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행정제도

남상인 교수

제 9 장

교육과 행정제도

교육학개론 – 제 11강

본 강의 내용은 아래의 교재를 요약 정리한 것임

한용진, 권두승, 남현우,오영재, 류지헌 (2006).

교육학개론. 학지사.

인 간 사 랑 을 실 천 하 는 순 천 향 대 학 교 – C o p y r I g h t s a r e r e s e r v e d I n S C H

List List 1. 교육의 이념과 문화

2. 교육행정의 거시적 자원

3. 교육행정의 중간수준 지원

4. 교육행정의 미시적 자원

제 9 장 교육과 행정제도

 거시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교육법 , 제도, 정책을 설명하고, 거시와 미시적 수준을 연결하는 연결 핀으로서의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한다 .

 미시적으로는 단위학교 및 학급경영 모형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의 폭과 넓이를 가늠하고자 한다.

1. 교육의 이념과 문화

- 교육과 교육행정의 이해

현대사회에 있어 교육은

교육행정 활동은

사회적`공공적 성격을 가진 현대의 교육과 단위학교 운영의 체계 , 일선 교사들의 일상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필수적임

- 교육행정이란 ?

 넓은 의미에서 교육학의 한 하위영역 , 응용적 , 실천적 학문임

 인간과 학교조직 및 국가정책의 복잡성과 역동성 이해를 목적으로 심리학 , 철학 등의 여러 학문들의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교육현상에 적용함

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는 현장 지향적인 활동임

 역동적인 교육의 현실세계를 지탱하고 끌어가는 힘의 작용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학문임

- 교육행정의 이해 모형

1. 교육의 이념과 문화

교육의 이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함

시대와 사회에 따른 이념과 가치는 교육행정 활동의 중심적 가치와 지향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소

 근대 산업화 시대 교육이념 :

계몽성과 사회적 / 산업적인 효율성을 중시 국가 사회적인 가치 우선

 현대 교육이념 :

학습자 존중과 교육 운영의 평등, 민주성 강조 개인의 욕구와 다양성 존중

국가 사회적인 교육이념과 사회 구성원들이 보여 주는 교육적 가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독특한 교육문화를 형성함

 교육문화 :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가치, 행동양식 등의 이면에 있는 행동의 원리

 교육행정 : 교육문화에 반응하기도, 변화를 견인하기도 함

교육의 이념과 문화는 한 사회 국가의 교육법,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에 스며들어 있기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함

1. 교육의 이념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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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행정의 거시적 자원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됨



헌법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문화주의, 평화주의

 민주주의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을 핵심사항으로 하며,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원리

 사회적 시장주의 혹은 복지국가의 원리 : 계약자유를 내용으로 한 사적 자치의 원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중심내용임

 문화주의 :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문화가 국가로부터 보호․지원되는 원리



 평화주의: 대외정책의 기본원리

1) 헌법과 하위법규

1) 헌법과 하위법규

헌법은 [직접조항] / [간접조항]으로 나뉨

 직 접 조 항 (헌법 제 31조)

 첫 째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둘 째,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셋 째, 의무교육의 무상

 넷 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호

 다섯째,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 여섯째, 법률주의

2) 교 육 제 도

교육제도는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로, 국가 사회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큰 틀이라 할 수 있음

교육제도의 중심은 학교교육제도(학제)와 교육행정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학교교육제도 : 6-3-3-4제로 표시되는 현행 교육제도는 여덟 차례 개정을 거침

 국민의 능력을 자유롭게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일 것

 교육기회가 균등한 제도 일 것

 교육보급과 향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고, 발전적 내용을 담는 제도 일 것

 우리의 국가 사정에 적절한 제도 일 것

 국제교육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일 것

교육행정제도 : 교육행정에 관한 일체의 작용이나 활동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것이며 , 중앙의

교육행정조직 / 지방교육자치제도 / 단위학교의 행정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되고, 2006.

12.20 전문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함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두며, 그 임기는 4년이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 여야 함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과열 혼탁 선거양상은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진정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함

2) 교 육 제 도

2) 교 육 제 도

과열․혼탁 극심 --교육위원 선거--정치판 뺨친다

다음 달 11일 전국 시․도별로 일제히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치판 뺨치게 과열․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구성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게 되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 전인데도 ▲식사․향응제공 ▲사전 선거운동 ▲현직 공무원들의 음성적 선거 개입 등 불법행태가 곳곳에서 들어 나고 있다.

특히 한국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 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단체까지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자기 사람’ 을 심기 위해 적극 나서면서 이들 단체의 ‘대리전’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조선일보, 2002. 6. 29)

3) 교 육 정 책

 사회적 ·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과 지방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방침 또는 지침을 의미함

 교육활동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 대안을 의도적·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 교육정책은 우연한 혹은 임기응변의 행동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임

 일정한 과정 혹은 모형을 갖춘 활동으로 구성됨

 단순한 의사가 아닌 실제적인 행위임

 법률 또는 권위를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활동임

3) 교 육 정 책

교육정책의 유형에 따른 구분

- 평생 교육적 관점 : 취학 전 교육정책, 학교교육정책, 성인교육정책 및 노인교육정책으로 대별

-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중심 : 의무교육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사학정책, 대학평가인정제

- 정책의 내용 : 교과서,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교육환경, 학생복지 - 역사적 관점 : 개화기 교육정책, 일제강점기 교육정책, 미 군정기

교육정책, …., 1990년대 민주화시대의 교육정책, 21세기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정책

 교육정책은 사회의 역사와 인간의 생애발달과정이라는 수직적 차원과 교육의 대상과 내용이라는 수평적 차원에 의해서 다양하게 유형화 가능

* 교육정책의 이해 모형

교육정책 형성 (의제화)

정책 집행

정책 결정 (대 안 탐 색) 정책 평가

(결과, 효과)

 의제화 : 대통령, 교육부,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연구기관과 학계, 학부모 등이 개입

 이해를 달리하는 교육관련 집단들간에 갈등 발생, 조정과정을 통해 교육정책이 결정, 집행됨

 정책결정 후 예산과 인력 배정; 교육위원화, 교육청, 단위학교라는 교육정책 집행자를 통해 해석되고 집행수단 결정됨

 최종적으로 하나의 교육정책은 능률성, 효과성, 충족성, 형평성, 대응성 등과 같은 준거에 의해 평가됨

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해 특정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존속․보완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음

3) 교 육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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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행정의 중간수준 지원

3. 교육행정의 중간수준 차원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구성됨

* 각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 행정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운영되고, 운영을 위한 조직구조와 편제가 법규에 근거하여 갖춰져 있음

1) 시`도교육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 교육청 조직의 특징 : 학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하여 계선조직 위주로 편성

• 학무국 : 초·중등교육 전반에 대한 장학과 인사 및 학사업무의 교육활동 담당

• 관리국 : 학교시설·재정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직제를 편성

2) 지역교육지원청

시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 , 즉 지역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지역교육지원청의 바람직한 역할

 상위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

 학교교육의 전문적 조언자로서의 역할

 단위학교의 경영능력을 신장시키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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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행정의 미시적 자원

4. 교육행정의 미시적 차원

1) 단위학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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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소 : 재원 및 시설. 기자재 구입 및 아끼고 적절하게 활용 환경적 요소 : 학교 밖 세상에 민감하게 대응, 학부모와 지역사회

요구 경청, 행정 업무 의 수행

 단위학교 경영의 구성요소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대인관계 유지활동

재정확보와 배분 교직원들의

복무관리 우수인력의

확보와 관리 업무구조 확립과 운영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

1) 단위학교 경영

단위학교 경영의 요소와 움직임의 관계

단위학교를 경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인적·물적·구조적·환경적 조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음

과거에는 학교장이 단위학교경영의 주도자 이면서 최종 책임자였지만, 최근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경영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

2) 학 급 경 영

학급경영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학교 내의 교장과 교감의 지도에 따라 담임교사가 학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말함 교육에서 가장 미시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다양한 교육행정 활동이

최종적으로 귀착되고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와 노력들이 수렴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임

* 학급경영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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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영 영역별 과업의 예시

학습지도경영 ․ 학습지도준비 / ․교과지도 / ․특별활동지도 / 특수아지도 / 가정학습지도

생활지도경영 ․ 인성지도/ 학급상 문제지도/ ․진로 및 직업지도/ 건강지도/ 여가지도

환경 및 시설경영

․ 게시물 관리/ 시설관리/ 비품관리/ 청소관리/ 물리적 환경관리/ 정신적 환경(풍토)관리

가정 및

지역사회경영 ․ 가정과의 유대/ 지역사회와의 유대/ 지역사회자원봉사/ 봉사활동

사무경영 ․ 학사물 관리/ 학습지도사무/ 아동기록물관리/ 가정 연결물 관리/ 각종 잡무관리

2) 학 급 경 영

- 자유의 원리 : 인격 존중, 개성 발달 - 협동의 원리 : 안전과 이익을 위해 협동 - 노작의 원리 : 활동과 표현의 중시

- 창조의 원리 : 창조력과 상상력을 키움 - 흥미의 원리 : 학생들의 흥미를 우선

- 요구의 원리 : 학생·가정·지역사회의 요구 - 접근의 원리 :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 - 발전의 원리 : 학습생활에 계획된 변화

학습경영의 기준

2) 학 급 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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