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 Mitsubishi중공업, 신형원자로 사업추진 위해 프랑스 Areva 출자 검토
• 러시아 가스의 對중국 공급량, ’20년에 연간 100Bcm으로 예상
• Shell, 미 알래스카 Chukchi해 해상개발 계획 무기한 연기
• 프랑스 정부의 Fessenheim 노후원전 폐쇄연기 발표에 대한 갈등 심화
• 인도, ’30년까지 ’05년 대비 탄소집약도 최대 33~35% 감축안 제출
주간포커스
• 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에너지 수급 전망
• 일본의 자원외교와 대외 에너지 정책
제1 5 -3 7 호
2015 10/9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의 석유 생산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유가 상황과 서방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 제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현안분석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현안분석 •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p.3
주간 포커스
• 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에너지 수급 전망
• 일본의 자원외교와 대외 에너지 정책
p.17 p.25
주요단신
중국
• 중국 국가에너지국, 해상 풍력발전 실적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 중국 NEA, ’15년 53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추가 건설 계획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지원확대정책 방안 마련 계획
• 중국, 전략비축유를 위한 원유수입 증가가 유가 완충제로 작용
p.37
일본
• 일본, 인도와 원자력협정 체결 전망
• 경제산업성, APEC 21개국에 화력발전소 공통지표 수립 제안
• Mitsubishi중공업, 신형원자로 사업추진 위해 프랑스 Areva 출자 검토
p.42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 9월 석유 생산량, 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 기록
• 러시아 가스의 對중국 공급량, ’20년에 연간 100Bcm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동절기 가스 수입 관련 잠정 합의에도 불구 가스 도입 지연
p.45
북미
• Shell, 미 알래스카 Chukchi해 해상개발 계획 무기한 연기
• 미 EPA, 독성물질 배출 규제 및 오존농도 수정기준 발표로 정유업계 환경기준 강화
• TPP, 최종합의에도 미국 대선일정과 맞물려 최종 법안통과 난항 예상
p.49
중남미
• 칠레, LNG 수입 의존도 심화 및 북미로 수입처 확대 전망
• 콜롬비아, 탄화수소부문 생산량 증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아르헨티나, ’25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 20%까지 증대시키는 법안 통과
p.53
유럽
• 프랑스 정부의 Fessenheim 노후원전 폐쇄연기 발표에 대한 갈등 심화
• IEA, ’20년 EU 재생에너지 성장 저조 가능성 시사
• 독일, 對인도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p.56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KPI,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 정유 및 소매부분에 투자 진출 확대
• UAE, ’17년 원유 생산 목표 무난히 달성할 전망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p.60
아시아 호주
• 인도, ’30년까지 ’05년 대비 탄소집약도 최대 33~35% 감축안 제출
• 미얀마, 석유제품 수요 급증 대응 위해 석유제품 수입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Glencore社, 세계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요감소로 주가 급락 및 피인수 위기 p.64
제15-37
2015.10.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해외정보분석실 이주리(jllee15226@keei.re.kr)
▶ 러시아 에너지부에 의해 지난 10월 1일 정부에 제출된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이하 ES-2035)는 2009년 11월 13일에 승인된 ES-2030을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임.
▶ ES-2035에서 주요 대외적 도전 과제로 북미 셰일혁명, LNG시장 진출, 가스 현물시장 확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매장지 개발, 수출시장 다각화 특히, 아･태지역 진출 확대 등이 제시되었음.
▶ 에너지부는 2035년에 기존 매장지에서의 연간 석유 생산량이 23%나 감소할 것을 전망하면서도 전체 석유 생산량을 현 수준(5억2,500만 톤)으로 유지하려고 함. 기존 매장지에서 감소하는 석유 생산량은 신규 매장지, 대륙붕,‘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셰일자원 포함)’등의 개발을 통해 보충할 것임.
▶ 에너지 자원의 수출구조에서 가스 비중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특히, LNG 수출 비중이 전체 가스 수출에서 23%를 차지하는 등 커다란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對아･태지역 가스수출 비중을 2014년 7%에서 2035년에 42~44%까지 크게 증대시킬 계획임. 2035년에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은 128Bcm(2014년 대비 8배 증가), 석유수출은 1.1억 톤(2배 증가) 각각 전망함.
▶ ES-2035의 석유 생산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유가 상황과 서방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 제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러시아 에너지전문가들은 對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중국, 한국)로부터 기술･장비 수입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중시 전략에 부응하여, 이 시기를 러시아 자원 개발사업 참여, 자원도입 계약조건 개선, 가격할인 등을 최대한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함.
1.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 수립 배경
¡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이하 ‘ES-2035’)는 2009년 11월 13일에 승인된 ES-2030 을 개정한 것으로 ES-2035의 초안은 2014년 1월 24일 발표되었음. 그러나 이후 우 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저유가 상황 장기화 등이 러시아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음.
‒ ES-2035 초안에 제시된 에너지 생산, 소비, 수출 관련 목표치(또는 전망치)는 ES-2030에 나타난 것과 근접하고, 정책과제는 ES-2030의 과제를 확대･구체화한 것이 었음.
※ 2003년 8월 28일 승인된 ES-2020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5년에 1회 이상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함.
¡ 2014년 1월 ES-2035 초안 발표 이후, 에너지부는 최종 승인을 2014년 12월로 계획하였
“2014년 1월 ES-2035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서방제재와 저유가 상황이 반영된 수정된 ES-2035 최종안이 지난 9월 발표됨”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지만, 1년 8개월 동안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 9월 18일에 ‘ES-2035’를 1차 공개하고, 10월 1일 정부에 제출하였음.
‒ 최종 수정안에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 ‘제재 시나리오’가 추가됨. 또한,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 아･태지역 비중이 대폭 증가되는 방향으로 수정됨.
‒ 2035년에 석유 생산량은 현재의 5억2,500만 톤(이 중, ‘채굴이 어려운 원유’는 15% 차지)을 유지하며, 가스 생산량은 821~885Bcm으로 전망함.
‒ 2035년경에 LNG 생산량은 현재보다 5배 증가한 74Bcm, 對아･태지역 가스수출은 8 배 증대한 128Bcm, 對아･태지역 석유수출은 2배 증가한 1억1,000만 톤 각각 전망함.
‒ 자국 가스 수요는 향후 20년간 17~24% 증대될 것이며, 가스 수출은 35~52% 증대 되어 282~317Bcm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ES-2035 주요 내용
▣ 대외 및 대내 도전과제와 정책의 우선 추진방향
¡ 주요 대외적 도전 과제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자원생산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임. 그 외 탄화수소 자원의 국제가격 폭락 및 이러한 상황의 장기화 등도 대외 불확실 변수로 될 수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수출시장 다각화, 특히 아･태지역으로의 진출 을 증대시키는 것임.
‒ 또한, 서방의 對러시아 에너지 산업 제재(서방 기술･장비의 러시아 수출 금지)에 대 해 서방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국가(중국 등)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함.
‒ 향후, 미국과 유럽은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시장 접근 제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함.
¡ 러시아 내 도전과제로 러시아 경제 성장세 둔화, 특히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 정 체, 이에 따른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저조 등이 있을 수 있음.
‒ 에너지 개발 및 수송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노후시설 이용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를 지속시킬 수 있음.
‒ R&D부문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서방의 장비･기술 제재 효과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 증대를 어렵게 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ES-2035에서 제시한 목표치 달 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ES-2035에서 에너지 정책의 우선 추진방향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절약 잠재력 증대,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임.
“주요 대외적 도전과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5
▣ 보수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
¡ 러시아 에너지부는 서방(미국, EU)의 러시아 금융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2015년 국제유가 배럴당 55달러 이하 하락, 향후 5년 내 80달러 회복, 2035년까지 95~105달러까지 상승 등을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라 보수적 시나리오 와 낙관적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음.
‒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2015년 6월 제출된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사회-경제 발 전 2030 전망’에 기초함. 여기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9%로 가정 함.
‒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까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했음.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1%로 가정함.
･ 또한, 낙관적 시나리오에는 러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 에너지부문 잠재력 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음.
･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에서 수입대체 정책의 적극적 추진, 탄력적인 조세정책 추 진 등이 추가로 가정됨.
▣ 에너지 효율 증대
¡ 에너지 효율 증대는 ES-2035의 주요한 정책추진 과제 중에 하나임. 특히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정부는 세제우대 정책과 건물/기기 효율 등 급제 등과 같은 효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러시아는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서 효율 개선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2035년까지 에너지 절약 잠재력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G20 에너지 실무그룹 회담에서 러시아 의 2035년까지 에너지 효율 증대에 대한 총 투자규모가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 라고 10월 2일 발표함.
‒ 에너지 집약도는 2014년 대비 2035년에 1,6배, 전력 집약도는 2014년 대비 1.4배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연평규
경제성장률 1.9%,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1%로 각각 가정”
“러시아는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잠재력이 매우 큼”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각각 감축시키려고 함.
‒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에서 수반가스의 효율적 이용 증대 프로그램과 전력설비 현 대화가 크게 기여할 것임.
< GDP의 에너지 집약도(좌)와 전력 집약도(우) >
(단위: %)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1차에너지 수급 전망
¡ 2035년의 1차에너지 생산구조를 보면, 가스의 생산 비중이 2014년에 39.2%에서 45~46%, 비화석에너지 자원 비중은 7.3%에서 8~9%로 각각 증대될 것임. 석유 비중 은 현재 40%에서 33%로 감소하고, 석탄 비중도 12~13%로 감소할 것임.
< 2035년까지 1차에너지 생산구조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1차에너지 소비구조에서 2035년에 가스 비중이 53~54%, 석유 비중은 17~18%, 비 화석에너지 비중은 14~15%로 각각 전망됨.
“1차에너지 소비구조에서 가스 비중은 2014년 52%에서 2035년에도 53~54%로 계속 높게 유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7
< 2035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구조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에너지원 수출구조를 보면,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가스 비중이 2014년 25.9%에서 2035년에 33.1~34.4%까지 증대될 것임. 이중 LNG 수출이 대폭 증대 될 것이며, 석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35년까지 에너지원 수출구조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3. ES-2035의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및 전망
▣ 석유산업
¡ 석유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세계 시장에서 저유가 상황과 높은 가격변동성,
▲기존 매장지의 빠른 고갈에 따른 생산목표치 달성 어려움, ▲‘채굴이 어려운 매장 지’에서의 생산증대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황함량 증가에 따른 품질 저하 등임.
¡ 상기와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서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에너지원 수출구조를 보면, 가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6%에서 2035년에 33%로 증대되고, 이중 LNG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임”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2035년까지 세계 및 자국시장에서 석유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5억2,500 만 톤 수준의 석유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
‒ 석유 수출은 2014년 2억3,100만 톤에서 2030~2035년에 2억7,400만 톤으로 증대, 이중 對아･태 지역 수출은 2035년까지 2배 증가되어 1억1,000만 톤 달성
‒ 선진기술 도입으로 시설 현대화 및 석유산업 발전 달성
･ 원유 회수율을 2014년 현재 28%에서 2035년에 40%까지 증대
･ 전체 석유 생산구조에서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비중을 17%까지 증대
‒ 고품질 친환경 자동차 연료생산으로 석유 정제율을 2014년의 72%에서 2035년에 90%까지 증대
‒ 수반가스 재활용 수준을 최소 95%로 끌어 올림.
< 2035년까지 석유 생산구조(좌)와 석유 생산량･수출량･정제량 및 정제율(우) >
(단위: 백만 톤, %)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2014년 2020년 2025년 2035년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북서 연방관구 28 35 35 31 31 28 34
볼가 연방관구 115 108 108 97 97 79 79
남부･크림 연방관구 10 18 18 17 17 15 15
북카프카즈 연방관구 2 2 2 1 1 1 1
우랄 연방관구 299 246 249 238 248 238 269
서시베리아 12 13 13 13 13 9 9
동시베리아 35 62 67 70 79 74 79
극동 연방관구 23 33 33 39 39 33 39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지역별 석유 생산량 >
(단위: 백만 톤)
▣ 가스산업
¡ 가스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가스생산 비용 증가와 내수용･수출용 가스수송비 증가, ▲우크라이나 및 중･서유럽의 가스 수요 증가세 둔화 및 정체, ▲글로벌 LNG
“석유수출은 2014년 2.3억 톤에서 2035년 2.74억 톤으로 증대, 이중 對아･태지역 수출은 1.1억 톤으로 증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9 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임.
¡ 가스산업의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 대륙붕에서의 신규 가스생산 증대로 연간 가스 생 산량이 2014년 639Bcm에서 2035년에 805~885Bcm으로 40% 증대
‒ 가스 수출은 2035년까지 36% 증대(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53%)
･ 이 중, 對아･태지역 수출은 2014년 14Bcm에서 2035년 128Bcm으로 8~9배 증가
‒ LNG 생산은 5배 이상 증대되어 14Bcm에서 74Bcm을 기록하고, 전체 가스 수출 에서 LNG 수출 비중은 23% 달성
‒ 비전통 가스, 심해 시추, 가스정제, 가스화학 부문에서 기술력 향상
‒ 단일가스공급시스템(UGSS) 확충, 특히 동시베리아 지역 및 對중국 수출용인 Sila Sibiri 가스관 사업 추진에 따른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가스수송망 연결 < 2035년까지 가스 생산량(좌), LNG 생산량, 가스 수출량, 아태시장 수출 비중(우) >
(단위: Bcm, %)
2014년 2020년 2025년 2035년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서시베리아 546 544 606 592 679 650 683
유럽러시아 47 53 52 50 55 47 52
동시베리아 및 극동 41 47 57 89 106 111 135
기타 6 6 9 12 13 13 14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지역별 가스 생산량 >
(단위: Bcm)
▣ 석탄산업
¡ 석탄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세계 석탄 수요의 현저한 감소와 러시아 석탄의 세계 석탄시장에서 경쟁력 획득, ▲러시아 내 가스가격 하락에 따른 자국 석탄시장 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러시아 내 석탄 생산･수송 비용 증가 등임.
¡ 석탄산업의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가스생산 2014년 639Bcm에서 2035년
885Bcm으로 40%
증대”
“對아･태지역 가스 수출은 2014년 14Bcm에서 2035년
128Bcm을 8~9배 증가”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사하공화국, 티바공화국, 자바이칼州, 아무르州 등에서의 신규 석탄생산 센터 개발 을 통해 석탄 생산량을 4억4,500만 톤(30%)으로 증대
‒ 연료탄의 선탄 물량을 2~2.5배 증대
‒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석탄 수출은 약 33% 증대되고, 특히 아･태지역으로 석탄수출 이 크게 증대 전망
< 2035년까지 석탄 생산량(좌)과 석탄 수출량(우) >
(단위: 백만 톤)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2014년 2020년 2025년 2035년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보수적 낙관적
도네츠크 분지 6 5 6 5 5 4 6
우랄 분지 2 0 0 0 0 0 0
페초라 분지 13 14 16 12 20 11 20
쿠즈네츠 분지 211 208 213 209 223 210 234
동시베리아 51 54 55 54 56 55 62
극동 34 36 38 36 60 40 70
칸스크아친스크 탄전 37 36 37 36 41 40 48
기타 4 5 5 5 5 5 5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러시아 지역별 석탄 생산량 >
(단위: 백만 톤)
▣ 전력산업
¡ 전력산업 발전의 주요 도전과제는 ▲투자비용 회수, 국제적 경쟁력 확보 가능한 수 준의 전력가격 유지, ▲전력 도･소매 시장의 경쟁력 부족, ▲분산형 발전소의 중앙시 스템과 효율적 연결 보장, ▲노후설비에 대한 현대화 투자 유인책 부족, ▲낮은 수준 의 러시아 장비･기술 사용률 등임.
¡ 전력산업의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35년 전력 생산은 36% 증대되어 1.4조kWh, 전력 수출량은 5~8배 증대되어 320 억~740억kWh 달성(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전력 통합)
‒ 발전연료 소비 2035년까지 13% 절감
‒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은 2014년 17%에서 2035년 21%으로 증대
‒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은 2014년 20억kWh에서 2035년 180억~270억kWh으로
“극동지역 내 신규 탄전 개발을 통해 석탄 생산량을 2014년 3.58억 톤에서 2035년 4.45억 톤으로 증대”
“2035년 전력 생산은 36%
증대되고, 수출도 5~8배 증대되어 최대 740억kWh로 계획”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1 10~14배 증대
< 2035년까지 발전량(좌)과 발전설비용량(우) >
(단위: 10억kWh) (단위: 10억KW)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4. 평가 및 시사점
▣ 2035년 석유생산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 ES-2035에서는 기존 원유생산 매장지에서의 석유 생산량이 2035년에 현재 수준보 다 약 23%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체 석유 생산량이 신규 매장지 개발을 통해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4년에 러시아 전체 석유 생산량 5억2,500만 톤에서 기존 생산유전이 차지 하는 비중은 약 86%에 달함.
‒ 러시아 에너지부는 감소하는 생산량을 대륙붕 및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셰일자원 포함)’에서 원유 생산 증대, 신규 매장지 개발, 그리고 기존 매장지에서 원유 회수 율 증대를 통해 보충하려고 함.
･ 대륙붕에서 원유 생산량을 2014년 2,100만 톤에서 2035년에 3,900만 톤으로 증대
･ ‘채굴이 어려운 원유’ 매장지에서 생산량을 2035년에 2014년보다 약 2배 증 가한 8.900만 톤 달성
･ 기타 신규 매장지에서 원유 생산량은 2035년에 4,800만 톤 달성
･ 기존 매장지에서의 회수율 증대를 통해 2015년~2035년 동안 추가적으로 연 간 1,200만 톤 추가 생산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유가 50달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북극해를 포함한 대륙 붕, 동시베리아지역, 그리고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등에서 신규 개발사업의 수 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상기와 같은 에너지부의 추가 원유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 게 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저유가 상황 지속뿐만 아니라 미국･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도 원유생산 증대
“ES-2035에서 전망하는 현재 원유 생산량 수준을 2035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ES-2035 석유 생산 목표치 달성에 저유가 상황 지속과 서방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 제재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에 커다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심해 시추장비, 북극해 자원 개발 관련 해상 시추장비, 셰일자원 개발 시 사용되 는 수압파쇄장비 등이 미국의 對러시아 기술･장비부문에서 제재대상임.
･ 지난 9월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RAO/CIS Offshore 국제 컨퍼런스에 서 러시아 에너지부 내 석유 생산･수송 담당자인 Aleksnadr Erkov는 2020년에 기존 시추장비 부품 중에 약 15만 개 정도가 부족할 것이고, 이들 부품 대부분은 러시아 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북극 페초라해 대륙붕 Prirazlimnoye 유전 플랫폼의 러시아 장비 비중은 10% 이하임. 그리고 대륙붕 지질탐사 작업에서 러시아 장비 사용 비중 은 현재 1% 이하임.
‒ 또한, 최근에 미국은 Gazprom의 사할린-3 사업의 주요 가스전인 Yuzhno-Kirinskoye 매장지를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매장지로의 미국산 기술･장비 공급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일 Rosneft의 생산･정제･판매분야 의 15개 계열사도 비슷한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음.
‒ 저유가 상황에서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부문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 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여 현재의 높은 외국 장비･기술 의존도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 이는 ES-2035의 목표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
¡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서방의 자국에 대한 제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서방의 제재 와 상관없는 중국과 자원개발 관련 장비･기술 도입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시키려고 함.
‒ 2014년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 에너지부와 산업통상 부는 석유･가스부문 설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빠른 기간 내 대륙붕 자원 개발 장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산 장비･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러시아 석유･가스산업 자문단 Eldar Kasaev는 특히 2020년까지 대륙붕 개발 관련 모든 장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아직까지는 시추 플랫폼의 대부분을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함.
･ Small Letters의 Vitaly Kryukov는 단기 대안으로 시추 플랫폼 부족과 관련해 서 중국 장비 수입을 제안함.
‒ 천연자원환경부 Sergei Donskoi 장관은 지난 9월 24일 수입대체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서방의
장비･기술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함”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태 국가와의 경제･에너지 협력 확대에 적극적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3
▣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對아･태지역 수출 증대 가속 전망
¡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對아･태지역 가스수출 비중을 2014년 7%에서 2035 년에 42~44%까지 크게 증대시키려고 함. 석유의 경우에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2020년까지 對아･태지역 원유 수출 비중을 2014년 23%에서 30%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35년에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은 128Bcm(2014년 대비 8배 증가), 석유 수출은 1억1,000만 톤(2배 증가) 각각 전망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아･태지역 국가와의 외교･경제 협력을 확대 하는 신동방정책을 발표함.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크 로드 경제벨트,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상호 연계하여 커다란 시 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 고립 상황에 놓여 있는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함.
‒ 이러한 대외전략이 ES-2035에 반영되어 아･태지역을 겨냥한 러시아 동부지역 내 자 원 개발 및 수송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
･ 석유부문에서 ESPO송유관의 수송용량을 현재 5,800만 톤/연에서 8,000만 톤/연으 로 확대하는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임.
･ 가스부문에서 동부가스프그램과 對중국 가스관(Sila Sibiri)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중시 전략에 부응하여 이러한 시기를 민･관 차원의 외교･
경제･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현재 러시아와 추진 중인 남･북･
러 전력･가스 사업에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기회로 활용함.
‒ 중･장기적 협력 차원에서 러시아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과 유연한 계약조건으로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함.
‒ 러시아 정부 및 에너지 기업도 아･태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증진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관련 각 호
러시아 에너지부,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до 2035 года, 2015.9.18
BP, Energy Outlook 2035, 2014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중시 전략에 부응하여, 이 시기를 러시아 자원 개발 사업 참여, 자원도입 계약조건 개선, 가격할인 등을 최대한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7
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에너지 수급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jyyim15224@keei.re.kr)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일본 정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재가동 원전의 개수는 점차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5년 9월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본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원유시장은 6월 개최된 OPEC 총회에서 생산량 동결이 결정되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였음. 또한, 일본 경제는 주로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수출은 지속된 엔화약세와 해외경제 회복으로 증가하며, 수입도 내수증가로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전용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자급률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음.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기온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 보급 확대로 크지 않을 것임.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산업, 가정,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이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7%이상 낮은 수준임. 2016년에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 또한, 원전 재가동에 따라 연료연소, 전기･열 사용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 말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임.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석유･가스 소비는 감소하겠지만,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임.
1. 원전 재가동 상황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 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新규 제기준을 2013년에 도입하여 원전 재가동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15개 원전(원자로 25기)이 안전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심사에 합 격한 원전은 3개(원자로 5기), 그리고 심사에 합격한 5개 원자로 가운데 최종적 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센다이 원전 1호기 하나임.
‒ 당초 약 6개월 정도로 예상되었던 안전심사 기간은 실제 그 이상으로 장기화되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고 있으며, 단층조사 및 원자력방재 활동도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정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재가동 원전의 개수는 점차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상황 원전
재가동 센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 예정 센다이원전 2호기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합격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이카타원전 3호기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중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이원전 3,4호기, 겐카이원전 3,4 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 6,7호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나 가와원전 2호기, 하마오카원전 3,4호기, 도카이 제2원전,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사가원전 2호기, 오마원전(건설 중),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안전심사 현황 >
2. 원전 재가동에 따른 2016년 시나리오 분석
▣ 기본 가정과 주요 경제･에너지 지표 분석결과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5년 9월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기준 시나리오에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세계 경제는 2015년에 2.8%, 2016년에 3.5% 성장함.
･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강세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저유가 및 실업률 하락 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가 이를 상쇄시킬 것임.
･ 유럽경제는 그리스 재정문제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저유가, 유로화 약세, 저금리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임.
･ 아시아의 경우, 중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인도 경제 성장률은 2016년에 중국을 상회할 것이며, ASEAN지역 경제는 약 5%의 견고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시장은 6월 개최된 OPEC 총회에서 생산량 동결이 결정되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임.
･ 국제 유가는 미국 내 가동 중인 시추리그 수 급감으로 2015년 64달러/bbl, 2016년 69달러/bbl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임.
･ LNG 가격은 2015년에 9.1달러/MMBtu, 2016년에 9.7달러/MMBtu로 전망됨.
“일본 IEEJ는 최근 9월에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19
‒ 일본 경제는 2015년 하반기에 회복세가 강해져 1.7% 성장할 것임.
･ 개인소비는 고용개선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설비투자도 저유가 상황으로 증가할 것이며, 수출도 엔화 약세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임.
･ 무역수지 적자는 1.8조 엔까지 축소될 것임. 화석연료 수입액은 저유가로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보다 8.9조 엔 적은 19.5조 엔까지 감소할 것임.
‒ 2016년에도 주로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1.9% 경제 성장이 전망됨. 수출은 지속 된 엔화약세와 해외경제 회복으로 증가하며, 수입도 내수증가로 증가할 것임.
¡ IEEJ는 2016년 말까지의 원전 재가동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한 분석 결과(발전 량, 발전비용, 화석연료 수입액, 에너지 자급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를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센다이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재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2016년 말까지 총 13기가 재가동 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원전 발전량은 639억kWh으로 2010년 대비 22% 수준으로 전망
‒ 2010년과 비교해서 발전비용은 2.7엔/kWh 상승, 화석연료의 총 수입액 2.6조엔 증가, 에너지 자급률 6.4%p 하락,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0만 톤 증가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전용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자급률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음. 국제 에너지가격 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현재 저유가 상황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2014년 화석연료 가격 하락은 수입액을 전년 대비 4.2조엔 감소시켰음.
‒ 다만, 향후 국제 유가가 10달러/bbl 상승하면, 연료수입액이 1.9조엔 증가하고, 실질GDP는 0.4% 감소,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만 엔 감소 전망
▣ 1차에너지
¡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기온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 보급 확대로 크지 않을 것임. 2016년에도 이러 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 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2015년 석유 소비는 발전부문에서 수요 감소, 수송부문에서 휘발유 수요 증가 등 으로 그 감소폭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될 것임.
･ 2016년에도 석유 소비는 원전 재가동으로 발전부문에서 감소할 것이며, 석유 의존도는 55년 만에 40% 수준으로 하락 할 것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1차에너지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가스 소비의 경우, 2015년에 도시가스 소비는 견고한 증가 추세를 보이겠지만, 발전용 가스 소비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크게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5년 가스 소비량은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한 2014년보다 감소 할 것인데,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임.
･ 2016년에는 원전 재가동 증가에 따라 발전용 가스 소비가 대폭 감소하여 전 체적으로 가스 소비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할 것임. 그래도 2016년 가스 소비 량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여 17% 이상 높은 수준임.
‒ 석탄 화력발전이 2015년에도 계속 기저전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2016년에 는 철강 및 시멘트 생산 회복으로 산업 석탄소비가 증가할 것임.
‒ 원전 재가동은 센다이원전 상업가동 재개를 시작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임. 2015 년에 재가동 원자로는 5기, 발전량은 106억kWh, 그리고 2016년 말까지 총 재 가동 원자로는 13기, 발전량은 639억kWh로 각각 전망됨.
‒ 에너지 자급률은 원전 재가동 등으로 2016년에 11.6%까지 회복되겠지만, 이는 2010년 18.0%보다 6.4p 낮은 수준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1,235백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 후, 2016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임.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석유와 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49백만 톤까지 감소하겠 지만, 이 수준도 여전히 2010년과 비교하면 높은 것임.
▣ 최종에너지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산업, 가정,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이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7%이상 낮은 수준 임. 2016년에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 2015년에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자동차 및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이 회복되어 다소 증가할 것임.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전력, 석탄 소비는 증가하지만, 석유제품 소비는 대체연료 이용 가속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에는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에너지 절약 및 에틸렌 감산 등으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보합세를 보일 것임.
‒ 2015년 가정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임. 전력 소비는 냉·난방 수요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도시가스와 LPG 소비도 이용기기 보급 확대로 증 가할 것임. 등유는 대체연료 사용으로 감소할 것임.
･ 2016년에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 효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2014 년 수준보다 낮을 것임.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는 꾸준한 전전화 수요로 인해 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증가할 것이나,
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1 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도시가스는 가구 규모 축소 및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
등으로 감소하고, 등유와 LPG 소비는 대체연료 사용으로 감소할 것임.
･ 2016년 도시가스 소비량 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0%에서 23%까지 하락할 것임.
‒ 2015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으로 3년 만에 증가할 것임.
･ 2016년에는 자동차 보유 대수의 포화상태, 저연비 자동차 비중 확대 등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 판매량은 2015년에 전년도의 제조업 생산 침체에 따른 대폭 감소에 대한 반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일반 가정부문 전력 소비는 냉난방기기 이용 증 가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공장 및 상업부문 전력 소비도 경 기회복으로 2년 만에 증가할 것임.
‒ 2016년에 전력소비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원전 재가동으로 수급 균형 개선에 따라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 부문별로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전력 소비 모두 증가할 것임.
¡ 도시가스 판매량은 2015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회복, 서비스업 생 산 증가, 겨울철 낮은 기온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임. 2016년 도시가 스 소비는 경제규모 확대와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막바지 수요 등으로 생산이 더욱 확대되어 증가될 것임.
‒ 2015년에 가정용 도시가스 이용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2016년에는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가정용 비중은 1990년까지 50% 이상이었으나, 23%까지 하락할 것임.
‒ 2015년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15년에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및 회사 빌딩, 음식점 등 서비스업 활동회복, 절전심리 완화, 기온영향에 따른 냉난 방수요 증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에는 가스 열펌프 등의 신규 수요 및 기존 설비의 가동 증가로 상업 용 도시가스 소비는 더욱 증가될 것임. 또한, 비상용 발전을 위해 병원 및 공공시설의 열병합 시설 도입이 진행될 것임.
‒ 공업용은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등의 기존 설비의 설비이용률 상승, 요금인하 등으로 2015년에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임. 2016년에도 공업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 239억m3에서 공업 용 비중은 1990년에 26%에서 2016년에 57%까지 증대될 것임.
¡ 연료유 판매량은 2015년에 유가 하락으로 감소세는 완만해질 것임. 2016년에 판매 량은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체로 47년 만에 1억 8,000만kL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
“2016년에 전력소비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원전 재가동으로 수급 균형 개선에 따라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 휘발유는 2015년에 가격 하락 등으로 5년 만에 증가하고, 2016년에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 등 저연비자동차와 경차 보급으로 다시 감소할 것임.
‒ 나프타는 2015년에 다소 감소하고, 2016년에는 100만kL이상 감소할 것임. 다 만, 기타 유종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체 영향을 적게 받아서 감소율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
‒ 등유는 2015년에 낮은 겨울 기온으로 수요가 증가되지만, 연료대체로 인해 감소될 것 임. 2016년에 등유 수요는 더욱 감소하여 46년 만에 1,600만kL 수준을 하회할 것임.
‒ 경유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과 가격하락으로 다소 증가할 것임. 2016년에는 트럭 수송 효율 및 연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경유 소비는 약간의 감소에 그칠 것임.
‒ 벙커A유는 제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대책 등으로 인한 연료대체와 에너지 절약으로 감소할 것임. 벙커 B, C유는 2015년에 산 업용을 중심으로 연료대체 및 에너지 절약으로 감소하고, 2016년에는 원전 재가동 으로 급감할 것임.
‒ LPG 소비는 연료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낮은 기온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일 것임. 2016년에는 연료대 체 움직임이 활발해져 다소 감소할 것임.
▣ 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
¡ 재생에너지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음. 일본 정부는 6 월 발표한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으로 결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도입 확대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토 지 및 설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 FTI 인가 취소, 출력제어 대상 확대 및 실시강 화 등 제도 운영이 재고되고 있어 인가설비량 급증이 억제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2월 말 시점에서 인가된 99.0GW(태양광:79.7GW, 풍력:4.5GW) 가 모두 가동될 경우, 20년간 소비자 부담액은 누계 50조 엔 규모에 달할 전망임.
･ 특히 매입가격이 높은 태양광발전의 급속한 확대가 소비자 부담액을 더욱 증가 시키고 있음. 향후 인가완료 설비가 시공되고 운전이 개시되면, 부담액은 더욱 증대될 것임.
¡ 발전이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출력억제 조치가 강화되었음. 이에 비주 택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기존 인가설비 취소 및 신규 인가량의 감소가 예상됨.
다만 2015년 3월에 40.5GW였던 가동 중인 설비용량은 2016년 말 62.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비주택용 태양광은 35.7GW까지 확대되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 풍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혹은 완료된 사업이 약 5GW로 될 것임. 그러
“연료유판매량은 2015년에 유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 및 연료 대체 움직임으로 전체 유종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3 나 가동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2016년 말까지 새롭게 가동되는 것은
1.2GW에 그칠 것임.
･ 인가설비 발전량은 2016년에 1,181억kWh(태양광 472억kWh, 풍력 74억kWh, 중소수력 380억kWh)로 일본의 총발전량의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임.
‒ 태양광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풍력은 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비용이 낮으나, 발전이 불안정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도입을 촉진시켜야 함.
¡ 이산화탄소 배출
‒ 연료 연소와 전기･열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사상 최고치 인 12억 3,50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에 따라 석유･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억 4,9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임. 그러나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IEEJ, "2016年度までの日本の経済・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エネルギー経 済)", 2015.9
“연료연소, 전기･
열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까지 감소될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25
일본의 자원외교와 대외 에너지 정책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jyyim15224@keei.re.kr)
▶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음. 이에 화석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입장에서 자원 생산·수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
▶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 강화, JOGMEC을 통한 해외 자원 E&P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등으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LNG 수입은 LNG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 매우 중요함.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 LNG를 조기에 충분하게 매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쳐 왔음.
▶ 2011년 이후 화력발전 가동률이 상승하여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LNG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2015년 9월 16일, 도쿄에서 제4차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가스공급 안보, LNG수급 전망, 비전통가스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원유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국 내 석유 수요 동향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사업’을 통해 자국 내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함.
▶ 이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북미･유럽,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왔음.
1. 안정적 자원확보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에서 화석연료가 차 지하는 비중은 높아져 2013년에는 88%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원유 9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생산･수출국 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
‒ 유럽·중국의 경기침체, 북미 셰일오일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 OPEC의 원유 생 산량 동결 등으로 국제 유가는 2015년 1월 14일 42.60달러/배럴까지 하락하여 지 금이 해외 자원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임.
‒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 투자 감소 로 인해 향후 에너지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함.
‒ 한편, 일본은 2010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유·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40%이상으로 올리고자 하였으나, 2013년에 자주개발률은 약 23.3%에 그쳤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 강화,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공급국과의 관계 강화, JOGMEC를 통한 해외 자원 E&P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등으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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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을 통한 해외 자원 E&P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등으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자원개발 기업은 고위험 장기 대규모 투자 특징을 갖는 자원 탐사･개발 사 업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에 있어서 외국 메이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취약함.
‒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JOGMEC법을 개정하였고, JOGMEC을 통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채무보증 등이 이루 어지고 있음.
‒ 2014년에는 산업투자자금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223억 엔의 자금이 JOGMEC에 할당되었음.
▣ 에너지별 자원외교
¡ 석유·가스
‒ 미국 LNG 수입은 LNG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 매우 중요함.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 LNG를 조기에 충분하게 매 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쳐 왔음.
･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일본 기 업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LNG 수입 승인, LNG터미널 건설 및 조업 등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의 승인을 얻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와도 연방정부 및 BC 州정부와의 정책대화를 마련하고, 일본 기업 등이 참여하는 LNG프로젝트의 문 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그 외, 자원 확보와 공급원 다각화를 위해 일본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최근에 캐나다(2013.9월), 멕시코(2014.7월), 중동·아프리카(2013.4월, 2014.1월) 등을 순방하여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펼쳤음.
¡ 석탄
‒ 모잠비크에서 2013년 4월 일본 기업가 석탄 채굴권을 획득하여 원료탄 개발·생 산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음. 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탄 사업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음.
‒ 또한, 모잠비크의 자원 개발 및 활용부문의 현지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일·모잠 비크 가스·석탄개발 이니셔티브’가 마련･발표되었음.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 금까지 현석탄분야 현지 인력 85명이 연수를 마쳤음.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LNG 수입 승인, LNG터미널 건설 및 조업 등과 관련하여 FERC의 승인을 얻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