과 동일하게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로 유지 - 지수 악화에도 불구, 지수 자체의 수준이 높은 점을 반영
- 아울러, ‘현상판단지수나 선행판단지수 모두 기준이 되는 50을 웃돌고 있으나, 인력부족이나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증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
- 향후 전망 관련 ‘일손부족 및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계속해서 수주, 설비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전망된다’고 예상
< 경기판단지수 추이 >
2017 (전월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49.9 50.0 51.1 52.0 54.1 53.9 (-0.2) 1. 가계 동향 48.4 48.2 49.9 49.6 52.7 52.3 (-0.4) 1.1 소매 47.6 47.4 50.2 49.5 52.6 52.5 (-0.1) 1.2 음식 46.5 49.0 50.0 44.0 51.3 51.1 (-0.2) 1.3 서비스 50.2 49.3 49.5 50.2 53.5 52.2 (-1.3)
□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 지수는 전월 대비 0.7p 하락한 52.7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 ㅇ (가계) 음식·서비스 관련 지표 상승에도 불구, 소매·주택투자 관련
지표 하락으로 악화(52.6→52.0)
ㅇ (기업)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2개월 연속 하락(53.0→52.4) ㅇ (고용) 전월 대비 악화(59.2→58.1)
ㅇ ‘추위로 인해 야채, 과일의 생육이 부진해 가격히 상당히 오르고 있다’
(긴키지역 슈퍼), ‘유류할증료 인상이 수요회복의 장애요인이 된다’
(규슈지역 여행사)는 의견 등이 제기
< 선행판단지수 추이 >
1.4 주택 49.6 48.8 49.6 54.0 51.4 52.8 (+1.4) 2. 기업 동향 51.4 52.1 52.3 55.8 55.3 55.7 (+0.4) 2.1 제조업 50.9 52.7 52.6 55.3 54.8 56.9 (+2.1) 2.2 비제조업 51.9 51.7 52.4 56.2 55.8 54.5 (-1.3) 3. 고용 동향 56.8 57.1 56.6 59.1 61.3 60.7 (-0.6)
2017 (전월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50.5 51.2 51.1 54.5 53.4 52.7 (-0.7) 1. 가계 동향 49.5 50.6 50.2 53.8 52.6 52.0 (-0.6) 1.1 소매 48.9 50.3 50.0 53.2 52.5 50.7 (-1.8) 1.2 음식 49.3 50.3 50.8 53.1 51.3 54.2 (+2.9) 1.3 서비스 51.4 51.9 50.5 55.0 52.8 53.7 (+0.9) 1.4 주택 45.5 47.6 50.6 54.8 54.3 52.4 (-1.9) 2. 기업 동향 50.9 51.8 52.3 55.7 53.0 52.4 (-0.6) 2.1 제조업 52.2 53.4 53.0 56.7 55.0 53.8 (-1.2) 2.2 비제조업 49.9 50.5 51.8 55.1 51.9 51.5 (-0.4) 3. 고용 동향 56.2 54.2 54.2 56.5 59.2 58.1 (-1.1)
5.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미국의 무역불균형 완화 입장 강화(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승인)에 따른 향후 달러약세 진행 관측으로 다소 엔화강세 → 미국 정부 요인의 발언(므누신 재무장관의 달러약세 용인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를 원한다”는 언급(1.25))에 의해 환율 등락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일본이 2% 물가목표에 차츰 가까워지고 있다”는 언급(1.26, 다보스포럼)에 대해 시장이 일본은행이 향후 금융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엔화강세/달러약세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일본은행이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의 유지를 결정 (1.23)함에 따라 시장 내 안도감이 형성되어 주가(종가)가 26년 2개월 만에 24,000엔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달러약세·엔화강세의 진행으로 3일 연속 하락세
1.22(월) 1.23(화) 1.24(수) 1.25(목) 1.26(금) 환율(엔/달러) 110.91 110.29 109.21 109.39 108.70 환율(원/100엔) 966.75 974.61 975.25 974.90 975.7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3,816.33 24,124.15 23,940.78 23,669.49 23,631.88
장기금리(%) 0.075 0.070 0.075 0.080 0.075
3 대외경제 동향
6. TPP-11(CPTPP) 관련 일본 언론 동향(3월 서명 예정)
1. 수석교섭관회의 관련
가. 협상 결과(22개 항목 동결 확정, 3월 서명식 개최 등)
ㅇ TPP-11 참여국들은 1.22-23 개최된 도쿄 수석교섭관회의에서 △규범 분야로 한정하여 22개 항목을 동결하고, 식음료, 공업품 등의 관세는 원래 TPP 내용을 유지하며, △칠레 산티아고에서 3.8 서명하기로 합의 - 금번 회의에서는 2017.11월 대강합의한 20개 동결항목에 더해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우대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절차(말레이시아)와 국내석탄산업에 대한 투자규제를 수정하는 절차(브루나이)를 추가 동결하기로 결정
- 칠레는 現 정부의 실적 만들기를 위해 CPTPP 서명식 개최를 희망 ㅇ 한편, 자국산 콘텐츠 우대(캐나다)와 노동법제 정비 유예기간(베트남)은
협정문 본문이 아니라 당사국과 각국이 협정외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부속문서(side letter)로 하기로 절충
- △캐나다는 독립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프랑스어권인 퀘벡주를 의식하여 문화보호를 위해 외국영화 방영 등을 규제하는 ‘문화예외’를 요구해 왔으며, △베트남은 TPP 협상시, 미국의 시장 개방을 전제로 노동법제 개정 요구를 받아들인 경위가 있음.
- 한편, 캐나다의 요구가 협정문 수정으로 이어진다며 한 때 캐나다를 제외하고 서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음.
나. 타결 배경
ㅇ 금번 타결 배경에는 금번 기회를 놓치면 합의 기회가 없다는 위기감과
‘자국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항하려는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
- 트럼프 정부는 자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양자 협상으로 축을 옮기며 타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TPP-11이 이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일본은 TPP-11 조기 서명을 위해서는 캐나다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1.5 아베 총리가 직접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실시
다. 합의의 의미
ㅇ TPP-11은 세계 GDP의 12.9%, 무역액의 14.9%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여타 다자 협정의 ‘표본’이 되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중국과 인도, ASEAN이 참여하는 RCEP 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라. 향후 절차
ㅇ 새로운 CPTPP 협정은 서명식 이후 각국이 의회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TPP-11 참여국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60일 후에 발효
- 일 정부는 금번 국회(1.22-6.20)에 협정안과 관련법안을 제출하여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합의를 위해 양보한 국가에서 국내 조정에 난항을 겪을 우려 존재
마. 일본 입장에서 CPTPP 타결의 의미
ㅇ 일 정부는 서비스와 투자 활성화도 포함 TPP-11의 경제효과에 대해 GDP를 약 8조엔 끌어올리고 고용을 약 46만명 늘릴 것으로 전망 - TPP-11 발효 후 일본은 모든 무역품목 중 95%, 여타 10개국은
99~100%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일본에게는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첫 통상협정이 됨.
-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현행 6.1%)가 발효 5년째에 철폐되며, 자동차부품(주로 6%)의 약 90%가 즉시 철폐되어,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북미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계 자동차업체는 부품 수출 비용이 인하되는 혜택 기대
ㅇ 또한, TPP-11은 일-EU EPA에 비해 역내 GDP 규모는 작지만, 일본 주도로 합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1세기 무역 투자 규범’으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음.
바. 신규 가입국 관련
ㅇ 지금까지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이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1.23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대신은 “미국의 TPP 복귀를 기대하며, (TPP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는 바, 확대도 시야에 넣을 것이다”라고 언급
7. 일미 원자력협정 연장결정 관련(日 언론보도)
1. 일미 원자력협정의 기본 내용
ㅇ 일미 원자력협정은 플루토늄의 평화적 이용을 인정하면서,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에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협정을 통해 일본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을 추출을 인정받고 있음.
※ 포괄적 동의가 없는 경우 재처리 매 공정마다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ㅇ 1988년 발효된 동 협정의 기한은 2018.7.16.로 6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 에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형식임.
2.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
ㅇ 일본은 일미 원자력협정을 토대로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으로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
토늄을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 제조시의 연료 및 고속증식로 방식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해 왔지만, 고속 증식로 ‘몬주’는 폐로 상태 (2016.12월부터)이고 사실상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핵연료재처리를 위한 핵심시설인 고속증식로 ‘몬주’는 잦은 고장과 사고로 2016.12월 폐로가 결정되었으며, 일 정부는 2009년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풀 서멀(열중성자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단돼 지금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2기만 운영중
ㅇ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이용목적(원전 연료로서의 재활용)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부인해 왔지만, 2021년 완공예정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건설중으로, 동 재처리공장이 가동된다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
ㅇ 한편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방사성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음.
3. 연장에 대한 평가
ㅇ 미국의 일각에서 일본이 대량의 플루토늄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의 재처리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미 국무성 보도담당자는 1.16일 ‘협정의 종료나 재교섭 의도가 없다’고 밝힘.
※ 일본은 군사전용 가능한 플루토늄을 현재 47t 보유중이며, 이는 나가사키형 원폭을 약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양
ㅇ 또한, 동 협정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연장 후 한쪽 정부가 효력 중단을 통보하면 6개월 뒤에 종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4. 일 원자력위원회의 기본 방침
ㅇ 일 원자력위원회는 1.16 ‘이용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량을 장기적으로 삭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정함.
-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여분의 플루토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방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