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농어촌정비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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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1-3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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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배경과 문제점 1. 배 경

2. 문제점

제2장. 농어촌정비사업의 평가 1. 농어촌존비사업 추진현황 2. 농어촌정시사업 성과 및 문제점 3. 농어촌정비사업 개선과제

제3장. 농어촌정시사업 추진모델

1.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의 기본방향 2.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

제4장.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1. 도시계획제도 연계방안 2. 법제도 개선방안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Rural Town Renewal Projects

최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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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주택의 노후화 등에 대비한 농어촌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은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농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민,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농어 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비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이도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ㆍ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존 농어촌지 역 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수요와 정책 수요를 수용하는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어촌정비사업”이 중요한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이나 귀농ㆍ귀촌 관련 대책, 그리고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활용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즉, 추가적인 재원확보나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 활용성과 현실 적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어촌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원주거공간 조성, 귀농ㆍ귀촌 관련 대책,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농촌의 정책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 역시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종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추진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한 전담추진기구의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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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배경과 문제점

1. 배경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향후 고령사회의 주역이면서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 등 국토정주공간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의 9년 동안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서 2010년 현재 695만 명에 달하며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도에 만 55세에 달함으로써 상당수가 그동안의 일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이미 준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로 확산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 이상이 은퇴 후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은퇴 후에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은 ‘시골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 등에서의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이러한 이도향촌(離都向村) 성향은 농촌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활력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유도ㆍ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은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수요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지원과 관련한 대책들은 소프트대책과 귀농에 치중되 어 있다. 그리고 관련 사업들이 개별ㆍ분산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촌의 기존 정주체계, 농촌 이주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 등과 유리되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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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이, 은퇴 후의 농촌 이주ㆍ정착으로 연결되고,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마련과 구사가 긴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공간선호 구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수요,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수요 등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농촌 이주와 정착이 활착되어 농촌지역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장. 농어촌정비사업의 평가

1. 농어촌존비사업 추진현황

1) 농어촌정비사업의 개념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즉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전후 시기에 태어나 경제개발계획의 근대화과정을 겪은 세대로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현재는 본격적인 은퇴기에 진입해 있으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꾸리거나 이를 위한 설계를 구상하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부모세대의 봉양 - 자녀세대의 지원 - 자신세대의 노후준비’라는 공통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정년이나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자산시장 등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과반수 이상이 읍ㆍ면의 농촌 출신이고 그 때문에 일정수준 고향회귀 성향을 지닌다는 점, 그리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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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서로 복합되어 있는 세대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귀농ㆍ귀촌 등이, 베이비붐 세대에서의 공간적 이동의 중요한 특징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대목이다

2)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일반현황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약 6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내국 인) 4천 800만 명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유소년기를 거쳐 생산가능인 구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을 시작으로, 노령인구에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비율의 증가폭이 2020년의 0.7%p와 2025년의 0.9%p 등으로 수직 상승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 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본격적인 감소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인구의 73.1%로 최고수준에 달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71.1%, 2030 년에는 63.1% 등 그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_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노령인구의 장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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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한 2010년과 노령인구로 전이되는 2020년 사이의 10년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수(數)적 우세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유발해 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후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는 우리나라 사회의 안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농어촌정비사업의 공간적 분포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 도시(洞)에 전체의 82.8%인 57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邑ㆍ面)에는 17.2%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8.5%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8%p 감소한 반면, 읍, 면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0.4%p씩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비중은 0.3%p와 0.1%p 증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면 농촌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 _ 베이비붐 세대의 도ㆍ농간 분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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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농촌 분산과 비수도권 분산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 진입이, 향후 우리나라 도시인구의 농촌 분산과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분산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를 주목케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 비수도권 나아가 농촌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농촌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2. 농어촌정시사업 성과 및 문제점

1) 농어촌정비사업 성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수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직업이 전문적이고 소득수준과 예상 연금수령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산보유 규모가 크면서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인 농촌이주계획을 가지는 성향이 강하다.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9%를 차지한다. 농촌으로의 이주계획을 가진,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에서 응답자의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도시 등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향후 10년이 농촌 활성화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전반적으로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비수도권 농촌(면소재지와 기존마 을) 선호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로부터 농촌이주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전통 농촌마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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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광역경제권 내 농촌지역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도시 의 경우 해당 광역경제권 내 농촌지역 선호현상이 매우 높다. 농촌의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하는 도시권 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80% 이상이 구체적 계획 없이 혼잡하고 번잡스러운 도시를 떠나 쾌적하고 여유로운 농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의 흡인요인(pull factor)보다는 우리나라 도시의 배출요인(push factor)에 의해 이도향 촌 의향이 좌우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흡인 요인의 창출과 강화를 위해서는, 전원ㆍ휴양ㆍ여가를 위한 쾌적한 공간의 조성과 함 께 유급 노동기회, 지역사회 공헌 기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3. 농어촌정비사업 개선과제

1) 생활편익시설의 공급방식 개선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산지나 계곡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농촌을 가장 선호한다.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문화ㆍ예술, 의료ㆍ복지 등 수도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차 서비스 기능, 그리고 인접한 대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서비스 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농촌지역을 선호한다는 선호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모여 사는 수도권의 경우는, 도시서비스 편의성의 ‘대도시 인근’ 수준과 수도권 접근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은퇴하였거나 은퇴가 임박한 50대 후반의 경우는, 도시서비스 편의성의 ‘읍ㆍ면소재지’ 및 ‘중소도시 인근’ 수준, 그리고 자연환경 쾌적성의 ‘농경지ㆍ들판’과 ‘도시인접 지역’ 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반면, 수도권 접근성과 소득획득 가능성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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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낮아 비수도권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자 배려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의 농촌 이주ㆍ정착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의료ㆍ복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은퇴하였거 나 은퇴시기가 임박하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50대 후반을 위해서는 일자리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주거를 위해서는, 전원마을 등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운데, 별장 등 개별 입지와 기존 마을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적 니즈 차원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ㆍ휴양ㆍ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진 계층이나 50대 후반에 대해서는 부모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여건과 자녀세대의 체험ㆍ여가ㆍ방문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의료ㆍ복 지나 교육ㆍ문화 등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일자리 마련과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구체적인 농촌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귀촌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 적응과 영농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ㆍ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리고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관광ㆍ방문 및 체류수요가 확인되는바 농촌관광기반, 주말농원 등 주말체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수요를 농촌활성화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된다.

농촌을 알게 되거나 방문하게 된 계기에서는, 연고지이거나 휴가ㆍ여행 목적의 방문, 그리고 가족ㆍ친지 방문 등의 경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홍보전략이 나 도시민 방문 촉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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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어촌정시사업 추진모델

1.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의 기본방향

1) 정책적 대응과제와 추진전략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 전략의 강구에서,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離都向村) 성향과 농촌 이주 및 정책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농촌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의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ㆍ계곡과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농촌의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는 것, 둘째, 복지ㆍ의료, 문화ㆍ교육 등 질 높은 생활여건을 정책적으로 잘 정비, 조성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는 것, 셋째,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사업조직 육성 등을 통해 재능제공과 활기찬 근로활동의 기회를 창출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에게 경제적 활력의 창출기회 를 제공하는 것, 넷째, 부모세대, 베이비붐 세대, 자녀세대가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농촌 이주를 촉진하는 것, 다섯째, 주거, 의료ㆍ복지, 휴양ㆍ여가, 체험ㆍ관광 등의 복합공간이나 복합네트워크 를 구축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의 농촌 이주ㆍ정착을 촉진하고 농촌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러한 5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은,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과 농촌 이주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면서, 기존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농촌정주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에 의거한 추진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농촌 전원의 쾌적성을 보전, 관리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정비, 조성하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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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과제

• 산지·계곡 등 농촌 지역고유의 자원 활용

• 복지·의료, 문화·교육 등 질 높은 생활여건 정비

• 재능제공과 활기찬 근로활동 기회 창출

• 다계층 융합의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다기능의 복합공간이나 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의 창출

v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과 이주 수요 수용 v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

v 기존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의 경제적 활력 증진 v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정주공간 마련

추진전략

Ø 베이비붐 세대 농촌유치를 위한 전원주거공간 창출

•전원의 쾌적성 보전 관리, 편리한 생활환경 정비 조성

Ø 세대 간 교류·소통·통합의 새로운 중심지 창출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휴양·여가공간, 부모세대의 노후생활과 자녀세대의 체험공간 조성

Ø 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활력의 재생

•농촌이주 도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나 활동기회 창출

Ø 새로운 농촌활력거점의 조성

•농촌이주 도시민과 기존 농촌주민들의 활력, 나아가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

전원주거공간 조성

경제활동기회 창출

건강복지생활 향유 3대 전략부문 그림 3 _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전원ㆍ휴양ㆍ여가 공간 조성, 베이비부머 부모세대의 노후생활 과 자녀세대의 체험공간 조성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교류ㆍ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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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의 새로운 농촌생활중심지를 창출하는 전략, ③ 베이비붐 세대 등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활동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경제적 활력을 재생하는 전략, ④ 베이비붐 세대 등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과 함께, 기존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 편의성을 제고하고, 농촌주민 나아가 농촌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2) 기존 정책ㆍ사업의 활용가능성

이러한 추진전략의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의 세부 실천방안 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 전원의 쾌적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공간의 조성과 관련한 부문이다. 둘째, 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과 관련한 부문이다. 셋째, 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와 관련한 부문이다.

이러한 실천방안의 강구에서, 기존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먼저 농촌 전원의 쾌적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공간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 뉴타운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과 관련해서는,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을 활용할 수가 있다. 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와 관련해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농어촌복 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다.

전원 주거공간 조성, 경제활동 기회 창출, 건강ㆍ복지 생활 향유라는 세 전략부문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각 전략부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은 그대로 각 추진전략들의 세부 실천방안을 구성하게 된다.

기존 관련 정책ㆍ사업의 내용에는 세 전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직결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에서의 농장ㆍ농원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경제활동기회 창출 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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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강복지 생활 향유와 직결되는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에서 실버농 업, 장류산업 등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한 내용 역시 경제활동기회 창출 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조경 등 경관형성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단지 설치

•소규모 주거단지(5호 이하) 조성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빈집정비 지원

•마을기반 조성

•인근마을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 등

•농장·농원 설치

•실버농업 등 생산시설 설치

•체험을 위한 체재형 거주공간 마련

•도시민 농촌 이주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업창업자금 지원(펜션, 민박, 레스토랑 등 포함)

•농가 현장 실습(인턴) 지원

•창업농업인 조언·교육·지도(멘토)

•공예품·김치류·농작물·가축 등 소득·경제활동 지원 등

•게이트볼장 등 문화·체육시설 설치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 복지시설 설치

•규칙적 생활, 식습관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 활동 촉구

•산책로, 휴식공원 등 노인친화적 생활환경 정비 등

전원마을조성사업 전원

주거 공간 조성

경제 활동 기회 창출

건강 복지 생활 향유

농산업인턴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주택구입지원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창업농멘토제

농어촌복합노인 복지단지조성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전략 세부 실천방안 기존 관련 정책·사업

그림 4 _ 기존 정책ㆍ사업의 활용과 전략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경제활동 기회 창출 부문에서의 농촌현지 적응 및 일자리 획득과의 관련성이 높은 귀농귀어농어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에서 농어가 주택구입 및 신축과 관련한 내용 은 전원 주거공간 조성 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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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촌 이주 도시민의 농촌 지역사회 적응한 관련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도 전원 주거공간 조성 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다. 농촌 이주 도시민의 현지 적응과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의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전원 주거공간 조성 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에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관련 정책ㆍ사업 내용들을 추진전략의 세 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함으로 써 추진전략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2.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

1)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의 조성

앞에서의 추진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집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ㆍ귀촌 인구를 끌어들이고 정착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전원휴양ㆍ의료복 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라 명명할 수가 있다. 이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 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바로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구체적 실체인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인 ｢전원휴양ㆍ의료복지 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지닌다. ①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원ㆍ휴 양ㆍ여가활동’을 위한 주거공간, 즉 은퇴 후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전원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유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서는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 뉴타운,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실버주택 등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관련한 수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② 전원 속에 거주하면서 휴양ㆍ여가활동을 통하여 활력을 되찾는 활력재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유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는 휴양ㆍ여가 및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각종 건강관리 및 회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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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 등 건강ㆍ복지 생활 향유와 관련한 수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③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영농 등 일자리 획득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위한 경제활동공간, 인생 제2막의 경제적 활력을 재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유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 영농체험단지,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시설, 각종 프로그램의 교육ㆍ컨설팅, 커뮤니티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의 참여 등 경제활동 기회 창출과 관련한 수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④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지적한 ‘의료ㆍ복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응한 의료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유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의료ㆍ복지시설 설치 등 건강ㆍ복지 생활 향유와 관련한 수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전원마을.

소규모 주거단지.

농어촌 뉴타운.

실버주택 등

휴양·여가, 문화·체육시설.

건강·장수 프로 그램 등

의료·복지, 요양병원·시설.

건강검진, 건강 관리센터 등

농장, 영농체험장.

생산·판매·가공.

사회적 기업

전원 참여 등

주거

경제 활동

활력 재생 의료

복지

중앙정부 귀촌붐 조성, 법·제도적 지원

등

지 자 체 기존 정주체계 와 연계한 종합 계획 수립·추진,

제4장. 법․제도적 개선방안

1. 도시계획제도 연계방안

1) 농촌 전원주거단지 입주자격의 통합ㆍ조정과 완화로 도시민 입주촉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으로서 ｢전원휴양ㆍ의료복지 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제대로 조성,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 전원주거공간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전원 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주민이 농촌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 등 제약조건을 통합ㆍ조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격요건 완화와 통합적 운영을 통하여, 사업예산 투입의 규모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수요 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에서 농어업인, 농어업희망자, 휴양이나 요양 등을 위한 전원거주희망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전원주거 등 도시은퇴자, 휴양 등 노인인구를 위한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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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공급형태를 지역특성과 수요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효과적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귀촌ㆍ귀농인 재능제공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도시 인재 유입을 촉진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도시민들이 전원주택 건설과 임대ㆍ분양 등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원마을조 성사업의 경우,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와 같이 입주예정자의 자격요건이 완화, 조정된다면 이에 대한 도시민의 참여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민 농촌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지역사회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 력(지역개발전문가, 웹전문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장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이나 강사, 단지 내 관리나 농어업 생산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도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주거단지 관리, 농어업생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투자와 사업참여 등이 가능한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어업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에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환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지원이 농어업부문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를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귀농ㆍ귀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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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농어업과 농어업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합공간임을 고려할 때, 농어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 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농어업부문에서 의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이 촉진되고, 이들이 보유한 재능을 농촌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력 제고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원대상을 “귀농ㆍ귀어 농어업 창업이나 창업농업경영인”

등에서 “농촌에서의 창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다양한 농업창업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재원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상공업, 서비스업 등 경제활동 간 지원재원 배분은, 농촌 지자체가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농촌의 대부분이 낙후지역임을 감안할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확 대 차원에서도 도입할 현실적ㆍ정책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충분한 사전탐색기회 부여와 지원연령 확대로 도시민 이주촉진

농어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에서도, 사전에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그 대상자 를 미리 선별할 것이 아니라 농촌 이주나 정착이 이뤄진 후에 자격요건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부여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 중 귀농ㆍ귀촌 의향자의 농어업 경영과 정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 창업 지원대상을 귀농ㆍ귀어인의 경우 귀농교육 3주 혹은 10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3개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조정,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경영 능력이나 의지,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 등 제약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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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입주계층의 다양화로 세대 간 교류ㆍ소통ㆍ통합의 장(場)을 제공

베이비붐 세대 등 향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지닌 도시민들을 고려할 경우, 50대와 60대가 상호 중첩되면서, 개개인의 상황이나 선택에 의해서 주거단지나 노인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원마을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입주하여 부모세대들 과 근접 거주함으로써 다양한 세대들이 한 데 어울리는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의 농촌 전원주거단지 입주자격 조정ㆍ완화와 연계하여 청장년층 인구와 베이 비붐 세대 등 도시은퇴자, 노인인구, 그리고 영농희망자, 전원생활희망자, 휴양이나 요양 희망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과 농촌주민들이 한 데 어울릴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조정, 완화하고 단지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의료ㆍ복지 거점으로의 육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

기존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사업에서 마을이라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정 거점지 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내의 노인인구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각종 건강생활 프로그램 의 운영에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은 입주민들이나 주변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점으로 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과 연계하여 노인인구의 요양 등 의료ㆍ복지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ㆍ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료ㆍ복지 거점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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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촌ㆍ귀농 관련 정부지원의 통합화로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연계ㆍ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 적인 지원예산의 증가 없이 의료ㆍ복지시설, 공동이용시설, 마을기반시설 등의 정비와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하다. 각종 사업의 지원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신규 재원 소요 없이 개별적으로 운용될 때에 비하여 예산투입의 규모 경제성은 제고되고 사업효과 역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의 연계ㆍ통합 운영을 통하여,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한 비용절감이나 지원확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 목적이 유사한 지원예산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의 경우는, 복수 마을을 연계ㆍ통합 운용함으로써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 학습ㆍ사회활동, 환경, 경제 등 건강장수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만일 이를 생활권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복수의 마을이 통합하여 연계, 운용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더 많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제도 개선방안

1) 지속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다. 첫째, 광역ㆍ지역 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를 활용하여,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내역사업으로 포함하는 신규 사업군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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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가칭)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경험을 활용할 수가 있다.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목적과 내용은 다르지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 그것이다. 본 계획은 당초 제1차 기본계획(‘05~‘09)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2차 농어촌보건복 지 기본계획(‘10~‘14)”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환되면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크게 축소되는 등 계획 수립과 추진방식이 바뀌었다.

셋째,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에 관한 법률”(가 칭)의 제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소관부처가 서로 다른 다양한 관련 사업예산을 연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계획이 강력한 법적 기반 하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실적 도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장ㆍ단기적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전담추진체계의 구성

이러한 법ㆍ제도적 기반과 함께,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의 조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담추진기 구를 통하여, 관련된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능과 역할 및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ㆍ연계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전담추진기구의 구성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 등 기존의 관련 인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관련되는 사업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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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운용 등 지자체 주도 하에, 농어촌공사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련 전문기관이 집행주체가 되어 사업의 지속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도 실행가능성과 집행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사업 간의 연계ㆍ통합 가능성은 현재의 법ㆍ제도적 체계 하에서도 일정 부분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책ㆍ사업 간 연계ㆍ통합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 점｣의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법적 기반의 마련이나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통합․연계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의 부여 등은, 중앙정부 상호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 그리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내 유관 부서 간의 연계․협조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