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다변화되고 그 영향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대에, 최근 일본의 국토 정책은 그 초점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추세이다. 이미 국가를 불문하고 스마트시티나 교통, 건설, 방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국토」 11월호에서 소개 한 일본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정책과 같이, 일본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자신들의 정책과 자본, 기술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안보, 경 제, 사회, 문화 등의 폭넓은 교류를 위해 국토교통성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함께 국제협력사업 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성의 해외 정책방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교통성의 해외 정책방침
전후(戰後)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면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 제무대에서 다양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펼쳐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국제협력 및 해외 국토 정책은 선진국보다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국 토교통성은 국제협력의 기본방침을 ‘교통시설, 재해 · 안전대책, 환경보전 등 자국에서 발전시킨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사회 인프라 정비 및 교통 정책 확대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자립 및 발전을 촉진하며, 상호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대화를 통한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제470호 2020 December
것으로 정하고 정책 설계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성은 이 방침에 따라 ‘국제협력의 다섯 가지 기 둥(国際協力の5つの柱)’이라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은 일본의 해외 국토 정책사업의 핵심 축으로서, 대부분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 라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잠재력이 큰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책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 및 인재육성 추진
일본은 일찍부터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 태평양 인프라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도로 1995년부터 20개국이 참가하여 아태 지역의 인프라 정비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 공유, 상호 지원 및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이다. 또한, 개발도 상국 중에서 공통되는 정책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가국을 모집하여 2002년부터 ‘운수 정책 추진회의’를 주최하고, 장 · 차관급 정책대화를 통해 이니셔티브 합의나 공동 프로젝트 실시 등 국제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주선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간협력 지원사업’과 ‘NGO 국제건설협력 지원사업’이다. 전자는 운수 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주요 민간단체의 조사단이나 전문가 파견, 연수원 수탁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건설 분야에서 시민단체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어학 · 기술연수를 지원하고, 인적 국제공헌 및 섬세 한 국제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무성, 법무성과의 협력하에 진행하는 ‘해외 건설연수생 수탁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우수한 건설기능과 기술을 전하고, 외국인 건설연수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사업 이다. 이는 단순히 국제협력 측면뿐 아니라 일본의 초고령화로 인한 건설현장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일본친화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 추진
일본이 국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공적개발원 조를 통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인프라 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교류를 전제하는 만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인프라 정비현황이나 개발계획 등 정보를 수집하거나 과제를 분석하는 ‘원조계 획수립사업’을 세워 구체적인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이렇게 설정된 원조계획을 바탕으로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데, 건설 분야의 경우 ‘건설
계획 사전조사사업’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개발이나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원조사업 실현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사례연구 등 공 동조사를 통한 아시아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고, 철도사업 계획수립에 서 건설, 운영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 도시철도 프로젝트 정비 및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 콩강 하류개발,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등 여러 나라에 걸친 대형 토목개발 분야의 경우, ‘국제 인프라 정비지원 조사사업’을 통해 국제 인프라 정비현황 파악, 과제 정리, 정비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국 의견교환의 장을 주선한다.
3. 지구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추진
탄소배출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율주행차량 등 최근 경향과 맞물려 친환경 교통 네트워 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친환경 기술과 건설, 환경보존 기술을 선도할 기회로 보고, ‘친환경 교통 정책형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낙후한 대중교통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 다. 또 개발도상국 공항 시설의 미흡한 부분이나 사고조사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공 당국과 의견을 교환하여 체계정비 및 인재육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향상을 지원하는 ‘항공 분야 안전성 향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에서 철도, 항공에 이르는 전 교통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간정보사업인 ‘글로벌 맵핑 파트너십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는 육상 전체를 1/100 만 축척 상당의 균일한 정밀도로 커버하는 디지털 글로벌맵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사업이 다. 첨단 교통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구 환경변화 감시 및 해석을 통한 국제적 기여 및 과학 분야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국내 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
위 항목들에서 언급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려면 각종 기술의 공유와 이전이 치밀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국제협력 전문가를 통해 기술 이전 과제를 정비하고, 전문 분야 지 식과 노하우를 정리하여 기술 이전 지침을 수립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이 크게 앞서는 건설기술이나 방재기술이 현지 자연 · 사회 조건에 맞는지 그 유효성을 검증하 고, 기술을 이전 · 보급하는 ‘개발도상국 건설기술개발 촉진사업’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태풍 감 시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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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 기관과의 공동국제협력을 통한 국토교통 분야 공헌
앞서 언급한 해외 연수생 사업과 같이, 국제협력에는 타 부처나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 가 많다. 반대로 타 부처나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국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국토교통성 이 자문을 하기도 한다.
국제협력과 개발원조라는 업무 특성상 주로 외무성 및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단)와 공 동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를테면 개발원조 안건 채택 및 실시, 개도국 인프라 정비기 술 · 정책개발 측면에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해외 주재 일본대사관 에 국토교통성 공무원을 파견하기도 한다.
국토교통 분야 연수생 위탁이나 연수사업 실시 등 자이카의 개도국 인적자원 형성사업에도 자문하여 프로젝트나 조직, 제도 등에 관한 개발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조사단원이나 작업감리위원을 파견하고 있다. 자이카를 통해 상대국 관계자와 연결해 국토교통 전문가를 파 견하거나 기술 이전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유엔(UN)이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주요 국제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의 과제나 대응책에 대해 각국의 담당 자들과 의견교환을 진행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 분야 장 관회담, 세계물포럼 장관급회의 등 국제기관이나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