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말 샴스(Ajmal Khan Shams) 아프가니스탄 전 도시개발주택부 차관
<그림 1> 아프가니스탄 정부 고위급 인사 초청 세미나 개회식. 앞줄 가운데가 아지말 샴스 전 차관
이 글은 2017년 10월 아프가 니스탄 정부 고위급 인사 초 청 세미나에 참석한 아지말 샴스 아프가니스탄 전 도시 개발주택부 차관이 당시의 경험과 느낌을 정리하여 작 성한 것이다. 본문의 사진은 세미나 일정에 참석한 모습 을 담았다. <편집자주>
방문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대표단은 국토연구원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국토연 구원은 대한민국의 주요 싱크탱크로서 국토정책과 국토계획, 지역계획 및 국토균형개발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이 새로운 개발 및 경제적 난관에 직면함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평등과 사회 유동성,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개발의제를 촉진하고 실현시킬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과도 성공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역경을 거친 나라이다. 해방 전까지 36년간 식민지배를 겪었고, 이후 1948년에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1950~1953)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질 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경제와 사회는 황폐해졌으나, 이후 정부 지도부와 한국 국민은 전 후(戰後) 재건의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다시금 한국을 개발과 경제성장, 번영을 향 한 궤도에 올려놓았다. 종전 이후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마치 기적과도 같지만, 이는 결 코 역사적인 우연이나 운이 아니다. 국가개발 의제에 사회정책 목표를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기관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성장과 공동번영을 이 루고자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포용적인 성장과 공동번영은 개발 친화적인 환경과 시장여건 개선, 훌륭한 거버넌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프가니 스탄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과 더불어 우리의 상황에 적용 할 만한 요소로 반드시 위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주일의 여정 동안 한국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일구어낸 발전 을 고찰하면서 대표단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이 성공을 거둔 데에는 역대 대통
<그림 2> 국토연구원 방문
제470호 2020 December
령들의 뛰어난 지도력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 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첨단 기술사회로 변모했으며, 이는 개발도상 국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 1960년 200달러가 채 되지 않던 한국 의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한국은 연간 GDP 기준 세계 14위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큰 경제 강국이 되었다. 지난 몇십 년간 수입대체산업 육 성과 수출진작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가장 큰 자 산은 인적 자원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 잠재성을 인식하여 인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 자해 왔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경기가 부진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가에 있어 한국의 이런 발전과정은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은 잠재적인 개발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7년간 아프 가니스탄 안정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프간 국민과 정부는 깊이 감사 하고 있다.
한국의 국토계획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종합적인 국가발전방향에 지침이 되었다. 몇 차례의 국토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토 전체를 개발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통해 미래 경제 ·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런 선제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공공 · 민간 분야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었으며, 포용과 공동번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역 동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은 한국의 지역계획, 지방계획, 도시계획 등 분야별 계획의 근간이 되었는데, 모든 계획이 국토계획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범국가적인 개발협 력이 가능했으며, 명확한 공동의 개발목표를 바탕으로 기관 및 분야 간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국의 개발과 경제성장의 핵심은 균형개발로, 정책· 법· 제도적 환경이 모두 뒷받침되 는 것이 중요했다. 한국정부는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제정하여 균형개발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 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고위급의 지원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공공 · 민간 분야 주체들에게 어떤 개발목표라도 조화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아프가니스탄의 개발과정은 자본중심 접근법에 기반하여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 무엇보다도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인적 자원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 잠재성을
인식하여 인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경기가 부진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가에 있어 한국의 이런 발전과정은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어져 왔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아프간의 수도 카불과 지역개발을 위해 재정적인 지 원을 해왔다. 아프간 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해외 원조에 의존한 것이다. 아프간 대부분 의 지방이 정부주도 개발사업 혹은 공여국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수도인 카불이다. 여기에는 개발이 정치화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적으로 불균형한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때문에 한국이 법· 제도적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국가균 형발전을 도모한 것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아프가 니스탄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한다면 아프가니스탄의 개발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효과적인 분권화 정책이다. 한국은 국가균형발 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권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2017년 한국 방문 당시, 우리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수도인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분권화를 진행하고 있다 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출범하였고, 이 미 몇몇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며 점차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세종시 방문은 우리 대표단에게도 매우 좋은 경험이었으며, 세종시의 인프 라 수준과 개발 및 관리에 사용되는 혁신 기술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종시 개발 은 수도 밖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분권화’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프가니스탄이 한국의 분권화 노력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수도
<그림 3>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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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이외의 지역으로 공공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안보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도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역동적인 도시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일 군 한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90%에 이르고,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중적으로 지역개발에 힘쓰며, 적절한 정책 개입을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한때 한국에서는 임시 주거지와 빈민 지역이 크게 증가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개발과 도시재생법을 도입하였다. 재개발은 민간 분야 주도로 이 루어졌으며,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도입되었다. 반면 도시재생은 공공 주도의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다양한 민 · 관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도시의 사회 · 경제적 여 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도시재생 관련 법을 마련하여 민· 관이 사회 공익 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췄다는 점 역시 중요한 항목이다.
한국정부는 민간 분야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으로서 원 만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의 훌륭한 선례 를 남겼다. 아프가니스탄은 도시 재개발과 도시재생에 있어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 라이다. 따라서 한국이 도시개발 도전과제를 해결한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과 갈등, 사회적 동요를 겪었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정부는 민간 분야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으로서 원 만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의 훌륭한 선례 를 남겼다. 아프가니스탄은 도시 재개발과 도시재생에 있어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 라이다. 따라서 한국이 도시개발 도전과제를 해결한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과 갈등, 사회적 동요를 겪었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