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에너지 협력

▣ 북미･유럽: 미국, 멕시코, 프랑스, 영국

¡ 미국

‒ 2014년 4월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미국의 LNG 수출을 지지하고, 미국은 일본의 포괄적·평화적･안전한 원자력 이용 및 신재생에너 지 개발･보급 가속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지지한 다고 발표하였음.

･ 양국 기업 간에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에 협력하기로 함.

‒ 2014년 11월 6일, JOGMEC과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공동연구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음.

‒ 원자력 분야에서 2014년 6월 도쿄에서 양국 원자력 관련 위원회 간 제3차 회의 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대책 및 폐로 원자력 손해 배상, 핵안 보, 비상사태 관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민생용 원자력 연구개발, 확률론적 위 험성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 등의 협력에 논의하였음.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사업’을 통해 자국 내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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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1 International Petroleum Exhibition and Conference)에 참석하고 UAE 주요 에 너지 인사와 회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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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 일본 기업은 사할린지역 내 석유･가스 개발사업(사할린-I, II)에 참여하고 있음.

일본 자원에너지청과 러시아 Gazprom은 가스협력 증대를 위한 공동조정위원회 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8월 일･러 양국은 풍력발전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을 개시 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 중임.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우라늄 매장국이며, 일･카자흐스탄 양국은 우라늄 광 산 개발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및 기술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 고 있음.

‒ 또한, 일본 기업은 카스피해에 있는 Kashagan유전 개발 사업에도 지분 참여하고 있음.

‒ 2014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카자흐스탄 총리와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을 갖고 자원 개발 및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平成24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エネルギー白書2015)", 2015.7

“일･러 양국은 풍력발전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을 개시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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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국가에너지국, 해상 풍력발전 실적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 중국은 2012년에 풍력발전(계통연계) 건설 규모가 총 5,258만kW에 달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풍력발전 건설 국가가 되었지만, 중국 내 해상 풍력발전 건설은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해 국가에너지국(NEA)은 ‘해상 풍력발전 사업 진전 상황에 관한 통지’를 9월 21일 발표함.

‒ 국가에너지국은 2014년 12월에 총 설비용량 1,053만k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골자 로 하는 ‘전국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방안(2014-2016)(이하 ‘건설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르면 3년간 톈진, 허베이, 랴오닝, 쟝쑤, 저쟝, 푸젠, 광둥, 하이난 등 8개 省급 지역에 서 44개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4-46호(2014.12.19일 자) p.41 참조).

‒ ‘전국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방안(2014-2016) 진행상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44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상업가동 중인 프로젝트는 2개로 총 설비용량이 6.1만kW에 불과하 고,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9개로 170.2만kW, 승인 대기 중인 프로젝트는 6개로 154만kW, 그 외 27개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준비 단계임.

‒ 2014년 12월 국가에너지국의 ‘건설방안’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해상 풍력발 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고가의 투자자금 등의 원인으로 진행속도가 둔화되어 ‘건 설방안’의 목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에 국가에너지국은 ‘해상 풍력발전 사업 진전 상황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6개 부문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

Ÿ 연해지역 에너지 주관부처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어려움 분석 및 해결 방안과 향 후 계획 제시

Ÿ 해당 지방정부와 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관련 보조금 정책 마련

Ÿ 省급 지역 에너지 주관부처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심사･비준 과정 간소화를 통 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Ÿ 전력망 기업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련의 전력망 건설 사업 추진 가속화

Ÿ 각 프로젝트 투자 책임자 간의 정보 소통 및 기술 교류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해상 풍력발전 개발 촉진

Ÿ 각 프로젝트 투자 책임자가 매달 해상 풍력발전 정보 검측 업무의 책임기관인 국가 재생에너지정보관리센터에 프로젝트 건설 상황을 보고함으로써 진행상황 보고 업무 시스템 구축

자료 : 국가에너지국

< 국가에너지국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 부진에 대한 6개 부문 해결방안 >

¡ 중국 재생에너지학회 풍력에너지 전문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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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설비용량(타이완 제외)은 1.15억kW이지만, 그 중 해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65.8만kW로 전체 풍력발전의 0.57%에 불과함.

‒ 2014년에 신규로 건설된 해상 풍력발전 설비는 61개로 총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487.9% 증가 한 22.9만kW 임.

(國家能源局 홈페이지, 2015.9.21; 界面新聞, 2015.9.22)

▣ 중국 NEA, ’15년 53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추가 건설 계획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5년 일부 지역 태양광발전 신규 건설 규모 상향조정에 관한 통지’를 9월 28일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추가 신규 건설 계획 규모는 총 530만kW로 기존에 발표한 2015년 전국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780만kW의 30%에 해당되는 규모임.

‒ 추가 신규 건설계획 규모 530만kW는 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조건이 우수한 신에너지 시범 市, 청정에너지 시범 縣 등 지역에 건설될 계획임.

‒ 통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15년 내 태양광발전소 착공, 2016년 6월 30일까지 계통연계를 완료해야 함.

‒ 중국 정부의 태양광발전 건설 규모 확대에 대해 중국 Jinko Solar의 첸징 부사장은 중국 정부 에서 설정한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 실현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중국 내 태양광발전 부문의 수요가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올해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기간 동안 양국은 ‘미･중 정상의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단위당 CO2 배출량(탄소원단위)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기로 함.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수력, 풍 력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발전 부문 사업이 부상할 것 으로 전망함.

¡ 국가에너지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총 3,578만 kW이고, 그 중 태양광 발전소은 3,007만kW, 분산형 태양광은 571만kW임.

‒ 올해 1~6월 전국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773만kW이고, 그중 태양광 발전소는 669만kW, 분산형 태양광은 104만kW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39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2015.10.9

해 ‘번호판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연료전지 및 동력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그리드와 자동차 연계 시범사업 등 을 진행하고, 기업･기관 차량 혹은 공공버스의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을 확정하여 기준에 도달 하지 못한 지역에 한해서는 관련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임.

‒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신에너지자동차 정책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상무회의를 통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베이징의 신에너지자동차 범위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과 하이브리드차량 (HEV)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올해 들어 자동차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자동차의 생산･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번 상무회의의 발표로 자동차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동차 생산량은 1,518만대, 판매량은 1,501만대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그 중, 8월 자동차 생산량은 157만대, 판매량은 166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4%, 3% 감소하였음.

‒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에너지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음.

･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에너지자동차의 생산량은 21,303대(전체 자동차의 1.35%), 판매량은 18,054대(전체의 1.08%)로 전년대비 각각 2.9배, 3.5 배 증가하였음.

(新華網, 2015.9.29; 每日經濟新聞, 2015.9.30.)

▣ 중국, 전략비축유를 위한 원유수입 증가가 유가 완충제로 작용

¡ 중국은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시설을 건설 중이며 2020년까지 5~6억 배럴 규모로 확충할 계획임. 이에 따라 중국이 SPR을 위한 원유수입을 증가시키면서 세계 원유 초과공급 상황에서 국제유가 하방압력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Bloomberg社가 보도함.

‒ 중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SPR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억 배럴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고, 신규수요와 추가 저장설비 등을 고려한다면 6억 배럴까지 증가 할 수도 있음.

･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SPR 저장시설에 현재 약 2.2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됨. 2016년까지 1.3억 배럴을 추가적으로 비축하고, 2020년까지 약 1.5억 배

･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SPR 저장시설에 현재 약 2.2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됨. 2016년까지 1.3억 배럴을 추가적으로 비축하고, 2020년까지 약 1.5억 배