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14:00~18:00 장소 :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 한몽 수교 30년 평가와 향후 협력방향 -
한 -몽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
목 차
∎프로그램
▣1세션 정치·외교 분야
∎ 1발표
한·몽 수교 30주년, 진단과 전망 _ 5 김선호(부산외국어대 중국지역통상학부, 교수)
∎ 2발표
신북방정책과 남·북·몽 협력방안 _ 21 박정후(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객원연구원)
▣2세션 경제협력 분야
∎ 1발표
한·몽 경제협력 협력과 향후 경제협력 방향 _ 45 -제조업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김보라(단국대 몽골학과, 강사)
∎ 2발표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_ 55
G. Munkhnasan(한국외국어대 몽골어과, 특임강의교수)∎ 3발표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 정책방향과 한국과의 연계성 _ 71
L. Dolgormaa(한국외국어대 몽골어과, 특임강의교수)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0년 5월 22일(금), 14:00-18:00
○ 장소: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 주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 한국몽골학회
○ 주제: “한-몽 수교 30년 평가와 향후 협력방향”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사 회
개회식 (14:00~14:20)
환영사 및 축사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05분) - 에르덴토야 주한 몽골대사관 대사대리 (05분) - 오영주 (사)한국몽골학회 회장 (05분)
기념 사진촬영(05분)
류병재 교수 (단국대 몽골학과)
1세션
(14:20~15:40) 정치 · 외교 분야
좌장: 오영주 회장(제주한라대) 14:20~14:50 1. 한·몽 수교 30주년, 진단과 전망
- 발표자: 김선호(부산외국어대 중국지역통상학부, 교수) 14:50~15:20 2. 신북방정책과 남·북·몽 협력방안
- 발표자: 박정후(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객원연구원)
15:20~15:40
지정토론 :
1. 한·몽 수교 30주년, 진단과 전망
- 토론자: 송병구(단국대 몽골학과, 교수) 2. 신북방정책과 남·북·몽 협력방안
- 토론자: 김기선(한국외국어대 몽골어과, 교수) 15:40~15:50 coffee break
2세션
(15:50~18:00) 경제협력 분야
좌장: 김홍진 교수(순천향대) 15:50~16:20
1. 한·몽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경제협력 방향 -제조업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 발표자: 김보라(단국대 몽골학과, 강사)
16:20~16:50
2.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 발표자: G. Munkhnasan(한국외국어대 몽골어과, 특임강의교수) *공동저자: N. Otgonsaikhan(Trade and Marketing Department,
National University of Commerce and Business of Mongolia)
16:50~17:20 3.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 정책방향과 한국과의 연계성 - 발표자: L. Dolgormaa(한국외국어대 몽골어과, 특임강의교수)
17:20~18:00
지정토론 :
1. 한·몽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경제협력 방향 - 토론자: 김홍진(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2.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 토론자: 한종수(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대학원장)
3.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 정책방향과 한국과의 연계성
1세션 정치·외교 분야
좌장: 오영주 회장 (제주한라대)
한·몽 수교 30주년, 진단과 전망 김선호 (부산외국어대)
1 발표
1세션 정치·외교 분야
한·몽 수교 30주년, 진단과 전망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diagnosis and prospects
김선호 (아시아소수민족연구소 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지역통상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역사적 배경
Ⅲ. 한·몽 수교 후 관계 발전 진단 1. 제1단계 (1990~1994) 2. 제2단계 (1995~2000) 3. 제3단계 (2001~2010) 4. 제4단계 (2011~2020)
Ⅳ. 이슈 진단
1. 한국 몽골 자치단체 교류 2. 남북한 관계에서 몽골의 역할
Ⅴ. 한·몽 관계 발전의 전망
1.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 극복
2. 동등한 교류의 필요성과 Critical Distance 분석 3. CAAN : Cooperation Agency of Altai Nations
Ⅵ. 결론
Ⅰ. 서론 1.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몽골의 수교 30주년의 시점에서 현대사적 관계발전의 개 념과 포괄적 협력 전망을 바탕으로 시기별 단계별 관계 발전의 진단하고 이슈별 전 망을 분석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한국과 몽골은 20세기에는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러나 먼저 1989 년 12월 몽골의 자유화 운동과 1990년 개혁 개방 노선 채택, 그리고 같은 해 3월 26일 한국과의 전격적인 수교를 통하여 활발한 교류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공고 히 해왔다.
그러나 이른바 포괄적인 협력 개념에서의 분야별 협력과 각 분야의 연결선상에서의 입체적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공조 구 축이 미진하였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 과 2020년 9 bridge의 확대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북방지역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확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유지 등에 대한 정상 간의 합의들은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1)
특히 한국과 몽골은 고대사와 중세사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현대 에는 이념의 차이 문제로 그리고 90년 수교이후에는 경제적, 문화적 갈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동등한 문화교류라는 이른바 inter-culture의 개념으로 접 근하여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제 이러한 관계 발전을 큰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반드시 미래의 체계적 인 전략적 관계 강화라는 하나의 마디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교 30년 의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 다.
2.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포괄적인 협력개념을 그 출발선으로 한다.2) 한국과 몽골은 90년 이전까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에선 적대국이었지만, 포괄적인 안보 개념인 환경, 경제, 테러, 질병 등등의 다양한 안보 대상을 고려하는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제는 모든 분야에서 갈등 없이 협력하는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상국인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특히 국제관계분석에서 주로 활용 되어지는 정책 결정자들을 주목하 는 방법을 지양하고, 고대와 중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뿌리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접근법과 민족국가들 간의 문화사회학적 연결 고리도 참고하는 종합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즉, 수교 이전 역사적 배경에서 주요 관점을 확립하고, 90년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1) http://www.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history/ 북방경제협력위원회 accessed: 2020.04.30
2) 지역안보와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서 포괄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이라는 지역학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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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기간을 4단계로 나누어 문제 진단을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몽골과의 협 력관계에서의 두 가지 이슈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전략적 정책 결정을 위한 초석 으로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자가 20년 전 부터 주장해온 알타이 민족 연합의 필 요성을 다시 천착(穿鑿)해 본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알타이 민족 협력 기구가 신 북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 지에 대한 전망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주요 활용 자료는 공식 기관의 온라인 자료와 기타 기초 자료들이다.
Ⅱ. 역사적 배경
한국과 몽골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하기 위하여 3 가지 중요 포인트를 분석하는 것이 초석(礎石)이다.
첫째 고대사회에서 고구려는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걸친 거대한 투르크계의 돌 궐제국과 우의를 유지하고, 중국의 수(隋)와 당(唐)을 견제하였다. 즉 돌궐 제국시대 중심지였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근교의 아프라시압 궁의 벽화에는 선 명하게 깃털 장식의 고구려 사절단 모습이 나타나 있다.3) 당시 중국의 통일왕조였 던 수(隋)와 당(唐)을 견제하기 위한 알타이 계 민족들의 연합전선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둘째 중세에 이르러, 고려시대의 몽골과의 관계가 40여 년 간의 전쟁으로만 평가 되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 몽골의 고려침입은 원인부터 새로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형제국간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는 그 교류가 매우 활발했었던 초기 관계에서 고려와 몽골의 중간에 위치했던 “동진(東眞)”의 이간질이 결정적인 관계 악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4)
셋째 근, 현대에서는 우리 민족과 몽골 및 투르크 민족들과의 관계는 중간의 만주 지역에서 발흥하였던 “청(淸)”의 건국으로 단절의 시간으로 변화하였다. 현대에 이 르러 몽골은 內·外몽골로 투르크 계열 민족들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터키로 그리고 우리 민족은 남북한과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으로 나뉘어 민족분단의 아 픔을 안고 있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 신 북방정책의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 해 주는 중요 한 배경이 된다.
Ⅲ. 한·몽 수교 후 관계 발전의 진단
3) 조우관(鳥羽冠) 환두대도(環頭大刀) 등을 통해 고구려 사절단이라고 판명 되었음.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D%94%84%EB%9D%BC%EC%8B%9C%EC%9 5%95_%EA%B6%81%EC%A0%84_%EB%B2%BD%ED%99%94
4)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참조
1. 제1단계 (1990~1994)
1990년 3월 14일 몽골의 개혁이 구체화 되던 시기에 몽골은 주일본몽골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수교를 제의해 왔다. 한국정부는 당시 외무부차관보 이기주를 몽골 에 파견하여 협상 끝에 3월 26일 즉 단시일 내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아시아 공산권 중에서 몽골이 최초의 대한민국과의 수교국이 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권영 순 초대대사가 그해 6월29일 몽골에 부임하였으며, 몽골 측에서는 우르쥔르훈데브 대사가 초대 주한 몽골대사로 91년 2월에 부임하였다.5)
정부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는 91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0월 22일 푼 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몽 협력 협정 체결, 외교관 및 관용여 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 졌다.6)
이 시기의 한국과 몽골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수교와 역사적으로 사돈의 나라 등 의 감성적 접근이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 되었다. 내몽골자치구가 있는 중국, 부리야 트 몽골 공화국이 있는 러시아, 동북아 이해관계에 민감한 미국 그리고 몽골이 한 국전쟁 때 물자를 지원해준 동맹국으로서의 북한 등 다양한 관계 설정에 대한 치밀 한 전략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2. 제2단계 (1995~2000)
1994년부터는 한국과 몽골 간 제2단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그 배 경에는 무엇보다 11월에 개설된 서울-울란바타르의 직항로이다. 과거 베이징 경유 로 불편했던 한․몽골간의 인적교류가 좀 더 활발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경제교류에도 영향을 주어 92년 양국 간의 교역액이 $10,605,000.- 이었던 것이 93년에는 $7,513,000.-으로 감소하였다가 94년에는 $23,544,000.- 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趨勢)를 보였다.7)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대북한 정책에 대한 한국과 몽 골의 공조가 효율적이지 않았으며, 몽골 내부에서도 개혁파와 기존의 공산당 세력 의 갈등으로 1998년 개혁파 지도자 조릭 암살 사건 등의 정치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기이다.
3. 제3단계 (2001~2010)
제3단계로서 수교 10년에 이르면서 급격한 전면적인 교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양국관계는 국제사회에서 다방면으로 공 조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G8을 통한 몽골경제 발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자원보호 프로그램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 연합 역시 적극적으로 몽골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자원 확보와 동서 물류 활성
5) 권영순, “한․몽골 현대 교류사”, 『한․몽골교류천년』, 1996, 67쪽 6) 참조; 최성호, 『몽골』,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3.1.)
7) 권영순, (199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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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21세기 실크로드 확보에 힘쓰고 있다. 8)
즉 2000년대 중반이후 연인원 2000명의 몽골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좋지 않은 경험만을 하고 돌아가서 순식간에 몽골에 한 국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퍼지게 된다.9)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몽골 투자에 잇어서 도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시기이다. 한국의 몽골에의 투자나 지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회주의적 잔재를 극복하는 것과 이들의 전통적인 관행에 대 한 이해였다.
4. 제4단계 (2011~2020)
이 시기에는 한국과 몽골의 사회문화적 갈등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는 활발해 지지만 대 북한 정책에서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몽골의 예를 들면 2011년 8월 1일자 몽골타임지에서는 ‘한국의 며느리(Солонгосын Бэр)라는 특집 기사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몽골 여성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과의 결 혼보다 훨씬 더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는 것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고 과 거 칭기스한 시대 몽골로 시집왔던 고려인 여성들보다 지금 한국으로 시집가는 몽 골여성들이 더 힘들다는 기사를 실었다.10) 물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기사이지 만 사실 전달 외에 특별히 기자의 의견이 반한적인 형태로 추가되어 상당한 몽골사 회에서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는 2002년 미군과 몽골군간 연합으로 실시됐던 중대급 야외전 술훈련이 2006년부터 미국의 GPOI(Global Peace Operation Initiative) 계획에 따라 '칸퀘스트'로 명명돼 다국적 PKO(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확대 실시되어 한국군도 참여 하기 시작한 적극적 사례가 있다.11)
그러나 대 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몽골의 태도가 항상 중립적 이었다
202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후 몽골 외무부장관의 북한 방문 및 우호협력 논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은 (사) 신아시아연구소를 통하여 2010년 4월 19일과 2011년 8월 3일, 그리고 2012년 7월31일 서울과 울란바타르에 서 번갈아 가며 한․몽 1.5트랙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몽골과의 대북정책 공조르르 위 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몽골의 파트너는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즉, 국가안보회의로 정하고 한국 측에서도 정책 결정에 직접적 자문을 하는 인사들 로 발표자를 구성하였다. 2010년 4월 19일 한국과 몽골의 참석자들은 8시간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남북관계와 몽골, 그리고 사회문화적 협력관계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신아시 아연구소와 몽골의 NSC 산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nstitute of Strategic
8)참조: 拙著: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통일연구원,2007.
9) 실제로 09년 6월 16일 주몽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비자신청 안내는 8월 1일에는 684명이 조회했을 정도이다. http://mng.mofat.go.kr/kor/as/mng/consul/visa/index.jsp 10) Д. Батбаяр, ‘Солонгосын Бэр’ in ТОЙМ, 2011.08.01, pp.14~20.
11) https://en.wikipedia.org/wiki/Khaan_Quest
Studies: ISS)
는 향후 본 1.5트랙 전략대화를 정기화하기로 하였고 한국과 몽골 관 계에 있어서 중요한 비공식 외교 채널로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그 후 2011년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그리고 2012년에는 다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략대화는 이어졌고 한국과 몽골의 논의 주제와 정기적인 개최의 기본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세 번의 한․몽 1.5트랙 정략 대화에서 대 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몽골은 줄곧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즉, 1.
몽골은 남북한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간자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없 다.12) 2. 북한을 궁지에 몰아붙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3) 제4단계인 시기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견고한 공조, 실리적인 경제 협력,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동등한 쌍방향 교류를 시스템화 해야 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 에서 한국과 몽골은 좀 더 확대된 총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Ⅳ. 이슈 진단
1. 한국 몽골 자치단체 교류
2013년 논자는 한국과 몽골의 관계 발전을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치단체 교류로 확대해 분석하였다.
한국과 몽골의 자치단체 간 쌍방향 교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논자는 제1단계로 한국 의 자치단체 관점에서 교류 사례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몽골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모든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설문 조사 및 정책 문의를 하였다. 자치단체들의 국제협력이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의 자치단체들 간의 전면적 교류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초기 협약체결과 일방 적 지원만 진행 되어온 단편적인 교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호보완적인 교류의 각도에서도 한국과 몽골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아 홉 가지 교류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이지 못했으며, 오직 남양주시와 울란바타르시 의 교류에서 일부 동등한 무역거래의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 혹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한국과 몽골 의 자치단체 교류에서 한국 자치단체 측의 주요 쟁점은 효율성이 없는 일방적인 지 원 교류라는 것이었다.14)
이를 보다 정확하고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2) 몽골의 NSC 국장 직대 Unurbayar의 만찬 연설 13) 몽골 ISS의 B.Batbayar 토론
14) 김선호, 한.몽 자치단체 교류현황 분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몽골학 제35호, 324~343,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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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자치단체 대상 교류
종류 교류내용 교류분석 기타
1. 충청남도 서산시
자브한 아이 막
(2004.10.26)
자매
▷서산시 공무
원 몽골 연수
▷이정표 지원
▷컴퓨터등 지
원
▷몽골 공연단
방문 공연
○실효성 없는 교류
○관리적 비효율
○예산낭비로 오해
교 류 중 단 검토
2. 충청남도 청양군
아 르 항 가 이 아이막 ( 2007.7.17)
우호
▷의료 봉사
▷ 농 업 연 수 생 지원
▷상호 방문
○의료 지원 시 의약품 통관문제
○지원의 한계
교 류 문제
3. 대구광역시 동구 불간 아이막
(2008.5.2) 우호
▷의료 봉사
▷농, 축산 협력 논의
▷에너지 개발
등 협력
○상호 보완적 경제 교류
○잦은 접촉으로 교류 구체화
○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교 류 지속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울란바타르시 성근헤르흥구 (2007)
우호 ▷지원 요구
▷1회 방문
○일방적 지원 불가능
교 류 중단
5. 경기도 남양주시 울란바타르시 (1998.10.28) 우호
▷경제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촌 건설
○상호 보완적 교류
○일관 되고 장기적인 계획
교 류 활발
2. 남북한 관계에서 몽골의 역할
2013년과 2015년 논자는 호주국립대 몽골학연구소에서 두 번에 걸쳐 ‘OPEN CONFERENCE ON MONGOLIAN STUDIES’에 참여하여 몽골과 남북한 관계에 대하 여 발표하였다.
여기서 논자는 남북한 관계에서 몽골을 단순 mailman이 아닌 middleman으로서의 역할과 지렛대의 고임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과 몽골이 가까워지면서 북한에 공동 대응한다면 상식적으로 북한을 움직 이는데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설지 모르지만 오히려 몽골이 북한에 가까워지 면 북한정권의 생리상 몽골의 영향을 좀 더 받아들이고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움직 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원리이다.
그동안 몽골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모두 간접적인 연구로 이루어졌다. 특 히 2013년 김용민이 지적하였듯이15)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에 대한 분야별
15) 김용민, 몽골·일본 EPA 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Ⅲ
그리고 시기별 분절적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한국과 몽골 그리고 북한의 삼각 관계에 대한 ‘흐름’의 연구는 없었다. 이제 한·몽 수교 25주년이 되는 시기에 전반적 인 몽골과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정리해야한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몽골은 어느 위치에서 관계발전에 도움을 주고, 어떻게 실질적인 기여를 하느냐에 대한 즉, 관계 발전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렛대 이론은 움직임 즉, moment이다. 몽골이 북한에 가까이 가는 것에 한국은 더욱 지원하고 몽골을 middleman으로 삼아 북한에 간접적이지만 확실한 영향을 주 어야 한다.16)
Ⅴ. 한·몽 관계 발전의 전망 1.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 극복
전반적으로 지난 30년간 한국과 몽골은 갈등과 화해의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되어져 왔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초기부터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의 활발한 접촉으로 관 계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남북한 관계에서 몽골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것이 특징적 이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남북한 관계에서 몽골의 역할이 충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양국의 적극성 그리고 유연성의 부족으로 특별한 성과를 이 루지는 못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역시 몽골에서의 자원 개발이나 한국의 몽골 노동자 수용 등에 서 갈등의 여파로 전면적이고 큰 규모의 결과는 없었다. 경제 교류에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연구되어져 왔지만 이른바 경제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효율성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또는 장기투자의 필요성 등이 걸림돌이 되었다. 몽골 측에서도 한국과 의 경제 교류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늘 주장 되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몽 골은 한국의 원조를 더 매력으로 여기는 형태였다.
특히 대 몽골 원조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과 꼭 비교해 봐야 한다.
몽골의 제3의 이웃정책 20년, 몽골 국민들의 인식에서 한국의 위치는 여전히 일본 보다는 뒤에 있다.
예를 들면 아래 OECD자료를 보면 몽골은 원조 국가들의 원조액만 나오는데 실제로 일본은 총 GDP 4조 9,709억 달러에서 불과 0.0017%에 불과한 8700만 달러를 몽골 에 원조하고 있다.
<일본의 대 몽골 원조>
-중앙아시아, 몽골-, 2013, pp.415~416.
16) Sunho, KIM, Assessment of the Mongolian leverage role in inter-Korean relations,
‘OPEN CONFERENCE ON MONGOLIAN STUDIES’, Canberra, ANU, 03.Nov.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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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은 일본 GDP의 4분의 1인 1조8000억 달러 GDP에서 무려 3000만 달러 를 몽골에 원조하고 있어 GDP대비 원조액의 비율은 일본과 같이 0.0016%이다.
<한국의 대 몽골 원조>
이러한 비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몽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몽골 국민들은 외교관계 우선순위에 일본을 앞에 두는 것이 미래 우리가 같이 해결 해야할 문제로 본다.
2. 동등한 교류의 필요성과 Critical Distance 분석
한국의 공여방송 KBS와 몽골의 국영방송 MNB의 홈페이지에서 논자는 뉴스 분야에 들어간 후 몽골국영TV방송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보도, 한국방송공사에서 몽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보도를 찾았다. 한국 KBS에서는 1987년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6700여개가 나오고, 몽골 국영TV에서는 . 까지 Солонгос라는 Keyword로 57,500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7년부터 2020까지만 내용을 열 수 있 는 보도는 총 100개 였다. 따라서 KBS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검색하여 302개 의 몽골관련 보도와 몽골의 MNB뉴스에서의 100개 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즉, 긍 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 그리고 사실전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몽골과한국의
Critical Distance를 측정하는 국제관계 측정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몽골의 관계 객관 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KBS는 사실전달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긍정적인 보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몽골에 대한 우호적 보도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몽골 국영TV의 보도내용은 상당 부분이 북한에 관한 사실전달로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화해 이슈에 대한 보도가 적극적이었다.
※ 분석 결과의 정리표는 본 연구 주제의 발표 시 PPT로 제시할 예정임.
3. CAAN : Cooperation Agency of Altai Nations
중앙유라시아, 내륙아시아, 광의의 중앙아시아 등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투르크 몽골 지 역에는 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국이 발전시킨 유 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비롯하여 EURASEC 5개국에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6개국 으로 구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을 기피하는 그루지아, 우 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참여하고 있는 GUUAM,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인 중앙아시아경제연합(C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CIS 6개국에 이 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몽골, 터어키 등 모두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제르 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ECO, 그리고 전술한 SCO (상하이 협력체: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우즈벡키스탄) 등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CICA의 경우 지역 내 거의 모든 국가가 망라되어 있어 서 기구의 정체성과 합의점을 창출해 내기 쉽지 않는 등 대부분의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SCO처럼 소수국가의 이익을 위한 협력체로서 지역기구로서의 보편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죽, 신강 위구르 사태를 중국 은 테러문제로 보아 카자흐스탄의 신강위구르 독립운동 집단에 직접 공격을 할 수 있지 만 이 경우, 카자흐스탄으로서는 내정간섭이 될 수 있디.17)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는 알타이 민족 협력체는 투르크 몽골계와 한민족의 연계로서 같 은 뿌리라는 강한 응집력과 경제 안보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성이 매 치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 기구가 특정의 제3자를 겨냥 했다기 보다는 회원국 간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적인 자생력을
17) 2005년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카자흐 영내에 진입한 사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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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발전하여 주도적 위치를 견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알타이민족연합(CAAN)의 연계도】
Ⅵ. 결론
한국과 몽골의 외교관계 30년을 회고하며 미래를 생각할 때 분명 장밋빛 미래만 있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같이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없애야 한다. 지금까지 문제 시 되어왔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같은 것을 같이 고민해야할 시기 되었다고 판단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술협력 분야의 지원이 증가해왔다. 반면 일본과 몽골의 기술 협력은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몽골 관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실질적 인 방향으로 간다는 증거이다. 이런 면들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관계 발전을 여러 가지 각도로 진단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모두가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30년 전 수교 후 관계발전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발전을 지향(指向)하고, 갈등의 역사를 진단하여 부정적인 요인에 의 한 관계악화를 지양(止揚)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동등한 교류(inter culture)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몽골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한의 문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몽 골이 기대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주고, 이것은 곧바 로 몽골의 발전을 위한 ‘제3의 이웃’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아울러, 한국과 몽골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법론 그리 고 세부적으로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상층부의 협력과 이해가 구호적인 의미가 깊었고 실질적
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이제는 top-down 이 아닌 양국의 국민들부터 우호 협력의 본질적인 의미 이해와 실천을 의미하는 bottom-up의 형태로 양국의 협력관 계가 나아가야 한다. 세부적인 4가지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국의 수도 집중률은 세 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CIA 자료에 따르면 몽골은 300만 인구에 130만명이 수도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고,18) 한국의 경우 4900만 인구에 서울에 977만명의 인구 가 집중되어 있다.19) 이러한 수도집중률은 후진국 형 구조로 양국은 지방자치단체 들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협력을 활성화 하여 지방 정부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원조는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몽 골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양국 사회적 갈등의 문제 해결을 이제는 차세대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EU 역내 국가들의 차세대 교류 프로그램처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차세대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화 해 나아가야 한다.
넷째로 문화의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해주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몽골간의 협력확대 방향과 알타이연합체 구성의 당위성을 진단 하였다. 한국과 몽골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내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민족 벨트와 에너지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최 근 신 북방정책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 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출발 이라고 판단된다. 몽골의 입장에서 도 내륙국에서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로 나오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몽 간의 협력관계 확대에는 알타이 연합체의 구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전에 기본적인 협력강화로 남북관계에서 몽골의 지렛대 역할, 그리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세력균형애서의 협력 방향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관계는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감정에 치우친 양국의 교류는 이제 냉정하게 상호 인정과 동등 그리고 존중 의 형태로 정착하여야만 한다.
1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 CIA Worldfactbook.
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CIA World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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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내자료)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참조 최성호, 『몽골』,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3.1.)
권영순, “한․몽골 현대 교류사”, 『한․몽골교류천년』, 1996,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통일연구원,2007.
김용민, 몽골·일본 EPA 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앙아시아, 몽골-, 2013,
김선호, 한.몽 자치단체 교류현황 분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몽 골학 제35호, 2013.8.
(몽골자료)
Д. Батбаяр, ‘Солонгосын Бэр’ in ТОЙМ, 2011.08.01.
(영어자료)
Sunho, KIM, Assessment of the Mongolian leverage role in inter-Korean relations, ‘OPEN CONFERENCE ON MONGOLIAN STUDIES’, Canberra, ANU, 03.Nov.2015.
(온라인 자료)
http://mng.mofat.go.kr/kor/as/mng/consul/visa/index.jsp
http://www.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history/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D%94%84%EB%9D%BC%EC%8B%9C%EC
%95%95_%EA%B6%81%EC%A0%84_%EB%B2%BD%ED%99%94 https://en.wikipedia.org/wiki/Khaan_Quest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 (CIA World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CIA Worldfactbook)
신북방정책과 남·북·몽 협력방안 박정후 (서울대)
2 발표
1세션 정치·외교 분야
신북방정책과
남-북-몽 협력방안
박 정 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객원연구원)
신북방정책과 몽골
구소련 붕괴이후 한국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며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짐
• 세계화 정책 → 햇볕정책 → 동북아 평화와 번영정책 → 자원외교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신북방정책등을 통해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
한국 정부는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북방경제협력을 위 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박차
•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남북한 정세 및 주변국가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큰 폭의 진전을 위해서는 주변
국 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현재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북방지역 국가들 중 러시아와의 극동개발 계획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 극 동지역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 두드러지지 않음
• 일부 계획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전제되어 있어 현 재 상황에서는 북방경제 협력을 위한 우선순위를 조정 필요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이익과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 이 더 바람직
북방협력 국가 중 몽골은 한반도와 정치‧경제적 협력 및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
• 남북한과 동시수교국이자, 몽골에 있어 한국은 자국 국민들이 최다거 주 하는 국가
• 세계 7대 자원부국이며, 동북아 경제협력공동체, 나아가 안보공동체 형 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Geo-Politics), 지경학(Geo- Economics)적 요충지에 위치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이어지는 동북아 다 자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몽골과의 협력 필요성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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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보 차원에서도 몽골은 러시아 -중국의 버퍼(buffer)역할 이외에 미국의 유 라시아 지역 안보정책 구상의 전략적 요충지
• 몽골군은 UN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 내에서 정기적으로 몽 -미 군사훈련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군사‧안보 협력관계 유지
한국은 몽골을 중심으로 러시아 ,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 . 이를 통해 북방경제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
• 중국 ,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이익과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가능
동북아 전력망 연계
다자간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실행중.
• 2009년에 이미 EU통합전력망(ENTSO-E)이 구축되어 36개국에 전력망이 연결
• 이 전력망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방식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제고시키 기 위해 북아프리카대륙과 북해 등에 태양광 및 풍력,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계획 추진
• 이와 같은 계획은 2015년 CO2 감축을 위한 의무이행을 골자로 하는 파리선언문이 채 택된 후, 더욱 신속하게 진행
*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다자간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는 북유럽 수퍼그리드(Nord EU Supergrid), 데
저텍(Desertec)프로젝트, 남아프리카 슈퍼그리드(Grand Inga Project) 등
동북아 전력망 연계 계획
명 칭 내 용
동북아전력시스템연계 (NEAREST: Northeast Asia Region Electric System Ties)
동북아 지역의 전력망 연계를 Mainland Circle, East Sea Circle(러시아-북한-한국 전력망 연계, 러 시아 사할린-일본 전력망 연계, 한국-일본 전력망 연계 포함), Large NEA Circle로 구분하여 단계 적으로 추진. 주요 발전원은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부랴야 수력발전, 연해주 원전, 동시베리아지역 석 탄 화력발전, 사할린 지역 가스복합 화력발전
아시아 슈퍼그리드 (Asia Super Grid)
일본 소프트뱅크 사가 설립한 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Japan Renewable Energy Foundation)이 2011 년에 제안, 일본 내 통합전력망 구축, 동북아 전력망 연계. 동북아-동남아-인도 전력망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주요 발전원은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고비텍 아시아 슈퍼그리드 (Gobitec and Asia Super Grid)
아시아슈퍼그리드 구상을 보완하여 2014년 Energy Charter, 한국 에너지 경제연구원(KEEI), 러시 아 ESI, 일본 JREF, 몽골 에너지부 등이 공동으로 제안.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 전력망 연계, 몽골 고 비사막에 100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지 조성
범아시아에너지인프라 (Pan-AsianEnergy Infrast ructure)
호주GRENATEC(Green Renaissance through Advanced Technology)연구소가 2010년에 제안, 호주-ASEAN지역-중국-한국-일본으로 전력망 연결, HVDC방식, 국가간에 전력망과 가스관 및 광통신망을 결합하여 연결.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가스화력발전
아시아태평양전력망 (Asia Pacific Power Grid)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2011년에 일본 내 민간단체인 Japan Policy Council8)이 일본정부 에 제안, 먼저 일본-한국-대만 연계하고, 이후 ASEAN지역과호주까지 전력망 연계. 범아 시아 에너지인프라(Pan-AsianEnergy Infrastructure)와 다른 점은 중국이 배제된 것임
글로벌 에너지 연계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차원에서 중국 국가전망(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이 2016년에 제안, 주변국(중앙아, 동남아, 동북아)과 유럽, 아프리가와 남미까지 연결하는 전세계 에너지 네트워크 계획. 주요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고압직류송전(HVDC)방 식
아시아 에너지 링(AER: A sian Energy Ring)
2016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제안. 기존의 동북아지역 내 전력망 연계 구상과 아시아 및 글로벌 차원의 전력망 연계 구상을 단순히 통 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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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력망 연계 계획의 특징
참여 국가별로 자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 산비율이 제고됨
화석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
기존 화력발전방식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매우 큰 러시 아와 몽골 등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나섬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판매하던 에너지 자원 이외에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안정적인 전력 수출 판로가 생길뿐더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신동방정책 성공의 주요 프로젝트로 인식
중국의 경우 국토 곳곳에 송전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발전소 소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전력불균형이 심각한 실정.
→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참여로 러시아, 몽골 등으로 부터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게 되면, 송전망 구축에 할애되는 비용과 노력에 시너
지 효과
북한의 경우, 에너지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만성적인 전력난 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망 구축 참여 필요성 큼
몽골은 2015년 6월 국가에너지 정책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1단계 인 2013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 나갈 예정
• 같은 맥락에서 몽골은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Gobi Tec and Asia Super Grid Initiative)에 적극 참여 방침 시사
2016년 한국전력, 러시아 국영전력공사 로세티,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일 본 소프트뱅크 등이 MOU를 맺고 타당성 조사 완료
• 우선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연결하는 방안이 합의되어 한-중-일 전력망 연결이 첫 단계로 추진 중
아시아 슈퍼그리드(Asia Super Grid): 일본 SoftBank가 설립한 JREF(Japan Renewable Energy Foundation)이 2011년에 제안. 일본 내 통합전력망 구축, 동북아 전력망 연계, 동북아-동남아-인도 전 력망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주요 발전원은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
고비텍 아시아슈퍼그리드(Gobitec and Asia Super Grid):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보완하여 2014 년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러시아 ESI, 일본 JREF, 몽골 에너지부 등 이 공동으로 제안.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 전력망 연계, 몽골 고비사막에 100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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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중‧러 경제회랑 CMREC(China-Mongolia- Russia Economic Corridor)
몽골 초원의 길, 중국, 일대일로, 러시아 동방정책 등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2015년 몽‧중‧러 정 상회담을 통해 몽‧중‧러 경제회랑 추진이 결정되었고, 이후 2016년에 개최된 몽‧중‧러 정상회담 을 통해 32개 세부 추진계획이 선정 및 확정
경제회랑 추진계획은 교통 인프라, 산업협력,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에너지 협력, 무역‧세관‧검 사‧검역 협력, 환경‧생태 보호 협력, 과학기술‧교육 협력, 인도적 협력, 농업, 의료‧보건 분야로 나뉨
• 교통‧인프라 부문 13개,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1개, 무역‧세관‧검사‧검역 부문 4개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협력사업이 가장 많으며, 교통 인프라 건설 및 개선 사업은 몽골을 관통하여 중
CMREC 도로 회랑
Millennium Road plan (2010)
오유털거이 - 가슌수카이트 노선과 같이 도로가 주요 광산을 통과할 경우, 광산회사로부 터 신규도로 건설비용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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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동차 도로 망 AH-3 노선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 르항-울란바타르-사인샨드-자 밍우드/이렌 – 베이징 외곽-텐 진
- 울란바토르-다르캉-알탄불락 구간 개량 추진
· 2018년 7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6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합의, 총 길이 311km로 2018년 하반기 공사 시작
아시아자동차 도로 망 AH-4 노선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 르노알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 이쉰트-홉드-야란타이/타케쉬 켄-우르무치-카쉬-혼키라프
- 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이 구간 완공(1995~2018)
·몽골 및 중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
동 부 자 동차 도로 회랑
보르쟈-솔로비엡스크-에렌차브- 초이발산-바룬우르트-비칙트-시 린궈러맹-시우드쥠취민치-츠펑/
실린호토-챠오양/청더-판진/진저 우-텐진
- 바룬우르트-비치그트 구간 건설 추진
·272km 구간 건설에 대한 입찰 진행(2018년 4월)
CMREC 철도 회랑
신철도건설계획 1단계 (2010)
- 현재 몽골의 철도는 몽골종단철도(Trans-Mongolian Railway)와 7개의 지선, 바얀투멘-에렌짜브 노선으로 구성되며 총 길이는 1,815km
- 몽골종단철도는 수도 울란바타르를 통과하여 남북을 가로지르는 1,100km의 종단철도
신철도건설계획 2단계 (2010)
- 타반톨고이-가슌수카이 구간을 포함한 타반톨고이-사인샨드-초이발산 등 총 1,800 km 구간 철도건설계획 논의
- 2014년10월, 몽골의회는 러시아 국경부근의 북부지역의 광산개발 및 러시아로의 수출 을 위해 아르츠수리-에르데넷(ArtsSuuri-Erdenet)의 770km 철도구간 추가 건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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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철도회랑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타르 -울란바타르-자밍우드-이렌-장 자커우-베이징-텐진
- 몽·러‘울란바토르 철도’ 현대화 합의(2018년 2월)
· 몽골 정부의 철도 장기발전계획(2030)의 일환으로 철로 수선, 열차 및 기관차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함.
· 1단계(2018~20년) 계획에 러시아 정부 2억 6천만 달러 투자 예정
북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강톨고이-아 르츠수르-오보토-에르데넷-살 히트-자밍우르-이렌-울란차브- 장자커우-베이징-텐진
- 오보트-에르데네트 구간 2019년 착공 예정
· 2015년 몽골 정부와 호주‘북부철도사(Northern Railways)’가 선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30년간의 양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함.
· 총 노선길이 549km, 12억 달러 규모의 공사로 중국 건설사인 CGGC(China Gezhouba Group Company)와 CR20G(China Railway 20th Bureau Group)가 시공사 로 참여
서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강톨고이-아 르츠수르-타케쉬켄-하미지구- 창지후이족자치주-우르무치
- 몽골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 중
동부철도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 -초이발산-후트-비칙트-샤린골 -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몽골국영철도지주사(MongolianRailway State Owned Share Holding Company)와 중 국 바신철도(Baxin Railway Company)간 후트- 초이발산, 후트-비치그트 구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8년 4월)
· 후트-비치그트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총 노선길이 239km, 초기 투자비용 10억 달러 예상
러시아는 2017년 2월, 몽골에 1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여 경제회랑 건설을 위한 몽골 내 철도정비 사업에 활용 예정
• 나아가 2019년 9월에는 몽골-러시아 투자협력재단 설립에 합의
중국은 2016년 이후, 몽골에 3억5천만 위안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20 억 위안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
• 회랑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몽골 내 인프라, 발전소, 구리 제련 시설 등 확충 예정
아울러, 몽골의 해상유통로 확보를 위해 중국 내 7개 항구 이용 허가를
논의 중
남북한과 몽골의 협력방안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타국에 비해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 이고 있는 몽골과 연계하여 남-북-몽 협력추진은 삼국의 경제적 이익 은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몽골은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에 우 호적 태도 견지
•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연계한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취하기 용이
•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해외에서 북 한과의 경제협력모델 구축 및 운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삼국협력 프로젝트들은 장기적, 지속적 사업이며, 사업 진행 타당성 논리가 경제타당성에만 치우쳐서는 안됨
: 북-몽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주변국들과 호혜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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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공동 참여
한국은 외교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 한국은 몽골지역에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 한국-몽골 컨 소시엄, 혹은 한국-북한-몽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주 변국과의 협력과 상호이익 추구 가능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정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의 자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몽골과 연계한 참여전략 수립 필요
한국은 도로와 철도건설 및 정비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프 로젝트에 한-북-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수주에 대한 대내외적 설득력 제고
• 몽골은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서 시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북한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과 연계한 협력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 견지 예상
• 몽골은 북한의 노동인구 유입에 적극적이며, 자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익숙함
•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 혹은 역할을 자임하는 몽골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제시 가능
• 한국 또한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해외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 및 운영하는 좋은 계기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및 아시아 횡단철도망 구축계획 참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둥 4개 노선으로 구성
• 한국은 북한, 몽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몽골횡단철도 구축 계획에 참여 용이
* 몽골횡단철도(TMGR): 중국 투멘에서 출발하여 텐진 에렌호트를 지나 몽골 울란바타르, 호이트 경유,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TSR연계되는 총 8,900km 사업.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의 일환이기도 함.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 중국, 러시아 등에서 사업비 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한국은 몽골횡단철도의 몽골 내 부설구간(에렌-자밍우드-울란바타 르-호이트-나우시 키-울란우데)에 북한 및 몽골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 Grid) 사업 참여
몽골에서 남북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몽골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해당 시설이 설치될 몽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조 또한 필요
• 장기사업인 관계로 몽골,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호혜적 발전을 위한 장 기사업 수립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발굴 및 제공 필요
→ 몽골 내 공사구간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안정적인 진행 및 운영을 위해서는 몽골 중앙정부 및 시설이 설치될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호혜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
뿐만 아니라, 동 프로젝트의 몽골 내 시공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 북한과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삼국 간 주요협력 사안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총괄 논의기구의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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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동조성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며 남북 간 협력을 지속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 교하고 있는 제3국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 구상이 적절하며, 기존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 태의 남북협력 산업단지의 해외조성 방안 강구 필요
몽골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지위와 여건을 지니고 있음. 이미 2002년‘자유무역지대 에 관한 일반법’제정을 통해, 현재 자민우드(Zamiin-Uud), 알탄불락(Altanbulag), 차강노르 (Tsagaan Nurr) 3곳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음
• 외국인이 이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 제해주고, 토지사용료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됨
• 그러나 설치된 자유무역지대 인근의 인프라가 열악하며, 생산된 물품의 수요처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요원한 실정임
한국은 이 지역에 제 2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과의 협력과 한국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투 자 고려 필요
• 기존의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한국이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가능
- 몽골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 으로 진출하고, 생산된 물품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로 확보 가능
제3국인 몽골에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남북한 양국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
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오랜 우호협력국인 몽골의 중재와 완충역할로 인해 남
북관계 부침과 국제사회의 대북태도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으며 사업 지속 가능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북한 과 꾸준히 교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몽골 경기하락으로 체몽 북한노동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 고의적으로 송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음. 수요가 허락하는 한 추가입국 허용
• 현재 북한 노동자는 주로 몽골의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하 고 있으며, 비록 몽골 노동자에 비해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효율성 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또한 뛰어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과 북한, 몽골 간의 협력을 통해 몽골 부존 자원개발에 참여한다 면 3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충분한 활용 가능
• 3국 정부차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자원과 관련 제도의 시행과 운영 등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3 국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몽골 광산개발 현장에 몽골인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 투입가능
북한은 한국에 비해 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에 북한의 저 임금 숙련기술자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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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 방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계획할 수 있음
북한은 기 인력송출 국가인 몽골에서의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갈등의 부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안정적인 외화획득 루트 창출
• 몽골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역할 을 자임해 왔음
• 동북아평화구축에 기여하여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의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몽골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자원 개발에 한국, 북한의 공동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충분한 실리와 명분이 있는 방안
한국과 북한은 몽골의 이러한 대 한반도 스탠스를 잘 활용하 여 몽골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광산개발, 혹은 설비,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한-북-몽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참여
• 수의계약, 또는 입찰 가산점 부여 방침 등을 몽골에 유도
몽골의 3국 협력모델에 대한 이와 같은 방침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구축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들어
국제사회에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유통로 신설
몽골은 출해구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서 해상유통로를 확보하려는 노 력을 지속해 왔음
• 2007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몽골을 방문하여, 북한의 나진, 선 봉, 청진, 흥남, 원산, 남표, 해주항을 몽골 측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음
• 몽골은 바다가 없지만 몽골 국적의 선박은 운항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계획은 충분한 개연성
• 북한항구 이용에 대한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몽골은 2014년 석탄 2만 톤을 몽골 내부 철도와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 나진선봉 특구로 시험운송 하는데 성공
• 이어 2015년 몽골정부와 한국의 삼목해운은 ‘몽골삼목물류’ 사를 설립하고, 샤린골 탄 광과 석탄운송계약을 체결했음
• 북한 나선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던 이 계획은 당 시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외부 환경의 변 화와 일시적인 석탄시세의 하락으로 실현되지 못함
향후 남북관계가 진척되어 나선항 이용에 대한 3국간 합의가 이 루어진다면, 몽골은 태평양으로의 새로운 유통로가 확보되며, 한국 또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새로운 유통로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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