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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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식을 나누고 신뢰를 키우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2020 December vol.470

국제개발협력,

1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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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토시론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김경환_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국토연구원장, 전 국토교통부 차관

특집 | 지식을 나누고 신뢰를 키우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06  GDPC 10년,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다

박세훈_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12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의 의의와 발전에 대한 기대 사공호상_ 국토지리정보원장

17 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역할 심지영_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27 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는 UN 스마트캠프 협력사업 이상건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1  한국이 준 교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내는 글 아지말 샴스_ 아프가니스탄 전 도시개발주택부 차관

38 용어풀이 <268>

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 외 김은화_ 국토연구원 연구원

40 KRIHS가 만난 사람 <39>

타티아나 가예고 리손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개발부서장

“국토연구원과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남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_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46 미래의 한반도 <6·최종회>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우리 지역사회의 남북협력과제 이상준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6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2>

오래된 신도시의 삶: 산본신도시 수리산로 방승환_ 「닮은 도시 다른 공간」 저자

64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31>

상상이 실험으로 구현되는 공주시 제민천 이승민 _ 한국리노베링 대표

70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

개방적 상호 작용을 통한 산업도시의 재도약 박소영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73 국토 옴부즈만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인 강현수 편집위원장 문정호 편집위원 권규상, 남기찬, 박소영, 박종순, 안예현, 안종욱, 윤서연, 이보경, 이재춘, 이후빈, 임용호(가나다 순) 책임에디터·간사 한여정 전화 044-960-0114(대표), 044-960-0425(구독문의)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ver story

2020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제7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장려상으로 선정된 김동선 님의

‘고향의 봄’(촬영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청매실농원)입니다.

광양시 다압면

국제개발협력,

1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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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국제개발협력의 개괄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 민간부문의 모든 활 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으로 정의되며, 공 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식교류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민간 차원의 교류 등을 통해 추진된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 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금액 기준 DAC 30개 회원국 중 15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중 기준으로는 25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 지 이 비율을 0.3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서 2021년 ODA 규모를 2020년 대비 19%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우리나라 ODA의 지원대상은 양자(bilateral) 중심, 지원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위주, 지원부문은 교통과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중심으로, 국토 분야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가 ODA를 해외시장 개척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데서 비롯된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

국토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무상원조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국토연구원장, 전 국토교통부 차관 (khkimsg@gmail.com)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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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사업,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등 전 정부 차원의 사업과 국토교통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연구 · 자문 · 연 수 등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이다. 이 중 국토 분야 사업 은 기반시설(도로, 철도, 공항, 대중교통, 에너지 등 계획수립 및 투자) 35개, 도시개발(도 시계획, 저소득층 주택, 도시 연구기관 설립 등) 52개, 지역개발 9개, 기타 국토개발(교통 안전 등) 4개 등 모두 100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전체 사업 1200여 개 가운데 약 8%를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협력은 EDCF 개발금융, KSP, KOICA 무상원조 등을 우리 건설업 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금융기관 또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을 통한 재원조달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다. 최근에는 도시건설, 정보통신기술 솔루션, 법제도 등의 패키지로 이루어진 한국형 스 마트시티 모델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과제

오늘날 개도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민간자본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지원하는 개발원조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유 치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지난 6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도시화를 이룩한 나라로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 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는 개도국들이 참고할 만한 흔치 않은 사례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얼 마나 광범위하게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동력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사 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지난 6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도시화를 이룩한 나라로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는 개도국들이 참고할 만한 흔치 않은 사례일 것이다.

제470호 2020 December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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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모두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국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 저소득층 등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특히 큰 타 격을 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일 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 기술의 우수성과 동 반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의지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한 과제는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SDG 11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우리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SDG index에서 166개 국 중 20위를 차지하였지만, SDG 13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정책공유와 역량 증진(capacity building) 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유에 있어서는 우리 것이 우수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협력대상국들이 경제, 정치, 행정 등 그들의 제반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 토지 · 주택 관련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한두 개만을 떼어내서 이행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도입배경 및 당시 여건, 실행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다른 나 라에 이식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일단 시설이 완공된 후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할 기술인력과 예산, 관리 체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발협력 담당기관들 간의 연계도 중요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예산 규모 가 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련 기관들과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기 반으로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국토 분야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 력센터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일도 국익을 추구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 기술의 우수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의지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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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2010년 12월 설립된 글로 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이 그간 축적해온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 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 대학과 학술 및 정책연구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지난 10년간 국토 분야 국제 협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 로의 10년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집기획: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shpark@krihs.re.kr)

지식을 나누고 신뢰를 키우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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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이하 GDPC)는 2020년 12월 개소 10주년을 맞는다.

GDPC는 그동안 우리 국토연구의 성과를 국제화하고, 국토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하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날 센터 의 활동은 단순히 국토연구원 내에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토정책 및 국토 분 야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GDPC 개소 10주년을 맞는 시점에 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과제를 점검해 보자.

GDPC는 2010년 12월 기존의 국제협력팀이 본부급 조직인 센터로 격상되면서 출 범하였다. 기존 국제협력팀에서도 일부 지식공유 활동 및 해외기관 협력을 진행하였 으나 이는 국토연구원 내 대외협력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오늘날과 같이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의 관점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컨트 롤 타워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0년 선진 공여국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였다. GDPC는 점증하는 연구원 내의 국제협력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이상과 같은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GDPC의 개소는 국토연구원 및 우리나라 국토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센터의 활동으로 좁게는 국토연구원, 넓게는 우리나라 국토 분야 연구 전체가 기존의 국내 정책 연구라는 틀을 벗어나 연구와 협력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 론 그 전에도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협력은 활발했으며, 국제세미나 등을 통한 지식교류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지식교류는 대체로 우리가 선진국의 연 구와 정책 경험을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연구와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 에 투입하는 반대 방향의 공유와 기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도 주로

국토연구와 글로벌개발협력

GDPC 10년,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다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shpark@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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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 센터의 주요 활동과 성과

선진 경험을 흡수하거나 우리의 정책에 대하여 권고를 받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GDPC 개소 이래 한국의 정책 경험과 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통 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활발해졌다. 국토연구원 역시 국내의 국토정책 연구기관 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넘어 글로벌 컨설팅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GDPC의 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GDPC는 국제연합(UN), 세계은 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런던대학(UCL), 펜실베이니아대학 등 해외 대학, 그리 고 베트남, 파라과이 등 협력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매년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둘째, 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지식공유 및 연구교류를 활성화한다. GDPC는 여러 형태의 지식공유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국토발전 경험을 협력국가와 공유하고 있으 며, 동시에 국토연구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 구 · 컨설팅 사업이다. 지식공유 활동을 바탕으로 실제 협력국의 국토정책을 개선하고, 협 력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협력 하여 협력국의 국토발전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 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GDPC 활동의 출발점이자 최종결과라고 할 수 있다.

GDPC의 다른 활동들, 즉 지식공유나 연구교류, 해외 컨설팅 등의 활동들은 모두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은 61개의 해외기 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506개의 국제행사를 개최하였고, 15개국 24개 대 학, 39개국 92개 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림 1>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활동구조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정부기관 협력 지식공유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컨설팅을 통한 협력국

국토발전에의 기여

한국 국토발전 경험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발간물 제작

KSP, KOICA, 국토교통부 국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국 지원

WB, IDB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협력국 지원

협력국, 협력기관의 전문가 초청 및 연구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program KRIHS-WB Technical Deep Dive (TDD) KRIHS-ADB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orkshop

Joint Research with UN, WB, IDB etc.

Visiting Fellow Program Internship Program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식공유 및 연구교류 연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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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대학,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국제기구로는 UN,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UN Habitat, OECD 등의 기관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런던대학,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과 워싱턴대학, 일본의 쓰쿠바대학과 국토기 술정책종합기술연구소(NILIM) 등과 긴밀하게 교류 중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은 최근 협력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미얀마, 인 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의 협력 네트워크가 주로 해외의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구축되었다면, GDPC의 협력 네트워크는 우리의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의 국토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의 주요 어젠다(agenda)에 반 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국의 국토정책 발전에 공헌하는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 가지 예로, 2016년 UN Habitat가 주최한 해비타트Ⅲ 대회의 참여를 들 수 있다. 국토연 구원은 해비타트Ⅲ 준비과정과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어젠다 설정에 기여하였다.

2. 지식공유 및 연구교류

지식공유 활동은 GDPC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개소 이후 GDPC는 총 87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355명의 연수생을 배출하

<그림 2>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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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초청연수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국제기구 공동연수, 위탁기관의 위탁사업으 로 진행하는 위탁사업연수, 그리고 센터의 자체연수로 구분된다. 센터 설립 초기에는 자 체연수와 위탁사업연수의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가 안정단계 에 이르면서 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식공유사업은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이 특장점을 갖는다. 국 토연구원은 국토연구의 다양한 분야(도시, 지역, 주택, 인프라, 국토정보 등)에 축적된 경 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국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연수 이후 연구 및 컨설팅 사업으로 연계될 경우 이를 직접 연구원에서 수행함으로 써 협력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양한 지식공유 활동 중에서도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과의 공동연수는 큰 성 과를 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GDPC는 개소 이후 세계은행과 총 17건의 교육연 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2013년부터 국토연구원은 세계은행의 도시화 지식 플랫 폼(Urban Knowledge Platform)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도시개발 관련 주제 로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일본 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TDLC)와 연계하여, 연수기간 동안 한 · 일 양국을 방문 체험할 수 있 는 Technical Deep Div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과의 지식공유협력은 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다. 중남미 최고위급 공무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 램 ‘KIUDA(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는 2014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으며, 중남미 19개국 고위급 공무원 69명을 초청 하여 한국 국토 · 도시 분야의 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오늘날 KIUDA 프로그 램은 중남미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연구·컨설팅 사업

연구 · 컨설팅 사업은 이상에서 언급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지식공유 활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국토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연구와 특정 협력국가의 수요에 기초한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로는 국토연구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본연구와 수시연구사업, 그리고 국제 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 공동연구사업으로 나뉜다. 과거 GDPC는 연구사업보다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창의적인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GDPC 자체적으로 국토 분야 개발협력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연구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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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공공간(public space)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여 올해 The Hidden Wealth of Cities: Creating, Financing, and Managing Public Spaces(The World Bank, 2020)를 공동출간한 바 있다. 미주개발은행과는 주택 분야에서 한국의 주택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중남미국가의 주택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한국의 국토정책 경험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해석 하는 Exporting Urban Korea? Reconsidering the Korean Urban Development Experience(Routledge, 2021)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국토 분야 개 발협력 정책과 관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국에 대한 컨설팅 사업은 다시 국내기관 발주사업과 해외기관 발주사업으로 구분 된다. 국내기관 발주사업은 2011년 이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에서 발주한 100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외기관 발주사업은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우드로윌슨 센터 등으로부터 총 23건의 사업을 받아 수행하였다.

최근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 무적인 일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토계획수립 지원사업’

을 진행하여 우리의 국토계획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과도 ‘파라과이 도시주 택 분야 연구기관설립 지원사업(KSP와 연계)’을 발굴 · 추진하였으며, 현재 ‘콜롬비아 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시주택 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UN에 지리정보 분야 기술 을 지원하는 UN Open GIS Initiative의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역시 UN과 함께 세계 전역의 평화유지군 캠프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토연구원-국제기구-협력국의 삼각 협력사업은 GDPC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GDPC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이는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이다. 아마도 우리의 국토정책 경험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평가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 용했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온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국토 분야에서도 선진 공 여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발전의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가 되 었다. 향후 이러한 우리의 특장점을 살려 국제사회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GDPC가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GDPC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국토 분야 개발협력의 정책기조를 정립하는 데 지 속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토발전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가, 해석, 재정립의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도시화에

미래 10년을

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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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 경험은 이제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그 렇게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국토정책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두운 실패 의 그림자도 존재한다.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그 한계와 시사점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고유한 경험을 재해석하여 국제사회의 어 젠다(지속가능발전목표 등)와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개발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야 할 것 이다. 우리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 협력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어젠다 정립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의 국제협력은 수동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GDPC가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센터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협소한 국내의 이해관계 를 넘어 국토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향후 GDPC의 국제개발협력은 국토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그 과 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등 보다 국제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발 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협력방식의 하나로 국토연구원-국제기구-협력국이라는 삼각 협력체 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협력국의 수요를 우리의 관점이 아닌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 력을 통하여 협력국과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아직까지 GDPC를 포함한 국내 전문기관의 역량은 주로 국내 정책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역량이 뛰어나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은 우리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발전과제는 모두 GDPC가 국토연구원이라는 지식생산기관의 하부조직으로서 갖는 특장점에 기초한 것이다. 최근 국토 분야에서도 개발협력과 지식공유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GDPC는 이들 기관과 협력하되 연구기관의 이점과 한계를 고려 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국토 분야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감당할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장점을 살려 학계와 실무 계, 학계와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토 분 야 개발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적 성찰, 전문인력의 육성, 효과적인 협력 사업의 발굴 · 시행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이런 선순환의 과정 에 GDP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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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이하 GDPC)’가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째를 맞았다. 초 대 소장을 역임했던 필자는 쏜살같은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면서, 설립 당시를 되돌아보 니 감회가 새롭다. GDPC는 당시 국제협력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정책과 건설, SOC 산업 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설립되었다. 이 글은 GDPC가 설 립되었던 당시의 여건을 되짚으며 초심을 돌아보고, 아울러 향후 GDPC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

으로 발전한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종 잣돈 삼아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09년부터는 이를 개도국에 되돌려 주고 있다. 우리나 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1991년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무상원조를 전담하게 하였 다. 1992년부터는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협력 요원 파견 및 민간원조단체(NGO)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국민 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원조의 양적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회의를 설치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평가, 정책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2010년에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회원 국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 공여국이 되었다.

2010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울 개발 컨센서

GDPC 설립 당시의 여건과 동향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의 의의와 발전에 대한 기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hs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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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의 의의와 발전에 대한 기대

스’가 채택되어 국제개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듬 해에는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부산에서 주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 형성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2010년에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 반으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대내외적인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2. 국내 건설산업 동향

우리나라의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2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 나, 지속적인 감소를 거듭하여 2012년에는 15%까지 내려왔다. 정부의 SOC 예산도 2009 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 전문건설업 역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13.4% 성장했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5.3%로 성장 속도가 반 이상 줄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시장은 점점 포화상태 에 이르게 되어 해외 먹거리 창출 없이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내 엔지니어링과 건설기업 등은 과다한 경쟁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은 개도국 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개발은행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가 2010년부터 커지기 시작하면서 개도국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3.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준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토연구 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진철 박사는 2009년에 수행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 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에서 개도국의 교육기능 창출을 위한 ‘글로벌 해외 도 시개발 트레이닝 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조 박사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 면서 축적한 공공정책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 트레이닝 센터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KOICA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를 개선하 고, 스웨덴이나 대만처럼 정보 네트워크와 현지 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국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전문가의 양 성 및 파견, 현지 민간기업 및 공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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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 수행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 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에서는 공적원조 (ODA)를 활용하여 해외 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시장 진출방안을 연구 · 조사하 고, 개발협력 및 개발금융의 방향도 모색하였다. 지금의 GDPC는 ‘글로벌 해외 도시개발 트레이닝 센터’ 구상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조직과 기구가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목적 은 유사하지만 기능, 임무 등은 각기 다르다. GDPC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 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어, 연구원 내의 모든 자원을 국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을 찾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은 단기간에 눈부신 경 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들 중에는 경제성장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책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토연구원 과 똑같은 연구원 설립을 희망하는 나라도 있다. 이처럼 국토연구원은 세계적으로도 유 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연구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 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파트너

필자의 경험상 국제기구는 국책연구원을 파트너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국 가가 설립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은 정책과 사업의 경험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정리 해서 전달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함께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은 개도국에서도 환영을 받는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의 정부기관은 부담스럽고 민간기업은 사업적 관계가 있어 접촉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형식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책이나 사업 추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원은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

2. 종합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조직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한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다. 국토, 지역, 도시, 도로, 교통, 환경, 공간정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마다 전문 가와 축적된 연구성과가 있다. 이로 인해 종합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분야 간 연계 및 통 합적 컨설팅도 가능하다. 초청연수에 참여하는 개도국 공무원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업

GDPC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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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GIS 교육과정의 경우 도시계획, 수자원관리, 환경관리, 토지행정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참 가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획일적인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GDPC는 연구본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이 가능하다.

3.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

국토연구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민간기업 등과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 기관들은 연구를 의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 · 산 · 학 · 연의 전문가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개발협력 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은 GDPC가 조직하고 운영한 것으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 정부의 정책과 해외시장 정보, 국제개발협력 사례 등을 전달하 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 · 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 므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ODA 사업을 확대하여 우 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원은 사업과 관련한 정책과 법제도 등을 담당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면 사업의 성공확률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팀플 레이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데에는 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

10년 전 GDPC가 설립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여러모로 많이 바뀌었지만, GDPC 가 추구하는 가치나 기본적인 임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대적 변화의 요구 에 맞춰 GDPC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예 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국제협력사업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GDPC 설립 10주년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10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기본적인 임무, 도전적 과제 그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토연구원이 가진 장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패키지(Package)형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교육연 수와 컨설팅, 계획수립과 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국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 는 것이다. 교육연수는 한국의 개발모델과 개발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개도국과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컨설팅은 관심 사업 에 대한 정책, 계획, 법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자문하는 것으로, 전문가 파견과 중장기 초 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기본계획이나 중장

GDPC의 발전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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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는데, 이때는 ODA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사 업은 개도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유상원조(EDCF, 대외경제협력기 금)나 국제개발은행의 지원금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둘째, 국제개발은행과 협력하여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략사업을 기획 · 발굴하는 프 로젝트를 수행하면 GDPC는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국토연 구원은 지역개발, 토지개발, 공공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모델과 정책 경험을 보유 하고 있어 개도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세 계은행의 파트너로서 동아시아지역 개도국 지원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GDPC가 기 획과정에 참여하여 발굴하고 기획한 사업이 국제 조달에 나온다면 당연히 국내기업이 유리할 것이다. 결국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수주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 업에는 우리나라가 펀드를 지원하는 세계은행의 ‘녹색성장사업’이나 ‘청계천 정비사업’

과 같이 국제적 성공사례로 인정받는 사업모델이 유리하다. 국제조달사업을 만들어 가 는 과정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GDPC의 국제협력 역량이나 위상도 커지 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GDPC의 지속가능한 전략 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GDPC의 역량은 연구부서와의 연계성과 원활한 순환구조에서 비 롯되기 때문에 연구원 차원에서 조직운영과 전문인력 활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유용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형의 지식자산을 보고서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로 제작하는 일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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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은 산업화 시대를 견인해 온 해외건설 수주지원 중심의 양자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모하면서 기후변화, 디 지털화 등 다자협력을 필요로 하는 의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침체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서구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정책을 공유해달라는 여러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 의 코로나 위기대응 경험을 담은 영문 자료집을 제작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제 한국은 그간 선진국을 빠르게 모방하던 추격형 국가에서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나가는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추진방향도 국제적 공유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그동안의 국토교통부 국제협력 현황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 향 후 국제협력 전략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공공외교

그간 국토교통부는 OECD, UNESCAP, ICAO, APEC 등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회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동 국제기구들과 다양한 공동연 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ASEAN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국제기구와 장관회의, 초청 연수, 포럼 등 다양한 고위급 협력행사를 개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네트워킹 을 강화하였다.

머리말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역할

심지영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jyshim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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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토교통부는 도시 · 비도시 지역의 경제발전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 · 하반 기에 각각 개최되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그 산하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 며, 2017년부터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이 비도시작업반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OECD는 지역의 지속적인 포용적 성장을 위해 도시 분야 및 비 도시 분야 공동연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도시 분야 공동연구로는 2011년 국토교통부 와 OECD 간 ‘한국의 도시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콤팩트시티 정책’, ‘도로 인프라와 교통 안전’, ‘도시교통’, ‘주거복지’, ‘도시재생 및 토지이용’,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 등을 진 행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 혁신이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기 위한 ‘스마트시티 성과측정지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스마트시티 성과측정 지표개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도시의 성장단계 및 여건에 따른 포괄적 지표의 개발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비도시 분야 공동연구로는 2018∼2019 년 한국과 OECD 회원국의 비도시 지역 현황과 균형발전 · 지역개발 등 지역 정책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이 있었고, 2020년 연구주제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 정책방향’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 포럼(OECD-ITF)

OECD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는 OECD 내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2017년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는 처음 으로 OECD ITF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8~2019년까지 의장국으 로 활동하면서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던 회의체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파리협약의 추진점검 등 을 위해 2017년 저탄소 교통정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OECD ITF 간 공동연구 추진에

<그림 1>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비도시작업반 회의 <그림 2> 제41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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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으며, 2018년은 ‘저탄소 교통정책 모범사례 분석’, 2019년은 ‘대형 저탄소 차량 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유엔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53개 회원국을 보 유한 정부 간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통연결성과 교통협 력 강화 등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UNESCAP 교통장관회의와 고위급회의, 교통위 원회 등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UNESCAP과 아시아 지역의 물리적 연계 성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아태 지역 도로망 건설 · 유지 및 관 리증진’, ‘철도망 건설 및 운영 연계증진사업’, ‘CLMV(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 남)+Thailand(태국) 내륙항 제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2019∼2021년에는 ‘동남아시아 주 요 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활용 확대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우리나라는 1952년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입 이래 2001 년부터 ICAO 36개 이사국 중 하나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2019년 10월 ICAO 총회 이 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 임에 성공하였다. 또한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에서 국제기 준 이행률 98.89%로 세계 최고 이행률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개 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 분야 무상교육 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ICAO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 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 · 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 이사국 정수 확대를 기회로 삼아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SJD(Organiz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ailways)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 행을 위해 195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18년 제46차 OSJD 장관회의에서 정회원국이 되었다. 2019년 6월 제47차 OSJD 장관회의에서는 2023년으로 예정된 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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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OSJD 장관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OSJD 가입에 따라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 송협약(SMPS) 등 주요 협약에 가입하여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 회원국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유라시아 철도망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남북관계 진 전에 따른 남북경협에 OSJD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 북한 · 중국 · 러시아 · 몽골 · 일 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함에 따라 2019 년 10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우리나라는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목표 달성을 위해 3년마다 개최되는 APEC 교통장관회의와, 매년 2회 개 최되는 교통실무 그룹회의, 육상 · 항공 · 해운 · ITS 등 전문가 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APEC 기금사업이 선정되어 한국의 ITS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PEC 기금사업은 연 1850만 달러 규모의 재원으로 연 2회 기금사업을 공모하고 회원국의 평가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데, 2013년 물류 분야 1건 선정 이후 7년 만에 ITS 분야 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동남아 10개국의 지역 블록인 ASEAN과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정책방향을 설 정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11월 한-ASEAN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 다.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ASEAN 교통협력 포럼 정례화에 합의함

<그림 3> 한·ASEAN 교통협력 포럼 <그림 4> 한·ASEAN 공무원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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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ASEAN 인프라 장관회의 <그림 6>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ASEAN 국가의 교통 관 련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기술 홍보, 관련 업계 수주지원 등을 수행 한다. 또한 ASEAN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한-ASEAN 교통협력로드맵(2017∼2020년) 에 의거하여 매년 ASEAN 교통공무원 초청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ASEAN 국가의 교통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격차 해소와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ASEAN 교통협력로 드맵(2021∼2025년)도 수립 · 추진 중이다.

■스마트 국토 엑스포

2008년부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장 · 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해외인사 등을 초청하여 스마트 국토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연결을 기반으로, 공간정보기술 소개를 위한 전시, 지식교류 컨퍼 런스, 공간정보 분야의 국가적 협력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19년부터 기 업체를 위해 사업발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 · 교통 기업체 등 주요 산 업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 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등 인프라 분야 국제행사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 · 엔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 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ASEAN 인프라 장관회의 및 차관회의, 2019년 한-ASEAN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을 개 최하여 개발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한-ASEAN 정상회의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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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한-ASEAN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와 스마트시티 페어를 개최하 였다. 이로써 ASEAN 10개국 장 · 차관과 주요 기업인의 참석하에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 술과 자율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바이어 상담회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지원에 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 개발협력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자체 무상원조사업으로 인프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 ODA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인 프라 개발 컨설팅과 기초시설 구축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인프라 지원사업, 개

<표 1> 2013~2019년 국토교통 ODA 추진현황

구분 항목

중분류 세분류 내용

세부 분야

국토 국토·지역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광범위한 지역 대상 계획사업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업

도시

도시 정책 도시재생 등 도시 차원의 정책개발사업

신도시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사업

방재 재해대응 및 예방 관련 사업

주택 주택 서민주택정책 등 주택 관련 사업

토지 토지구획정리 등 토지 관련 사업(토지정보화 사업 제외)

인프라

일반교통 대중교통, ITS 등 교통 관련 사업(공항, 항만 제외) 도로·철도 도로 및 철도 관련 사업

폐기물 인프라 고형 폐기물 처리장 등 폐기물 관련 인프라 사업 수자원 인프라 댐 등 수력발전 등을 위한 인프라 사업

기타 인프라 공항, 항만 등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인프라 사업 공간정보 공간정보 지도제작, 토지정보 시스템 등 GIS 관련 사업

수원 지역

아시아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중미·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중동·CIS 중동·중앙아시아·CIS 국가 기타 CIS 외 유럽국가 및 타 지역

사업 유형

시설건설·개선 인프라 건설 또는 개선 등 물리적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 기자재 지원 중장비 지원 등 건설사업 없이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의 서비스 제공사업

정책자문 개발전략 등 정책수립 및 개선 관련 사업

마스터플랜·계획수립 단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혹은 기본계획수립 사업 시스템·기술개발 공간정보 시스템 등 시스템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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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2009년부터 해외건설사업 금융지원 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를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 토교통부는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여 GIF 관리기관 으로 지정하였고, 2019년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3조 원 규모의 펀 드를 조성하는 중이다. <표 1>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국토교통 ODA사업 45건 (4796만 달러 규모)을 세부 분야와 수원 지역, 사업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3. 해외건설

2016∼2018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종합해 보면, 해외건설 수주 건수와 금액 모두 2016 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18년까지 완만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들

<그림 8> 2019년 지역별 해외수주 금액 비율 <그림 9> 2019년 지역별 해외수주 건수 비율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

<그림 7> 해외건설 수주 건수 및 금액 (단위: 천 달러, 건)

수주건수 수주금액 80,000,000

70,000,000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720 700 680 660 640 620 600 580 560 540 520

중동 태평양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56% 4% 63%

10%

7%

8% 8%

3%

11%

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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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위 대형사의 수주 부진으로 수주 건수 667건, 수주 금액은 223억 달러에 그쳐 201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 수주 물량의 감 소, 미 · 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대외경기 불안, 중국 · 터키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 심화, 2010년대 이후 수주량보다는 수익에 우선을 둔 우리 기업의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영향 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이 해외건설 수주 건수,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그다음 순이다. 중 동 지역은 52건을 수주해 전체 해외건설 수주 건수 중 7.8%를 차지했으나 수주 금액은 전체 21.3%로, 해외건설 수주의 상당 부분이 중동 플랜트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로 소비, 투자, 수출 등이 급격히 감소하 여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악화와 민간소비 감소, 산업 생산과 기업투자의 위축, 역내 · 외 수출 둔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IMF 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하였고, OECD는 ‘중간경제전망보고서’에서 –4.5%로 전망하였다. 이 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등 자국 내 조달 및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국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이 확대 되면서 국내지향성,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감 염병 위기와 경기침체 대응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자국 중심주의가 증대되고 있는 양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다 자주의적 정책 공조에 실패하였으며, 다양한 역내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 ·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기반시설 · 교육 · 의료 인프라 등을 디지털화하고 비대 면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인프라 · 에너지 등 경제기반을 저탄소 · 친환 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촘촘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총 9개의 역점 분야 와 총 28개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의 투자를 통해 190만 개의 일 자리를 창출할 계획인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댐,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을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의 소관부처로서 코로나를 극복할 마중물로 국내외 전 방위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국제개발협력,

지식을 나누고 신뢰를 키우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국제개발협력,

10년을 돌아보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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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4

Cover story

국제개발협력,

10년을 돌아보다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

지난 6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도시화를 이룩한 나라로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는 개도국들이 참고할 만한 흔치 않은 사례일 것이다.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지식을 나누고 신뢰를 키우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특집

국토연구와 글로벌개발협력

GDPC 10년,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다

글로벌개발협력 센터의 주요 활동과 성과

미래 10년을

향하다

GDPC 설립 당시의 여건과 동향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의 의의와 발전에 대한 기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의 의의와 발전에 대한 기대

GDPC의 특장점

GDPC의 발전에

대한 기대

머리말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역할

코로나 이후

국제협력의

여건 변화

10년을 ^돌아보다

10년을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