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Vision 국토 2040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 수자원 등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장기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시대별로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우리 국토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더욱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대내외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경영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발표된‘Grand Vision 국토 2040’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토 비전과 미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에 우리 국토가 세계 속의 품격 있는 일류 국토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미래 흐름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구체화된 국토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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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고성쇠(榮枯盛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국토종합 계획 등 장기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상전벽해(桑田碧 海)의 국토를 만들었다.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인 프라, 수자원 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68년 국토계획 기본구상을 마련 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이후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국토계획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여 왔으며, 시대별로 지역거점 개발, 수도 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개발, 개방형 녹색국토 구축 등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여 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8년에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떨 까?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환경이 지금 우리의 예측대로 펼쳐질까? 미래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망과 교통망의 발달, 저출 산∙고령화, 글로벌 경제통합,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의 현상들이 미래에는 서로 융∙복합적인 승수 효과를 발휘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의 양상이 복 잡해지고 변화의 속도 또한 급속히 빨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의 충격들은 당 연히 국토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국토가 미래에도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장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래에 다가올 메가트렌드(Mega Trend)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Grand Vision 국토 2040 수립 배경과 개요
윤성원｜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
Grand Vision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12월 현재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목표기한인 2020년을 넘어 2040년까지 미래를 전망하고, 우 리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Grand Vision 국토 2040을 수립하는 데 착수하였으며, 2010년 6월 11일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 여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Grand Vision 국토 2040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과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Grand Vision 국토 2040의 수립 배경
Grand Vision 국토 2040을 수립하게 된 내부적 요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를 둘러싼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히 바뀐다 는 데 있다. 미래에 우리 국토가 유라시아∙태평 양 지역을 넘어 세계 속의 품격 있는 일류 국토 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을 예측하 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토 경영전략을 미리 마 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EU 등 선진국들도 미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 또는 2050년에 대 비하여 경쟁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 또한 미래에 닥쳐올 위협요소와 기회요소 를 진단하여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런 내외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내적 요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신(新)국토 경영전략의 마련
그 동안 미래 전망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들 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세계미래학회 는 2050년이면 검색 엔진이 인간처럼 지능을 갖 게 되고, 2061년이면 자기 인식이 가능한 인텔리 전스(Intelligence) 로봇이 현실화된다고 전망하 였다. 또 2050년이면 인간이 달에 거주하게 되 고,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시판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물 부족, 자원 고갈에 따른 생물종 감소, 대형재해 증가, 국제적인 분쟁 빈발 등 부 정적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는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전망처럼 한국이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도약하여 세계 최일류의 발전을 지 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부터 급
미래 메가트렌드 도출 미래 국토공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목표연도 2020 목표연도 204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
불확실 시나리오・장기 예측에 따른 공간대응전략 도출 통일・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해외자원네트워크, 초고령화사회 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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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노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데 있다. 쉽게 보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토에 담아야 할 모든 분야들이 세계경제의 통 합 가속화,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인구구 조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면에서 보자면 세계경제가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국가 간, 지역 간 경제통합과 블록화가 가속화되어 미국, EU,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메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현상이 현 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자원∙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핵심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이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지구 평균기 온이 1.8~3.0�C가량 상승하고, 물 부족, 화석연료 고갈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 에코산업 발전 등 녹색성장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장과 환경이 선순환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친환경 신성장동력을 창출 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는 도시권 중심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현재 21개에서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경제의 핵심공간이 되고, 첨단 정보통신망과 국제 고속교통망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생활권, 비즈 니스권이 형성되는 글로벌 도시권, 즉‘메타시티(Meta-City)’가 대두될 전망이다.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한반도 통합경 제권이 형성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과거의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현재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쳐 미래에는 초기술융합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첨단기술인 정보통신(IT), 나노 (NT), 바이오(BT), 에너지(ET), 문화산업(CT) 등 INBEC 분야의 기술이 다양하 게 융합된 초기술이 국토 인프라 및 실생활에 깊숙히 접목되어 유비쿼터스 사회 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측면에서는 세계 인구가 꾸준히 증가 하여 2050년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저출산∙고 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우리나라 인구는 4,634만 명으로 현재 대비 약 4.9%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편,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가 약 350만 명에 달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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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 우 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리 국토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 서 세계적 흐름을 예측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Grand Vision국토 2040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를 통해 2040년까지 이어갈 장기 국토정책 방향 을 모색함은 물론, 2020년에 수립될 제5차 국토 종합계획의 방향을 미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국토계획의 실효성 과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2. 대외적 요인: 선진국들과의 미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주요 선진국들 또한 세계 및 자국의 메가트렌드 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을 경쟁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2006년
‘America 2050’을 제안하여 미국 경제의 지속 적 번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국 2050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America 2050)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0개의 초거대권 역(Mega Region)이 핵심공간으로 대두될 것으 로 예상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는 10개 권역 간에 인프라, 경제구조, 정주형태 등을 연계하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발표하 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에 국토교통성에서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는 일본 국토의 비전을“세계를 끌어당기는 일 본 - 아시아의 글로벌 센터”로 정하고, “영속적 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형, 환경 친화적 국토 형성”과“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을 위한 개성과 여유가 있는 사회”등 2개의 전략과 총 20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도 일본 경제신문사는 2005년에‘인구감소시대 의 국토비전’을 제시하여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투자여력 저하 등 10 개의 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사회 형성, 자연공생지역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 다. 일본건축가협회 또한 2007년에「2050년으 로부터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 여 성장의 20세기에서 인구 등 모든 것이 축소 되는 21세기에 대응한 일본 공간전략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2007년에 EU 산하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에서 2030년에 전개될 유럽 영토의 세 가지 공간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전략인
‘Scenarios on the Territorial Future of Europe’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개입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경쟁력 지향정책을 처방할 경우, 응집력 지향정책을 처 방할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인구, 경제, 에너지, 교통, 기후변화, 정부역할 등의 전망과 대응방향을 제안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DATAR 에서 2030년에 대비한 국토전략을 마련하기 위 해 2004년부터 관련 전문가집단 간 토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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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편의「국토 2030 전망(Territories 2030)」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보고서 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국토와 도시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정책, 2030년의 국토와 사이버 국토, 서비스 경제와 국토의 역할 등 분야별로 미래전망 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7편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2030년 또는 2050년의 미래에 대비하여 국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 진국들의 노력이 활발히 경주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간의 국토계획 수립 경험 을 토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Grand Vision 국토 2040 수립 과정
Grand Vision국토 2040은 정부 측에서는 국토해양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연구기 관 측에서는 국토연구원과 미래전망 및 국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국토비전 2050포럼’이 참여하여 2008년 12월부터 수립에 착수하였다. 당초에는 2048년이 건국 100주년인 점을 감안하여 205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메가트렌드에 따 른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국토연구 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국토연구원은 미래학, 인구사회학, 국토도시,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개 분야,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비전 2050 포럼을 구성하여 시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후 국토연구원의 분야별 초안 제시에 이어 포럼 위원들 간의 토론과 대안 제시, 학술세미나와 합동연찬회, 외국전문가 토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안을 작성하였다. 최종안 보고 과정
<그림 2> Grand Vision 국토 2040 연구 및 수립체계
미래기획위원회
국토비전 2050 포럼 국토비전
2040 T/F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KRIHS
총괄
국토해양부 간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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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으로 일치시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 6월 11일 Grand Vision 국토 2040을 발 표하게 되었다.
Grand Vision 국토 2040 개요
1. 2040년 우리 국토의 비전
: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한반도 대국토
2040년을 바라보는 국토의 Grand Vision은‘세 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한반도 대국토’의 실 현이다. 여기서,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의 의미는 인재, 기술, 정보, 신문화 등이 전 세 계로부터 한반도로 몰려와서 새로운 가치를 만 들고, 이를 다시 전 세계로 전파하여 세계 발전 을 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상승적(Upward) 발 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한반도 대국 토’란 의미는 네 가지 차원에서 국토가 전 세계 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남∙북한의 연계 및 통 합,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브랜드 가치의 새 로운 창조가 융합된 더 큰 국토라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확대’는 국토영역 의 범세계적인 확대로, 세계로부터 인재, 기술, 정보 등이 몰려오고 다시 전파되는 대국토가 된 다는 것이고, ‘연계’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문 화 공동체로 연계되어 하나의 통합경제권을 형 성하는 대국토가 된다는 것이며, ‘공생’은 자연 과 인간생활이 서로 조화되고 공생하는 녹색성 장형 대국토가 된다는 것이다. ‘창조’는 전 세계 를 향한 새로운 국토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여 한
2. 국토 2040 6대 정책과제
2040년까지 국토에 영향을 미칠 미래 메가트렌 드에 대응하여‘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한 반도 대국토’의 실현을 위한 다음과 같은 6대 정 책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형 성이다. 방대한 세계시장의 중심, 즉, ‘World Core Korea’를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 회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3동심원 경제권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통합되는‘한반 도 경제권’,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가 하나되 는‘신아시아 경제권’,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 로 전 세계가 하나로 시장으로 통합되는‘글로벌 메타경제권’이라는 3개의 동심원 체제의 중심으 로 한반도가 발돋움하는 것이다.
둘째,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이 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진출입하는 글로벌 관문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대륙∙남북한을 연 계한 말발굽 모양의 새로운 황금 루트를 구축하 고, 대륙횡단철도, 국제공항 등 한반도와 세계를 연계하는 육해공 통합 국제교통망을 구축하여 동북아 1일 생활권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첨단녹색산업의 융∙복합도시 육 성이다. 전국의 주요 거점도시를 IT, 나노, 바이 오, 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첨단 융복합 폴리스’로 육성하고, 광역경제권 간 통합 메가폴리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평화∙생태∙문화∙콘텐츠 산업의‘아시아 수
도’로 육성하여 세계적 평화거점과 동서문화의 개발∙소통∙융합의 중심지로 발 전시켜야 한다.
넷째, 세계 최고 매력의 녹색국토 창조다. 국토공간을 강∙산∙바다∙사람이 어울리는 21세기 금수강산으로 가꾸고, 자원절약∙순환형 녹색도시를 정착시키 는 한편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절약형 신교통수단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복지ㆍ장수ㆍ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유니버설 국토를 구현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 연계∙통합경제권 구축이다. 한반도 연계 첨단교통망∙첨단정 보통신망∙녹색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한 주요 교류거점도시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 개발하고 한반도 백두대간축, 연안축, 평화∙생태축 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세계적 녹색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성(Soft) 국토 개척이다. 해외 교류거점의 전략적 육성 을 위한 21세기 신(新)신라방을 형성하고, 아프리카 등 해외 거점에 원전∙
KTX∙자원개발∙물관리 기술 등의 글로벌 지원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만 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진출의 교 두보로 활용할 것이다.
3. 2040년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
상기 6개 정책과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해낸다면 2040년 우리 국토는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반도는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메타경제권 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국토 전체는 하나의 국제경제자유지역으로 변모하 여 세계의 첨단기업이 입지한 세계 각국의 교류거점이 될 것이며, IT, 나노, 바이 오, 에너지 등 첨단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전략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 해 동서남해안의 해양과 대륙을 연계하는 거대한 황금 루트가 형성될 것이다. 인 천국제공항은 연간 이용자수가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한반도는 시베 리아횡단철도 등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만, 국제공항 네트워크의 세계적 기점 및 종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시속 700km의 초고속자기부상열차 등의 운행으로 전 국이 1시간 생활권∙하나의 도시권으로 변혁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1일 생활권도 형성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강산이 산자수명한 공원국 토로 재탄생하여 강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수회랑으로 변모하고 산은 여 유롭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즐기는 한국형 스위스가 될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20%이상으로 제고되어 더 이상 집 걱정 없는 사회가 실현되고 외국인이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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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는 국가로서 세계적 기회가 모이는 찬란 한 한반도 대국토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맺음말
이번에 발표된 Grand Vision 국토 2040은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나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틀을 넘어 우리 국토가 가야 할 길을 최초로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전 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09년 세계 12위에서 2040년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 또 한 6만 달러대로 늘어 2009년 세계 41위에서 2040년 2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2040년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토 비전과 미 래 정책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바로 Grand Vision 국토 2040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계획이 갖는 중 요성은 더욱 크다. 이번 계획이 일회성으로 그치 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앞으로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지 역∙부문별 계획들이 이번 계획을 토대로 보다 구체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후속조치들이 이어져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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