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09 󰠏 18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뢰의 정책적 함의 󰠏

이병기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뢰의 정책적 함의 󰠏

1판1쇄 인쇄/ 2009년 12월 18일 1판1쇄 발행/ 2009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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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근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중요성 을 제기한 학자로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가 대표적이다

.

그는 명저 󰡔트러스트(Trust)󰡕에 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거래비용을 줄 이고 대규모 조직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협동할 수 있도 록 하는

‘

신뢰

’

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그는 한국을 신뢰가 부족한

‘

저신뢰 사회

’

로 규정한 바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의 경제적인 역할

,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 뢰의 변동요인 및 고신뢰 사회인 선진국의 신뢰수준 등에 대해 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

이 연구는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

신뢰수준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신뢰수준 변동요인의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법질서수준

,

부패수준

,

경제자유 등 구체화된 제도변수들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들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였다

.

또한 신뢰수준이 높은 선진 국과 사회적 신뢰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비교･검토하여 의회

제도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를 수행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과 연구를 위해 도움 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우선 원내 프로포잘 세미나에 참석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교수와 최종 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한국개발 연구원 조병구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또한 바쁜 시 간을 쪼개어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주신 원내 박사 들과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에게도 감사드린다

.

본 분석과정에 서 통계작업을 수행해 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장설혜 씨와 나 혜민 씨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

아울러 이 연구결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 님을 밝혀 둔다

.

2009

년

12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목 차

요 약··· 9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의 변화 ··· 23

1.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경제적 역할 ··· 25

(1) 사회적 자본과 신뢰 ··· 25 (2) 신뢰의 경제적 역할 ··· 31 2. 신뢰수준 및 그 변화 추이 ··· 39

(1) 신뢰수준의 연도별 변화 추이 ··· 39 (2) 연령 및 성별 신뢰수준 변화 추이 ··· 43 제3장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 47

1. 신뢰와 경제성장 ··· 49

(1)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와 기존의 연구결과 ··· 49 (2) 추정모형 및 자료 ··· 54 (3) 분석결과 ··· 59 2. 사회적 신뢰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 ··· 67 (1) 사회적 신뢰의 변동요인 추정모형 ··· 67 (2) 분석결과 ··· 76

목 차

3. 개인수준의 신뢰수준 변동요인 ··· 81

(1) 기본모델 및 자료 ··· 81 (2) 실증분석 결과 ··· 86 4. 분석결과의 시사점 ··· 90

제4장 제도 신뢰와 주요 선진국의 신뢰수준 ··· 101

1. 제도 신뢰의 추이와 변화요인 ··· 103

(1) 제도 신뢰의 국가별 변화 추이 ··· 104

(2) 제도 신뢰의 변동요인 분석 ··· 108

2. 노르딕 국가의 사회적 신뢰와 제도 신뢰 ··· 115

(1) 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 ··· 115

(2) 노르딕 국가 사회지도층의 제도 신뢰: 노르웨이의 사례 ···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3

1.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 ··· 125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129

참고문헌··· 135

영문초록··· 148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 ··· 41

<표 2> 세계 지역별 신뢰수준 변화 추이 ··· 42

<표 3> 전체 표본의 연령별 평균 신뢰수준 변화 ··· 44

<표 4> 한국의 연령별 평균 신뢰수준 변화 ··· 44

<표 5> 전체 표본 및 한국의 성별 신뢰수준 변화 ··· 45

<표 6> 신뢰수준과 1인당 GDP 성장률 추정결과 ··· 62

<표 7> 이익단체와 1인당 GDP 성장률 추정결과 ··· 66

<표 8> 사회적 신뢰수준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 80

<표 9> 개인수준의 신뢰수준 변동요인 ··· 89

<표 10> 우리나라 부패수준, 재산권 보호정도 및 경제자유지수 ··· 95

<표 11> 전체 표본의 제도 신뢰수준 ··· 105

<표 12> 노르딕 국가와 한국의 제도 신뢰수준 ··· 108

<표 13> 전체 표본의 제도에 대한 신뢰 변동요인 ··· 111

<표 14> 한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 변동요인 ··· 112

<표 15> 노르딕 국가의 제도에 대한 신뢰 변동요인 ··· 113

<표 16> 노르웨이 최고지도자들의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평가 ··· 122

그림 목차

<그림 1> 전체 표본의 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 ··· 116

<그림 2> 질서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 ··· 117

<그림 3> 정치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 ··· 117

<그림 4> 감시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 ··· 117

<그림 5> 정부 3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 118

<그림 6> 노르웨이 관련기관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신뢰수준 ··· 120

<그림 7> 노르웨이 관련기관에 대한

사회지도층과 일반시민의 신뢰수준 차이 ··· 121

요 약

1.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중 대표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는 신뢰의 경제적인 역할

,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 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 등을 살펴보고 고신뢰 사회인 선진국의 신뢰수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

이를 통해 서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신뢰 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신뢰수준이 거시･미시수준에서 무엇에 의해 변동되는가를 분석하였다

.

거 시적인 신뢰수준 변동요인의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법질서

,

부패 수준

,

재산권 보호

,

경제적 자유 등 구체화된 제도변수들을 도 입하였다

.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신뢰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 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신뢰수준의 측정은

‘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

자료에 기초를 두고

64

개국의 자료를 가지고 신뢰수준과 경제성장 간 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

이 분석에서

1989

년에서

2008

년 기 간의 데이터를 신뢰조사가 이루어진 기간별로 평균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실제 추정에서는 국가별

4

개 웨이브별 평균 자료를 풀링하여 분석하는

Pooled OLS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

내생성 존재 여부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였 다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신뢰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1

인당 실질

GDP

의 증 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신뢰수준의 추정계수가 낮게 추정되기는 하였으 나

,

통계적으로 유의한

0.03

정도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

둘째

,

이익단체의 유형인

Putnam

그룹과

Olson

그룹이 경제성장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 Olson

그룹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셋째

,

신 뢰수준을 변동시키는 거시요인을 분석한 결과

,

부패의 척결

,

관 료의 질 향상

,

법질서 확립

,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자유의 증진 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경제자유 지수의 향상은 물론 법질서의 강화 및 부패 척결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높이는 요소이다

.

넷째

,

신뢰를 결정하는 개인수준의 요 인을 분석한 결과

,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보였다

.

다섯째

,

우리나라는 노르딕 국가와는 달리 제도 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

그 수준 또한 시간이 갈수록 저하하였다

.

특히 노르딕 국가의 경우 정부

3

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

.

노르딕 국가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적 리더그룹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신뢰가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

첫째

,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자본의 축적이 필요 하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중위권 정도의 신 뢰를 보이는데

,

신뢰수준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 다

.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

,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은 감소되고

,

대규모 조직은 운영이 잘되며

,

정부는 효율적이 되고

,

금융발전 은 빠르게 진행된다

.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

국 가 평균보다 낮으며 최근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신뢰수준 을 높이고 또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

둘째

,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한 개혁 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 는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 사 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서의 노동조합

,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문가 이익단체 등은 이러한 사례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한 사회가 특수한 이익집단으로 기능하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

경제 효율성이 감소하고

,

정치활동도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성장이 어렵게 된다

.

따 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전문이익단체의 경우 개 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변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자 본 형성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부패 척결이 필 요하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CPI)는

OECD

국가 중

22

위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

정치

,

경제

,

공무원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낮 추는 일이 신뢰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부패 축소를 위 해서는 패밀리즘(Familism)을 타개하기 위한 연고주의의 타파 및 기업부문에 가해지는 규제의 축소가 필요하다

.

넷째

,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의 대폭적인 허용이 필요하다

.

시장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 및 계약의 의무를 인정하 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

열심히 일한 사람이 번 소득과 재산에 대한 권리가 부정된다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그 리고 계약의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공적인 법적 강제가 뒤따라 야 한다

.

그렇지 않다면 계약 자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의심되 기 때문에 누구도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시장경제원 칙이 일관되며 거짓 없이 투명하게 지켜질 때 사람들은 다른 인 간과 제도를 믿게 된다

.

다섯째

,

법질서의 강화 및 법치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 는 일이다

.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 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

법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일반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차 별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진다

.

약속을 지키 는 사람이 대접받고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되는 제 도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 신뢰가 증진될 것이다

.

여섯째

,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노르딕 국가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의회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

우리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시에 수용하여 입법화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효 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합의적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고

,

정치 부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게 공 개함으로써 우수한 정치인과 열등한 정치인을 차별화하고 열등 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

제 1장 서 론

<

간지

>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선진국 진입 조건들을 심각하게 고민 하고 있다

. GDP

의 성장과 같은 물적 성장은 자본

,

노동과 같은 실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 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

이 같은 제약 중의 하나가 낮은 신뢰이다

.

신뢰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

정치학

,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진행되 어 왔으나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의 경제적인 역할

,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 뢰의 변동요인 및 고신뢰 사회인 선진국의 신뢰수준 등에 대해 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

최근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

사회적 자본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

최근에서야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의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

.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 한 핵심요소로 자본

,

노동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중요성을 강조 하여 왔고 자본은 크게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으로 구분하여 경 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온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 본은 물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 같은 전 통적인 요인 이외에 제도(institution)와 같은 요인이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¹⁾ 최 근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중요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Fukuyama

(1995, 1999)를 들 수 있다

.

그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트러스트󰡕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대규모 조직에서 구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그는 한국을 신뢰가 부족한 저신뢰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논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연구 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다

.

특히

Knack and Keefer

(1997)가 국제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저하할 경우 경제성 장률은

0.8%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Dincer and Uslancer

(2001)는 신뢰가

10%

증가할 때

1

인당 소득은

0.5%

증 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

저신뢰 사회의 경우에 정부

-

민간 관 계

,

노

-

사 관계

,

대

-

중소기업 관계

, e-

거래 및 벤처투자

,

정부 정 책 등 여러 분야에서 낮은 신뢰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고

,

이 같 은 비용상승은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²⁾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신뢰수준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자료의 부족 때 문이다

.

지금까지 신뢰를 국가별로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으로 비 1)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제도경제학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로 North

(1990)를 들 수 있다.

2) 신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Bjørnskov(2006) 참조

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신뢰수준 분석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및 국가 내 행 정단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³⁾ 신뢰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 연구가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⁴⁾

이 연구는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통해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다

.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 최근 조사결과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 및 제도 신뢰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3) 신뢰수준의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Alesina and

Ferrara(2002)는 저신뢰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추출해 내기 위한 실증분석 에서 미국의 개인수준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Gustavsson and Jordahl(2008)은 스웨덴의 소득불평등과 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개인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주요 행정단위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미국의 주별 자료를 이용한 Dincer and Uslaner(2007)의 분석, 신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48 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Bjørnskov(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4) 황준성(2005)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에 대한 경 제학적인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황준성(2005)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학적 변수로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경제에서 신 뢰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축적을 통 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서술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고 실증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김태종(2007)은 신뢰수준의 측정 및 그 하락원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천식･김태종(2007)은 한국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장수찬(2002, 2007) 은 신뢰의 변동요인에 대한 정치학적인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다

.

우선 신뢰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신뢰수준이 거시･미시요인에서 무엇에 의해 변동되는가를 분석 한다

.

거시적인 신뢰수준 변동요인의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법질 서수준

,

부패수준

,

경제자유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변수들을 도 입하여 실증분석한다

.

이 보고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하며 신뢰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요소를 담고 있다

.

첫째로 시계열자료의 확대 및 각 웨이브별 평균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추정한다

.

지금까지의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실증분석은 대부분 장기간의 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 각 웨이브별 평균 데이터를 풀링하는 계량 적인 추정방법론을 사용하였다

.

또한 내생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내생성을 검증하였다

.

둘째로 신뢰 결 정요인으로서 제도･정책변수들을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신뢰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법질서수준

,

재산권 보호

,

부패

,

경제적 자유 등 보다 구체화된 변수들을 도입하여 실증분석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와 함께 제도 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를 분석하였다

.

특 히 예외적으로 높은 제도 신뢰를 보이고 있는 노르딕 국가의 사 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

1

장의 서론에 이 어 제

2

장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관계 및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신뢰수준의 국가별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제

3

장에서는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와 거시적인 신뢰수준 변 동요인을 실증분석한다

.

또한 국가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신뢰 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

제

4

장에서는 제도 신뢰와 주요 선 진국의 신뢰수준의 문제를 다룬다

.

또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노르딕 국가의 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의 문제를 분석해 본다

.

제

5

장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인 함의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제2장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의 변화

<

간지

>

1.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경제적 역할

(1) 사회적 자본과 신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Putnam

(2000)에 따르면

“

개인들 사 이의 연계

,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

호혜성 과 신뢰의 규범

”

을 말한다

.

사회적 신뢰는 네트워크와 같은 구 조적인 요소와 신뢰･호혜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은 분석방법상의 두 가지의 흐름 이 있다

.

하나는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로 사회적 자본 을 분석하는 사회중심적인 접근법(society-centered approach)과 사 회적인 자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

⁵⁾

사회중심적인 사회적 신뢰분석으로는

Putnam

(1994, 2001)과

Coleman

(1988)을 들 수 있다

.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사 회적 네트워크와 자발적인 조직 참여로 회원이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 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속성으로 정의하는

Putnam

역시 자발 적 협력은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 등과 같은

5)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수찬(2007) 및 Rothstein and Stolle(2007, 2009) 참조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

다만

, “

사유재의 성격을 지니는 전통적인 자본과는 달리 신뢰

,

규범

,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

모든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은 사적 주체들에 의해 저평가되고 저공급된다

”

고

Putnam

(2000)은 설명 하고 있다

.

협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신뢰는 독립적 행위자의 행동양 식에 대한 예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상대방이 무엇을 할 것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향

,

가 능한 선택

,

그리고 그 결과

,

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 방이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 방을 신뢰하는 것이다

.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규범이 발 생

,

유지

,

강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 Putnam

(2000)은

“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이와 같은 규범이 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래비용을 낮 춰주기 때문이고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혜성

”

이라고 지적하였다

. Coleman

(1998)은

“

다 른 형태의 자본과 같이 사회적 자본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것 의 부재 시 달성할 수 없었던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 하도록 해준다

.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상호신뢰하고 타인에 대 한 믿음을 보이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도 많은 것을 이 룰 수 있을 것이다

.

농부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농기구를 공동 사용하는 농촌사회에서는 훨씬 더 작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예를 들면 농기구와 장비)을 가지고도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

이라고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

⁶⁾

한편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제도주의자(institutional approach) 들의 관점은 이와는 달리 시민들이 국가 자체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 국가는 신뢰를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주 장한다

.

국가가 국가와 시민

,

시민과 시민들 사이의 법적 이행 을 감시하고 범법자를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때 국가는 신뢰 구축의 제도적인 기초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

따라서 제도주의자들은 사회적 신뢰 연구는 자 발적인 결사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에 대한 공정 성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도주의자들 은 제도적 공정성이 사회적 신뢰의 축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 다는 주장에서 한발 나가 정부의 구조 또는 정부의 정책이 사회 적 자본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

⁷⁾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 다

.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 신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Arrow

(1973)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상거래는 신뢰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 며

,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경제적 후진성의 대부분은 결 국 상호 신뢰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의 후진지역의 상당수는 상호신뢰의 결여 때문에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도 충 분히 가능하다

.”

⁸⁾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규범이 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고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 6) Coleman(1990) 참조

7) 장수찬(2007) 참조 8) Arrow(1973) 참조

문이다

.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혜성이다

.

호혜성은 구 체적인 것과 포괄적인 것으로 나뉜다

.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매우 생산적인 요소이다

.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 동체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 행동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

포괄적인 호혜성은 개별이익과 연대의 갈등을 해소하여 준다

.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은 사회적 교환의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사회적 자본은 학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다소 차이 가 있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매우 유사한 구분법을 이용하여 구 별하고 있다

. Roth

(2007)는 신뢰를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 와 일반화된 신뢰 또는 사회적 신뢰(generalized trust or social trust) 로 나누고 있다

.

특수화된 신뢰는 잘 알고 지내는 동료

,

이웃

,

친구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가리킨다

.

이에 비해 일반화된 신뢰 는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

특수화된 신뢰는 분명히 신뢰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하지만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협력의 대상을 일정범위 안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협력의 문제를 사회적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이 와 동시에 비교적 좁은 신뢰의 동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타 인들을 협력의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회 적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도 있다

.

⁹⁾

9) 예컨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는 동창회이다. 일반적으로 동 창회는 학연･지연에 토대를 둔 선후배로 연결된 위계적 단체이며, 가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성이 낮은 단체이다. 그러한 성격의 단체에서 는 회원들 간 유대와 단결이 강화되지만, 회원이 아닌 외부사람들에 대해

Fukuyama

(1999)는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

마피아의 특징은 대단히 엄격한 내부 행동준칙

,

즉 로메르타 (l’omerta)에 있으며

,

마피아의 일원들은 신의를 존중하는 사람들 로 일컬어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범은 마피아의 좁 은 범위를 벗어나면 적용되지 않는다

.

나머지 시칠리아 사회에 서 통용되는 규범은

‘

남들이 너를 이용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라

’

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분명 이 같은 규범으로는 사회적 협동이 촉진될 수 없으며

,

정부와 경제 모두에 끼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문서가 이를 입증 하고 있다

.

남부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정치 시스템에서 횡횡하 는 과도한 부패의 원인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서유 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마피아의 특징은 특수화된 신뢰

,

즉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사적인 신뢰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일반화된 신뢰 또는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이 같은 높은 사적 신뢰와 낮은 사회적 신뢰의 괴리현상은 경 제적 성과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화된 신뢰 는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일반화된 신뢰

,

즉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¹⁰⁾장수찬(2003)의 연구에 따르면¹¹⁾ 한국인은 친근한 내부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은

서는 무관심이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태종(2007) 참조 10) 사회적 신뢰, 대인신뢰, 일반화된 신뢰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11) 전국 14개 시･도 7,300여 명 성인대상 조사결과

69.6%

로 높았으나 낯선 외부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5.9%

에 지나지 않아 극명한 이중성을 보였다

.

서구의 보편적 시민사회 에서 내부･외부집단의 신뢰도 차이가 극히 미약한 반면에 우리 의 경우 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한 높은 대인신뢰와 외국인･외 부집단에 대한 매우 낮은 신뢰로 나타나는 전근대적인 신뢰구조 가 여전히 지배적인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

또 한편으로 신뢰를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하는 경우 가 있다

.

김인영(2008)은

Putnam

이 주장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 이나 신뢰 증진에 필요한 것은 수평적 사회단체의 활동이지 혈 연･지연･학연 중심의 수직적 단체가 아니며

,

_{혈연･지연･학연 중} 심의 연결망 단체는 폐쇄적이며 강제적이기 때문에 사적 신뢰 (la fede privata)를키우는 것이지 공적 신뢰(la fede pubblica)를 키 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

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를 의미한다면

,

후자는 보다 추상적인 사회 내의 제도나 기 준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

후자는 제

4

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

지 금 논의하고 있는 신뢰이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확신(confindence) 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공적인 신뢰는

‘

게임

’

상대방이 아닌 게임의

‘

룰

’,

그것의 형평성과 공정성

,

실행성에 대한 신뢰 이다

.

¹²⁾ 이 같은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괴리현상으로 인해 결사체 가입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곧바로 정치 신뢰의 증가로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

12) 이재혁(1998) 참조

또한

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구분하는 여러 가 지 방법 중에서 연계(bridging)혹은 포괄적(inclusive)유형과 결속 (bonding) 혹은 배타적(exclusive)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였 다

.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란 대면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서로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그룹을 뛰어넘어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광범위 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우리의 자아를 한층 더 좁게 만든다

.

결속형 사회적 자 본은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충 성심을 창출함으로써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집단 외부에 대해서 는 강한 적대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

따라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

.

(2) 신뢰의 경제적 역할

신뢰가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석이 이루진 바 있다

. Alesina and La Ferrara

(2002)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은 감소

되고

,

대규모 조직은 더욱 잘 운영되며

,

정부는 더욱 효율적인 조직이 되고

,

금융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고 지적하였다

.

신뢰의 증진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다 상세히 하나하

나 정리하려고 한다

.

첫째로 신뢰수준의 향상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

신뢰는 경제적 거래에 부가하여 필요조건으로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적당한 구매자나 판매인을 찾고

,

계약을 위해 협상하고

,

정부 규정에 따르고

,

분쟁에 휩쓸리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약관을 이행하는 등의 활동에 필요한 중개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각 집단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 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중개활동이 좀 더 쉽게 이 루어질 것이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 할 것이며

,

분쟁이 줄어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이다

.

그렇게 되면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장황한 문서로 명시할 필 요가 없게 될 것이다

.”

¹³⁾ 경제학에서 이와 같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즉 거래비용은 정보탐색비용

,

협상비용

,

실행비용

,

감독비용

,

집행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

이 중 정 보비용과 협상비용은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발생하 는 비용(ex-ante cost)이며 나머지 세 가지 비용은 거래가 이뤄진 후에 발생하는 비용(ex-post cost)이다

.

신뢰의 축적(accumulation of trust)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과거 의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의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

계속되는 상 호작용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전의 의심은 사라지고 신뢰관 계가 형성된다

.

예컨대 정보탐색비용의 경우를 보면 신뢰를 주 는 자와 신뢰를 받는 자 사이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

공급

13) Fukuyama(1995) 참조

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에서 공급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매자를 신뢰한다면

,

이들은 생산비 정보

,

제품 디자인

,

공정 혁신과 같은 대외비 정보까지도 기꺼이 공유하려고 할 것 이다

.

¹⁴⁾이 같은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거래하는 조직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고 타 경쟁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 며 공급자의 이윤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

신뢰 가 없다면 비용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 유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회주의적으로 사용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

협상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상호 신뢰가 없는 조직 간에는 계약할 때 각 구절과 조항들을 논의하 게 되고

,

이 같은 과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 다

.

¹⁵⁾ 이런 협상과정을 거쳐서 공동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

이 같은 과정은 다음 단계의 거래를

14) Dyer and Chu(1997, 2003) 참조

15) Fukuyama(2000)은 이런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신뢰가 전혀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보면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가능하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면, 법적인 사기가 없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계약서류는 끝 없이 길어지고 세부적으로 될 것이며 예상가능한 모든 사건을 분명히 명 시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가능한 책임을 규정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용당할까 두려워서 공동사업에서 내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것 이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가 선의로 내놓은 새롭고 실행가능하며 혁신적인 계획을 좀 더 좋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임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대방이 우리를 속이 거나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3자 집단인 중재인을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중재에 의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규칙 혹은 잠재적으로 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정보탐색과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한다면 계약이행의 단 계마다 의무사항 등이 분명하게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후 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해서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불가 피하게 불완전할 것이다

.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은 사후적으로 기회주의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신뢰가 존재 한다면 사후 감시와 집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이 감소되어 사후적으로 거래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

둘째로 신뢰가 향상되면 대규모 조직(large organization)이 잘 운영이 된다

.

고신뢰 사회에서는 협력이 존재하므로 가족 신뢰 를 넘어서는 대기업의 형성이 가능해지지만

,

저신뢰 사회에서는 신뢰가 가족 기업 내에 머물기 때문에 대기업 형성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 Fukuyama

(1995)는 대규모 조직의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자발적 사회성 이 강한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규모의 현대적인 기업을 설 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전문적으로 경영되는 대기업이 출현하 고 생산자와 배급자 간에 적정 규모를 유지하며 기술과 시장 규 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

그러나 자발적인 사회 조직을 가진 문화가 그 전부터 존속해 왔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 의 발전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일본

,

독일

,

미국 등

3

대 고신뢰 사회가 전문적으로 경영되는 대기업의 발전에 선도 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

이와 대조적으로 프 랑스

,

이탈리아

,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비공산주의 중국

계 국가와 같은 저신뢰 사회는 대규모의 가족 기업을 넘어선 현 대적인 기업으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 La Porta et al.

(1997)는

GDP

대비 상위

20

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신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

이 결과 신뢰가 대기업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뢰가 대기업 조직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

셋째로 신뢰가 향상되면 정부는 더욱 효율적으로 된다

. Putnam

(1994)은 신뢰수준이 높고 시민중심적인 이탈리아 중북부의 지

방정부가 신뢰수준이 낮고 덜 시민중심적인 이탈리아 남부의 지방정부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Putnam

(1994)은

“

북부에서는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가 상호부조모임

,

협동조합

,

노동조합 심지어는 축구클럽과 문인동우회 등에 내재되어 있었다

.

이러한 시민적인 유대로 인해 남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제도적인 성과를 누릴 수가 있었다

.

남부에서는 사회정치적인 관계가 수 직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

… 시민적 지역은 지방조직의 조 밀한 네트워크

,

공동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평등주의 정 치

,

신뢰와 준법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

비시민적 지역에서는 정 치적 사회적 참여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조직되었다

.

상 호의심과 부패가 정상적인 상태로 여겨졌다

”

고 지적하고 있다

.

그 이후에

La Porta et al.

(1997)나

Knack and Keefer

(1997)는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같은

Putnam

의 논지를 지지하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약

30

개국 의 국가 간 표본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신뢰 사회에서는 유

의미하게 정부의 성과가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 분 석에서 시민들의 정부 신임의 정도나 관료의 효율성 지표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 Knack

(2002)은 미국의 주별 자료를 이용하 여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결 과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가설을 입증함으로써

Putnam

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

넷째로 신뢰가 높아지면 금융발전은 더욱 빨라진다

. Putnam

(1994)은저신뢰 사회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좁은 그룹 내 의 거래가 더 집중된다고 지적하였다

.

자발적인 협력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촉진된다

.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계(rotating credit association)이다

.

계는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순 번을 정하여 탈 수 있도록 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

순번 에 따라 먼저 돈을 받게 된 사람이 그 이후 왜 탈퇴하지 않을 까

?

분명한 것은 모든 구성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바로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신뢰할 것 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따라서 계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

.

관례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전통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은 담보의 역할을 한다

.

사회적 자본은 일상적인 신용시장에 접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상호 간의 혜택을 가능하게 한다

.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공동체에서 신용의 기능을 확충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기능의 효율성은 높아지 게 된다

.

¹⁶⁾

16) Putnam(2000)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발전을 좇아가지 못 하는 금융

-

실물의 부조화(mismatch)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이다

.

금융의 시장실패 현상은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 등 사회 적 자본의 축적이 미흡한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광범위한 연계 속에서 생성되는 사회 공동의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

,

공유된 기준

,

상대방 행위에 대한 낙관적 기 대 등 이로운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

금융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도 사회적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

신뢰는 금융거래에서 핵심적 투입요소이다

.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일수록 주식 등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

금융 중개가 위축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

실 물 간 부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

이는 경제주체들 간 연계 속에서 생성되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음으 로써 금융이 사회적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¹⁷⁾

Guiso et al.

(2004)는 사회적 자본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을 매우 정치한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바 있다

.

어떤 개인이 금융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제대로 집행될지에 의존하지만 상대방의 신뢰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어떤 특정 집단 내의 신뢰는 금융계약을 사용할지에 모호한 영 향을 준다

.

예컨대 뉴욕에서 다이아몬드 거래자들은 정통 유대 교파에 속하고 이들은 거래 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

.

그룹 내 신

17) 하준동(2005) 참조

뢰(within-group trust)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그룹 간 신뢰 (trust across groups) 또는 일반 신뢰는 조직화된 시장의 작동과 금융의 발전이 있는 경우에만 실익을 볼 수 있다

. Guiso et al.

(2008)는 이 같은 논의를 주식시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신뢰수 준이 높은 개인들은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의 경우에도 신뢰수준이 높으면 더 많 이 투자한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

우선 벤처캐피탈 시장 은 정보비대칭이 매우 크고 계약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위 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신뢰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

이 미

Bottazzi, Rin and Hellmann

(2006)은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 한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가 투자가능성에 어떤 영향 을 주는가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이후 신뢰가 벤처캐피탈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더구나 투자자들은 신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다 정교한 계약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또 한

Duffner, Schmid, and Zimmermann

(2009)도

2003

년도 독일 의 벤처캐피탈 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해 본 결과

,

신뢰와 투자 성공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 을 보였다

.

2. 신뢰수준 및 그 변화 추이

(1) 신뢰수준의 연도별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 Fukuyama

(1995)는 우리 사회를 저신뢰 사회(low-trust society)라고 최초로 지적하였다

.

이 이후 신뢰수준에 대한 다각 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일치된 견해는 아직 없다

. You

(2005)는 우리나라를 중위수준의 신뢰(midium-trust society)를 갖는 국가로 분석한 바 있다

.

비록 한국이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이나 필리핀과 많은 유사성이 있지만

,

사회적 신뢰 측면에 서는 필리핀보다 높고 대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

한국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종(2007)은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 이 아니며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저하하고 있고

,

그 저하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다고 분석하였 다

.

또한 세대별로 사회적 신뢰의 추이를 추적해 본 결과

1950

년대

, 1960

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적 신뢰

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자들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¹⁸⁾

18) 미국의 경우 고신뢰 사회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Paxton(1999)의 연구 와 Putnam(2000)의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신뢰가 지속적으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사회적 신뢰수준의 현황을 살 펴본 다음에 선진국과 다른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

그 후 연령

,

성별로 신뢰수준이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우선

<

표

1>

은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리나 라 신뢰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

¹⁹⁾ 세계가치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9

년 이후 계속적인 사회적 신뢰저하를 나타 냈으며

,

최근

2005

년의 조사에서 약간의 신뢰수준 상승을 나타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신뢰수준은 전체 표본 평균과 거 의 유사한 수준이며

, OECD

국가 평균 신뢰수준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표

1>

로부터 우 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전체 표본으로 보면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 OECD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

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19)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는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국가 간 조사이다. 세계가치조사는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EVS)에서 출발하였으며, 사회문화 및 정치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 학의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www.worldvaluessurvey.org)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2008년까지 1981～

1984년(21개국), 1989～1993년(43개국), 1994～1998년(53개국), 1999～2004년(70개국), 2005～2008년(57개국) 등 5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1982, 1990, 1996, 2001, 2005년에 조사에 참여하였다. 세계가치조사는 Rosenberg(1956)에 의해 개발된 지문,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 문을 사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 뢰수준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Most people can be trusted)”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신 뢰수준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

<표 1>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

구 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한국 0.342 0.303 0.273 0.302 0.305

전체 0.339 0.250 0.285 0.289 0.289

OECD 0.374 0.342 0.315 0.352 0.345

주: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한다.

자료: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의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사회적 신뢰수준의 국가별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

<

표

2>

이다

.

²⁰⁾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신뢰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

이 표는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몇 개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아시 아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유럽

,

오세아니아로 구분하여 측정한 평균적인 신뢰수준의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

²¹⁾ 북유럽의 신 뢰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아프리카

,

기타 아 시아

,

남아메리카

,

기타 유럽의 신뢰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유럽 중 노르딕 국가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1989

_～

2008

년 기간 중

59.5%

의 신뢰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

,

동아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남아메

20) 신뢰수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제3장의 제1절의 자료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21) 이 표에서 지역구분은 UN의 World Macro Region의 분류에 따랐다.

리카는

16.1%

의 사회적 신뢰수준을 보여 매우 낮은 신뢰를 나 타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

²²⁾

<표 2> 세계 지역별 신뢰수준 변화 추이

구 분 1989 1994 1999 2005 전체

아시아 0.407 0.309 0.332 0.404 0.359

동아시아^ 0.446 (0.374)

0.422 (0.356)

0.408 (0.354)

0.425 (0.343)

0.425 (0.356)

기타 아시아 0.354 0.229 0.303 0.393 0.32

아프리카 0.272 0.164 0.283 0.166 0.228

아메리카 0.325 0.162 0.235 0.223 0.223

북아메리카 0.520 0.359 0.367 0.412 0.426

남아메리카 0.203 0.143 0.178 0.152 0.161

유럽 0.337 0.276 0.283 0.287 0.297

북유럽^{ } 0.459 (0.599)

0.387 (0.583)

0.410 (0.581)

0.521 (0.633)

0.432 (0.595)

기타 유럽 0.302 0.244 0.257 0.249 0.265

오세아니아 na 0.433 na 0.494 0.459 주: 1) ^의 ( ) 안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 중 중국만을 제외한 수

치

 의 ( ) 안은 노르딕 5개국만을 포함한 수치

2)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 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 한다.

자료: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의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22) 노르딕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포함 되며, 스칸디나비아 국가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이 포함된다.

(2) 연령 및 성별 신뢰수준 변화 추이

가. 연령별 신뢰수준 변화

<

표

3>

은 세계가치조사의 각각에 대해 연령그룹별로 계산한

신뢰지수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전체적인 신뢰지수의 연령별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다

.

표의 맨 마지막 칼럼을 보면

35

_～

60

세 까지 신뢰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 75

_～

80

세의 연령의 평균적인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같은 신뢰수준의 변 화 패턴은 각 웨이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웨이브별로 거 의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표의 각 칼 럼은 젊은 연령그룹이 나이 든 연령그룹보다 신뢰지수가 낮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표

4>

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구한 연령별 신뢰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

특히

51

세 이후의 연령그룹은 그 이전의 연령그룹에 비해 낮은 평균 신뢰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같이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 뢰수준을 나타내는 현상은 우리나라 각 연령대가 겪은 역사적인 경험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표

5>

는 전체 표본과 성별 평균 신뢰수준 간의 차이를 계산 한 것이다

.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선 남성이 여성 사이에 신뢰수준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

한국의 경우

1989

년에

7%

정도의 신뢰수준 차이가 나타났었으 나 최근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

<표 3> 전체 표본의 연령별 평균 신뢰수준 변화

구 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15 0.317 0.222 0.268 0.265 0.266

15～20 0.303 0.219 0.277 0.260 0.265

21～24 0.322 0.234 0.268 0.259 0.269

25～30 0.346 0.249 0.273 0.262 0.280

31～34 0.348 0.246 0.289 0.283 0.290

35～40 0.385 0.257 0.304 0.307 0.310

41～44 0.363 0.274 0.298 0.293 0.305

45～50 0.332 0.269 0.307 0.316 0.306

51～55 0.342 0.258 0.308 0.322 0.306

56～60 0.352 0.265 0.299 0.320 0.309

61～64 0.326 0.272 0.277 0.314 0.295

65～70 0.339 0.271 0.270 0.313 0.294

71～74 0.349 0.281 0.260 0.317 0.298

75～80 0.328 0.290 0.270 0.317 0.301

81～85 0.418 0.272 0.312 0.365 0.342

85～ 0.359 0.243 0.345 0.233 0.286

전체 평균 0.339 0.250 0.285 0.289 0.289

주: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한다.

자료: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의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표 4> 한국의 연령별 평균 신뢰수준 변화

나이구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15 0.315 0.257 0.389 0.359 0.328

15～20 0.335 0.287 0.254 0.421 0.322

21～24 0.356 0.346 0.266 0.336 0.329

25～30 0.367 0.291 0.254 0.266 0.296

31～34 0.381 0.308 0.256 0.277 0.307

35～40 0.303 0.333 0.270 0.379 0.324

41～44 0.288 0.252 0.295 0.285 0.281

45～50 0.415 0.284 0.284 0.265 0.308

51～55 0.288 0.353 0.274 0.267 0.298

56～60 0.219 0.273 0.206 0.228 0.230

61～64 0.393 0.368 0.333 0.182 0.283

65～70 0.333 0.167 0.250 0.111 0.200

71+ 0.000 1.000 0.600 0.000 0.273

전체 평균 0.342 0.303 0.273 0.302 0.305

주: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한다.

자료: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의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표 5> 전체 표본 및 한국의 성별 신뢰수준 변화

구 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전체 표본 남자 0.330 0.247 0.277 0.286 0.296

여자 0.349 0.254 0.295 0.292 0.283

한국

남자 0.373 0.288 0.282 0.303 0.312

여자 0.306 0.319 0.265 0.301 0.298

주: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한다.

자료: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의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제 3장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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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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