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44호(2021.11.12)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2021 한-아세안의 날 행사 개최 소식
아세안의 녹색금융 관련 협력 동향
아세안 기후변화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
제13차 한-아세안 교통고위급 회의 개최
아세안-독일 협력현황 / COP-26 부대행사 호-아세안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 관련 기고문
2022 캄보디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논평
2021 한-아세안의 날 개최 (11.9, 자카르타) - 미러맨 기증식, 온라인 행사 및 만찬
사진: 아세안사무국
ㅇ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이하 대표부)는 198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11.9.(화) 제3차 한-아세안의 날 (ASEAN-Korea Day) 행사를 개최
- 올해 행사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관계수립 30주년 기념 리셉션과 2020년 11월 제2차 비대면 행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면·비대면 결합 방식의 행사
ㅇ 첫번째 행사로 11.9(화) 오전 11시 아세안 사무국에서 사무국과 공동으로 미러맨 기증식 (Mirror Man Handover Ceremony)을 개최하였으며, 림 족호이 사무총장, 주아세안 10개국 상주 대사 등을 비롯한 아세안 주요인사 30여명과 유영호 작가가 참석 - 미러맨*은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실제로는
거울인 사각형의 틀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의 현대적 조형물로서 우리정부가 아세안 사무국에 기증, 아세안 사무국 신청사(2019년 완공) 1층 로비에 상설 전시
* 규격 : 지름 4m X 높이 3.3m
ㅇ 임성남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러맨은 30년 이상 발전해온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를 기념하는 상징이며, 아세안 회원국들과 여타 대화상대국 간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
한-아세안 온라인 행사 포스터
ㅇ 오후 3시부터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방영된 한-아세안의 날 온라인 행사에는 아세안 사무국과 외교단, 아세안 관련 기관 및 학계인사, 일반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성남 대사의 환영사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의 축사, 한-아세안의 날 관계 동영상 상영,“Your-K! Your-ASEAN!”동영상 공모전 수상작 소개, 축하메세지 및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
- 임성남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금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관련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는바,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 Joint Statement on Advancing ASEAN-Korea Cooperation for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ㅇ 마지막으로, 당일 저녁 임성남 대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만찬을 주최하였으며,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아세안 상주대사단, 아세안 관련 국제기구 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을 기념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1.11,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3,962 55 614,897 캄보디아 119,292 2,845 27,488,038 인도네시아 4,249,758 143,608 207,306,431 라오스 50,032 91 4,213,630 말레이시아 2,522,498 29,486 46,825,766 미얀마 509,771 18,869 22,152,983 필리핀 2,809,311 44,665 58,212,187 싱가포르 227,681 540 9,965,396 태국 1,996,969 19,883 77,903,147 베트남 992,735 22,765 78,940,403
아세안 지속가능한 투자 관련 포럼 개최 (11.5,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투자 조정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투자 증진 관련 역내 우수 사례와 회원국별 정보를 교환코자 아세안사무국과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 - 아세안 각국의 지속가능한 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도 이번 포럼의 주요 목표 중 하나
- 지속가능한 투자는 보다 회복탄력성을 갖춘 경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달성에 기여할 것
ㅇ 이번 포럼에는 일-아세안 센터, 한-아세안 센터, OECD, UNESCAP, WEF 관계자들이 주요연사로 참석하였으며, 아세안의 각국 관련 부처, 국제기구 관계자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
캄보디아 총리 수행장관, 아세안의 對미얀마 공조 강화 제안 (11.9, Antara News)
ㅇ 까으 껌 후은(Kao Kim Hourn) 캄보디아 총리실
외교 및 아세안 담당 수행장관은 인도네시아 CSIS가 11.9(화) 주관한 '미얀마 위기 및 아세안의 미래' 제하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얀마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아세안이 건설적으로 관여해야한다고 언급
-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과 해서는 안 되며, 50여년 전 창설된 아세안은 (국가 간) 갈등 관리 및 해결 경험이 풍부하다고 부연
- 미얀마는 태생적으로 매우 복잡한 국가이기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해서도 안 되며,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를 강하게 압박해 서도 안 된다고 강조
- 아세안은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 미얀마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
ㅇ 한편, 미얀마 대표의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 관련, 아세안이 미얀마를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미얀마가 회원국으로서 책임감을 져버린 것이라고 언급
- 미얀마는 국내 평화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5개 합의사항 이행도 더디다고 부연
ㅇ CSIS 웨비나에 참석한 아데 파드모 사워노 (Ade Padmo Sarwono) 주아세안 인니대사는 소통과 관여 없이는 (미얀마 상황) 해결이 불가하다면서 아세안은 아직 5개 합의사항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
ㅇ 캄보디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내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 이외 미얀마 위기해결을 주요 의장국 수임 과제로 삼을 것
인프라의 미래: 아시아의 지속가능성 형성 토론 개최 (11.9,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선도 그룹인 인프라 아시아*와 아세안사무국이 11.9(화) 공동으로 '인프라의 미래:
아시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 Infrastructure Asia는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Enterprise Singapore 및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Monetary Authority)이 출자한 국가 기관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자문위원회 (ASIA) 패널 출범 기념 회의 겸 제3차 아세안 인프라 토론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행사를 마련 - 공개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팬데믹시대
아세안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트렌드와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아세안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
- 동남아 지역 및 역외 인프라 우수 사례 및 해결책에 대해서도 논의
ㅇ 이번 토론회에는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 싱가포르 재무 국가개발부 제2장관 겸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 아왕 하지 아메르 히사무딘 자카리아(Ir Awang Haji Amer Hishamuddin Zakaria) LIB-SI 의장겸 브루나이 개발부 차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 -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프라 설계 및
관리의 혁신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 계 성 , 지 속 가 능 성 , 회복탄력성 및 장기적인 공동체 차원의 혜택 부여 관점에서 인프라 사업을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폭넓은 연계성, 혁신, 소통 및 협업, 철저한 계약 관리, 다양한 전문가 참여 등 새로운 기술 및 역량에 투자할 때 가능하다고 부연
ㅇ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차원의 각종) 자원들이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되었는바, 인프라 개발을 더디게 함.
-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사회·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한 미래 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 기회확보 및 아세안 인프라 사업 1차 우선순위 파이프라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프라 사업 구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위해 평가 방법 마련
- 디지털, 물류 및 공급망, 도시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우선순위 정립을 위한 관객들의 의견도 청취
ㅇ 상기이외에도 ▲인프라 기술: 유엔환경계획 (UNEP)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기술 활용, ▲지속가능한 투자 마련: 아시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증진 등 2개의 공개 토론도 개최
ㅇ 이번회의에는 아세안 전문가, 각국 정부 관계자, 대화상대국 및 여타 역외 관계자 950여명이 참석
아세안 기후변화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 (10월, 아세안사무국)
※ ASEAN State of Climate Change Report : 일-아세안 통합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본 소재 글로벌 환경전략연구소가 보고서 집필
ㅇ 동 보고서는 2050년까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전망 제시 및 △적응 (adaption)/감축(mitigation) 측면에서의 전환 방향 제시, △개별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조치 등 관련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두고 작성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전망]
ㅇ (아세안의 발전 전망) 아세안은 2020년 기준
△인구 약 6.6억명(전세계 인구의 8.6%),
△GDP 3.17조 달러(전세계 GDP의 3.62%)로서,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이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아세안이 2030년경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단일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2018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들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부터 1,485 MtCO2를 배출, 토지·삼림(LUNUCF) 이용으로부터 965 MtCO2eq를 배출하고 있는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의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등 저탄소·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이 긴요
- 경제 부문별로는 △전력 생산, △교통, △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며, 특히 전력 생산이 거의 50%를 차지
- 1990~2018년간 아세안 회원국들의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1인당 CO2 배출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는바,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간의 상관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노력이 시급
* 다만, 동 기간중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진 싱가포르는 반대 경향 관찰
- 또한, 1990~2018년간 대체적으로 에너지 집약도(TFC/GDP)는 낮아진 반면 탄소방출집약도 (CO2 emission/TFC)는 높아져, 에너지집약도와
탄소방출집약도간 역의 상관관계
(trade-off)가 관찰되는 만큼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및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여러 가지 통합평가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을 활용한 분석 결과,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CO2 배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2065년까지 순제로 /탄소중립(net-zero) 달성 필요
- 그러나 상기 목표와 아세안 회원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별 자발적 기여목표 (NDC) 간에는 격차가 있는 만큼, 이러한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에너지 수요 감축 및 △탄소포집저장(CCS) 장치가 없는 화석연료 사용 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기, 청정·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에너지 공급원 전환 노력이 필요
ㅇ (아세안의 기후변화 취약성) 아세안은 △높은 극빈층 비율, △농업 등 기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빈번한 자연재난, △해안 저지대에 밀집된 인구 및 경제 인프라, △심각한 삼림황폐화,
△높은 인구이동률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 - 국가마다 지리적 위치 및 제반 상황이
상이하여 기후변화의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들은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저지대 침수 위험에 취약하며, 식량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우려
ㅇ (적응) 아세안 회원국들은 △식량 및 농업,
△수자원, △보건, △산림 및 생물다양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적응 노력을 하고 있고,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는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에 기초하여 아세안 기후변화 이니셔티브(ASEAN Climate Change Initiative) 수립 등을 추진중 - 아세안 국가들은 NDC 제출 외에도 개별적으로
중기(2030년까지) 및 장기(2030~2050년) 적응 계획·전략을 수립·이행중
-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들의 적응 노력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응 관련 아세안 회원국들의 의욕 (ambition)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예측 및 영향 분석, △적응 방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
ㅇ (감축) 아세안 회원국들은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산림 및 토지 이용, △폐기물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총괄 위원회 (lead council)의 지휘·조정 아래 주무부처를 지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중 -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들이 의도적자발
적기여(INDC/비의무사항)를 NDC로 전환하였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2020년에, 미얀마는 2021년에 NDC를 갱신 - 갱신된 NDC를 감안하더라도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온실가스 누적 방출량은 2030년까지 3,294~4,506 MtCO2eq 수준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에너지 분야 및 농지·
산림·토지 이용 분야(AFOLU/LULUCF)를 포괄하여 2030년까지 △방출량 최고 시점 및
△방출량 감축 규모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긴요
- △탈탄소화 기술 개발 및 이전, △아세안 전역에 걸친 탄소세 도입 및 탄소시장 구축, △REDD+ 등 산림 보존 노력도 중요
- 에너지 분야에서도 아세안 에너지 행동계획 2016-2025(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6-2025) 상의
△재생 에너지 비율 23% 목표 달성,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구축,
△아세안 횡단 가스관(Trans-ASEAN Gas Pipeline) 건설 등 정책을 이행·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투명성 체계 보고 역량) 아세안 회원국들이
파리협정상의 강화된 투명성 체계(Enhanced Transparency Mechanism)에 따른 격년 보고서 등 제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
- (적응) △국가정책 수립, △재난위험 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기후변화 위험 분포도 작성, △기후변화 적응 재원 마련 메커니즘 구축 등 관련 역량강화 지원 필요
- (감축) △온실가스 목록 및 감독·보고·검증 (MRV) 체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조치, △BAU 방출량 전망,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 최대치, △NDC 목표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포함한 충실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필요 [아세안의 장기 기후 비전/ 정책 제언]
ㅇ 아세안 국가들의 NDC 상 적응·감축 목표와 파리협정상의 목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적응 분야 29개, 감축 분야 30개 조치를 4개 분야 (Acquaint, Integrate, Involve, Motivate)*로 나누어 제시 * △Acquaint는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평가 도출 및
정보 공유 등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Integrate, Involve, Motivate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행동의 전환 및 의욕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5차 독일-아세안 개발협력위원회 회의 (11.5, 아세안사무국)
ㅇ 공동의장: 에카팝 판타봉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사무차장 및 이나 레펠(Ina Lepel) 주아세안(인니겸임) 독일대사
ㅇ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아세안 3개 공동체의 전반적인 협력 증진을 환영하고, 독일-아세안 개발 파트너십: 실용협력분야 (2018-2022) 이행 진전현황을 확인 - 양측은 선정 및 인권, 무역과 투자 협력,
식량, 농업 및 임업 협력, 에너지 안보, 혁신 및 기술, 교육, 문화교류 및 협력, 환경 및 기후변화,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재난관리 및 인도지원, 빈곤경감, 개발격차해소 지원 및 아세안 통합 구상(IAI)를 포함한 지역 사업 및 구상을 통한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논의 - 향후 협력 확대 분야로 대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초국가범죄 대응, 평화와 화해, 관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분야, 연계성 등을 고려
ㅇ 아세안은 독일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5백만 유로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사의를 표명
- 보건, 웰빙, 생물다양성, 기술개발, 순환경제, 디지털 기술,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 팬데믹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회복탄력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
ㅇ 양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독일의 인태지역 정책 가이드라인 등 공통적으로 관심 또는 우려하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아세안 중심성,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자유롭고 개방된 다자무역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부대행사 (1) : 지속가능한 이탄지관리 및 연무오염 경감 사업 홍보 (11.8,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은 열대지역의 이탄지 복원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설치된 COP-26 이탄지 파빌리온에서 부대 행사를 개최
- 동남아시아 연무오염 이탄지 관리 사업 (MAHFSA*) 및 지속가능한 이탄지활용 및 연무오염경감 사업(SUPA**) 1단계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
* Measurable Action for Haze-Fre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n Southeast Asia (MAHFSA) Programme,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후원으로 추진 중인 이탄지 보존 협력사업 ** Sustainable Use of Peatland and Haze
Mitigation in ASEAN : EU-아세안-독일 협력사업 (2400만 유로/ 19-22 년간 실시)
- 동 2개의 부대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의 각국 자발적기여목표(NDC)에 부합하는 이탄지 복원의 성공사례를 홍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전략을 공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 조화로운 노력 증진을 위해 마련
ㅇ 첫번째 행사는 11.2(화) "글로벌 기후변화경감에 기여하는 아세안 이탄지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두번째 행사는 11.3(수) 통합 이탄지 관리를 통한 동남아시아의 기후 적응을 주제로 개최 - 동 2개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개발 파트너,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 (CGIAR)을 비롯한 아세안 이탄지 보존 파트너, EU, 글로벌환경센터, 독일 국제개발협력사업단(GIZ),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관계자들이 참석
ㅇ 봉 속(Vong Sok) 아세안사무국 환경과 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이탄지 보존 테스크포스를 대신하여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심각한 개발 문제이며,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태풍,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 상이 자주 발생하며, 아세안이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언급
- Thibaut Protevin 주아세안 EU 대표부 협력담당관은 이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 중립 지대이며, EU는 COP-26에서 이탄지 보존을 위한 기후금융 규모를 높여야한다고 주장, EU는 (독일과 함께) SUPA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연무오염 경감 및 이탄지 보존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ㅇ 도날 브라운(Donal Brown) IFAD 부총재는 지역차원의 조율,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MAHFSA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및 연무오염 예방 활동을 위해 약 15억 미불 규모의 10개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 - IFAD는 지속가능한 이탄지 관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연무 오염없는 아세안 달성을 위해 산불 및 화전에 대응할 것이며, COP 모멘텀을 유지하여 즉각적인 대응 활동을 위한 남남협력 및 지식공유의 중요성 강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부대행사 (2) :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1차 보고서* 출간 (11.10, 아세안사무국)
*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ASEAN Taxonomy)
ㅇ 아세안 분류체계담당 이사회(ATB*)가 마련한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금융체계에 관한 시스템과 정책이 아세안 10개국마다 상이한 점을 감안,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역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 마련
* 아세안 금융시장포럼(ACMF: ASEAN Capital Markets Forum), 아세안 보험규정협의체(AIRM:
ASEAN Insurance Regulators Meeting), 아세안 금융통합 고위급회의체(SLG: ASEAN Senior Level Committee on Financial Integration), 아세 안 금융시장개발 실무협의체(WC-CMD) 등 총 4 개의 실무협의체로 구성
- 역내 지속가능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재정확보를 위해 포용적이며 신뢰가능한 분류체계를 설계
ㅇ 아세안 분류체계 핵심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음.
- 저탄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으로의 전환 증진과 환경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 평가 분류 체계와 사업 포함
- 온실가스배출 및 총부가가치 (농업, 임업,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 제조업, 교통 및 저장, 수자원, 하수도, 폐기물 관리, 공사현장 등), 환경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 (ICT, 탄소집약, 저장 및 활용) - 분야별 특성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 제공 -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한 전문성이 총망라된
접근방법 마련
제13차 한-아세안 교통고위관리 회의 결과 (11.3, 화상) ㅇ (제11회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결과) 지난
2021년 9월 7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전체 62명 참석
- ‘코로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주제 발표와 토론 진행
ㅇ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1~2025 추진 상황) 역량강화 사업 5건, 개발 컨설팅 사업 4건, 인프라 타당성조사 사업 2건, 마스터플랜 수립 등 기타 프로젝트 9건, 총 20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
ㅇ (온라인 초청연수 결과) 지난 2021년 9월 6일~10일(5일)간 온라인으로 총 100명(철도 21명, 물류 26명, ITS 31명, 토지보상 22명 등)의 아세안 참 석자들에게 연수 실시
- 참여자들은 향후 희망 프로젝트에 대해 28건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향후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 결정 계획
ㅇ (한-아세안 항공협정) 제5차 한-아세안 항공 실무회담이 당초 2020년 6월에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1/4분기로 연기 ㅇ (제12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준비)
11.12(금),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및 특별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
ㅇ 차기 제14차 한-아세안 교통고위관리 회의는 2022년 11월(잠정) 인도네시아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
주요 기사 및 논평
호-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에 관한 언론 기고문 주요 내용 (11.5, Jakarta Post)
* 원제: Positioning ASEAN-Australia partnership for the future (기고인: Will Nankervis 주아세안 호주대사)
[호주-아세안 관계 발전]
ㅇ 1974년 호주가 아세안의 첫 번째 대화상대국이 된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음.
- 호주와 아세안 10개국의 주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인태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진화해 왔으며, 호-아세안 관계도 이와 함께 크게 변화
- 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아세안의 변함없는 파트너로 자리해 왔으며, 아세안의 우선 순위를 지지하면서 양측간 협력을 심화, 확대
ㅇ 양측은 그간 기념비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 호주는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됨.
- 2018년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시드니를 방문, 역사적인 호-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2018년부터 정상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키로 합의
- 코로나19 회복 및 대응을 위해서는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양측은 더욱 더 긴밀히 협력
ㅇ 2021년 10월말 호주-아세안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발전을 경험하였음.
- 제1차 연례 호주-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에 합의
-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의미 - 호-아세안 연례 정상회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심도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회의체
[호주의 對아세안 외교]
ㅇ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제1차 호-아세안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호주의 공약을 재강조하고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下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함.
- 정상들은 아세안 3개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호-아세안의 폭넓은 협력 파트너십을 점검하고 팬데믹 공동 대응 및 회복을 논의
- 호주 총리는 백신 천만회분을 추가로 아세안에 기여하겠다고 공약
ㅇ 호주-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은 호주 정부가 인태지역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래 파트너십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임.
- 호주는 이웃국가로서 양측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
- 이번 파트너십 설립 결정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양측 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심화된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 - 아세안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미래에 닥칠 복잡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호주-아세안 신규 협력 사업]
ㅇ 모리슨 총리는 호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AOIP 이행을 지원하며 역내 호주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1억 5400만 호주달러(1억 1460만 미불 상당)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함.
- 그 중 아세안 미래 구상 (Australia for ASEAN Futures Initiative)은 1억 24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下 아세안과 호주가 공동으로 중시하는 △코로나19 회복, △테러대응,
△초국가범죄 대응, △에너지 안보,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순환경제, △해양환경 등 사업을 지원할 것
ㅇ 또한, 아세안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것
- 차세대 아세안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아 아세안 청년들이 호주에서 AOIP 이행(특히 경제 및 여타 협력분야)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아세안 디지털 변혁 및 미래기술구상 (Australia for ASEAN Digital Transformation and Future Skills Initiative) 사업도 이번 정상회의 계기 출범하였으며, 총 350명의 아세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연수 장학 사업을 실시할 계획
ㅇ 이러한 신규 사업(투자)들은 호주 정부가 아세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
※ 상기 이외에도 호주는 아세안이 주도하는 각종 이니셔티브의 이행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을 약속 - 동남아를 위한 신규 개발, 경제 안보 조치를 위한 5억 호주 달러 지원, 호주-아세안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구상 (8300만 호주 달러), ACRF 이행을 위한 1백만 호주달러 지원 및 사무국내 ACRF 지원국 설립 환영
- 아세안 공중보건 및 신규 감염병 대응센터 (ACPHEED) 초기 설립 비용으로 2,100만 호주 달러 지원 (일본 5천만 미불 지원)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1백만 호주 달러 기여
[오커스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호주 입장]
ㅇ 호주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투명성 제고를 중시 - 모리슨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호주-
영국-미국간 (군사)역량기술 공유 파트너십인 AUKUS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AUKUS에 대해 호주는 아세안과 지속 소통할 것임을 강조 - 오커스가 호주의 對아세안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체제에 대한 지지 공약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호주는 핵비확산 및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NPT)하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강조
ㅇ 호주는 아세안과 함께 향유하는 인태지역에서 아세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강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아세안은 인태지역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호주의 안보 및 번영에 기여
ㅇ 호주와 아세안은 미래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는바,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호주를 신뢰하며, 대응적이며 포괄적인 파트너로 믿을 수 있을 것 - 호주는 한걸음 나아갈 때마다 아세안과
함께 할 것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직 수임: 압박 속에 놓여있어 (11.10, Fulcrum)
ㅇ 브루나이가 캄보디아에 의장직을 넘겼으며, 2022년 전세계의 이목이 캄보디아의 의장국 수임*에 집중될 것
* 주제: ASEAN ACT - 함께 도전과제 해결/대응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
- '함께'라는 단어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캄보디아는 내년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바, 인정받을 수 있게 애써야 한다는 점을 인지
- 2012년 의장국 수임 당시에 남긴 오명, 중-캄보디가간 긴밀한 관계, 지속된 남중국해상 행동규칙(CoC) 협의, 미얀마 문제 등을 마주할 것
- 2012년 아세안은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발표에 실패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남중국해 상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견 불합치 때문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행동지향적 접근' 및 '함께'라는 정신을 통해 지역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수임주제로 전면에 나서고 있음.
- 캄보디아는 증대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압박 및 영향력에 마주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강력함을 발휘하는 것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선정 - 다만, 캄보디아의 계획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
이며, 아 세 안 역 시 2021년 내 부 단 결 부 족 으 로 ▲ 이 스 라 엘 -팔레스타인 정세,
▲ 2021.8.26 카불 공항 테러사건 규탄,
▲AUKUS에 관한 아세안의 공동입장문 발표 불발
ㅇ 캄보디아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올해 브루나이 의장직 주도하에 채택된 다자주의 수호에 관한 아세안 정상선언 이행 역시 수행해야 함.
- 아세안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캄보디아가 마주할 가장 큰 시험과제
- 미얀마 문제 역시 캄보디아가 마주한 큰 시험문제이며, 브루나이의 주도하에 마련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 이행 진전은 미비한 상황
ㅇ 미얀마는 에리완 유소프 아세안 특사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폭력도 중단되지 않음.
- 과연 캄보디아가 브루나이보다 미얀마 해결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말레이시아가 캄보디아에 현 아세안 특사 유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캄보디아는 잃어버린 가족구성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음.
-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캄보디아의 과거 경험(갈등해결)을 통해 미얀마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
ㅇ 캄보디아는 필요하지 않으면 되도록 발언을 삼가는 등 아세안 회의에서 소극적인 국가이지 만, 소콘 외교장관은 아세안 긴급 외교장관 회동 (2012.10.15)에서 이례적으로 길게 발언
-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회원국 지위를 수호하며, 세계무대에서 아세안의 신뢰, 적실성 및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점 추구를 중시 - 캄보디아는 미얀마 사태 해결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 성패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미얀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정치 위기를 해결하고 미얀마가 중국의 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COC 협상을 원만하게 조력하길 기대할 것
ㅇ 남중국해 COC 협상도 캄보디아의 의장국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
- 2022년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캄보디아는 올해 COC 협상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놓일 것 - 중국의 조정국인 미얀마 역시 오명을 벗기
위해 중요한 대화상대국인 중국과의 성과 (COC 협상 도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 - 1982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과 COC의 부합여부는 중국과 아세안 11개국 당사국간 해석/견해 차가 존재하는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
ㅇ 아세안의 대외관계도 캄보디아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과제를 부여
- 매년 의장국 수임 때마다, 역외국들의 수많은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추가 정상회의 개최,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 설립)으로 인해 쉴 틈이 없음.
- 아세안은 2022년에 캐나다, EU, 미국과의 대화상대국 45주년, 인도와는 30주년을 기념 - 아세안 정상들은 훈센 총리의 의장직 수임下
개최되는 특별 정상회의를 기대할 것이며, 동 계기는 아세안의 코로나19 구상 및 아세안의 기후 및 사회분야 구상 발표 성과를 홍보하는 기회 ㅇ 내년 하반기 프놈펜에서 대면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제41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에 이목이 집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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